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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명박 정부는 국보위 정부인가? (2008. 1. 25. (총 1 쪽))

논   평

이명박 정부는 국보위 정부인가?

헌정질서 파괴한 국보위 출신 한승수씨 총리내정 시대착오적

1. 이명박 정부의 첫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한승수 특사는 익히 알려져 있듯 전두환 정권 시절 국보위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국보위 출신의 이경숙 인수위원장으로 모자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총리에 헌정질서 파괴 전력을 지닌 인물을 내정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당선인은 그토록 기용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헌정질서 파괴 전력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한승수 특사는 5공 시절부터 국보위를 시작으로 역대 정권의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구시대 인물이다.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2004년 한 특사를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국보위 전력으로 낙천, 낙선대상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승수 특사는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선거 직전 탈당하여 민국당 간판으로 출마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나라당 소속으로 햇볕정책을 비판하다 김대중 정권 시절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장관직을 수행해 소신과 원칙 없이 권력의 양지만을 쫒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 이러한 경력들로 인해 한승수 특사는 요직에 오를 때마다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며,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헌정질서 파괴세력에 가담하고, 원칙과 소신 없이 권력을 쫒아온 인물을 새 정부의 총리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참여연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한승수 특사의 경력과 도덕성 그리고 정책적 공과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