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책리포트 2007-12-01

제  목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7대 분야 62대 개혁 과제’(2007. 12. 17 (총 28 쪽))

발  신 │ 참여연대 (담당 : 이지현 의정감시센터 팀장, 725-7104, jhlee@pspd.org)

공동대표: 임종대 ․ 청화 전화: 723-5300  팩스: 6919-2004

참여연대 정책 제안

1

2007대선, 참여연대가 제안한

7대 분야 62대 개혁 과제 (종합)

서민 금융 보호제도 및  등록금 상한제, 사교육비 폭등 규제책 마련해야

공공복지 지출 GDP 대비 15% 확보, 보육 ․노후 정책 수립해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정보공개법 개정하여 행정 투명성 제고해야 할 것

순서

03

7대 분야 62대 정책과제 목록

05

7대 분야 62대 정책과제 세부 내용

요약

이 자료는 참여연대가 2007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바 있는 각 영역의 개혁과제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과제에 근거해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평가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는 민생(주택, 교육비, 서민금융 등), 노동, 복지, 경제/조세, 정치/반부패, 행정조직, 외교안보국방 등 한국 사회 개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7개 분야 주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 과제들이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17대 대선후보에게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패·경제·조세·남북 등 7대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뒤, 쟁점이 되거나 현안이 되는 정책에 대해 각 후보에게 질문을 전달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참여연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eopelpower21.org)

■ ■ ‘7대 분야 62대 정책 과제’목록

참여연대 정책 제안

watch.peoplepower21.org

□ 민생 분야 - ‘서민 금융’ 및 ‘교육비’ 중심으로

<주택분야>

1. 투기적 다주택 보유 억제

2. 무주택자 내집 마련 지원

3. 주거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4. 민간 전세시장 안정

5.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서민금융분야>

6. 신용소비자 보호 위한 이자상한 인하

7.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8. 신용소비자 보호법제 정비

9. 보증채무자 보호 강화

10. 과중채무자 개인회생 활성화

11. 금융기관의 공공성 확보

12. 대안 금융 활성화

<교육분야>

13.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실현

14.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15. 사교육비 폭등 규제

□ 노동 분야 정책 제안

16. 비정규직법 개선

17.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 방지대책 마련

18.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19.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제안

2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21.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복지 지출 GDP 대비 15% 달성

22. 전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2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상설화

24. 일․가족 양립을 위한 보육․가족정책의 실현

25.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마련

26.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인 강화

27. 보편적이고 충실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경제, 조세 분야 정책 제안

28.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및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29.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개정

30. 금산분리 정책의 유지

3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및 금융․인력지원 확대

32. 간이과세제도 폐지

33. 상장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

34. 금융차명거래 금지

35.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정치 및 반부패, 투명성 강화 정책 제안

<정치분야>

36. 유권자 선거 참여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37.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수 확대

<반부패, 투명성 강화 분야>

38.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39.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 공직윤리기능 전환

40.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 (사면법 개정)

41.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 - 민간부분 공익제보 보호

42.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비롯한 감사기능의 적정화

43.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의 삭제

44. 공직자윤리법의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강화

45.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의 강화 - 청탁행위 금지

46.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47.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행정 투명성의 제고

48.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공개법의 제정

49.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납세자소송법의 제정

50.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고위공직자인사검증 제도의 체계화와 법제화

□ 행정 조직개편 정책 제안

51.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가정보원 개혁

52. 주공과 토공 통합, 수자원공사의 폐지 등 개발 공사의 통폐합

□ 외교, 안보, 국방 분야 정책 제안

53. 국방비 축소, 병력감축, 사병 급여 인상 등 방향으로 <국방개혁2020> 재검토

54.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

55.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 철회

56. 공격적 군사작전 및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폐기

57. 위협평가, 방위전략, 적정군사력 논의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58. 예비군제 폐지

59.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미군관련 법제 정비

60. 이라크 파병 한국군 철수, 한국군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61. 테러자금조달금지법, 테러방지법 등 대테러전 지원 법제 제정 중단

62. ODA 확대, 평화주의 강령 채택 등 비군사적 국제평화기여방안 마련

■ ■ ‘7대 분야 62대 정책 과제’세부 내용

□ 민생 분야 -‘주택’,‘서민 금융’,‘교육비’중심으로

<주택분야>

1. 투기적 다주택 보유 억제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7%에 달하는데도 전체 가구의 41%는 자기 집 없이 전․월세 등에 거주하며,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극빈층도 68만 가구, 160만 명이 이른다. 반면,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가구들은 평균 다섯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기적 다주택 보유 억제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청약자격 제한과 주택담보대출자격 제한, 종합 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

2.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

집을 지을 땅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집값 상승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기적 다주택 보유 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무주택자 우선 청약권을 확대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개발을 전면실시하며, 공공분양주택 건설의무비율제를 도입해야 한다.

3. 주거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우리나라의 2005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주택의 9.4%에 불과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은 전체의 2.7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전월세, 임대 등 차가가구 656만 7천 가구 중 안정된 형태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가구는 6%에도 미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주거빈곤층(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보유 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고, 직장과 학교에 근접한 도시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수준이 과다하여 입주나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이 필요하다.

4. 민간 전세시장 안정대책 마련

2005년 하반기부터 상승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는 민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정임대료 제도 및 임대차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 갱신과 신규 계약 시에도 전세보증금 인상이 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올해 2월 기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55%가 버블세븐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평균 1.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공직자부터 우리사회 전반에 팽배한 주택 투기 풍조를 근절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원칙’을 도입하고, 고위공직자의 공직취임 후 ‘다주택보유 억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 청산 권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민 금융 분야>

6. 신용소비자 보호 위한 이자상한 인하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대부업법의 제․개정 등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이자 상한이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상한은 시중 금리의 5배 ~ 8배에 이르는 폭리에 해당된다. 또한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혜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을 등록 대부업체와 할부 금융기관,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하고 이자상한선을 더욱 낮춰야 한다.

7.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2002년, 대부업을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대부업법이 제정되었으나,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대부광고, 금융 감독 당국과 일선지자체간의 ‘떠밀기 식’ 행정부실, 변제능력을 초과한 대부행위와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8. 신용소비자 보호법제 정비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할 수 없거나, 채권추심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범죄와 자살 등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다. 선진각국은 강압적인 채권추심이 개인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를 만들어 신용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신용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법은 대등한 사인 간의 거래만 규율하여 경제적 지위가 확연히 다른 신용사업자와 신용소비자 간의 거래를 규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공정채권추심법, 신용소비자보호법 등 신용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하루 빨리 입법해야 한다.

9. 보증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기관을 비롯한 신용사업자들은 신용소비자에게 대출 등 일정한 거래관계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대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춰 신용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 금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개인적 관계나 정에 이끌려 선의로 보증에 응한 보증인까지 연쇄 도산에 이르게 하는 폐해를 양산하는 것이다. 보증제도의 개선 혹은 정비가 필요하다.

10. 과중채무자 개인회생 활성화

전체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중채무자들은 다수이고, 개인파산신청 및 개인회생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과중채무 상태에 있는 개인들에게는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하게 되므로 우선적으로 기존 채무를 재조정 하는 것이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  과중채무자들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1. 금융기관의 공공성 확보

한 언론이 우리나라 3400만 명의 최근 1년간 신용등급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성인 다섯 명 중 1명(700만 5천명)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신용 계층이 많은 이유는 2003년 카드대란과 소득 양극화 확대 과정에서 소득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늘어난 데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안전성과 수익성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면서 서민들의 신용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금융선진국처럼 정부가 은행,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의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에 금융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 등급을 매겨 공표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의 업무 인허가 시 반영하는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12. 대안 금융 활성화

생계비나 병원비, 교육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높은 은행문턱 때문에 이자와 수수료 부담이 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다가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과 지역금융을 정상화 하여 서민들이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가 미치기 힘든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은 대안 금융기관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 분야>

13.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실현

우리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무상 지원해야 마땅하다. 먼저, 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각종 경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의무교육 과정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14.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국공립대의 법인화와 사립대에 대한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금은 치솟고 있으며,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수입대비 재단 전입금 비율이 2% 미만인 사립대가 매년 전체 대학의 50% 안팎이며, 사립대학들의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역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대학 등록금은 상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일정상한선을 정하고, 물가상승율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연평균증가율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

매년 물가인상률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인상하면서도 대학이 학교 건물 신축 등의 용도로 등록금을 적립한 누적 금액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의 교육비용 외 사용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은 회계에서 등록금 계정을 독립시키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현행 학자금 대출 방식을 개선하고,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을 확대하여 무이자 및 저금리 유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그 상환은 졸업 후 3~5년 정도의 상환 유예기간을 거쳐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 즉, ‘학자금 후불제’와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15. 사교육비 폭등 규제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할 때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등록을 할 의무가 없고, 교습소도 교습료 변경신고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학원 등의 수강료ㆍ교습료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수강료ㆍ교습료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편, 게시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초과 징수한 경우 학부모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게시 또는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해야 하고, 학원 등록 말소나 교습소 폐지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노동 분야 정책 제안

16. 비정규직법 개선

4년 여 간의 진통 끝에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은 시행을 둘러싸고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는 비정규직법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직군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계약해지 하고, 외주화 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정된 것인 만큼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한 사업장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차별시정신청권자’ 및 ‘비교대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여 차별시정 기능과 효과를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시정신청권자를 근로자로 설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차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의 범위를 외국(영국)처럼 같이 초기업적 비교대상, 과거 비교대상, 가상의 비교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17.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 방지대책 마련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차별논란을 회피하고 비용절감, 노무관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고 있고, 노동부의 ‘비정규직 활용전략 사업주 조사 보고서’(2007.7)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46.3%가 기간제 근로자 담당업무를 외주 또는 파견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해 향후 간접고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파견, 도급, 사내하청 등으로 구분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하청간의 계약 성사여부로 인해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원청, 하청, 재하청 등 중층적으로 짜여진 계약관계에서 중간착취 때문에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간접고용 확대는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이 도급, 하청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손쉽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고용조정이 유리하며, 무엇보다 원사업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주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견, 도급, 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한 사용․원사업자의 고용관계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8.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노동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해 2000년, 노동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논의를 시작하였고,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위를 거쳤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4개의 법률안(김진표, 단병호, 우원식, 조성래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정치공방과 대선 일정으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 기준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19.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사회는 그간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아직도 해고 제한과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51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실태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제안

2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재 많은 국민들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박탈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선, 수급자 선정과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최저생계에 해당하는 필수품 가격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전물량방식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최저생계비의 액수와 일반 생활수준과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여 그 상대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춰 실제 빈곤에 허덕이고 있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21.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복지 지출 GDP 대비 15% 달성

지난 10년간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는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5.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제 사회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확대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야 하며,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서비스 각 부문에서 국가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견줘 크게 부족한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체계는 갖췄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복지지출을 GDP 대비 15%까지 확대해야 한다.

22. 전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1천만 노인인구 시대를 맞아 적정수준의 소득 보장을 통한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은 중차대한 과제이다. 현행 연금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의 본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급여 수준 역시 노후의 안정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의 연금제도는 더욱 왜곡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기존 국민연금제도 상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었고, 향후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낮아져 40%가 됨으로써 노후 소득불안정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재정확보가 불안정한데다가 일부 노인에게만 적용하여 실제로 중산층 노인의 경우, 연금급여액의 1/3 수준으로 삭감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심각한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을 통해 대체율 10~15%를 노인인구 대다수에게 적용시키고, 그 위에 소득비례형 국민연금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50~60% 정도의 대체율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상설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현재 200조원에 다다르고 있고,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는 한 기금규모가 최대 GDP의 60% 가까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운용의 규모나 투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설, 비전문 기금운용위원회는 합리적이지 않다. 현재 기금운용 및 투자 시스템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에 대한 연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행위를 하며, 이를 다시 기금운용위원회가 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check & balance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의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기금운용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기구인 연금기금운용본부를 독립화하여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24. 일․가족 양립을 위한 보육․가족정책의 실현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소득보장을 넘어서 시민들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복지국가 발전의 핵심적 과제이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을 위해 공적보육시설의 전면적 확대, 가족의 적절한 생활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첫째, 공적아동보육시설의 보편적 확대는 가족배경이 다른 다양한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주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공적아동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30%까지 확대하고, 공적아동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법제화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녀와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아동의 인지발달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동시에 아동에게는 부 또는 모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이다.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대상을 상용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실업자, 학생, 농어민,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부성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결정하되, 최소한 급여만으로도 독립적 가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한국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열악하기 그지없고 장애인 돌봄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가족에게 강제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돌봄 문제는 아동의 돌봄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성 사회진출을 제한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장애인이 있는 가족, 특히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돌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인 복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하여 장애인차별의 실질적 시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990년 이후 개정되지 않는 2%장애인의무고용율을 상향조정하여 최소 3.5%가 되도록 해야 한다. OECD 국가와의 비교, 장애인구 규모의 증가 및 장애인구 구성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재정지출 역시 대폭 확대해야 한다.

26.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인 강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공공 의료지출 수준은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높은 상황이다. 2004년 현재 OECD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평균 20.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9%로 그리스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파탄이 여전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부담은 별로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진료수가의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기전을 마련하여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선을 낮추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7. 보편적이고 충실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요양수요 100% 충족'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투자계획 수립과 동시에 수발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교육기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대상자를 노인인구의 3∼4% 정도에 해당하는 중증 노인으로 제한하는 등 수급대상이 좁고, 높은 본인부담률, 공적요양시설 및 전문 인력의 부족, 안정적 재정 미확보 등으로 제도 시행 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편적 제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및 적정한 시행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편적인 요양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고, 국고지원을 50% 확대하고, 수요대비 지역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비율을 50%까지 확충하여 부족한 인프라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인구 5만 명 당 1개소에 주민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 경제, 조세 분야 정책 제안

28.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및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박정희 정부 이래 수십 년에 걸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벌문제는 아직도 한국경제의 구조를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가량 된다는 통계는 우리 경제의 재벌 의존도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재벌은 단순한 경제 권력에 그치지 않고 정치와 언론, 교육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국가권력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재벌이 차기 정부의 임기 중에 후대로의 승계를 앞두고 있어 차기 정부의 재벌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벌이 문어발식 경영을 통한 경제 지배는 계열사간 무분별한 출자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지 않고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어렵다. 그간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재벌기업과 경제단체는 지속적으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정치권또한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를 하며, 계열사 사이의 무분별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29.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개정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은 과거에 비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의 경영진을 규율하는 수단이 불완전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 활동이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경영자의 책임 있는 기업운영은 소비자인 국민과 국제화된 시장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전제이며, 이와 같은 전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선결 과제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상법개정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재계의 관행적인 기득권을 비롯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로 두 차례의 위원회까지 구성해 쟁점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종안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합의되었던 이(다)중대표소송 제도가 아예 제외됐으며, 본래 개정취지에서 상당부분을 점했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조항이 한결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악용될 시 도리어 기업지배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변질되었다. 쟁점 조정까지 거친 법안을 이유 없이 파기한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인해 상법 개정문제는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종류주식의 발행 조항 삭제 ▲누락된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 ▲자기거래규제 대상의 범위 확대 통한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회사기회유용 금지 도입 및 규율대상자 확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주체를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하고, 범위를 확대 ▲현물배당에서 유가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을 제외하는 등의 제대로 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차기정부는 정권 인수위 과정에서라도 이 문제에 관한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임시국회에서라도 제대로 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0. 금산분리 정책의 유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정책은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도 제도화 또는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재계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권에서도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유는 금융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것인데, 기업과 금융이 하나로 결합된 경우 평가 및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재벌체제의 유지와 승계라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재벌체제는 총수 일가가 매우 작은 지분을 투자하고도 거대한 규모의 자산을 지배하는 왜곡된 지배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런 지배를 가능토록 하기 위한 한 가지의 수단이 남의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배력 유지에 사용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고객 돈을 지배력 유지에 동원할 수 있는 경우 총수는 작은 지분만으로 거대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삼성의 경우 삼성에버랜드라는 산업자본이 삼성생명이라는 금융자본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라는 금융자본은 다시 삼성전자라는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재벌체제의 유지와 승계를 막기 위해서도 금산분리 정책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금산분리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최근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확인되듯, 삼성은 금융실명제법을 어겨가며 마음대로 차명계좌를 조성해 각 계열사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각계를 상대로 한 뇌물과 로비에 사용하였다. 금산분리 원칙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이러한데, 금산분리가 완화, 폐지되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상황이 온다면, 재벌의 부패와 불법의 정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3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및 금융․인력지원 확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가 거대 제조업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에 기반을 둔 알짜배기 중소기업의 육성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 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하청관행, 시장지배력 남용에 의한 경쟁저하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자금과 인력 면에서도 외면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 문제의 해법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 계열 회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등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의 법적 제도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 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 금융기관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현실을 감안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금융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의 축소, 교육훈련지원의 확대, 4대 사회보험의 실질적 적용을 포함한 복지확대 등을 지원해야 한다.

32. 간이과세제도 폐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 수수의무를 면제해 주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 간이과세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매출액을 누락시켜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도록 하여 간이과세자의 소득세 탈세 뿐 아니라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사업자의 매출 누락까지도 부추기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의 수수는 거래 사실에 대한 상호 검증기능을 가지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일방이 임의로 매출을 누락시키기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려는 간이과세자에게 매출을 하는 경우, 상호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반과세자들이 매출 누락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연매출 2,400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33. 상장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차명거래는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30여 개 OECD 회원국 중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에 불과하다.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과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하면서 상장주식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세원파악의 중요한 근거이며, 조세정의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한 세수입의 증대는 약23조원으로 예측된다. (최경수(전 조달청장), “주식양도차익의 적정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적절한 소득 공제제도를 도입한다면 (예컨대 1천만원)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당해연도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봤을 경우 향후 1년간 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거래세보다 더 합리적이고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34. 금융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사실상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는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각종 게이트 등 부패 사건을 통해 차명거래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고, 부동산의 경우 차명거래에 대해 세금은 물론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금융거래에 대한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가명거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명의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는 막을 수 없다. 일례로 최근 김용철 변호사가 '차명거래를 이용하여 기업이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양심선언을 한 것만 보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탈세, 탈법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45조 2항)’을 두고 있으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 건물을 제외한다)”으로만 한정하여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제외되어 이 역시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조항 신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 신설, ▲도명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금융거래 체결 시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의 체결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해야 한다.

35.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0.1%(3만명선)에 해당하는 부유층의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서민들과의 조세형평을 기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상의 차명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기준금액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로는 전 국민의 0.03%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 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정치 및 반부패, 투명성 강화 정책 제안

<정치 제도 분야>

36. 유권자 선거 참여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전면 개편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선거법 93조 등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인 다수 네티즌들에 대해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의 가이드라인’등 수사 관행을 현실화해야 하며, 법원 판결도 시대 변화에 맞게 내려야 한다. 각 정당 대선후보는 처벌 위기에 놓인 무고한 네티즌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당선자는 곧이어 진행될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해서라도 시급히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37.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수 확대

국민 각 계층과 계급의 이해를 폭넓게 대변하고, 직종과 직능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례대표 정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부패, 투명성 강화 정책>

38.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자들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앞다투어 공약하였지만 지난 5년간 논의만 무성하였을 뿐 실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나 상설특검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전군표 국세청장은 뇌물 상납 의혹을 받고 구속되었고 삼성그룹 고위 임원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은 검찰과 국세청 재경부 고위공직자 등 수십 명에게 명절마다 관리 차원에서 관행적 뇌물(소위 떡값)을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까지 제공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보다 엄격한 사실 관계는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구조적 부패구조가 여전히 온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부패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필요를 반증하고 있다.

독립적인 사정기구 신설은 수사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는 검찰에 대한 유력한 견제 수단이며, 사정 및 의혹사건 규명 과정의 정치적 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다.

권력형 부패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시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정기구의 독립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검찰에서 독립적인 사정기구로서 조사처에 소속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권력형비리 및 고위직 비리를 수사토록 하고 아울러 기소까지 담당케 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39.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 공직윤리기능 전환

지금의 국가청렴위원회는 애초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치되었으나 검찰 등의 견제로 신고는 접수하되 조사권을 가지지 못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부패방지 정책기능 등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권한으로는 신고 된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해 권력형 부패 등을 막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 기능도 애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청렴위에 대한 내부제보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렴위에 피신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직접 조사권한 및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권,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청렴위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그 아래에 설치될 경우 별도의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가 맡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 등 공직윤리분야의 업무를 청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0.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 (사면법 개정)

대통령 사면권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사면권은 어떠한 통제장치도 없어 부패사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오용되고 있다. 사면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 괴리를 메우기 위한 것인데도 현실에서는 실제 양형에서 특혜를 받아 낮은 형량이 부과된 특권계층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오용되고 있다. 이는 사면의 존재이유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법 앞의 평등원칙을 무너뜨리게 되어 사회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소한 부패사범과 선거사범 및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사면 절차에서 사면심사위원회의를 설치하거나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등 사면절차를 강화하도록 전면 개정해야 한다.

41.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 - 민간부분 공익제보 보호

지난여름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공공부분의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는 일정하게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립학교는 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혹은 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주요 상장기업은 주식회사로 그 공공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회계부정이나 부패를 고발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립학교는 당연히 부패방지법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도 이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의 경우 내부고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함에도 청렴위의 원상회복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보복행위를 막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42.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비롯한 감사기능의 적정화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되어야 한다. 현재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은 정부기능의 일부처럼 되어있어 감사원의 업무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와의 중복되어 조직 간의 갈등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국회의 감사기능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이관을 위해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국정감사에 활용하는 감사원 시설․인력을 예결산 심사를 비롯한 일반안건까지 확대하고 예비감사,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국회가 상설국감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 감사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의 삭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제도는 필요한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재산등록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을 회피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축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44. 공직자윤리법의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강화

지난 2005년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으로 인한 사퇴 등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 위반 사건이 급증하자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백지신탁제도 등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또 제한적으로 도입된 백지신탁제도 마저 현재 1급 이상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업무연관성에 대한 심사기준이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매우 좁은 범위의 공직자만이 주식보유를 제한받고 있다. 주식시장이 커지고 주식투자가 일반인들의 보편적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먼저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적용범위를 현재 재산공개대상자에서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확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업무관련성 심사기준에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경제부처 공직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45.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의 강화 - 청탁행위 금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높은 민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로비스트 활동하고 있어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 공직자들은 은행과 증권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직자들은 로펌으로 취업하고 있지만 현행공직자윤리법은 이들의 취업을 사실상 승인해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특히 박병원 재경부 전차관은 업무관련성이 있음이 판명된 우리금융지주에 취업승인제도를 활용하여 취업하여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로의 취업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로펌을 포함하고, 자본금과 매출액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취업확인 심사의 기준이 되는 업무관련성 심사기준에 포괄적 업무관련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취업승인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퇴직공직자들이 취업한 직위와 상관없이도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의 수사무사를 위해 청탁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퇴직공직자들이 소속되었던 기관이나 직원을 상대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면서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등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이나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빈약하다. 또한,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지방의원들에게 지방의원의 활동을 위한 의정비가 지급되는 등 지방의원이 영리행위를 금지할 제반 조건이 충분하다.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과정에서의 공정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는 포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겸직 등의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47.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행정 투명성의 제고

지난 1998년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아직 요원하다. 최근 정보공개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보공개법이 지난 2003년 말 개정되어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도록 정보공개위원회가 신설되었지만 상설 위원회도 아니고 행정심판 기능도 없어 사실상 행정자치부의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행정심판 기능을 갖는 상설 위원회로 확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공개 정보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선 4조 3항의 국정원등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관련 정보를 아예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 또한 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정책 및 의사 결정과정 중의 정보’라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퇴직공직자의 명단 등은 당연히 공개 되어야 한다.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명단 역시 예산감시 차원에서 공개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공개로 지정된 정보를 고의로 비공개하거나 허위로 정보공개를 한 공직자를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자의적 비공개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48.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공개법의 제정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무회의 등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주요 회의에 대해 속기록을 작성하더라도 이를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한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이 각종 회의 과정에서 이루어짐에도 이러한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회의공개법을 제정해야 한다.

49.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납세자소송법의 제정

정부의 예산부정과 낭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하고 낭비 예산 환수에도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납세자소송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주법과 연방법에 의해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라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주민소송’이란 이름으로 납세자 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납세자소송제도에 대한 논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우선 개혁과제에서 밀려서 언제 도입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남소의 가능성이 가장 주요한 부정적 근거였지만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해 보니 남소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정부의 예산낭비를 세금을 내는 시민이 직접 막아낼 수 있도록 하루빨리 납세자소송법(일명, 예산부정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10억원을 한도로 함)를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소송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50.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고위공직자인사검증 제도의 체계화와 법제화

2005년 이기준, 이헌재 부총리 등 고위공직자들이 도덕성 논란으로 잇따라 낙마하자 대책으로 나온 것이 인사청문회 확대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장관급 공직자로 확대되었으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충돌의 발생가능성 여부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사검증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없는 것이다.

결국 2006년에도 김병준 부총리 사퇴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문제가 불거졌다.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후보자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하루속히 처리하는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강화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 행정 조직개편 정책 제안

51.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오래된 논의임에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는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열람했다는 것과 국정원이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특별팀’을 운영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실태를 조사했다는 것이 지난 7월 밝혀졌다. 특별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정관계 인사의 부동산 투기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다.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국가정보원 중심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정보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정치 관여 금지조항을 확대하여 순수한 정보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위상에 맞게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은 해외정보처로의 개편이나 국내담당 및 해외담당 정보기관 두 곳으로 분리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2. 주공과 토공 통합, 수자원공사의 폐지 등 개발 공사의 통폐합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토목․건축에 대한 의존성이 사회전반에 걸쳐 남아있어 점점 더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 7․80년대에 탄생한 개발공사들은 이미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기능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택지를 조성하는 토지공사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공사의 기능이 거의 경계가 없어졌고, 수자원공사의 경우 댐건설 수요가 거의 사라짐으로써 지방상수도 사업을 잠식, 도로공사 역시 불필요한 도로건설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개발위주의 사업으로 국가운영에 있어서 환경적 부담을 키워온 각종 개발 공사들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주요 개발공사들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과 역할이 소멸된 수자원공사나 한국농촌공사등과 같은 개발공사들의 경우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발독재의 유산인 대규모 개발공사들은 개발이 아닌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하여 통폐합해야 하고 개발의 관점이 아닌 국토의 보존과 복원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 외교, 안보, 국방 분야 정책 제안

53. 국방비 축소, 병력감축, 사병 급여 인상 등 방향으로 <국방개혁2020> 재검토

정부의 <국방개혁2020>은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50만 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전력증강을 위해 매년 9% 이상의 국방비 중액을 통해 총 62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개발 등을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는 것을 그 근거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개혁의 방향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구조개편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외면하고서 군비증강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우세하다고 과장하면서 한국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국방비 지출과 병력 보유 및 군사태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미국의 전력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점, 또한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이나 미래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충분성’을 넘어서는 공격적인 전력투자를 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무엇보다 6자회담을 통한 핵협상이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까지 진전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10.4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방정책의 방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신뢰구축 조치들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남북 사이에 보다 진전된 군비통제와 군축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예산을 우선 삭감하고,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과감히 줄여 지나치게 증액되고 있는 국방비를 동결 및 축소하고, 대신 사병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과 같은 정치군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과도한 군비를 사회안전망 확대비용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군사안보 및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꾀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54.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

반인륜적인 무기인 핵무기의 개발 및 사용위협을 한반도에서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폐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의 핵무기 배치나 이동도 제한되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선포하여 한반도내 어떠한 형태의 핵개발, 제조, 생산, 보유, 획득, 비축, 운송을 금하고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금해야 한다. 북한의 핵폐기를 계기로 한국이 한반도 비핵지대를 선포하는 것은 주변 핵국가들의 안전보장은 물론 핵국가들의 핵군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북아에서 핵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공동의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55.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 철회

제주 군사기지 건설은 동북아 군비경쟁에 한국이 가세하고 있으며, 한국이 동북아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 패권확장을 위해 전략기지로 이용했던 제주도는 20세기 이념갈등과 전쟁, 대량학살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자 이러한 고통의 기억을 승화시켜 동북아 평화, 인권, 연대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방 해양수송로 보호를 명분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촉발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동맹의 보루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제주 남방지역에서 중일간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기 보다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온존시켜 비무장 지대로 남기는 것이 동북아 국가들에게 던지는 함의가 크다. 더욱이 해당 지역주민들이 군사기지 건설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 당국의 논리에 따른 기지건설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56. 공격적 군사작전 및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어느 일방이 다른 한쪽을 침공하거나 점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미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를 통해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주한미군은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이에 대한 실행연습인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격적 군사작전계획을 폐기하고 방어위주의 작전계획을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RSOI/FE연습과 응전자유화계획 등도 폐기되어야 한다.

57. 위협평가, 방위전략, 적정군사력 논의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현재 국방안보에 관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사적 대결구도를 전제로 하는 군 당국의 시각으로 ‘위협’이 해석되고 방위력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방위전략과 군사력 평가, 국방예산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더 이상 국방안보정책은 시민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성역으로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 하에 군비경쟁 해소방안과 평화외교 전략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협’평가와 방위전략, 방어적 충분성에 근거한 적정군사력을 논의하는 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58. 예비군제 폐지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예비군을 150만명 정예군화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150만 명을 정예예비군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미래전(未來戰) 환경이나 부실한 자원관리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예비군을 예비전력으로서 존속시키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예비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59.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미군관련 법제 정비

대북억지력으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에 대한 임무를 한국군에 넘기는 대신 세계 어느 곳이든 군사적 개입이 가능한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관련 법제들은 이 같은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전면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우선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지위와 역할에 대해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재검토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반영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방위비분담금,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전역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둔시한을 명시하는 일몰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60. 이라크 파병 한국군 철수, 한국군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노무현 정부는 2001년 이래 부시 행정부의 아프간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산동의 부대 파견을 7년간 지속해왔고 2003년부터는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서희, 제마부대 파견에 이어 2004년 자이툰, 다이만 부대 파견을 지속해왔다. 이 같은 정부의 파병정책에서 이라크, 아프간 평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나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군 파병을 통한 평화재건 지원이나 경제적 실익확보와 같은 정부의 파병논리는 이미 허구로 드러난 지 오래이다. 재앙과도 같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과 점령을 지원하는 파병 한국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또한 국회 동의 없이도 한국군을 신속히 해외에 파병하기 위한 PKO법 제정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도 무시하고 파병의 원칙도 정책도 없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프간,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했던 것을 교훈삼아 한국군의 해외파병의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을 제정해야 한다.

61. 테러자금조달금지법, 테러방지법 등 대테러전 지원 법제 제정 중단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 및 유사시 정부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보다는 불필요한 공포감과 배타적 의식 등을 국민에게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재경부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률안’은 미국 등이 이른바 ‘대테러 전쟁’ 차원에서 그 제정을 압박해온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인권법에 상충되는 자의적이고도 과도한 규제로 논란을 빚어온 제도이다. 이미 여러 국내법을 통해 테러방지를 실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개념인 ‘테러행위’와 ‘테러자금’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행위를 추적하고, 자금을 동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러행위 및 테러자금 규정의 모호성과 무리한 적용 가능성이 우려되고, 이슬람 세계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과잉대응을 조장하거나 대북포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구의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닌 원인제공 행위(부당한 파병과 점령지원)부터 중단해야 한다. 또한 법적 실익은 의문시되는 반면,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물론 대북정책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제정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62. ODA 확대, 평화주의 강령 채택 등 비군사적 국제평화기여방안 마련

노무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정부는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모색이나 역할창출에 실패해왔다. 한국이 전쟁직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와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경제력에 비해 국제사회의 빈곤타파나 개발지원을 위한 해외원조 지출에는 매우 인색한 태도를 보여 왔다. 현재 한국의 GNI/ODA 비율은 0.09%(2005년), 0.05%(2006년), 0.081%(2007년 전망치) 수준으로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0.33%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2000년 유엔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여 선진국이 ODA를 GNI의 0.7%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에 비춰보면 턱없이 적은 규모이다. 반면 정부가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줄곧 추진해 온 것이 바로 한국군 해외파병 정책이다.

이제 정부는 평화와 인권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외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세워야 한다.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식부터 손쉽게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ODA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해외 파병)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해외봉사단을 창설하여 이들의 인도적 지원을 우선시 한다는 취지의 평화주의 강령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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