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및 답변 평가서

2007. 12. 17

참여연대는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17대 대선후보에게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패·경제·조세·남북 등 7대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뒤, 쟁점이 되거나 현안이 되는 정책에 대해 각 후보에게 질문을 전달해 전달해 답변을 받아 평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순   서>

민생 공약 ………………………………………………………………………… 3

복지 공약   ……………………………………………………………………… 24

노동 공약   ……………………………………………………………………… 40

경제 공약 ………………………………………………………………………… 56

조세, 재정 공약   ……………………………………………………………… 64

반부패, 투명성 공약 …………………………………………………………… 67

통일 외교 국방 공약 …………………………………………………………… 76

민생 공약

1. 신용소비자 보호

□ 총평

신용소비자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 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입장은 시장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고 현실 상황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부동산 폭등, 소득 및 자산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단기간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우리나라의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정동영 후보는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장에서 신용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임. 이러한 입장은 열악한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과잉대부금지 규정의 실질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없으며 과중채무자 문제에 대하여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권영길 후보는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불법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며 종합적인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입장은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신용소비자 보호법제의 정비를 다소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국현 후보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개선을 통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신용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여 신용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다만, 과중채무자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나 보증제도 개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축소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이인제 후보는 신용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제한이자율을 유지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한 상환 청구 금지 방안에 반대하였으며, 불법채권추심․신용소비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과중채무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전문적인 신용상담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약의 적합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이명박 후보

1. 이명박 후보는 이자제한과 관련하여 현행 법정 이자상한을 유지한다는 기조 아래 점진적으로 하향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였음.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을 대부업체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율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좋게 해석한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이명박 후보는 대부업 관리 감독 및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담당하되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시도에 위임하는 방안, 대부업 등록시에 최저자본금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부과하여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 및 대부업 광고시 청소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경고문구 삽입에 찬성하였고, 대부업이용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의무를 대부업자에게 부과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과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반대하였음.

대부업 시장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입장은 대부업 시장이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시장 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견해는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700만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고, 대부업 이용자들은 연 평균 200%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5만개에 달하는 대부업체가 영업 중이고, 무등록대부업체가 60%를 넘고, 불법채권추심이 횡행하는 등 대부업 시장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약탈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현실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3. 이명박 후보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에 찬성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기하였음.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하여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신용소비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 신용소비자가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금융기관․신용정보업체․대형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소규모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4. 이명박 후보는 신용소비자들이 방어권, 정보접근권, 사적 평온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것인지는 밝히지 아니하였음.

5. 이명박 후보는 보증채무자보호와 관련하여, 신용대출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편과 평가체계의 축적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하였고, 보증채무 한도를 일정금액(2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면서 보증 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방안은 찬성하였음.

장기적으로 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대출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적 관계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인 점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인적 보증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는 보증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볼 여지 있음.

6. 이명박 후보는 과중채무자 문제와 관련하여, 공적자금잉여금 등을 이용한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의 채무신고 및 신고 된 채무에 대한 매입 및 채무 조정, 소액대출은행의 설립운영, 연체기록의 말소, 악성채권추심행위 근절 등 종합적인 신용회복지원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찬성하였음

이러한 방안은 그간 추진되어온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배드뱅크 제도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보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자수가 급감하고 개인파산 이용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배드뱅크가 과중채무자들의 경제적 새 출발보다는 채권추심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점에 가장 큰 이유가 있음에도 법적 구제 장치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신용회복지원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정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정동영 후보

1. 정동영 후보는 선진국의 경우 시장 평균금리의 2-3배를 상한으로 함을 근거로 우리의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상한선을 연 30%로 하고,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까지 확대하며, 대부업법 상의 이자상한선을 연 30%로 하겠다고 하였음.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 대부업법에서 이자제한법과 다른 별도의 이자상한선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책방향에 일관성이 있음.

그러나 선진 각국은 대체로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제한금리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30%의 고이율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2. 정동영 후보는 대부업 관리 감독 및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담당하되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시도에 위임하는 방안, 대부업 등록 시에 최저자본금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부과하여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 및 대부업 광고 시 청소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하였고 대부업 이용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 의무를 대부업자에게 부과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대부업 시장에 대한 정동영 후보의 입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여 대부업 시장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개는 변제능력 없는 채무자가 대부업자를 이용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약탈적 대출을 통하여 채무자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대부업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부업법 상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는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비판을 할 수 있음.

3. 정동영 후보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공정채권추심법과 같은 적절한 규제 장치를 만들고 처벌조항 강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규제 장치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방안은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적절한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4. 정동영 후보는 신용소비자 보호법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보호 조항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모든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신용소비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정동영 후보는 현행 신용소비자 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종합적인 신용소비자 보호법제 구축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정동영 후보는 보증채무자보호와 관련하여, 채무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증채무 한도를 일정금액(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증 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방안에 모두 찬성하였음.

이러한 방안은 보증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신용축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음. 금융 공공성과 관련하여 국책 서민금융기관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보증제도 폐지로 인한 신용축소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서민 신용대출 활성화와 국책 서민금융기관 설립 정도로만 제시하는 것은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6. 정동영 후보는 과중채무자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채무로 인한 개인 파산 및 개임회생에 관한 법제도 지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통합도산법상 법적지위를 가진 채무조정위원회를 설립하되,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채무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찬성하였으며, 개인파산/면책자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신용등급이 호전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용회생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채무조정위원회 설립방안은 통합도산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삭제되었던 것임에도 다시 채무조정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조정의 기본적인 방법인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하며 법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누락되어 있음.

○ 권영길 후보

1. 권영길 후보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상한선을 연 20%로 하고,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까지 확대하되, 등록대부업자의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이자상한선을 연 25%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선진 각국이 대체로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제한금리를 설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 20% 정도로 제한금리를 설정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등록대부업자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하여만 한시적으로 25%의 특례금리를 인정하는 방안도 대부업 양성화 및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2. 권영길 후보는 대부업 관리 감독 및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담당하되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시도에 위임하는 방안, 대부업 등록시에 최저자본금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부과하여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 대부업이용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의무를 대부업자에게 부과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 대부업 광고 시 청소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에  모두 찬성하였음.

권영길 후보는 대부업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월등히 크므로 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를 통하여 대부업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권영길 후보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현재의 미비한 법제 아래서도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채권자 일반의 불공정한 채권추심을 규율하는 동시에 현행 관련 법규의 미비점까지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권추심법 제정하고, 특히, 금융기관 등의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는 벌칙과 함께 영업정지나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과하고, 피해 채무자의 피해구제장치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이러한 입장은 불법채권추심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4. 권영길 후보는 신용소비자 보호법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금리상항선의 대폭인하, 일상적 관리감독과 처벌 실효성 확보,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시스템 확충, 소비자관련 정보공개의 강화, 대안금융․공적금융 활성화 등 서민금융보호를 종합 대책를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권영길 후보는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종합대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신용소비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서민금융종합대책이 신용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법․제도의 정비는 대책이전에 신용사회의 근간을 바로 잡는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인데, 권영길 후보는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를 다른 대책에 비하여 다소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권영길 후보는 보증채무자보호와 관련하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증채무 한도를 일정금액(2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증 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방안에 모두 찬성하였음.

이러한 방안은 보증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신용축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음.

6. 권영길 후보는 과중채무자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무료법률구조 확대, 공익 홍보, 재정출연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찬성하였으며, 개인파산/면책자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면책자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법률구조의 활성화는 채무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임의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광범위한 채무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방안으로 보임.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단지 선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함.

○ 문국현 후보

1. 문국현 후보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상한선과 대부업법상의 이자상한선을 선진국 수준인  연 20%로 하고,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하였음.

선진 각국이 대체로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제한금리를 설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 20% 정도로 제한금리를 설정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문국현 후보는 대부업 관리 감독 및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담당하되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시도에 위임하는 방안, 대부업 등록시에 최저자본금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부과하여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 대부업 이용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 의무를 대부업자에게 부과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 대부업 광고 시 청소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에  모두 찬성하였음.

문국현 후보는 대부업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월등히 크므로 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를 통하여 대부업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문국현 후보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채무자의 채권추심 거부권 등을 포함하는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제정된 공정채권추심법에 따라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이러한 입장은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4. 문국현 후보는 신용소비자 보호법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소비자신용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종합한 별도의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이러한 입장은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5. 문국현 후보는 보증채무자보호와 관련하여, 보증대출에 대한 BIS비율의 위험가중치를 높임으로써 보증을 억제하고, 보증인을 대상으로 대출기관이 주기적으로 보증 상태 지속여부 점검하여 보증인이 승인할 때만 보증효력이 지속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증채무 한도를 일정금액(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증 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방안에 모두 찬성하였음.

이러한 방안은 보증제도 이용의 비용을 높임으로써 시장 내에서 보증제도 이용의 동기를 낮추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적절한 규제 장치를 통하여 보증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보증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신용축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음.

6. 문국현 후보는 과중채무자 문제와 관련하여, 파산법을 강화하고 개인회생제도를 활성화하면 금융기관과 당사자의 채무조정기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찬성하였으며, 개인파산/면책자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일정기간(5년) 경과 후에 파산기록의 삭제 등을 통하여 신용등급 산정 시 대상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파산법을 강화하여 개인회생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제도인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선후가 바뀐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 파산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지금도 파산 후 7년이 경과하면 파산 면책된 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크게 개선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인제 후보

1. 이인제 후보는 이자제한과 관련하여 현행 법정 이자상한을 유지하고,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였음.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을 대부업체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상의 최고이율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선진 각국이 대체로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제한이율을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부당히 과다한 금리를 허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인제 후보는 대부업 관리 감독 및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담당하되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시도에 위임하는 방안, 대부업 등록시에 최저자본금 등 일정한 등록 요건을 부과하여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 대부업 광고시 청소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에 찬성하였으나, 대부업 이용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 의무를 대부업자에게 부과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음.

이인제 후보는 대부업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틀이 필요하지만, 시장 친화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한 청구금지에 반대한 것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약탈적 대출을 통하여 채무자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대부업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부업법 상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는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어떻게 실질화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비판을 할 수 있음.

3. 이인제 후보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신용 상담사 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에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공정채권추심법의 제정에 찬성하였음.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하여 전문적인 신용상담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적합성이 낮은 방안이라고 판단됨..

4. 이인제 후보는 신용소비자 보호법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소비자신용보호법의 제정, 전문적인 신용상담사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소비자신용보호법 제정을 통한 신용소비자 보호법제 정비는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용소비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으로 신용상담사 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것은 적합성이 떨어지는 방안인 것으로 보임.

5. 이인제 후보는 보증채무자보호와 관련하여, 보증채무 한도를 일정금액(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증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방안에 모두 찬성하였으나 보증제도의 개선이나 정비에 관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6. 이인제 후보는 과중채무자 문제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조정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반대하였으며, 개인파산/면책자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개인파산/면책자에 대해서 신용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받은 개인파산/면책자에 대해서는 취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채무조정은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임에도 이러한 제도에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없이 전문상담사제도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개인파산/면책자에 대한 신용교육 후 취업 알선을 하겠다는 것은 신용등급은 취업 뿐 아니라 경제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대책 제시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2. 금융 공공성

□ 총평

다섯 후보 모두 대체적으로 서민에 대한 보호가 결여된 현행 금융제도의 보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공약만을 비교하여 보면 다섯 후보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러한 대답만으로는 각 후보 간에 큰 정책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따라서 각 후보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응답의 근거 및 대안을 검토하여야 하나 권영길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답변, 이명박 후보의 일부 답변을 제외하고는 각 후보들이 한 개의 질의를 초과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인 정책의 차이를 판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럼에도 이명박 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서민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구체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경우 시장경제적인 틀이 강조되는 반면에 권영길 후보의 경우 일부 서민금융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양자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임.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후보의 경우 금융기관의 공공성의 강조 보다는 기업으로서의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업무활동의 자유에 좀더 중점을 두어 서민들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 및 특수성을 시장 질서적인 틀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단지 기존의 금융기관과의 별도의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이러한 서민금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정도임. 권영길 후보의 경우, 이러한 서민금융의 분야와 관련하여 선언적인 법규정보다는 실제 서민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제도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일정한 금전수요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달리 정동영 후보의 경우 서민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정책상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기 보다는 실행 가능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제도의 종합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문국현 후보와 이인제 후보의 경우 현행제도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표시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단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라고 판단됨.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의 금융기관관련 정책의 정합성 종합성 현실성 방향성 등을 검토하면 우선 각 후보 간에 서민금융정책의 고민이 가장 크게 반영된 후보는 권영길 후보로서 정합성, 종합성, 방향성이 뚜렷하였으나 예산과 관련하여 현실성은 미지수라고 보임. 다음으로는 이명박 후보의 경우 현실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으나 종합성이 미비하며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회의적이면서도 서민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의 창설을 긍정하는 부분에서는 정합성이나 방향성에 의문이 보인다고 할 것임.

정동영 후보의 경우 종합성이 두드러져 보이나 정합성과 현실성은 실제 제도의 적용과정에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방향성 또한 의문스럽다고 할 것임.

문국현 후보와 이인제 후보의 경우 구체적인 대안이나 답변의 근거에 대하여 답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 방향성, 정합성, 현실성, 종합성의 경우 판단하기 힘들다고 할 것임.

○ 이명박 후보

1. 기존의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찬성하고 그 방안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제도를 발전시켜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신용평가제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억울한 대접을 받는 일을 최소화한다고 하고 있으나 개인이 직접 신용평가과정을 확인하여 감시 보완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음

2.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공공의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강제적인 법규보다는 유인책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경우 결국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이윤이 우선시되는 시장경제적인 질서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음

3. 그외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정상화 하여 서민들이 쉽게 대출받는데 찬성하고 있고

4.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과 같은 대안 금융기관 활성화에 대하여 찬성하고

5. 그외 대안금융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금융수요에 대하여 서민금융공사 또는 기금을 설립하는 데 찬성하고 있음을 보건대 기본적인 현행금융제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6. 그리고 서민들의 급전수요를 주로 대한 대응책에는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서울과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설립, 소액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저리대출을 시행한다고 하고 있음

○ 정동영 후보

1.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찬성하며,

2.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법으로 강제하는데 찬성하고 있음,

3.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정상화 하여 서민들이 쉽게 대출받는데 찬성하고 있고, (미국과 같은 지역재투자법을 한국적으로 적용하여 서민, 여성, 노인등이 은행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에 주안점을 둘 예정임)

4.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과 같은 대안 금융기관 활성화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고,

5. 서민들의 급전수요에 대한 대응책에는 최고금리 30%인하 은행의 문턱을 낮추는 금융공공성 확보 국책서민금융기관 설립 불법무등록 사채와의 전쟁 통합도산법상 법적지위를 가진 채무조정위원회 설립, 휴면예금 활용해 대안서민금융기관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문국현 후보

1.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찬성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용등급분류와 관련한 정보공개, 연체사실이 없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 유도 및 서민금융기관의 추가 인가로 경쟁촉진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2.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법으로 강제하는데 찬성하고 있으며

3.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정상화 하여 서민들이 쉽게 대출받는데 찬성하고 있고

4.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과 같은 대안 금융기관 활성화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5. 대안금융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금융수요에 대하여 서민금융공사 또는 기금을 설립하는 데 찬성하고 있음

○ 권영길 후보

1.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찬성하며 신용평가요소의 다양화 및 자의적인 평가기준의 배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시 대출금리 과다 부과 개선 등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안은 조심스러움

2.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와 관련하여 추상적인 강조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별도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 금융자금으로 하는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더합리적이라고 하여 선언적인 법규정보다는 현실적인 법규정을 원함

3.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정상화 하여 서민들이 쉽게 대출받는데 찬성하고 있고

4.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과 같은 대안 금융기관 활성화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음

5. 서민들의 급전수요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급전을 시장에 맡겨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제도나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처럼 생계비 명원비학자금 양육비 긴급운전자금등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 서민들이 금융기관이나 사금융 대부업체들이 고리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차원의 공적 금융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저소득 서민관련 공적금융들을 가급적 하나로 통합하여 서민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관련 기금여유자금의 우선사용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 이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금융자금으로 금융기관 등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할 때는 조세감면혜택을 부영하는 방식으로의 대안금융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함

6. 대안금융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금융수요에 대하여 서민금융공사 또는 기금을 설립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저소득층의 생계비 병원비 학자금양육비 긴급운전자금등의 수요는 통상 일자리 창출과 연동되는 대안금융의 영역이기보다는 소모성 경비의 영역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임 따라서 저소득층 급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독자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적금융체계를 갖추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대안금융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재정출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 이인제 후보

1.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찬성하며

2.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법으로 강제하는데 찬성하고 있으며

3.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정상화 하여 서민들이 쉽게 대출받는데 찬성하고 있고

4.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과 같은 대안 금융기관 활성화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고

5. 서민들의 급전수요에 대한 대응책에는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같은 서민금융기관을 대폭 신설하도록 함

6. 대안금융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금융수요에 대하여 서민금융공사 또는 기금을 설립하는 데 찬성

3. 교육비

□ 총평

이명박 후보는 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교육의 수요를 충족할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제공을 약속함.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은 학벌주의나 대학서열화에 대한 고민이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수요에 따른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그리하여 교육비의 경우에도 이를 부담할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소득 정도에 따라 부담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이러한 방식은 교육에 있어서 소득 정도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할 위험이 있고,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유지ㆍ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 권영길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함. 그리고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학원수강료의 문제에 대하여도 대동소이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제시함. 다만 권영길 후보가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학벌학력사회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고 대학평준화의 실현을 제시한 것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할 것임.

이인제 후보는 대학 등록금상한제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한 이외에 의무교육의 확대, 등록금 계정의 독립화, 학원수강료 상한제의 도입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위 세 후보와 의견을 같이함. 다만 사교육비의 증가 원인에 대하여 이인제 후보가 공교육의 부실화와 영어교육의 부실화를 언급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방과 후 영어교육의 확대, EBS 영어교육기능의 확대 등을 언급한 것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 이명박 후보

1. 초ㆍ중등 공교육과 관련하여, 중학교까지 학교운영지원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장학제도를 통해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와 학습부대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함.

우리 헌법은 무상교육을 실시할 범위에 대하여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로써 정할 문제라고 할 것임. 그러나 교육은 국민의 생활능력의 유지와 향상에 불가결한 전제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명박 후보가 중학교까지 학교운영지원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 실시에 반대한 것은, 그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됨.

2.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물가상승율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연평균증가율을 고려하여 등록금 인상률을 규제하는 등록금상한제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고, 대학등록금의 교육비용 외 사용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회계에 있어 등록금 계정을 독립시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함. 그리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에는 찬성하나 대출 학자금을 졸업 후 3~5년 정도의 상환 유예기간을 거쳐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학자금 후불제 도입에는 반대함. 또한 국공립대학의 경우 학부모의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함. 다만 이명박 후보는 대학이 물가상승율과 대학의 교육비투자 상승률에 비해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은 경우 그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함.

이명박 후보가 등록금상한제와 등록금 계정 독립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대학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등록금상한제와 등록금 계정 독립화의 요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서민 가계가 부담하기에 벅찬 수준에 이름에 따라, 그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고, 더욱이 등록금 계정 독립화로 인하여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학경쟁력의 측면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이명박 후보는 학자금 후불제의 도입에 반대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장학제도로, 일반학생들은 상환기간과 이율을 향후 학생의 소득과 연계하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를 제시하였는데, 이른바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해당 학생의 소득 발생 이후부터 소득 정도에 따라 학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라면, 학자금 후불제의 취지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3.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1) 획일적인 학교교육, 2) 무원칙한 입시정책 변화, 3) 학교교육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지적함.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300개의 특성화고교를 만든다는 공약), (2). 영어공교육완성프로젝트(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교사자격’을 만들어 매년 3천명 배치하는 등 영어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공약), (3) 3단계 대입자율화, (4) 기초학력ㆍ바른인성 책임제(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력부진학생을 줄이는 등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교원평가’를 입법화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토록 한다는 공약)을 제시함.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에 대해서는 대학의 취업 성과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 성과 등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획일적인 학교교육에 있다고 보고 300개의 특성화고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의 충족을 위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의 문제를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보고 수요에 따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는 입시사교육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입시사교육은 우리 학벌사회에서 자신의 자녀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욕구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학부모의 욕구를 인정하고 학교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학벌주의를 그대로 두면서 학교를 입시학원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위 진단과 해결방안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됨.

4. 이명박 후보는 학원수강료의 상한을 조례로 정하여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수강료 변경신고의무화에 대하여는 찬성하며, 수강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도 찬성함. 그런데 상습적으로 초과징수한 학원의 등록말소의 의무화에 대하여는 ‘과도한 벌칙조항’이 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함.

그러나 상습적으로 초과징수한 학원에 대한 등록말소의 의무화가 ‘과도한 벌칙조항’이라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려움. 등록말소는 행정처분에 불과한데다가 등록말소된 학원이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학원을 개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등록말소가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이명박 후보는 수강료 상한을 규제하면 음성적인 과외나 학원비 속이기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할 수 있으므로, 수강료를 명확하게 게시하게 하여 고액수강을 학부모, 학생이 제대로 알고 비교해서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나, 고액수강료를 제시하는 학원 또는 과외교습자에게 학생이 몰리는 현실, 그에 따라 고액수강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부모, 학생이 위화감을 느끼는 현실과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생각됨.

○ 정동영 후보

1. 초ㆍ중등 공교육과 관련하여, 0세에서 고교까지 보육비와 교육비를 전액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함.

2.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계정의 독립화에 찬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고 학자금 후불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함. 또한 국공립 대학의  경우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함.

3.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1.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 2. 과도한 영어 사교육, 3. 공교육의 부실화를 들고, 그 해결방안으로 1.입시제도의 폐지, 2. 우수공립고 300개 육성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며, 3. 영어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함.

그런데 정작 대학서열화와 이로 인한 입시경쟁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음. 대학서열화, 학벌주의의 해결방안에 대한 공약이 미흡함.

4. 학원 수강료 상한제의 도입, 수강료 변경신고 의무화에 찬성하고, 상습적으로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등록말소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하되, 사전 단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 문국현 후보

1. 초ㆍ중등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현장실습비 등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애서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함.

2.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계정의 독립화에 찬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고 학자금 후불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함. 학자금 후불제와 관련하여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해서 학자금(생활비 포함)을 저리에 융자받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소득과 연계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소득층 자녀는 무이자로 융자하겠다고 공약함. 또한 국공립 대학의 경우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함.

문국현 후보의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제’는 학자금 후불제와 그 취지와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됨.

3.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1) 대학서열주의, 2.) 단편적인 입시(내신)제도, 3) 특목고와 영어사교육을 들고, 그 해결방안으로 기회균등선발제, 국립대 공동학위제,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 3불 정책 유지, 내신제도 혁신, 특목고 설립 억제, 영어 등 외국어 무상교육 확대 등을 제시함.

4. 학원 수강료 상한제의 도입, 수강료 변경신고 의무화에 찬성하고, 상습적으로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등록말소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함.

○ 권영길 후보

1. 초ㆍ중등교육과 관련하여 유아(3~5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학습준비물비 등 6개 부분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함.

2.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국공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사립대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함. 그리고 등록금 계정 독립화에 찬성함.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고 학자금 후불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함.

3.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1) 대학입학경쟁(정확하게는 대학서열화에 따른 일류대 일류학과 진입경쟁) 심화, 2) 학벌학력사회 및 노동시장의 문제 심화, 3) 자사고, 특목고, 국제중 등 일류대 진학 코스의 등장을 들고, 그 해결방안으로 1) 대학평준화 3단계, 2) 학벌학력사회 해소(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공직자 쿼터제 실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3) 자사고 폐지 등을 제시하고 그 재원으로는 부유세, 양극화세 도입 등을 제시함.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으로 학벌학력사회를 지적한 것과 그 해결방안으로 학벌학력차별금지법, 공직자 쿼터제 등의 도입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됨.

4. 학원 수강료 상한제의 도입, 수강료 변경신고 의무화에 찬성하고, 상습적으로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등록말소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함.

○ 이인제 후보

1. 초ㆍ중등교육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의 실시에 찬성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함.

2.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대학의 재정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는 반대함. 다만 서민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함. 등록금 계정 독립화에 대하여는 찬성함. 학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는 것과 학자금 후불제를 도입하는 것, 국공립 대학의 경우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함.

이인제 후보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반대한 것은 대학 재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부당하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인데, 대학 재정이 등록금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사립대학의 경우 운영수입 총액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2006년도 77.4%, 한국대학신문 2007. 9. 10.자 기사 unn.net) 등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제한하는 것이 대학 재정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3.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1. 공교육의 부실화, 2. 영어교육의 부실화를 들고,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영어반을 확대하고, EBS 영어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리고 대학입시제도에서 논술을 폐지하고,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대학이 자유선택에 맡기겠다고 공약함.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은 학벌사회, 대학서열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이인제 후보의 원인 진단은 깊은 고민과 검토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 그 해결방안 또한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확대ㆍ강화하고 EBS 영어교육기능을 강화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러한 조치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임.

4. 학원 수강료 상한제의 도입, 수강료 변경신고 의무화에 찬성하고, 상습적으로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등록말소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함.

복지 공약

1. 평가방식

- 복지공약의 평가는 11월 22일까지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분야별(기초보장, 노후소득보장-연금,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여성아동가족정책, 노인, 장애인, 인프라 및 재정) 심층평가를 실시함. 공약은 구체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지향성, 일관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아래 <표 1>표 참조).

<표 > 공약의 평가 기준

대분류	기준	점수
구체성	공약의 완성도	A - 양호 B - 보통 C - 불량 D - 매우 불량 F - 내용 없는 경우
타당성	공약대상 정책 및 문제의 시급성
실현가능성	1) 재정 2) 담당인력 또는 전달체계 3) 집행연도 등 기간 명기
지향성 사회복지 정책의 지향성(가치관)은 선별-보편주의, 시장-국가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평가될 수 있음. 특정 집단에 한해 복지혜택을 주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느냐에 따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관을 갖게 되며,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와 시장으로 나뉨.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는 보편적, 국가책임을 강조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은 선별적이며, 시장책임을 강조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음	1) 보편주의 지향 2) 국가책임 3) 사회양극화 지양
일관성	모순 된 공약 여부

2. 총론

- 이명박 후보, 선별적-시장지향적 가치관 드러내

- 권영길 후보, 구체성과 지향성 가장 앞서

- 문국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 지향성은 비슷,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정동영 후보가 앞서

- 현재 우리 사회는 실업, 빈곤, 노후소득보장 등 산업사회에서의 사회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근로빈곤, 비정규직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 각 정당과 대선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총선을 통해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정권에서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정책선거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공약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각 후보들은 다양한 사회복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함. 이는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 준비가 2002년 대선에 비해 많이 늦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주목할 점은 대부분 복지확충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나, 그 지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임. <그림 1>은 각 후보 공약의 지향성을 나타낸 것임.

<그림 > 각 대선후보 복지 정책의 이념적 분포

(※분야별 보편주의와 국가책임 지향성을 A=5를 만점으로 환산해 평균을 낸 것임)

- ▷정동영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 장애인 예산 증액 등 국가책임에 의한 보편주의 복지정책과 일관성에서 친복지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이명박 후보는 공약은 다양하지만 보편주의적 복지보다는 민간과 시장에 의존한 복지정책과 선별주의적 복지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현가능성과 일관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실제 이 후보는 ‘생애희망 프로젝트, 맞춤형 복지’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미흡함. 또한 이 후보는 아동보육과 의료에 있어서도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선별적-시장책임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따라 가장 보편주의적인 친복지 성향을 보였으며, 전 분야에 걸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노후소득보장, 의료, 보육 등 복지정책 전반에 있어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공공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무상의료 등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를 제시하고 단계적인 이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문국현 후보는 보편주의적 성향과 함께 실현가능성, 일관성 등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분야별, 대상별로 누락된 분야가 많이 나타났으며 구체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문국현 후보는 아동보육에 있어서 탄력근무,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제시해 가족 내 돌봄 노동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의 재구조화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등 타 후보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좋은 평가를 받음. 그러나 노인분야나 보건의료, 보육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떨어짐. ▷이인제 후보는 선별주의적인 복지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누락된 내용이 많아 평가가 불가능한 분야가 많았음. 이 후보의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와 민간보험제도로 이원화하겠다는 정책은 사회보장의 보편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임. 한편 양육관련 휴가와 공적보육시설의 보편적 확대에 대해 동의하면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보편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함. 이인제 후보는 “보편적 제도는 언제나 비효율성과 낭비의 위험이 큼. 전 국민대상 보다는 진정으로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주장함. 보편적 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보편적 제도에 동의하는 모순을 보여줌.

<표 >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별 평균 점수

구분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기초보장	B	C	B	B	D
노후소득보장	B	C	B	C	D
보건의료 건강보험	B	C	A	B	C
여성아동가족	B	C	B	B	D
노인	C	B	B	D	D
장애인	A	D	A	C	D
재정 인프라	C	C	B	B	F

- <표 3>은 복지 분야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확충에 있어서는 후보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다만, 이명박 후보는 상대빈곤선을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전면 개별급여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아 기초보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할 우려가 있음.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는 이인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에 찬성했음.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차이를 나타냄. 이명박 후보의 경우 그 시점과 규모를 명기하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에 찬성하였음. 이 후보의 보건의료산업선진화 공약은 의료 영리화와 건강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음. 아동보육에 있어서는 임기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3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동의하였음.

<표 >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별 입장

구분	기초보장 확충	노후소득보장	건강보험	아동보육	복지재정
이명박	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기준 축소, 전면 개별급여화	기초노령연금 적용대상과 급여수준 단계적 상향조정	건강보험국고지원 30% 반대, 보건의료산업선진화(민간보험 및 의료 영리법인화), 맞춤형 예방적 서비스	국공립보육시설 임기내 30% 반대, 보편적 아동수당 찬성	현재에서 증가(경제성장 증가분, 정부재정사업 10% 절감)
정동영	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기준 축소, 전면 개별급여화	202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상 80%로 확대, 2028년부터 10%로 인상	건강보험국고지원 30% 반대, 의료의 공공성 강화(공공/민간)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속적 강화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임기내 30% 찬성, 보편적 아동수당 찬성	2012년까지 GDP 대비 14.5%(조세부담율 20%에서 23%로,사회보장부담율 4.4%에서 9.7%로 상향조정)
권영길	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빈곤층 통합급여유지/차상위층 개별급여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 80%로 확대, 급여수준 15%로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30% 찬성, 건강보험보장률 90%이상 강화, 공공의료기관 비율 50% 이상 확대, 전국민주치의제도 실시	국공립보육시설 임기내 30% 찬성, 보편적 아동수당 찬성	OECD국가 평균인 GDP 20%(사회복지세, 부유세도입,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증대)
문국현	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기준 축소, 전면 개별급여화	기초노령연금 대상 80%로 확대, 급여수준 10%로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30% 찬성, 건강보험의보장률을 85% 수준으로 강화,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 시행, 전국민주치의제도 시행	국공립보육시설 임기내 30% 찬성, 보편적 아동수당 찬성	획기적 증가(건설 분야 예산거품 25조까지 절감, 조세감면축소 및 지하경제 축소로 과세기반 확대)
이인제	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빈곤층 통합급여유지/차상위층 개별급여	-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30% 찬성,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80% , 공공의료 30% 수준으로,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국공립보육시설 임기내 30% 찬성, 보편적 아동수당 반대	-

3. 각론

1) 기초보장

- 재원마련 대책 없는 기초보장은 공약(空約)에 불과해

- 실현가능성, 보편주의-국가책임, 권영길>문국현=정동영>이명박>이인제

- 기초보장 공약은 대부분의 후보 진영의 준비정도에 비해 과잉포장되어 있음

<표 > 기초보장 분야 평가 결과

평가기준	후보별 점수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구체성	D	C	B	C	D
타당성	B	B	B	B	D
실현가능성	B	D	B	B	D
지향성	B	D	A	B	D
일관성	B	D	B	B	D

<그림 > 기초보장 정책 평가 결과(A=5)

- 대부분의 후보가 상대빈곤선을 도입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제약조건 완화, 차상위 계층까지 개별급여 실시 등 기초보장의 확충과 개선에 동의함.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복지의 연계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등의 확충을 위한 공약을 내놓음. 그러나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참여정부에서 제기했던 정책개선 방향을 다른 수사로 포장한 것에 머무르고 있음. 한편으로는 기초보장 확충을 위한 재원의 문제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도 있어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일례로 이명박 후보는 기초보장 확충을 주장하면서 별도의 재원이나 증세 등 없이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지원 규모 확대나 기존 복지예산의 증가분을 통해 기초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실현가능성과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기초보장급여를 전면 개별급여화 할 경우 자칫 기초보장의 대상과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기초보장 재원을 증액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올릴 경우, 보다 엄격한 수급 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 개별급여화 역시 차상위층에 대한 기초보장 확대가 아니라 기존의 기초보장 수급자의 급여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높음.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보장 확충을 주장하는 것은 공약(空約)일 뿐임. 겉으로는 기초보장,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보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정동영 후보는 기초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재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부분적으로 있으며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일부 나타나고 있음. ▷이명박 후보는 기초보장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참여정부의 제도개선 방향과 어떤 차이점이나 문제인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임. 특이한 것은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불명확하며, 예산구조 취약성 등은 일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악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음.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며, 재원 등 계획의 부적절성은 기초보장 관련 공약 내에서 모순을 증폭시키고 있음. ▷권영길 후보는 기초보장과 관련하여 문제의 시급성이나 기초보장을 위한 재원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기초보장 영역 자체에 대한 공약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성은 다소 빈약함. ▷문국현 후보는 기초보장과 관련하여 현금중심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음. ▷이인제 후보는 기초보장과 관련한 공약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바 없이 질의서에 대한 수동적 응답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재산파악의 강화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유지 등 수급자에 대한 통제기제의 강화를 동시에 표방하고 있어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2) 노후 소득보장(연금제도)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에는 모두 찬성,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입장 나뉘어

- 실현가능성은 정동영 후보, 보편주의-국가책임 지향성은 권영길 후보가 가장 높아

- 이명박 후보, 기초연금 확대 계획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일관성 가장 낮아

<표 > 노후소득보장 분야 평가 결과

평가기준	후보별 점수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구체성	C	C	B	D	D
타당성	B	C	A	B	D
실현가능성	A	C	B	C	D
지향성	B	C	A	B	D
일관성	B	D	B	B	C

<그림 > 노후소득보장 정책 평가 결과(A=5)

- 모든 후보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급여 확대에 찬성함. 이는 노인인구가 1천만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그러나 200조를 넘은 연금기금의 운용을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정부의 기금운용개편안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함.

- ▷정동영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재정계획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는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기금운용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와 같이 정부안을 수용하고 있는데,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재정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이명박 후보와 차이가 없음. ▷이명박 후보는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쟁점에 관해서만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기초연금제 단계적 상향 조정’은 현 기초노령연금제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 기초연금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 기초노령연금제의 비보편성(현 노인의 60% 적용)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음. 또한 기금운용지배구조를 경제부처의 헤게모니에 두기 위한 정부개편안을 찬성하고 있음. 보편주의를 추구한다는 공약은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국가책임은 제한적임. ▷권영길 후보의 공약은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에 가장 충실한 공약임. 기초노령연금제와 개정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실질화와 연금급여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와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연기금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계획이 조세개혁과 병행 또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문국현 후보는 1인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형 국민연금, 개인연금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힘. 소득대체율 40%로의 연금개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짐작해 볼 때, 정동영 후보에 비해서 보편주의 지향과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노선을 갖고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기금운용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인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실시와 더불어 폐지되는 경로연금지급액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최근 동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은 보편적 기초연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노후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책임에 의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음.

3) 보건의료, 건강보험 분야

-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대부분 동의

- 실현가능성,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 가장 높고, 이인제 후보 가장 낮아

- 이명박 후보의 의료영리화 공약, 건강양극화 초래할 우려

<표 > 보건의료, 건강보험 분야 평가 결과

평가기준	후보별 점수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구체성	B	C	A	C	C
타당성	B	B	A	B	B
실현가능성	D	D	B	B	F
지향성	B	D	A	B	C
일관성	B	C	A	B	D

<그림 > 보건의료 건강보험 정책 평가 결과(A=5)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정책 대상 집단 설정에서는 후보마다의 차이점이 확인됨.  ▷정동영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 관련 공약도 비교적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는 부족함. ▷이명박 후보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맞춤형, 예방형 보건의료를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정책의 큰 방향성만이 제시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한 평가는 쉽지 않음. 그러나 ‘취약계층’과 ‘맞춤형’이라는 키워드로 집약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으로 판단할 때, 보편주의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선별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 유치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 체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건강 양극화와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 ▷권영길 후보는 가장 일관된 보건의료․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의 준비 수준과 구체성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음. ▷문국현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85% 달성과 전국민주치의제도, 응급의료체계와 병상 수급정책 등에 대한 정책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보편주의와 국가 책임성에 대한 지향성은 드러내고 있으나, 각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이인제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와 민간보험제도로 이원화하겠다는 정책은 사회보장의 보편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임.

4) 여성․아동․가족 정책

- 아동가족 정책의 중요성 증대로 구체성과 타당성은 타 정책에 비해 높은 편

- 실현가능성과 국가책임-보편주의, 권영길 후보 가장 높고, 이명박 후보 가장 낮아

- 이명박 후보, 보육에 있어서도 시장역할 강화해 양극화 초래할 우려 있어

<표 > 여성․아동․가족 정책 분야 평가 결과

평가기준	후보별 점수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구체성	B	B	B	B	D
타당성	B	C	B	B	D
실현가능성	C	D	B	C	D
지향성	B	D	A	B	C
일관성	B	D	B	B	C

<그림 > 여성 아동 가족 정책 평가결과(A=5)

- ▷정동영 후보는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아동가족정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으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0-5세 무상교육 등)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의 역할을 직접 강화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바우처 확대를 중심 사업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시장 중심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다만 방과후 보육, 유치원교사에 대한 지원, 무상교육, 소외지역 국공립시설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어 일부 국가의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 짐. 그러나 재원 부분에서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미흡하며,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함. ▷이명박 후보는 보육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고 있으나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주요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감세와 함께 복지확대를 확언하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임. 보편주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책임은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는 모두 민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현재 한국 보육의 핵심적 장애가 과도한 민간부분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임. 또한 보육인고용지원금과 육아보조사 고용보조금 등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공적보육의 확대와 모순됨. 공적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계층적 차이를 강화시키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 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권영길 후보는 아동가족정책과 관련해 보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보편주의 내에서의 질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양육과 관련된 휴가의 확대를 고려하는 등 노동시장과 아동양육과제와의 연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원에 대한 진전된 고민이 있다는 점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편주의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양극화를 지양하고 있음. ▷문국현 후보는 슬로건과 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함. 특히 재원부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함. 아동보육의 문제를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등 기존 시민사회부문에서 제기되는 논의를 상당부분 수렴하고 있으며, 여성․아동․가족정책과제들을 배타적 영역으로 배치하기 보다는 다른 사회정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가책임, 보편주의, 사회양극화를 지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구체적 비전은 부족한 편임. ▷이인제 후보는 아동가족정책과 관련해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공약 간에도 모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종합하면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 근거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 짐.

5) 노인

- 이명박 후보와 문국현 후보, 구체성은 가장 높고, 국가책임-보편주의는 가장 낮아

- 이명박 후보의 노인고용 확대 공약, 노인빈곤 책임 개인에게 떠넘길 우려 있어

- 문국현 후보의 ‘선진국형 실버벨트 구축’ 공약, 실현가능할지 의문

<표 > 노인 분야 평가 결과

평가기준	후보별 점수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구체성	C	B	B	D	D
타당성	B	A	B	D	C
실현가능성	D	C	B	F	F
지향성	D	C	A	C	C
일관성	평가불가

<그림 > 노인정책 평가 결과(A=5)

- ▷정동영 후보의 공약은 건강, 요양, 고용, 고령친화산업, 교육, 문화센터 확대 등을 노인복지관련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현재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나 우선순위 배정이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정책수단의 실현 가능성은 정책에 따라 편차가 심해 일부정책은 전달체계와 인력 등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으나 일부정책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음. 무엇보다도 소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소극적 역할에 제한되어 있음. ▷이명박 후보는 건강, 치매, 요양, 고용, 주거 등 비교적 다양한 영역의 노인문제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요양보험의 경우 전문 인력의 배치 등 담당인력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달체계나 인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며, 특히 노인복지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절감비용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비현실이고 소극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음. 노인고용 확대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노년기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자유주의적 발상으로 판단됨. ▷권영길 후보는 노인요양, 고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모든 공약이 노인문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의 타당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각 공약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추계와 재정충당 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최일선의 담당전달체계와 정책시행 연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어 공약의 실현가능성 역시 높음.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60%가 국공립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과 국가책임에 대한 지향성 또한 높음. ▷문국현 후보는 선진국형 실버벨트 구축을 유일한 노인복지관련 공약으로 밝히고 있어, 현 노인문제에 대한 통찰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짐. 특히 실버벨트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평가가 불가능함. ▷이인제 후보는 치매·중풍의 간병과 치료에 대한 국가책임, 구강건강지원 등 공약이 노인의 의료 또는 요양·부양 영역에 편중되어 있음.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확대하고 있으나 공약이 노인복지의 일부 영역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영역에 대한 국가책임 의식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움. 각 공약에 대한 실태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책적 대안 또는 정책수단조차 제시되지 않아 전반적인 정책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

6) 장애인

- 장애인 공약, 타 분야에 비해 누락된 부분 많아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 드러나

- 구체성과 타당성, 보편주의-국가책임,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 가장 높아

<표 > 장애인 분야 평가 결과

평가기준	후보별 점수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구체성	A	D	A	C	D
타당성	A	C	A	C	C
실현가능성	B	D	B	C	D
지향성	A	D	A	C	D
일관성	A	D	A	D	C

<그림 > 장애인 정책 평가 결과(A=5)

- 전체적으로 장애인분야에 관련된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누락된 내용이 많으며, 특히, 장애인 이동권이나 정보접근권, 시설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면 장애인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지극히 저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동영 후보는 장애인예산의 증액을 별도 공약으로 제시한 점에서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장애인고용, 의료, 서비스, 보육‧교육, 여성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권에 관한 공약은 없음. ▷이명박 후보는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에서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은 현행 장애수당의 적용대상을 차상위층 장애인에서 약간 확대한 것이며, 급여수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장애인 고용문제나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보접근권, 장애인보조기구, 금융서비스 이용 문제, 활동보조서비스, 주거권, 여성장애인 문제,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관련된 내용이 공약으로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음. ▷권영길 후보의 공약에는 주로 여성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성폭력 근절과 무상의료 부분에 흩어져 포함되어 있으나, 답변서에는 다른 후보의 공약에서 누락된 내용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음. 특히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시한 점은 돋보이는 내용임. 전체적으로 공약이 일관된 틀에 따라 편성되어 있어 정합성과 논리성에서 가장 우수하며, 공약제시의 근거가 되는 문제파악에서도 가장 심도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보임. ▷문국현 후보는 ①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및 직업재활시설 확대, ② 기초장애연금법 도입, ③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④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배려의 네 가지를 중점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 네 가지 정책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비교적 잘 적시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이나 주거권, 정보접근권,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문제, 장애인교육권, 활동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는 등 장애인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인제 후보 역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기존 제도와 관계 등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7) 재정 및 인프라

- 복지재정 수준과 달성 방안에 있어서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이상적

- 이명박 후보, 다양한 복지공약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재정 확보방안 내놓는 ‘모순’

<표 > 복지재정 및 전달체계 분야 평가 결과

구분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복지재정 확충 방안	D	B	B	B	F
복지전달체계 확충	C	C	B	B	D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B	C	A	B	D
*재정과 인프라의 특성상 다른 분야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

<그림 > 재정 및 전달체계 평가 결과(A=5)

- 복지재정에 있어서 ▷정동영 후보는 GDP 대비 14.5%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재원마련 방안으로 조세부담율과 사회보장부담율의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명박 후보는 사회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성장의 대가와 정부예산 10% 절약 등으로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심됨. ▷권영길 후보는 GDP 대비 20%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유세 및 사회복지세 도입 등 가장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함. ▷문국현 후보는 목표치를 정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건설비리 절약 25조원,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비리척결에 따른 지하경제 축소 등으로 인한 과세기반의 확충을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인제 후보는 재원조달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향후 복지발전에 매우 주요한 기반이 될 복지서비스전달체계 또는 복지인프라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직접적 확충보다는 공공성 민간조직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관련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음. 다만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음. ▷정동영 후보 역시 국공립시설의 직접적 확대보다는 전달체계 전반에 공공성이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성을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동의하고 있음. ▷권영길 후보는 민간중심의 전달체계 확충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고, 복지노동자로서의 처우와 권리 개선을 약속하고 있음. ▷문국현 후보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체계의 내실화를 약속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의 3만명 수준의 증원을 내세운 점이 돋보임. ▷이인제 후보는 민간기업과 부유층의 사회복지공헌도 제고라는 표현을 통해 복지의 민간부문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지부문에서 매년 30만명 일자리창출이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은 의심스러워 보임.

노동 공약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임금을 비롯하여 각종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대선후보들에게 질의하였음. 각 항목은 ① 비정규직 노동자, ② 간접고용문제, 비정규보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③ 특수고용노동자보호대책, ④ 사회보험 적용방안과 불법노무관리 관행 근절방안,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⑥ 이랜드와 KTX 등 현안문제, ⑦ 복수노조 문제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됨. 각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평가는 각 항목별로 지향성을 비교하고, 구체성과 현실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답변이 없는 경우 0점, 답변은 있으나 매우 불량할 경우 1점,  불량할 경우 2점, 양호할 경우 3점, 상당히 양호할 경우 4점으로 지수화 함.

1. 총론

-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향성 종합평가 결과, 권영길> 문국현> 정동영> 이인제> 이명박 순으로

- 구체성 측면, 권영길> 문국현> 정동영> 이인제> 이명박 순으로

- 지향성 측면, 권영길> 문국현> 정동영> 이인제> 이명박 순으로

- 실현가능성 측면,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이명박 순으로

- 정동영후보, 비정규직 대책 현정부의 한계 벗어지나 못해

- 이명박후보, 친기업적 반노동자적 성향 드러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포함한 노동공약에서는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가 강조점은 다르지만 비교적 동일한 지평에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동영 후보가 중도적인 태도,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 이슈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

입장 후보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비정규직문제 해결 예산	인센티브제 매년 3,000억~6,000	소요재원 추정안 없음	200만명 정규직화 비용 15조	2조 5천억 원	500만개 일자리 창출 연간 5.1조
비정규직법	보완	보완	폐지	보완	보완
차별시정 신청주체 확대	○	답변 유보 (사실상 반대)	○	×	○
차별시정 비교대상 확대	○	답변 유보 (사실상 반대)	○	○	○
직무급도입	○	×	× (중장기 검토)	×	×
원청책임성강화	○	○	○	○	○
특고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2권과 3권 병행	사실상 반대	노동3권	노동2권, 장기적으로 단체행동권 보장	노동3권
특고노동권 보장입법	○	유보	○	○	○
인건비 절감의 기획예산처 인력관리 지침	다소 부정적	매우 긍정적	상당히 부정적	다소 부정적	상당히 부정적
이랜드사태 원인제공자	사측, 정부	노조 측	사측,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법, 사측
KT×문제핵심	고용 불법성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승무원 불복	승무원의 고용불안우려와 근로조건하양 우려	비정규직법과 정부 외주화정책과 철도공사의 책임회피	정부의 기준 경직성과 당사자인 직원의 협의체 불포함	한국철도공사과 KT×승무원 간의 사용종속성 여부와 무분별한 외주화
KT×승무원고용지위전환방안	답 없음 (대화와 타협)	답변 유보 (노사협의체 구성)	직접고용 정규직화	직접고용 정규직화	직접고용 비정규직화

※ 찬성 ○, 반대 ×

정동영 후보는 비교적 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연속선상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 노사간 합의나 점진적 보완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현실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을 제시함. 방만한 인력운용은 견제하나 인건비 단순절감을 위한 외주화 정책에는 변경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는 동의하되 근로자성이 강한 경우와 약한 경우를 구분해 노동2권과 노동3권 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확대하는 것과 차별판단 비교대상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간접고용에 있어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현안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노사가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현안 대응에 있어서 현정부의 노동정책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내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와 권익보호에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여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하거나 비정규직 보호가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가까움. 일자리 300만 개 창출 외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 단순한 인건비 절감을 생산성 향상이라 간주하는 단편적 사고를 보이며, 차별시정 신청주체 확대, 차별시정 비교대상 확대를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도 반대입장을 보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우려됨. 단,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고용관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이랜드사태와 KTX문제에 있어서도 사측이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에 노동자들이 대응한 것으로 바라보는 등 이 후보의 친기업적, 반노동자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됨. 이후보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 판단됨.

권영길 후보는 노동사안에 있어 가장 원칙적이고 구체적이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비정규직법 폐기, 차별시정 신청주체와 비교대상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원청의 책임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지향성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또한 인건비 절감을 중점에 둔 기획예산처 인력관리 지침에 대해 외주화를 부추기기 때문에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권후보의 대표적 노동공약인 비정규직법 폐지, 정규직고용기금 정책은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의 반발을 비롯해 입법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임.

문국현 후보 역시 권영길 후보와 유사한 원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강조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확인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함과 동시에 차별시정 신청주체와 비교대상 확대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정책에 찬성함. 하지만 비정규직법은 폐지보다는 보완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며, KTX승무원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고용 비정규직화를 선택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권 후보와는 차별화됨. 문 후보는 취약계층보호라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좀 더 현실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제시함.

이인제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 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대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비정규직 문제의 세부 쟁점에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할 뿐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충분하지 못함.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향성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주요 이슈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비정규직 문제해결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구체성	3.5	2	4	2	4
	실현가능성	3	1	2	2	2.5
비정규직보호법 차별시정에 관한 대책	지향성	3.5	1	4	2	4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해결방안	구체성	3	1.5	4	1	3.5
	실현가능성	3.5	1	2	1	2
분리직군제에 관한 입장	지향성	4	1	3.5	1.5	3
간접고용에 관한 입장 및 정책	구체성	2.5	1	4	2	3.5
	지향성	4	2.5	4	3	4
특고노동자 노동권보장 및 입법의지	지향성	3.5	1	4	3.5	4
노동환경 및 노동행정에 관한 정책	구체성	4	1	4	2	3
기획예산처 인력관리지침에 대한 입장	지향성	3.5	1	4	2.5	4
현안 (이랜드사태, KTX승무원문제)	지향성	2.5	1	4	2	3.5
복수노조에 관한 입장 및 대책	지향성	3.5	1.5	4	1	4
총괄평가	구체성	B	D	A	C	B
	지향성	B	D	A	C	A
	실현가능성	B	D	C	D	C
	평 균	B (3.38)	D (1.27)	B (3.65)	C(1.96)	B (3.46)

* A: 4.0~ B: 3.0~, C: 2.0~, D: 1.0~0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권영길 후보가 평균 3.65점을 얻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문국현 후보는 뒤이어 평균 3.46점, 정동영 후보는 평균 2.38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음. 권후보와 문후보는 취약계층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도 제시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권후보는 급진적인 정책적 대안을, 문후보는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해 두 후보 모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점수를 잃음. 정후보가 권후보 및 문후보와 차이를 보이는 정책이슈는 외주화 정책과 현안 대응에 관한 것으로, 문제의 원인은 적절하게 판단하였으나, 원칙적 해결을 선언할 뿐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구체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음. 반면, 이인제후보와 이명박후보는 각각 평균 1.96점, 1.27점을 얻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음. 이명박 후보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시장의 원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이 일관되게 드러났고, 그에 따른 친기업적․반노동자적 정책조차 그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음. 이인제후보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각각의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음.

2 각론

1)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

- ‘고용의 안정성 보장’ 공통적 지향 가치로 뽑혀

-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방향 및 의지, 권영길 > 문국현> 정동영> 이인제> 이명박 순

- 이명박후보,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없어

교육훈련기회 증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보, 고용안정성 보장 중 어떤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냐는 질의에 모든 후보들이 고용안정, 교육훈련, 차별시정 등의 중요성을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고용의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가장 많이 언급함. ▷이명박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교육훈련 및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을, ▷권영길 후보는 비정규입법 재개정을 통한 고용안정을 지적함. ▷정동영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불합리한 차별해소) 과제를 우선순위로 지적함. ▷이인제 후보는 이미 합의된 문제의식인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강조하였을 뿐 핵심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했고 동일유사노동 요건 완화를 정책의 하나로 언급함.

<비정규직 문제 핵심 및 소요재원 조달방법 대선 후보들의 입장>

입장 후보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지향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의 안정성,
비정규직문제 해결 예산	인센티브제 매년 3,000억~6,000	소요재원 추정안 없음	200만명 정규직화 비용 15조	2조 5천억 원	500만개 일자리 창출 연간 5.1조

각 후보들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규모축소라는 목표에 대해 정책내용의 구체성이나 소요예산의 현실가능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사업 배정액인 5,000천억 원을 제시하고 있어 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제도 비용 매년 3,000-6,000억 원에 대해 10% 예산절감,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5조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이명박 후보는 교육훈련 확대 및 각종 인센티브 설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한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예산 10% 절감분의 일부라고만 제시하여 구체성이 가장 떨어짐.

▷권영길 후보는 5년간 400만 명 정규직화를 위해 법질서 확립(150만 명), 정규직전환기금으로 5년 동안 매년 3조원을 100대기업 이익부담금(1조5천억), 비정규 고용부담금(1조5천억), 정부출연금으로 조성해 200만 명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정규직 우선전환(50만 명)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구체적이긴 하지만 이익부담금, 비정규 고용부담금을 기업에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임. ▷이인제 후보는 2002년 수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동일유사노동 요건의 대폭완화/폐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소요재원 2조5천억 원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1조원, 상장주식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강화로 2조원으로 조달하겠다고 제시함. 그러나 2조5천원 산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인제 후보의 산출근거인 35-37%를 세제지원만으로 2002년 수준인 20%대로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 현실가능성도 불명확함. ▷문국현 후보는 500만 개 일자리 창출 소요재원을 연간 5.1조원으로 상정하고, 현재 일자리 창출예산 1.6조원+사회교육문화 예산 증액 1.5조+고용보험기금 2조원을 제시하고 있음. 여기에 건설부패 척결 25조원 예산 절감, 고용보험기금 10조원 일부활용을 제시하고 있음.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향이나 의지의 측면에서는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정동영 후보> 이인제 후보> 이명박 후보의 순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구체성, 현실가능성의 측면에서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의 안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정동영 후보의 안은 현실성은 높으나 근본적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 이인제 후보의 안은 세제지원, 예산절감 이외에 구체성이나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비정규보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영길 후보, 비정규직법 폐지 주장

-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 차별시정 신청주체 및 비교대상 확대해야

- 이명박 후보만 차별판단 비교대상 확대에 답변유보

현 비정규직보호법의 폐지 혹은 보완입장에 대해서 ▷권영길 후보는 폐지의 입장을,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문국현 후보, 이인제 후보는 보완의 입장을 보여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의 차별성을 보여줌.

비정규직법 폐지 후 대안 또는 보완점으로 ▷정동영 후보는 간접고용 남용의 규제, 근로조건 유지 및 노사관계에 있어 원청 사업주 연대책임 강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기준의 설정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 고용실태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후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권영길 후보는 폐지 후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파견철폐, 용역․도급 엄격한 규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및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제시하고 있음. ▷문국현 후보는 법을 개정하여 2년 이상 기간제 사유제한, 외주화와 관련하여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하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최장 3년간은 원청이 외주화된 인력의 근로조건과 고용에 책임,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고 있음. ▷이인제 후보는 대기업 비정규직 근무연한을 3-5년으로 늘릴 것, 동일유사노동 요건의 대폭 완화․폐지를 제시함.

<비정규직법 개선방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입장 후보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비정규직법	보완	보완	폐지	보완	보완
차별시정 신청주체 확대	○	답변 유보 (사실상 반대)	○	×	○
차별시정 비교대상 확대	○	답변 유보 (사실상 반대)	○	○	○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정동영 후보는 찬성인 반면, ▷이인제 후보는 반대, ▷이명박 후보는 답변유보이나 내용적으로 사실상의 반대라고 판단됨. 이인제 후보의 반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윈윈 상황을 도출하고 향후 건전한 협력관계를 도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이명박 후보는 차별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와 근로조건의 문제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적 교섭이나 노사 대립적 문제로 확대하기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힘.

차별판단 비교대상을 초기업적 비교대상, 과거 비교대상, 가상의 비교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후보만 답변유보이며 나머지 네 후보는 모두 찬성의 입장임. ▷이명박 후보는 문화와 의식, 역사적 관행이 중요하므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따라 비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인제 후보는 차별시정 신청 주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지만 비교대상 확대에는 찬성함.

○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해결방안

- 정동영 후보는 사회보험료 감면, 권영길 후보는 정규직전환기금 조성, 문국현 후보는 고용보험 활용을 제시

- 이명박, 이인제 후보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못해

중소사업장 비정규직법 적용(2008년 7월부터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 적용)에 따른 비정규직 해결방안으로 ▷정동영 후보는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홍보, 지도 안내를 강조하고 중소기업의 지불여력과 경영압박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규직 고용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회보험료 감면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명박 후보는 법률의 연차적 적용과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몇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음. ▷권영길 후보는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연간 3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기금’과 부담금 제도, 사회보험 할인/누진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을 제시하고 있음. ▷문국현 후보는 고용보험기금과 재정수단을 통한 인력개발 지원, 사업체기준이 아닌 개인기준으로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인제 후보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고 세제지원을 활용할 것은 제시함.

▷권영길, 문국현 후보의 경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 발생할 중소사업장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반면 ▷정동영 후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인제, 이명박 후보는 법률의 유예나 세제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서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에서 한계를 보임

○ 분리직군 및 직무급 도입에 대한 판단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후보들은 부정적임. ▷정동영 후보는 직군분리, 직무급제 등 임금 유연화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현행 연공급 단일호봉제의 폐단이 분명한 만큼, 능력과 성과에 연동하는 임금제도의 운영에 찬성함. ▷권영길 후보는 분리직군제 또는 직무급제가 차별을 합리화․고착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국현 후보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이익대변이나 법적 소송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대함. 반면, ▷이인제 후보는 동일․유사노동 요건의 대폭완화 또는 폐지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는 노동문제를 법률이나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임.

<직무급제도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입장 후보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직무급도입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중장기 검토)	부정적	부정적

2) 간접고용문제

○ 외주화의 확대 방지대책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 모든 후보가 원청의 고용관계 책임성 인정, 구체적 정책입법이 뒷받침돼야

- 이명박, 이인제, 정동영 후보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 방지 구체적 대책 제시 못해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외주나 도급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그것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미흡함. ▷이인제 후보 역시 세제 지원 이외에 다른 외주화 확대 방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정동영 후보는 상시고용 정규직화 원칙과 함께 집단적 외주화가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고용조정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련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함. 정동영 후보는 상대적으로 원칙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구체성을 가진 대안을 제시하는데 미치지 못함.

▷권영길 후보는 직접고용, 상시업무 외주화 규제, 직접고용 업무와 상시업무 도급․용역화 엄격 규제, 원청사용자성 책임 확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간접고용에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및 차별시정 적용을 제시하여, 외주화 방지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문국현 후보 역시 집단 외주화시 대기업은 3년, 중견기업은 2~3년 동안 해당업무 종사자의 고용 보장 연대책임, 원청사의 불법파견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원청사의 사용자적 연대책임과 교섭의무에 대한 입법화, 정부 조달구매에서 입찰사의 하도급관계 심사 및 우선 반영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음.

외주화에 대한 대책의 구체성이나 현실성의 측면에서 권영길> 문국현> 정동영> 이인제> 이명박 후보로 대안이 풍부함. 원청사용자의 고용관계 책임성 강화는 모든 후보가 찬성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 정책입법이 신속히 뒷받침되어야 함.

○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관한 대책

- 모든 후보,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엄격한 행정감독 및 법집행 강조

- 권영길, 문국현 후보, 위장도급․불법파견 드러날 경우 정규직 고용 제안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권영길, 문국현, 정동영 후보는 근로감독과 처벌규정을 통해 행정관청의 엄격한 법집행과 정규직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권영길 후보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근로감독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인제 후보는 제소 당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명박 후보 역시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며, 일상적인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모든 후보들이 법을 위반하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감독과 법집행을 강조하는 점에서 동일함.

3) 특수고용노동자보호대책

○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3권 혹은 2권 보장 및 관련 법률안 제정에 관한 입장

- 권영길, 문국현 후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주장

- 이명박 후보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사실상 반대, 입법화에도 유보적 입장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동영 후보는 근로자성이 강한 특고노동자의 경우 현행 노동조합법을 적용하고, ‘근로자성이 약한(당사자가 집단적 노조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조건 및 집단적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노동2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인제 후보는 일단 노동 2권을 보장한 후 장기적으로 단체행동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명박 후보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과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반대 입장임.

<간접고용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입장 후보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특고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2권과 3권 병행	사실상 반대	노동3권	노동2권, 장기적으로 단체행동권 보장	노동3권
특고노동권 보장입법	찬성	유보	찬성	찬성	찬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권영길, 문국현> 정동영 > 이인제 > 이명박 후보의 순으로 긍정적인 입장임.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호 법률안』제정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만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다른 네 후보는 모두 찬성 입장임.

4) 노동환경 및 노동행정

○ 비정규직의 낮은 사회보험율 적용원인과 해결방안

- 기업의 보험가입 회피, 모두가 지적하는 문제

- 이명박 후보, 비정규직의 낮은 사회보험 적용 높이기 위한 방안 전혀 없어

▷정동영 후보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변동성 등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의 유인이 적고,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사업주의 신고를 전제로 한 집단적 수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노동자의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보험제도의 신뢰성, 보장성 향상, 보험료의 납부, 권리의 승계에서 보험가입자 개인의 권리보장, 등록 회피 등 사업주의 불법․탈법에 대한 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의 짧은 계약기간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권영길 후보는 기업의 사회보험 적용 회피, 노동조합의 취약성, 정부의 행정력 부재, 중소영세사업장의 지불능력 한계 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하위 10% 가입자계층의 보험료 면제, 20~70% 소득계층의 보험료 할인, 상위 30% 계층의 보험료 인상/누진 제도를 제안해 원인 진단과 해결책이 구체적임.

▷문국현 후보는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경영자 의식의 문제와 기업의 비용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인하는 것을 제시함.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에 일관성은 있으나 사회보험 적용률을 높이는데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니어서 현실가능성이 부족함. ▷이인제 후보 역시 기업의 비용절감 및 책임 소재에 대한 회피를 지적하고 세제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함.

○ 탈법-불법적 노무관리 관행 근절방안

- 근로감독 강화 한목소리, 그러나 이명박, 이인제 후보 방안 구체적 방안 제시못해

모든 후보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함. ▷권영길 후보는 5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고, ▷문국현 후보는 차별시정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당국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정동영 후보 역시 근로감독 강화, 근로감독관 증원, 구두 근로계약 관행의 시정, 근로관계의 신고의무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이인제 후보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공공성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이명박 후보 역시 노동행정 강화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함.

5)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의 문제점과 비정규직종합대책 평가

- 권영길 후보, 근로조건 개선 없는 무기계약화 우려

- 문국현 후보, 비정규직 사용과 차별지속 우려 목소리

▷권영길 후보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으로 상시업무 기준 미비, 광범위한 예외 사유 인정, 근로조건 개선 없는 무기계약화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고, ▷문국현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사용과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반면, ▷정동영 후보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다만, 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책의 이행 기준에 차이가 있고, 이를 노동행정당국이 전일적으로 규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함. ▷이인제 후보는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문성 촉진과 교육비지원, 세제지원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이 맡고 있는 업무의 상시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비합리적인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문제의 핵심에 대해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각 후보에 대한 평가는 ▷권영길 후보 3-4점과 ▷문국현 후보 3점으로 인색한 반면, ▷정동영 후보 8점, ▷이인제 후보 8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고, 이명박 후보 역시 점수로 명료화하지 않았으나 무기계약 전환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데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 인건비 단순절감을 통한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기획예산처 인력관리 지침에 대한 평가

- 이명박 후보만이 기획예산처 단순 인건비 절감 원칙에 찬성

기획예산처는 정부관련 기관 평가에 있어서 단순히 인건비가 높을 경우 해당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지침서에서도 외주위탁 해당사업을 발굴해 인건비 지출을 줄이도록 명시함. 인력투자에 대한 급부를 간과하고 단지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 외주화가 남발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는 비판을 정부는 받고 있음.

▷권영길 후보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각종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 ▷문국현 후보 역시 사회적 차별 해소를 통한 삶의 존엄성 확보라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침의 내용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입장임. ▷정동영 후보 역시 문제인식에 동의하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만한 인력운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고 있음. ▷이인제 후보는 직무 특성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 직군을 구분해 인건비 절감 지침 원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임. 반면, ▷이명박 후보는 공공부문도 생산성을 향상시켜 세금을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 인건비 절감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정부 인력관리 지침 변경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입장 후보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입장	다소 부정적	매우 긍정적	상당히 부정적	다소 부정적	상당히 부정적
평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만한 인력운용의 사후적 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생산성을 향상시켜 세금을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 인건비 절감은 바람직	정부의 정책기조,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의 각종 지침 변경 찬성	직무특성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 평가, 인건비절감 원칙 보완	비정규직 대책은 사회적 차별 해소, 삶의 존엄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

6) 현안문제

○ 이랜드 사태의 원인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입장

- 이명박 후보, 이랜드 사태에 노조에 편협한 인식 드러내

이랜드 사태의 원인에 대해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비정규직법 자체의 문제점과 사용자측의 법률 악용을 지적하고 있고, ▷정동영 후보는 사용자측의 불법적 근로계약 및 부당노동행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행정당국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인제 후보는 법안 내용상의 한계, ▷이명박 후보는 사용자의 인건비 절감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노조의 선제적 대응 때문이라고 답변함.

<이랜드 사태 원인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입장 후보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랜드사태 원인제공자	사측, 정부	노조 측	사측,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법, 사측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중재 역할에 대해 ▷권영길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정부의 개입과 중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임. ▷문국현 후보 역시 노사관계는 자율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시금석이 되는 이랜드사태와 같은 현안은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미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화와 협의를 거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반면, ▷정동영 후보는 개입과 중재 이전에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함. ▷이명박 후보는 불법성이 드러났을 경우 정부의 엄중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강조함. 그러나 이랜드 사측의 불법성이 이미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이 후보의 인식은 잘못되었음.

○ KTX 승무원문제의 핵심 및 해결방향

- 권영길, 이인제 후보, KTX여승무원 직접고용 정규직화 선호

- 문국현 후보, 직접고용 비정규직화 선호

1년 7개월을 끌어온 KTX 승무원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권영길 후보는 불법파견의 판단기준에 대한 비정규 법안의 문제점, 외주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의 문제점, 철도공사의 책임회피(외주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등이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임. ▷문국현 후보는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근무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가 등 사용종속성 여부를 문제의 핵심으로 바라보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외주화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임.

반면, ▷정동영 후보는 ‘고용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행정당국, 사법기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과거의 불합리를 사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잘못이고 과거의 불합리를 시정해가는 과정의 진통으로 보고 있음. ▷이인제 후보는 협의체에 승무원의 참여가 배제된 것을 원인으로 바라봄. ▷이명박 후보는 승무원의 고용불안 우려와 근로조건의 하향 우려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다른 후보들과는 상이한 입장을 보임.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입장 후보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KT×문제핵심	고용 불법성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승무원 불복	승무원의 고용불안우려와 근로조건하양 우려	비정규직법과 정부 외주화정책과 철도공사의 책임회피	정부의 기준 경직성과 당사자인 직원의 협의체 불포함	한국철도공사과 KT×승무원 간의 사용종속성 여부와 무분별한 외주화
KT×승무원고용지위전환방안	답 없음 (대화와 타협)	답변 유보 (노사협의체 구성)	직접고용 정규직화	직접고용 정규직화	직접고용 비정규직화

KTX 승무원 고용지위 전환방안에 대해 ▷권영길, 이인제 후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국현 후보는 직접고용 비정규직화를 선호함. ▷정동영 후보는 대화와 협의, 조정,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하며, ▷이명박 후보 역시 노사협의체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며 답변을 유보함.

7) 복수노조

○ 복수노조 허용을 13년간 유예시킨 현행법에 대한 입장과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위한 대책

- 권영길, 문국현 후보, 복수노조의 조속한 도입 촉구

- 이인제 후보, 복수노조 허용에 가장 유보적 입장

▷권영길 후보는 노사관계로드맵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복수노조 설립 허용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산별)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도입, 실질적인 노동3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문국현 후보 역시 각 주체가 법령의 개정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대타협을 통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임.

반면, ▷정동영 후보는 복수노조 유예가 옳지는 않지만, 노사간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만큼, 법개정 논의를 통해 2009년까지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입장임. 정동영 후보는 노사정 합의대로 추진하며, 조속히 관련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이명박 후보 역시 복수노조문제는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임. 하지만 입법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됨. ▷이인제 후보는 3년간의 추세를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으로 복수노조의 조속한 허용에 부정적임.

<복수노조 대한 대선 후보 입장>

입장 후보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13년간 복수노조 유예에 대한 입장	옳지 않음. 다만 우리 노사관계 현실의 반영으로 이해	복수노조문제는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함	대단히 후진적	향후 3년간의 추세를 고려	복수노조는 이른 시일 내에 허용되어야 함
대책	국제적기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고, 조속히 관련 IL○ 협약 비준을 추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	노사관계로드맵 전면 재검토, 해당 당사자와 논의 조속히 보완대책 마련	정책적 효과 재분석 후 시행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복수노조시대의 개막에 철저히 대비

경제 공약

1. 평가방식

- 경제공약 평가는 경제철학, 성장정책(성장동력 포함), 시장정책, 중소기업정책으로 나누어 평가

- 각 분야별, 각 후보별 주요 공약에 대해 타당성(일관성 포함)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의 곱”으로 공약의 현실적 중요도를 평가(타당하지 않으나 실현 가능성 높은 공약이나 타당하지만 실현가능성 낮은 공약은 낮게 평가하고, 타당하고도 실현가능성이 높을 공약에 대해서만 높은 평점 부여)

2. 총론 : 경제철학

- 이명박 후보, 성장지향,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원칙의 불평등한 적용

- 정동영 후보, 진보와 보수사이의 불안한 동거

- 권영길 후보, 가장 선명한 정책노선 견지, 계층적 이해관계 반영

- 문국현 후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강조

○ 이명박 후보:

- “대한민국 747” 공약이 잘 나타내 주듯이 성장지향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냄.

- 그러나 “탈락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표방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목표와 수단간의 불일치가 엿보임.(다만 주택정책중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

- “법의 지배”를 강조하지만 이 목표는 경영자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노사분규시 노동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의미=> 법원칙의 불평등한 적용

- 또한 시장논리를 강조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으나,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정책방안을 천명하고 있어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자를 퇴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규율을 부정하고 있음=>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 요약하면 성장중심, 대기업 중심, 경영자 중심, 자본 중심적 철학을 표방하고 있고, 목표와 수단의 부조화, 법원칙의 불평등한 적용 가능성을 노정

▷ 평가 : 타당성(5점 중 2점) * 실현가능성(5점 중 4점) = 8점

○ 정동영 후보

- “4천만 중산층 시대”라는 표어가 말해 주듯 온건 보수와 중도 개혁세력을 포용하려고 시도

- 그러나 양쪽으로부터 공히 지지를 받기 보다는 양쪽으로부터 선명성 부족이라는 공격을 받기 쉬운 구조임.(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에 가깝고,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개혁에 가까움)

- 눈에 띄는 공약이 없고 모든 공약을 모범답안 위주로 작성

- 특기할 만한 공약은 개성공단을 확장하는 5대 평화경제사업과 항공, 우주 산업과 태양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등을 주창하고 있다는 점.

▷ 평가 : 타당성(5점 중 3점) * 실현가능성(5점 중 3점) = 9점

○ 권영길 후보

- 가장 선명한 경제정책 공약 발표(비정규직 문제 일부 해결, 부유세와 사회보장세 신설로 재정 건전화 도모)

- 계층적 이해관계 반영(자본보다는 노동, 부자보다는 빈자, 외세보다는 민족 강조)

- 특히 노동과 고용 관련 분야에서 매우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발표(국가고용책임제 등),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장에 관한 비전 제시에는 실패

- 금융기관 국유화 등 일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존재

- “21세기형 경제기획원 신설” 공약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여, 부분적으로 현재의 경제구조 및 여건과 충돌할 가능성 존재

▷ 평가 : 타당성(5점 중 4점) * 실현가능성(5점 중 2점) = 8점

○ 문국현 후보:

- 일자리 창출(연간 100만개씩 총 500만개)과 중소기업 정책을 강조

- 성장지향적 성향도 노정(모든 후보의 제시 수치보다 더 높은 8% 성장률 공약, 그러나 과연 중소기업 재창조로 2%,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1%의 성장률이 추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듯)

-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는 4조 2교대제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이런 worksharing 방식이 일자리 창출은 곧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 큼.(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반발 무마 과제)

- 그 외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공약 등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주택공급 개념 제시

- 성장률 2% 제고의 핵심인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부 신설과 하도급 비리 근절 등이 주요 공약이지만 과연 이를 통해 성장률 제고 가능할 지 의문임.

- 제2성장동력으로는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를 언급해 동해안의 중요성을 강조

▷ 평가 : 타당성(5점 중 3점) * 실현가능성(5점 중 2점) = 6점

○ 기타 후보

- 이인제 후보의 경우 충청권 개발공약이 핵심임

- 이회창 후보의 경우 뚜렷한 경제공약을 찾기 어려움

- 이에 평가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함.

- <표 1>은 총론적 의미에서의 경제공약의 특징을 후보별로 요약서술한 것임.

<표 1> 경제공약에 대한 각후보별 기본 입장과 특징

구분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기타 후보
입장 및 특징	성장 지향적 강자의 논리 목표와 수단의 부조화 원칙의 불평등한 적용	중산층 시대 온건 보수와 중도 개혁의 부조화 모범답안식 공약 평화에 기반한 성장 전략	선명한 공약 계층적 이해반영 부유세에 의한 재정 건전화 전략 국유화, 정부개입 중시	일자리 창출 성장률 8% 제시 성장률 수치 실현 가능성 의문 반의 반값 주책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지역공약이나 정치분야 공약에 치중
평가 (점수)	타당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25점중 8점)	특징없는 경제정책을 중간 정도의 추진력으로 실천 (25점중 9점)	특정한 방향으로 경도되기는 했으나 일관성 있는 공약, 다만 실현가능성은 취약 (25점 중 8점)	보수, 진보, 실용 사이의 줄타기 공약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 (25점중 6점)	평가점수 부여하지 않음

3. 각론

1) 경제성장 및 성장동력

- 경제성장률 수치는 대략 7% - 8% 수준

- 현재의 잠재성장률인 4.5% - 5%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 미지수

- 성장률 수치에 연연하기 보다는 성장의 동력을 살펴 보아야

○ 이명박 후보

국가시스템 재설계, 법질서 확립,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FTA와 시장개방을 통해 높은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

- 이들 정책수단은 모두 실제로 실현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성장률 제고의 효과가 과연 2 - 3%에 달할지, 또 그것이 단기에 도래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문제는 이들 공약 중 상당수가 중립적인 공약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예를 들어 국가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특정 재벌의 몸집 불리기에 동원될 것인지 자신하기 어려움

- 법 질서 확립의 경우 노동운동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인프라 확충은 주식시장에서 소위 “이명박 주가”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자원집중을 초래할 수 있음.  규제완화는 대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FTA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성장동력은 특별할 것이 없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 건립”임.

▷ 평가 : 의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과를 신뢰할 수 없음.

○ 정동영 후보

- 5대 평화경제사업을 통해 일자리 10만개 창출

-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여 25만명 고용

- 그러나 이들 정책이 과연 성장률을 충분히 제고 또는 지지할 수 있는지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함.

▷ 평가 : 성장정책과 성장동력의 실현 가능성 전달에 실패

○ 권영길 후보

- “호흡하는 서민경제”라는 사람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주장

- 국가의 역할 강조(공공금융 혹은 금융기관 국유화, 국가고용책임제, 21세기형 경제기획원 신설 등)

- 외세 배격,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중시 =>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과연 성장률 제고 가능할 지 미지수

- “신한반도 복지경제”를 통한 성장(분단경제 청산, 군축, 남북한 경협 확대)=>경제 외적 이유로 추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과연 분단경제 청산이 성장률을 제고하는 축복일지 단기적으로 추가 인구 부양 및 개발 부담을 짊어지는 비용일지는 확실하지 않음.

- 평화호혜적 국제경제협력 추진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만 성장정책으로는 미흡

▷ 평가 : 특별한 성장전략 없거나, 국가주도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약간 구시대적 인식틀 상존

○ 문국현 후보

- 8% 성장(후보 중 가장 높은 성장률 수치), 500만개 일자리, 청년실업률 8%에서 4%로 반감 등 자극적인 수치 제시

- 다만 8%의 성장률 수치는 실현 가능한 수치라기 보다는 후발 주자의 성장에 대한 관심 강조의 수사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할 듯

- 성장률 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 공약의 타당성 검증이 현실적으로 관심사가 될 듯

- 중소기업부 신설,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 신설 및 대통령 주재 등으로 일자리에 대한 정권 차원의 관심 표명 => 물론 관심만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함.

- 다만 일자리 창출의 방법으로 평생학습, 컨설팅 제공 등 총론적인 방법 이외에 각론으로 제시한 수단이 4조 2교대 제도인데 문제의식의 규모에 비해 해결수단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느낌임.

▷ 평가 : 일자리 창출에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빈약

2) 시장 및 중소기업 정책

-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하여 후보간 차이 극명하게 드러나

-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현상적인 애로요인 해소”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 시각차 존재

- 금산분리 유지 혹은 완화 관련해서는 오직 이명박 후보만이 금산분리 완화/폐지 주장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와 순환출자 금지 여부

- 이명박 후보는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고 순환출자 금지에는 반대하여 재벌 편향적 가치관 노정(이인제 후보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는 동조하지만 순환출자 금지에는 찬성)

- 그 외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모두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순환출자 금지 정책을 지지하여 상대적으로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지

○ 금산분리 완화/폐지 여부

- 이명박 후보는 소유제한을 풀고 감독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여 금산분리 완화(사실상 폐지) 주장 (이인제 후보 역시 감독강화후 완화를 주장하여 사실상 동일 의견 제시)

- 이에 비해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금산분리 유지 또는 적용범위 확대를 주장하여 대립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 정동영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에 명시적으로 찬성

- 문국현 후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책 모두 찬성

○ 중소기업 정책

△ 애로요인 분석

- 이명박 후보는 유일하게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보다는 자금, 인력, 기술, 판매 등 “현상적인 애로요인”에 초점

- 반대로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후보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애로요인으로 지적하였음.

- 그 외에 정동영 후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미약을 지적하여 묘한 여운을 남긴 반면, 권영길 후보는 금융지원 부족을, 이인제 후보는 정부지원 부족을 추가적 애로요인으로 명시적으로 거론

△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이명박 후보는 작고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근거지 확충, R&D 확충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

-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제 개혁을 주장

- 문국현 후보는 중소기업부 신설, 하도급 비리 근절, 추가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등을 제시

- 권영길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훈련과 고용안정, 복지 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

▷ 평가 : 전반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금산분리 관련해서는 (이명박, 이인제) 후보와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가 대립하고 있고,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후보가 대립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종합 평가

- “공약 수렴화” 현상과 “남보다 한단계 더 높이기” 현상

- 수많은 공약의 늪에서 허우적대기 보다는 각 후보의 성향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평가준거공약에 집중해서 평가해야

- 시간이 흐르면서 각 후보들이 서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참조”하여 자신의 공약을 보완하는 “공약 수렴화” 현상과 다른 후보의 공약상 수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공약 수치 높이기” 현상이 발생

- 따라서 구체적인 공약의 포함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때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 그러나 각 후보가 도저히 남의 생각을 추종할 수 없는 공약 즉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공약”도 존재함

- 이런 판단준거 공약을 분석하면 치장하지 않은 후보의 진짜 속내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음.

- (광의의) 경제 분야에서 이런 판단준거 공약으로는 금산분리,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 증세에 의한 재원조달 허용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 처리 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금산분리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과 관련하여 각 후보를 평가해 보면, 이명박 (이인제) 후보가 한 쪽에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 또는 추진력의 평가와 관련하여 추진력 그 자체가 평가의 독립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나쁜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임.

조세, 재정 공약

분야	세부항목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조세재정개혁과제	방향	예산절감, 투자활성화	부동산세제 기본틀 유지, 재정건전성 유지	공공건설공사 입찰 개선, 임대소득 과세, 예산성과주의 도입	부유세, 사회복지세 도입, 무기도입 예산과 건설예산 축소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동시인하, 재산세 누진율 강화와 국세전환, 지자체 과세자주권 인정
	재원소요가 많은 공약	사회복지, 교육확충, R&D	무상교육, 유류세 인하, 청년해외파견	교육경쟁력 1위, 복지예산, FTA 피해보상	무상교육, 무상의료,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신경제대특구,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공급, 교육의 고품질화
재정확보 방안	조세부담률	낮춰야	유지	유지	높여야	낮춰야
	사회지출 비율 확대	다소 소극적	다소 적극적	적극적	매우 적극적	소극적
	재원 마련	탈루세금포착, 세출절약	탈루세금포착, 세출절약	세출절약, 탈루세금포착	세목신설, 탈루세금포착	탈루세금포착, 세출절약
	법인세 인하	대폭 인하	반대	일부에 한정하여 인하	반대	인하
재정지출 우선순위	늘여야 할 분야	교육비, 사회개발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의견 없음
	줄여야 할 분야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방위비	경제개발비	방위비, 경제개발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조세형평 소득재분배	방향	미온적	중간	다소 적극적	매우 적극적	적극적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도입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확대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상속세 완화	찬성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부유세 신설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부동산 관련세제	보유세 정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종합부동산세
	- 적정 실효세율	의견 없음	1 %	1 %	1 %	1 %
	- 달성 연도	의견 없음	2017 년	2015 년	2017 년	2012 년
	- 보완할 점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감면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 노령자/은퇴자 납부 이연	과표현실화 예정대로 진행	주식, 예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재산 보유과세로 발전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과세대상을 9억원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전반적 완화 필요	현행대로 유지	현행대로 유지	현행대로 유지	상동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되어야	현행대로 유지	강화되어야	강화되어야	현행대로 유지

조세 인프라	과세사각지대 해소방안	징벌적 가산세, 형사처벌 강화	불분명	금융실명제 강화, 부패세무공무원 추방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함	국세청 징수시스템 강화
	간이과세제도 폐지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소득세 포괄 과세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금융차명거래금지 법제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탈세사범 처벌 강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인제 후보를 제외한 제17대 대선후보들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서는 사회복지와 교육을 들고 있어 대체로 대동소이한 시각을 보였으나 재원마련과 재정지출의 양과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들어 났다. 이인제 후보는 신경제특구공약에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여 경제개발을 사회복지와 교육과 마찬가지로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마련대책에 있어서 권영길 후보가 부유세와 사회보장세 도입을 주장한 점, 그리고 문국현 후보가 그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개 탈루세금포착과 세출절약을 재원마련의 주요한 수단으로 꼽고 있어 후보간 정책의 차별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탈루세금근절은 조세인프라에 대한 답변을 같이 고려하여 보면 후보간 차이가 많이 들어난다.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탈루세금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반면 나머지후보는 그렇게 쓸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분야의 해묵은 숙제였던 ‘금융차면거래 금지법제화’는 모든 후보가 찬성하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겠다. 그 만큼 우리사회가 보다 개혁적인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탈세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반면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소득세 포괄 과세’는 찬성과 반대가 교차하고 있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절약은 ‘조세재정개혁의 방향’에 대한 답변을 같이 고려하여 보면 후보들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알 수 있다. 이명박 후보는 후보자신의 개인적 절감 능력을 중요시한 반면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정동영 후보의 공약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국현 후보는 특히 건설예산의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는 후보자신이 역설한 토목경제에서 사람중심경제로의 이행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의 대폭적인 인하를 동시에 공약한 이명박 후보의 경우사회복지나 교육확충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형평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완화를 주장하는 등 이명박 후보가 부자에게 매우 관대한 반면 권영길 후보와 이인제후보가 부자에 대하여 철저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의 부자에 대한 관대함은 부동산세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비교적 부동산관련 세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명박 후보의 특징은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하여 재정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평화로운사회건설을 추구하는 정동영 후보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여부가, 사람중심경제의 건설을 추구하는 문국현 후보의 경우 신경제의 성공여부가 그리고 복지사회건설을 추구하는 권영길 후보의 경우 신설세금의 성공적 징수여부가 성공적 재정운영을 판가름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명박 후보는 조세재정분야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인제 후보는 비교적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산과 관련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이명박 후보와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권영길 후보는 유럽의 사민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나타내어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동영 후보나 문국현 후보는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문국현 후보는 사람중심경제에 정동영 후보는 평화체제구축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관심을 보임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부패, 투명성 공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11월 17대 대선후보자들에게 반부패 및 행정투명성과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다. 다만 이회창 후보는 참여연대의 질의이후 선거출마를 선언해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어쩔 수 없이 이회창 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반부패 정책 일반을 평가하였다.

1. 총론 평가

후보자들의 반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답변을 통해 유추해 보았다. 먼저 권영길 후보,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의 경우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인제 후보의 경우 답변이 상대적으로 부실하였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몇 가지 공약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반부패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반부패 정책에 대한 각 후보 답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권영길 후보의 반부패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가장 전향적이고 대안을 잘 제시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반부패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많은 부분 수용하고 있고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일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이 시민사회의 의견과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개별 반부패 과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다수 밝혔다. 이인제 후보는 개별 정책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수 수용하고 있으나 총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여 실제 반부패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체 답변 결과를 거칠게 점수화하여 평가한다면 권영길 후보는 A, 정동영 후보 B, 문국현 후보 B, 이명박 후보 C, 이인제 후보 C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평가 결과는 아래 세부 평가 결과에 나와 있다.

2. 부패의 통제

<표-1> 부패의 통제 분야 개별정책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 결과

후보 개별 정책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고위공직자부패조사처 신설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대통령사면권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청렴위 조사권 부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부패의 통제와 관련하여 정동영 후보는 부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여 부패 통제제도 의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정부예산의 시민감시제도, 공직 개방 확대와 정책실명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죄 등 기소법정주의 도입, 고위 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해 시민기소제도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 청탁사건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존의 반부패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뇌물수수행위의 적발가능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며 부정부패 사건 검찰의 기소재량권이 외압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 방지해야 한다는 부패 통제 분야 총론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부패 통제 분야에 대한 총론으로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의 강화, 사정과 감사 기능 및 공직윤리 관리(사전 예방 포함) 등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반부패법제도의 대대적 정비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인제 후보는 효과적인 반부패정책의 시행과 사회지도층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꼽았다. 문국현 후보는 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사회, 신뢰사회 구현이 국가경쟁력 5위 진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부패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회창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서 공직자 뇌물 수수시 형사처벌 이외에 50배 벌금부과,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인상,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자는 자격박탈 및 형사처벌 강화 및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을 제정 부동산투기를 차단, 청와대 참모 보좌기능의 탈권력화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총론부분에 대해 평가하자면 권영길, 정동영 후보가 부패에 대한 인식도 높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반면 이명박 후보 및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부패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원론적 입장만 밝히는데 그쳤다.

이회창 후보의 반부패 공약 중 공직자 뇌물 수수에 대한 50배의 벌금부과 및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100%로의 인상 등의 공약은 주목할 만하며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의 제정도 평가할 만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웠다.

개별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모든 후보자들이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을 제한하고 청렴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에 찬성하였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에 대해서는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다 효과적으로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를 전담하여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고비처의 신설이 시급함에도 이명박, 이인제 후보가 이를 반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3.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표-2> 공직자윤리법 강화 분야 개별정책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 결과

후보 개별 정책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재산고지거부제도 폐지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백지신탁대상공직자확대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취업제한제도 중 영리사기업체 범위 확대	찬성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업무관련성심사 강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직자청탁금지조항 신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정동영 후보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분에 대한 총론에서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직제한 대상인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 또는 외형거래액 적정화 및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3년 이내(현행은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1급 이상 등의 재산공개대상자(재경부와 금감위는 고위공무원단 포함 4급 이상)에서 일반적인 재산등록대상자(4급 이상) 까지 확대 및  백지신탁 또는 매각해야 할 주식 가액을 현행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이명박 후보는 공직자도 재산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사생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고지거부제도 삭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공직자가 사익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고 일부 공무원의 극히 예외적인 일탈행위를 막기 위하여 나머지 선량하고 성실한 공무원 모두에게 사전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하지만 비리행위가 드러난 공무원은 엄중하게 징계하고 처벌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핵심적 요소하면서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입법적 노력도 반부패정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 못지않게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는 바, 이것이 공직자윤리법의 기본 인식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 등 반부패 관련 기관의 의 공정성과 역량 확보,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는 거의 이뤄진 상태이나, 정치권과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문국현 후보는 백지신탁 제도를 부동산백지신탁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현재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재산형성과정의 부정 여부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하고 재산 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을 의무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권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자료제출요청권과 감정권, 외부전무가 활용권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후보는 공직윤리분야 현직 재직 시 관련분야의 겸업금지 및 감사철저를 제시했다.

총론 부분에 대한 제안에서 권영길 후보의 문제 진단과 대안이 가장 잘 준비되어있고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동영, 문국현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의 전반적 개정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정비의 시급성에 비추어 안이한 인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개별 정책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후보가 고지거부제도의 폐지 및 백지신탁 대상자의 확대 취업제한제도의 강화와 청탁 금지조항 신설에 찬성하였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재산고지거부제도의 폐지와 백지신탁대상 확대에 반대하였고, 청탁금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퇴직자 청탁 금지조항 신설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공직윤리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기본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표-3>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분야 개별정책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 결과

후보 개별 정책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정보공개위원회 강화 및 3부 통할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정보공개위원회에 의결권과 행정심판기능부여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의사결정과정의 정보 중 가능한 정보 공개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허위공개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제한적 찬성
회의공개법 도입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제한적 찬성
납세자소송법 도입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한 총론 부분에서 정동영 후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기관별로 업무를 감안하여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한 비공개 세부기준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재,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별해서 설치하고 의결권과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데 찬성하였다. 공개로 지정된 정보를 고의로 비공개하거나 허위로 정보공개를 한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나,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저해하는 정부의 고의적 비공개, 허위공개 등의 문제에 대한 규정의 강화가 바람직하다가 밝혔다. 또한 -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정보 및 각 부처별 주요 업무추진상황 공개가 정착되도록 제도/시스템/운영프로세스/문화적 측면에서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변화된 보안환경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비밀 최소화 원칙에 적합하고 국가공공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공공기록의 철저한 기록화 및 관리, 종이기록 중심의 기록 관리로 정보화 시대 대응, 효율적 기록 관리를 위한 인프라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적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차원의 전자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록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확대하고 기록 관리체계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제 후보는 정보공개위원회에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도록 하고 의결권과 행정심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국현 후보는 이 분야에 대한 총론적인 답변이 없었다.

총론으로 제시한 정책을 평가해보면 권영길 후보가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 관련 일관되고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동영 후보, 이인제 후보, 문국현 후보는 별다른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명박 후보는 총론에서는 고의적 비공개나 허위공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허위공개에 대한 형사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보면 정보공개위원회의 3부 통할에 대해서는 정동영, 이명박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인제 후보는 의사결정중의 정보공개에 반대했다. 또한 허위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도입에는 이명박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회의공개법 도입에는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납세자소송법의 도입에는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 첨부 : 개별 후보별 반부패투명성 부분 답변에 대한 평가

○ 정동영 후보

대분류	소분류	점수
구체성(완성도)		A
타당성(적실성)		B
주제별 평가	종합 1) 부패 통제제도의 개선 2)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3)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종합 1) A 2) B 3) C
종합		B

** A - 양호, B - 보통, C - 불량 , D - 매우 불량, F - 내용 없음

▷ 정동영 후보정책 평가 :

- 반부패 정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음

- 시민사회의 반부패 개선 과제를 대다수 수용하고 있음

○ 이명박 후보

대분류	소분류	점수
구체성(완성도)		A
타당성(적실성)		C
주제별 평가	종합 1) 부패 통제제도의 개선 2)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3)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종합 1) C 2) C 3) C
종합		C

** A - 양호, B - 보통, C - 불량 , D - 매우 불량, F - 내용 없음

▷ 이명박 후보정책 평가 :

-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

- 부패문제를 언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개선 공약은 제시하지 않음

-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주장하였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다수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함.

- 다만 그 반대 입장과 논리는 정연함

○ 권영길 후보

대분류	소분류	점수
구체성(완성도)		A
타당성(적실성)		B
주제별 평가	종합 1) 부패 통제제도의 개선 2)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3)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종합 1) A 2) A 3) A
종합		A

** A - 양호, B - 보통, C - 불량 , D - 매우 불량, F - 내용 없음

▷ 권영길 후보정책 평가 :

-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제의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 제시한 공약들은 상당히 구체적임

- 시민사회의 반부패 의견을 거의 수용

○ 이인제 후보

대분류	소분류	점수
구체성(완성도)		C
타당성(적실성)		C
주제별 평가	종합 1) 부패 통제제도의 개선 2)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3)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종합 1) C 2) B 3) C
종합		C

** A - 양호, B - 보통, C - 불량 , D - 매우 불량, F - 내용 없음

▷ 이인제 후보정책 평가 :

- 전반적으로 명확한 문제의식을 확인하기 힘듦

- 다만 개별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함.

○ 문국현 후보

대분류	소분류	점수
구체성(완성도)		B
타당성(적실성)		B
주제별 평가	종합 1) 부패 통제제도의 개선 2)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3)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종합 1) B 2) A 3) C
종합		B

** A - 양호, B - 보통, C - 불량 , D - 매우 불량, F - 내용 없음

▷ 문국현 후보정책 평가 :

-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문제인식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총론 부분 등 공약의 구체성과 완성도가 떨어짐

- 시민사회의 개별 반부패정책에 대해 대다수 수용 의사 밝힘

통일외교국방 공약

이명박 : 전통적 국가안보 지향과 실용노선간의 긴장,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 비전없어

정동영 : 평화지향 외교안보정책 긍정적, 미래 한미동맹 방향이나 동북아 외교론 불명확

권영길 : 적극적 평화군축정책 불구 자주적 통일국가 실현에 대한 강박

이회창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냉전적, 퇴행적 정책

차기 정부 5년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폭넓은 인식 그리고 평화지향적 비전이 요구된다. 이는 지난 분단시대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한미군사동맹만을 능사로 여기는 기존의 외교안보 노선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반도를 넘어서는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북핵 문제해결을 강조하지만 문제해결 방안보다는 해결이후 청사진만을 제시하고 있고, 지난 5년간의 한미동맹 재편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이해없이 한미동맹 복원을 앞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동북아협력안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의외의 경로는 보이지 않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한미군 입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것도 그러하다.

특히 이명막 후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으로 ‘국익, 실리, 강한나라, 일류국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공약인 <비핵개방3000>과 같이 대북정책에 관한 경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큰 차이가 없는 이명박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경제적 실리조차 국가안보에 희생시키는 전통적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후보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을 담은 <한반도 평화비전>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거니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대외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일관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부재하며, 전통적 국가안보 지향과 경제적 실리주의 추구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거나 상충하기도 한다. 또한 이명박 후보는 이라크 파병연장이나 미군주도의 아프간점령지원을 위한 지역재건팀(PRT) 파견, 신속한 평화유지군 파병을 위한 PKO법 제정 등에 모두 찬성하면서도, 해외 파병을 최소화하고 민간지원 강화를 통한 비군사적 국제평화증진을 취지로 하는 평화주의 강령 채택에 동의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남북관계에 있어 6.15 이후의 대북포용정책을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동북아에 있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평화외교를 추구하는 평화국가 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평화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한국의 능동적인 역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침을 거듭할 한반도 정세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미래 한미동맹이나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외교의 방향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평화를 강조했던 대외적 언설과 실제 집행방향이 달랐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은 현 정부에 몸담았던 정동영 후보가 군축과 파병연장 반대 등 통일외교안보공약을 실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권영길 후보는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군축의 지향과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과 한미동맹 해소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 평화촉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비전이자 정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한미동맹 해소가 모든 문제 해결의 기초라고 강조하며 실현가능성이나 국민적 합의 등과 무관하게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하는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시점을 연계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분명한 한반도 평화비전이나 대외정책 방향은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 핵폐기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한미동맹 강화 등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개혁개방과 입장변화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등 과거 냉전적 대북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에 대한 재검토 공약은 한반도 정세나 평화체제 논의와는 동떨어진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의 구체성, 가치지향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공약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프로세스, 국방안보정책 분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성이 돋보이는 후보는 정동영, 권영길 후보이다. <비핵개방3000> 이외 한반도 평화체제 경로나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명박 후보는 이회창 후보와 함께 북한의 선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다른 후보들과 대비된다. 또한 이명박 후보는 북한의 핵폐기를 넘어 한반도내 핵무기의 반입, 이동, 배치를 금하는 한반도비핵지대 선언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유엔사를 존속시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다.

국방개혁의 방향이 구체적인 후보 역시 정동영, 권영길 후보 뿐이다. 정동영, 권영길 후보는 군축 지향의 국방개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특히 권영길 후보의 군축 프로세스는 매우 구체적이다. 이명박 후보의 국방개혁방향은 모호하거나 모순적이다. 이명박 후보는 기본적으로 군비축소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북의 핵실험을 고려하지 않고 연합방위체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기존의 <국방개혁 2020>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군비축소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재검토의 이유라면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문국현 후보는 평화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밝히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인제 후보는 구체성과 일관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첨부 : 대선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에 관한 질의 및 답변

○ 대선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에 관한 답변 분석

구분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한반도 평화비전	C	A	A	B	D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방안	C	A	A	B	B
대북정책	B	A	B	B	B
국방안보정책	C	B	A	C	C
주한미군 주둔	C	B	B	C	C
국제평화기여방안	C	B	A	B	C
총평	C	AB	A	B	C

** 평가기준: 실현가능성, 일관성, 구체성, 가치지향성

○

질의후보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한반도 평화비전	한반도 평화비전 외교독트린	-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의 세계일류국가 - 북한 포함 전세계 한국인이 모두 함께 풍요롭게 되는 것 - 7대 과제 발표, 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통해 동북아의 경제발전과 평화안정 기여	- 동북아평화번영의 중심지, 대륙과 해양 연결하는 허브국가 -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나, 평화외교, ‘평화국가’이미지구축 - 주변 강대국과의 군비 경쟁이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지대화	- 동북아평화촉진자로서의 한반도 통일국가 실현 - 종속적이고 패권적인 한미군사동맹을 해소하고 호혜롭고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	- 양자, 다자외교 병행 발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화해,협력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유도 - 북미수교 지원하여 한반도 빅뱅 이끌고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축 - <동북아 평화협력기구(가칭)>창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	-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로부터 출발되어야 함. -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도와 국민소득 3000달러를 이루어낼 것.	- 6자회담과 남북대화 통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 북핵 완전해결, 평화협정체결.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연합단계로 진입 -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 형성 - 남남 사회통합, 남북경제통합, 동북아 미래통합 등으로 한민족 통일문화 형성	- 한반도 평화체제는 반드시 통일지향적이어야 함 - 1단계 종전선언 통해 평화체제 논의 개시 선포 - 2단계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추진. 평화협정에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해소 절차와 내용, 한반도비핵지대화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절차 등 명문화 - 3단계 한반도비핵지대화 통해 평화체제 공고화, 미군 철수 완료시점에 북한의 핵무기 폐기	- 한반도 평화선언- 종전선언-종전협정-평화협정-북미수교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 북한 비핵화와 병행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선순환 구조 창출
	한미동맹 강화와 다자안보협력	-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은 상충 아닌 상보적 관계 - 한미동맹 강화발전 동시에 6자회담 등 다자안보협력 추구	- 한미동맹강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구 상충 안됨. - 동북아 평화위해 동시 추구	-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안보협력 추구는 모순 - 군사중심의 전통적 한미동맹해소 및 동북아평화협력체 건설. 이 과정에서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 필요	- 다자안보협력추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논의되고 있어 상충요인 많지 않음.
	한반도비핵지대화	- 반대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 상태에서 북 핵무기만 폐기하면 비핵화 달성. 기존 합의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	- 찬성	- 찬성	- 찬성
남북관계	‘10.4 선언’평가	- 10.4 선언이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가져온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관계 심화발전에 큰 기여하는 역사적인 선언 - 남북이 한반도 평화문제 직접 거론하고 해결의지 천명 - 해주 남포 안변 등 남북경협 심화발전할 수 있는 전기마련	- 6.15 공동선언 원칙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나가기 위한 로드맵 담고 있음 - 10.4 정상선언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	-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의미 부여할 수 있지만, 임기 말에 급하게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을 것
	내정불간섭 원칙 북 인권문제	-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북한의 인권문제도 예외 아님. 인권 문제를 적절히 제기하는 게 북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북 인권문제에 적극적, 능동적 대처 -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북의 국제사회편입 적극 지원. - 북 인권문제가 대북압박 수단,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임	- 북 인권문제 당연히 존재. 그러나 UN의 북 인권 문제제기 방식은 비효과적이고 불공평. - 남북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공동인권협의기구 구성을 북한에 제안할 것.	- 북 인권문제 있다면 개선 노력 필요 - 포괄적인 접근 필요. 북 정권이 인민의 삶의 질 향상도록 설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권향상에 기여
	남북한 법제정비 -국가보안법	-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위해 북한의 관련법률 정비가 중요 - 우리 측 법·제도도 검토필요. 단 국가보안법은 남북 화해협력 확대, 북한의 대남전략의 근본적인 변화, 내정간섭 중단충족 시 검토함	- 공동선언 이행, 한국 민주주의 발전위해 국보법 폐지필요	- (가칭)남북관계발전을위한법률-제도정비위원회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 국방백서의 주적론, 헌법 3조의 영토조항 등 정비, 남북교류협력법, 통일교육지원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할 것	- 국보법, 냉전 유산이나 실정법인 것도 사실 - 남북관계 개선, 분단구조 종식되면 국민적 여론 수렴하여 폐기
	한반도통일방안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화해협력의 1단계, 남북연합의 2단계, 단일국가 통일의 3단계에 동의 - 현재 중요한 것은 1단계 화해협력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임	- 6.15 선언 2항의 상호체제 인정, 점진적 방식의 통일 동의 - 정상회담 정례화, 경제 등 각 분야의 공동기구 구성 및 운영, 국회교류 활성화 등 통해 남북연합 단계로 발전	- 3단계 코리아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성을 찾는 방향에서 통일국가 만들자는 계획도. 공동 외교권 행사, 공동 경비군 창설, 전면적 경제협력 등	- 6.15 공동선언의 정신 계승
	서해상평화협력 방안	- 서해는 한반도대운하 서쪽 출구. 서해의 평화 환영. 촉구함. - 나들섬 구상 발표한 바 있음. 중요한 것은 군사적 충돌방지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완전히 이루는 것임	-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로 서해가 또 다른 경제협력의 장, 평화의 바다가 될 것임. 공동어로 실시되면 어획량증가로 수익 증대될 것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수역 조성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	- 공동선언 명시 사항들에 대한 검토 작업 선행되어야
	북방한계선(NLL) 영토선?	- 영토선이라는데 동의함. -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NLL 사용하지 않았지만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을 불가침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음. - NLL은 엄연한 불가침선이고 해상의 휴전선임. 북한도 묵시적으로 동의해왔음.	- 법적 영토선 아님.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계선 기능해왔음	- 남한이 실효적 지배했어도 기본합의서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한 이상, 영토선이라는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당장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조성,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공동 경비 등 남북 상생 프로그램을 협의하여 평화해역으로 만들어야 함.	- 남북간 합의된 해상경계선이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영토선 여부에 대한 소모적, 이념적 논란 바람직하지 않음. - NLL 변경은 국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접근
	한반도경제공동체 재원조달방안	- 한반도경제공동체는 정부지원 아닌 시장논리로 구현돼야함 -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시 시장 필요에 따라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것이고, 방대한 규모의 국제협력자금도 조성될 것임 - 정부가 지원할 부분 적극 검토, 필요한 재원 마련할 것임	- 국가재정, 기업투자, 국제금융기구, 국제민간투자 등 여러 방안 있음. - 경협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 위주, 국가개정은 SOC 등의 투자에 집중.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시, IMF, IBRD, ADB 등 지원가능. 동북아개발은행설립 적극 검토	- 남북교류협력기금 매년 5-6천억원(20년 12조)증액, 국방비 감축액 일부를 기금에 출연(10조), 기업의 자발적 출연 유도.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 통해 채권 발행. IBRD, ADB 등에서 자금 출연(20조), 북일 배상금 10조원(추정) 출연 등으로 50조원 이상 기금 마련 - 한반도 평화은행 설립	- 우리나라 연간 개발사업 규모 200조원임. 이 중 건설비리 척결 통해 연간 70조원 절감 가능. 절감된 재원 일부를 대북경협에 사용함.
개별질의		-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병행에 대한 입장. - <비핵개방3000>과 ‘한반도 평화비전’ 상충 문제 - ‘나들섬 구상’의 생태보호방안	6자회담 북핵폐기 프로세스 순탄치 않을 때도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 지속할 것인가?	경수로 대신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제공을 북한에 제의할 의향이 있는가?
		-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논의는 병행되어야 함. 북핵 완전폐기 전제로 평화체제 논의 시작할 수 있음. 북핵문제 해결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길임. - 한반도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님. 비핵개방3000과 차이가 있음. - 자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공간을 적극 관리, 조성하는 노력필요. 청계천복원사업이나 서울숲가꾸기사업 등으로 훼손된 환경 되살린 사례있음. - 한강하구 '나들섬'은 남북경제협력과 남북 환경생태의 연결지역. 남북공동나무심기운동,철새도래지 구상 가능	- 선핵폐기 주장 동의 못함. - 경협은 북한핵폐기와 동시 병행 추진. 경협의 활성화가 북핵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 촉진할 것임. - 북핵폐기 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한다면 경협의 속도는 조절할지 모르지만,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실현 위한 정책기조와 방향은 그대로 유지할 것임.	- KEDO의 경수로 제공사업은 완전 실패했음 - 200만㎾ 대북송전 계획은 북한의 송배전 인프라가 붕괴되었고 남한의 대형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체제를 북한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남북의 재생가능에너지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제안 - 경수로 논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북한당국이 동의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면 불가능하지 않음
국방안보정책	군비축소 필요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국방개혁 2020> 평가	- 분단과 외부환경 급변에 직면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국방력 증강의 지혜필요 - <국방개혁 2020>, 첨단군사력건설과 병영환경개선 방향 틀리지 않으나, 북 핵실험이전 입안,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전제로 한 것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평가 및 보완필요 - 새로운 국방개혁안과 예산 지원안을 마련할 것임	- 전체적으로 방향은 맞으나 개혁의 속도가 더딤 -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 각각 30만명 규모 감군 협의필요 - 국방예산은 정부재정 증가율(6-7%)수준으로 동결 혹은 그 이하 감축이 바람직함.	- 통일한반도 병력규모는 30만명 정도면 충분. 단 현재의 육군위주의 군편제는 육해공 균형편제로 바뀌어야 함. - 3단계 군축방안. 1단계 남북 각각 30만명으로 감축. 2단계에서 각각 20만명으로 감축. 3단계에서 30만 통합군 창설. - 적정군사비도 한미동맹 해체, 불필요한 첨단무기 도입 중단, 20만명으로 병력감축 등이 이뤄지면 사병 처우개선 비용을 고려해도 연평균 20조원 정도의 국방비면 충분.	- 2006년 국방비 규모 세계 10위권, 병력규모 세계 6위권, 북한 경제력 한국의 1/33 수준, 한국 국방비 북한의 국내총생산(약 208억불) 상회. - 2011년까지 대북억제능력 확보할 것으로 예상 - 한반도 빅뱅시 <국방개혁 2020> 재검토 필요
	공격적 대북작계, 한미연합훈련 폐기 및 축소	- 찬성 - 군사안보는 최악의 상황 방지 위한 것. 모든 군사계획과 군사훈련은 방어적인 것임. 방어적 차원의 군사계획과 군사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함	- 군사적 작전에 의한 통일은 절대 반대. 다만 우발적, 유사시 대비는 불가피. - 평화체제가 확고해지면 이러한 계획들 점진 폐기 마땅	- 반대 -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폐기 찬성	- 반대 -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폐기 찬성
	제주해군기지건설	- 찬성	- 군사적 차원 필요성은 인정 - 제주기지 문제는 제주도민의 여론과 제주도의 평화․국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등과 군사적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	- 반대	- No Comment!
	위협평가,적정군사력 논의 ‘민관합동위원회’설치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주한미군 주둔	주둔 필요성 성격과 지위	- 주둔필요. 남북평화협정 이후 미군 성격, 역할변화 불가피. 이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와 국제사회 논의를 통해 재조정 - 김정일 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미군 주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통일후 주한미군 주둔 불가피 - (동북아)지역 균형자로서의 성격과 임무로 변화	-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미군주둔의 근거와 명분 없음 - 주한미군은 대중국포위전략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세력균형자의 역할 기대 할 수 없음	- 동북아시아에서 상대적약소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검토할 필요 있음. -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정자 역할 수행해야 함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해체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전략적유연성 입출입 통제방안	- 찬성 - 주한미군의 입출입에 대해 한미간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 있어야 함	- 찬성 - 양국 정상회담, 한미국방장관연례회의(SCM), 양국합참의장간회의, 향후 군사협력본부 등을 통해 사전협의 강화 - 동북아분쟁 개입을 우려하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 확인	- 반대	- 찬성 - 한미상호방위조약 해석 과 운영 별도 검토필요
국제평화기여방안	이라크 파병연장	- 찬성 - 이라크안정과 평화재건, 한미동맹 기여 등 목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자이툰부대 활동 다국적군의 귀감되고 있으며,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도 주둔요청. 한국과 이라크 경제협력 촉진 등으로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반대 - 국민과의 약속, 다국적군 철군 러시, 미국내 여론 변화, 터키-이라크 분쟁 가능성, 경제성, 대중동외교 등을 종합적 고려 시 철군해야	- 반대	- 반대 - 파병에 대한 국제적 지 상실, 당초 파병목표 달성, 철수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준수
	아프간PRT 파견	- 찬성 - 아프간 재건사업 기여 차원에서 의미 있음. 다만 안전문제 확실하게 담보하는 조치필요	- 찬성 - 민간부문활동(PRT)강화, UN주도 복구사업 적극 참여 등으로 전후재건사업 보완	- 반대 - 미군사령부 지휘 하에 활동하는 지역재건활동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행위임	- 반대 - 이미 당초의 목표달성
	PKO법 제정 비군사적 국제평화 기여방안	- 찬성. 법안 세부조정필요. 유엔의 PKO 파병 요청시 적시에 파병못해 실기, 때문에 파병하고도 국가 위상 제고나 국익 최대화에 미흡했음. - 무상원조 증액 및 비율 상향조정 통해 원조의 질적 개선 도모. 대외원조정책 일관성 유지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위해 원조기관 통합,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 반대. 헌법의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회)동의권 침해 - ODA 규모 OECD 개발원조위원회 참여국 수준 (GNI의 0.25%)으로 증액.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 UN 등 국제기구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 APEC, ASEM 등 지역협력체 활동을 통해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 - 한국국제협력단의 평화봉사단확대, 자율적 민간해외봉사단 창설 통한 민간외교 강화	- 반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 국회 동의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여 ‘묻지마 파병’을 견제해야 함. -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및 대외원조청 신설, 수원국 중심의 ODA체계 마련, OECD 대외원조위원회(DAC)에 가입. - 국내 체류 외국적동포의 기본권 보장.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정위해 동아시아 재생에너지협력체 구성. -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기관 해외투자의 정보의 공개, 경쟁, 조세, 고용, 산업관계 및 환경관련 체약국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강제함.	- 찬성, 국제평화를 위한 UN 결의존중, 국위선양 - ODA수준을 OECD 평균수준까지 높이되, 향후 5년간 0,2%(현재의 4배)까지 증액
	평화주의강령채택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대선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에 관한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