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2007대선 '시민의 눈'으로

100인 유권자위원회가 뜁니다

100인 유권자위원회

100일 간의 기록 모음집

글 싣는 순서

100인 유권자위원회 사업 소개	.......................................................	3
<개최 행사 개요>
2007대선 정책 평가워크숍 개최	.......................................................	7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	9
100인유권자위원회 평가워크숍 개최	.......................................................	11
<후보 정책 평가 결과>
후보별 정책 평가 과정 개요	.......................................................	12
후보별 정책 평가 결과 요약	.......................................................	13
<유권자위원 글>
대학생 모임 후기	.......................................................	17
영남지역 모임 후기	.......................................................	20
100인 유권자위원회 관련 한겨레 기사	.......................................................	22
이런 공약 필요합니다! - 100인유권자위원회 제안 공약	.......................................................	92
후보 정책별 3차 서술 평가자료	.......................................................	94

100인 유권자위원회 사업 소개

1. 취지 및 개요

- 각 후보의 핵심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직접 따져보고 평가하기 위함

- 유권자위원회 운영은 공론조사 방식을 준용

- 위원 구성은 한겨레,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인구학적 분포에 따라 100명 선발

- 핵심 프로그램은 유권자위원회가 주요 검증의제에 대해 정보제공,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고, 후보별 토론회를 1회씩 개최하여 방청한 후 위원회 명의로 각 후보 정책의 미래지향성, 사회통합성, 실현가능성, 정책의 정합성과 시너지 효과 등을 최종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임

- 유권자위원회 외에도 유권자들이 후보 정책과 공약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업을 병행

2. 유권자위원회 구성

- 신청자 총 332명 중 비례할당법을 사용하여 100명의 패널(표본)과 30명의 예비패널 선정. 선정 과정에서 지역과 성별, 연령을 최우선으로 고려

◇ 서울 = 김성현(34·남·서비스업), 김용권(27·남·기타), 김용기(42·남·유통업), 김정홍(65·남·건설업), 김창선(31·남·제조업), 김철희(37·남·유통업), 류민수(26·남·학생), 박광수(42·남·서비스업), 송영준(26·남·학생), 신동호(33·남·무직), 오수진(22·여·학생), 유은진(41·여·언론), 윤수경(32·여·교육), 윤형준(32·남·컴퓨터/인터넷), 이기은(20·여·학생), 이은심(50·여·예술), 이정현(22·여·학생), 이정희(41·여·의료), 이창하(64·남·기타), 이충도(37·남·컴퓨터/인터넷), 이화영(24·여·학생), 임성호(45·남·서비스업), 정명희(35·여·교육), 정우진(26·남·학생), 조오영(45·남·교육), 최정아(21·여·학생), 최종옥(54·남·언론), 홍아현(21·여·학생), 홍천희(61·남·무직)

◇ 경기 = 고우주(33·남·유통업), 김수미(27·여·컴퓨터/인터넷), 김용구(51·남·금융/증권/보험업), 김재철(54·남·컴퓨터/인터넷), 김종규(60·남·기타), 김준희(29·남·학생), 김진영(37·남·제조업), 박근호(36·남·교육), 박은규(37·남·공무원), 박천오(43·남·제조업), 선승규(35·남·건설업), 손지성(40·남·서비스업), 안정희(38·남·유통업), 양석원(31·남·컴퓨터/인터넷), 오세경(22·여·학생), 유예진(24·여·학생), 이경민(22·여·학생), 이덕근(51·남·기타), 이상미(40·여·교육), 이우태(45·남·금융/증권/보험업), 이은주(41·여·교육), 이진선(24·여·학생), 조룡상(45·남·금융/증권/보험업), 조수경(30·여·교육), 진우삼(47·남·제조업), 채명묵(63․남․무직), 최은식(33·남·제조업), 최진영(22·여·학생), 한주희(53·남·기타), 홍민희(34·여·교육), 황형규(42·남·교육)

◇ 영남 = 김가연(21·여·학생), 김덕한(52·남·교육), 김민수(20·남·학생), 김상국(39·남·공무원), 김승현(26·남·학생), 김종길(47·남·공무원), 김혜린(26·여·무직), 박정하(29·여·의료), 석태호(49·남·공무원), 손현규(26·남·학생), 오유경(24·여·학생), 이영균(50·남·교육), 이영희(43·여·가사), 장명욱(26·남·학생), 조한진(39·남·교육), 조현무(52·남·의료), 최우영(37·남·서비스업), 현상훈(31·남·건설업), 황남성(44·남·교육)

◇ 호남 = 고한솔(25·남·학생), 김노식(39·남·제조업), 김지태(41·남·의료), 김철호(50·남·교육), 박강성주(31·남·학생), 유진수(36·남·교육), 이가희(21·여·학생), 이재규(44·남·기타), 이현규(60·남·기타), 정다정(22·여·학생), 조권현(50·남·제조업)

◇ 충청 = 김민욱(23·남·학생), 박만교(45·남·건설업), 박영미(26·여·교육), 연준희(42·남·의료), 장석경(23·여·학생), 전승훈(41·남·건설업), 정철종(42·남·의료)

◇ 강원 = 김갑순(43·남·교육), 이동진(48·남·공무원)

◇ 제주 = 박윤희(43·남·농업)

(이상 100명·가나다 순·직업은 신청 시 분류된 직업군을 따랐음)

3. 100인 유권자위원회 사업 일지

일자	구분	내용
2007-08-17	위원모집	8월 말까지 한겨레,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위원 모집
2007-09-07	위원선정	신청자 총 332명 100명의 패널(표본)과 30명의 예비패널 선정.
2007-09-08	의견조사	대통령 자질, 대선 의제 등에 관한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2007-09-11	기사	유권자위원회 선정 및 소개 기사
2007-09-12	기사	1차 의견조사 결과 분석 기사
2007-09-19	블로그	100인 유권자위원회 블로그 개통(http://blog.hani.co.kr/100voters/)
2007-10-11	질의	전문가 & 유권자위 질의 사항 취합
2007-10-11	의견조사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에 관한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2007-10-12	질의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후보 질의사항 송부
2007-10-13	번개	오후 4시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11명의 유권자위원 참석)
2007-10-18	질의	정동영 후보 질의사항 송부
2007-10-20	워크숍	100인 유권자위원회 2007대선 정책 평가 워크숍
2007-10-26	토론회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초청토론회
2007-11-04	토론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초청토론회
2007-11-06	토론회	민주당 이인제 후보 초청토론회
2007-11-5~6	의견조사	이회창 후보 출마에 관한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2007-11-10	번개	서울, 경기지역 모임(최진영 위원 제안)
2001-11-11	번개	대학생 모임(김준희 위원 제안)
2007-11-12	토론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초청토론회
2007-11-17	번개	영남지역 모임(장명욱 위원 제안)
2007-11-16~21	평가	대선 후보 대표, 일자리, 교육 공약 3차 평가 설문 진행
2007-12-01	워크숍	100인유권자위원회 평가워크숍

4. 자문단

-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운영과 각종 검증·평가, 조사결과 분석 등에서 자문을 듣기 위해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을 구성

- 조성대(단장,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태(목포대 정치행정학과),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우(서강대 정치외교학과)

5. 100인 유권자위원회 블로그

- 9월 19일에 오픈한 100인 유권자위원회 블로그(http://blog.hani.co.kr/100voters/)는 ‘자유게시판’, ‘대선토론방’, ‘정책자료실’ 등으로 구성

- 현재 80명의 유권자위원이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물론 최근에는 자기소개를 릴레이로 벌이는 등 활동력이 높아지고 있음.

2007대선 정책 평가워크숍 개최

○ 일시 : 10/20(토), 오전 10시~ 오후 7시

○ 장소 : 대우센터빌딩 컨벤션홀

○ 목적 : 향후 활동 계획 공유 / 유권자위원 교류의 시간 / 후보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해 증진 / 후보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집중 토론

○ 검증 정책 : 후보별 일자리, 교육, 후보별 간판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

○ 100인유권자위원 : 고우주, 김민욱, 김성현, 김수미, 김용구, 김용기, 김종규, 김준희, 김철희, 류민수, 박근호, 박만교, 박영미, 박윤희, 박은규, 손지성, 손현규, 신동호, 안정희, 양석원, 연준희, 오세경, 오수진, 오유경, 유예진, 유은진, 윤형준, 이경민, 이기은, 이상미, 이우태, 이은주, 이재규, 이정현, 이진선, 이창하, 이현규, 이화영, 임성호, 장명욱, 장석경, 전승훈, 정명희, 정우진, 조권현, 조룡상, 조오영, 조한진, 조현무, 조수경, 채명묵, 최은식, 최정아, 최종옥, 최진영, 한주희, 현상훈, 홍천희, 황남성, 황형규 등 60명 참석

○ 세부 프로그램 :

시간	내용	담당	비고
10:00~11:00	접수, 환영사, 활동 계획 공유, 1차 평가설문지 작성	환영사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환영사	한겨레 (김이택 부국장)
11:00~12:30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이용대 정책위의장)	사회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람경제론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
		일자리/민생	김남근 (변호사)
		교육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12:30~1:30	중식 및 휴식		고려회관 (지하1층)
1:30~3:00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국회의원 전재희)	사회	김수진 (이화여대 정외과)
		비핵개방3000	정의길 (한겨레 민족국제부문 편집장)
		교육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경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일자리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3:00~3:10	휴식
3:10~4:40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과)	사회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정치/교육	김영태 (목포대 정치미디어학과)
		일자리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남북/경제	정석구 (한겨레 경제부문 선임기자)
		교육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4:40~4:50	휴식
4:50~6:10	문국현 후보 (신봉호, 서울시립대 경제학)	사회	김민전 (경희대 국제지역학부)
		일자리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육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중소기업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 전문기자)
~7:00	정리, 2차 평가설문지 작성	사회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1.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0월 26일(금) 저녁 8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100인 유권자위원 : 고우주, 김민욱, 김용기, 김재철, 김진영, 김철희, 류민수, 송영준, 오유경, 유예진, 유은진, 윤형준, 이정현, 이진선, 이충도, 이화영, 임성호, 장석경, 조룡상, 조현무, 진우삼, 채명묵, 최은식, 최종옥, 최진영, 한주희, 홍아현, 홍천희 등 28명 참석

○ 사회자 : 김의겸 (한겨레 정치부문 대선기획팀장)

○ 전문가 패널 :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한용(한겨레 정치부문 선임기자)

2.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1월 4일(일) 오후 4시, 올림픽파크텔

○ 참석자 : 한주희 위원

○ 사회자 : 김의겸 (한겨레 정치부문 대선기획팀장)

○ 전문가 패널 :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성한용(한겨레 정치부문 선임기자)

3.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1월 6일(화) 오후 3시, 이인제 후보 사무실

○ 사회자 : 김의겸 (한겨레 정치부문 대선기획팀장)

○ 전문가 패널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송인수(좋은교사운동 대표), 성한용(한겨레 정치부문 선임기자)

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1월 12일(월) 저녁 8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사회자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100인 유권자위원 : 고우주, 김용기, 유예진, 유은진, 이진선, 이화영, 임성호, 조현무, 조수경, 채명묵, 최은식, 최종옥, 최진영, 한주희, 황형규 등 15명 참석

○ 전문가 패널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한용(한겨레 정치부문 선임기자)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초청토론회는 후보 측에서 거부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100인유권자위원회 평가워크숍 개최

○ 일시 : 2007년 12월 1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프로그램 : 정책 평가 결과 공유/ 제안 공약 설명 및 토론/ 100인유권자위원회 활동 평가 및 개선사항 등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비고
2:00~2:10 (10분)	인사, 소개 시간
2:10~2:15 (5분)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 개요	사회자
2:15~2:30 (15분)	1,2,3차 평가 결과 공유 및 검토	자문단
2:30~3:10 (40분)	제안 공약 설명 및 토론	제안자 설명
3:10~3:50 (40분)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평가 및 제안
3:50~4:00 (10분)	감사장 수여, 기념 사진 촬영

후보별 정책 평가 과정 개요

1. 평가 후보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2. 평가 대상

- 각 후보의 대표공약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평화 경제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비핵 개방 3000’,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사람경제론’, 민주당 이인제 후보의 ‘신경제대특구’,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 각 후보의 일자리 공약, 교육공약

3. 평가 기준

- 대표공약 : 중요성, 미래지향성, 사회통합성, 실현가능성, 상호충돌, 시너지 효과

- 일자리 공약 : 전반적 문제 해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청년실업 문제 해결, 취약계층 취업 장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교육 공약 : 전반적 문제 해결, 사교육 문제 해결, 양극화 현상 해소, 학교 교육 질 향상, 학력차별 현상 해소

4. 평가 시기 및 평가 위원 수

- 1차(59명) : 10월 20일 정책 워크숍 전 실시

- 2차(51명) : 10월 20일 정책 워크숍 후 실시

- 3차(57명) : 후보별 토론회 후인 11월 16~21일 웹상에서 평가설문 실시(주관설문 포함)

5 평가 방식

- 각 항목별 0점 ~ 10점 사이로 평가 (5점 보통)

※ 3차 평가에서 실시한 100인유권자위원들의 서술평가 원문은 p.9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별 정책 평가 결과 요약

1. 후보 공약별 총점 비교

1) 대표공약 총점 평균 비교

	1차	2차	3차
정동영	6.686	6.008	6.35
이명박	4.528	4.218	3.72
권영길	6.372	6.328	6.37
이인제			3.65
문국현	7.234	7.326	7.38

2) 일자리공약 총점 평균 비교

	1차	2차	3차
정동영	5.246	4.732	4.45
이명박	4.098	3.976	2.94
권영길	6.378	6.25	6.66
이인제			3.46
문국현	7.064	7.164	7.00

3) 교육공약 총점 평균 비교

	1차	2차	3차
정동영	5.38	4.892	4.95
이명박	2.966	3.122	2.12
권영길	5.996	6.2	6.41
이인제			3.43
문국현	6.078	6.31	6.09

2. 후보 공약별 세부 항목 평균 점수 비교표

1) 대표공약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3차	1차	2차	3차
중요성	7.56	6.75	7.19	5.73	5.08	4.51	7.55	7.37	7.20	3.94	8.19	8.1	7.98
미래 지향성	7.36	6.49	7.16	4.86	4.43	3.87	7.39	7.25	7.18	4.06	8.08	8.04	7.94
사회 통합성	6.76	6.18	6.28	4.08	3.84	3.45	6.49	6.57	6.70	3.67	7.29	7.63	7.56
실현 가능성	5.85	5.33	5.51	3.97	3.9	3.53	5.29	5.33	5.46	3.25	6.39	6.59	6.72
상승 효과	5.9	5.29	5.63	4	3.84	3.25	5.14	5.12	5.30	3.31	6.22	6.27	6.72
총점	33.43	30.04	31.77	22.64	21.09	18.61	31.86	31.64	31.84	18.23	36.17	36.63	36.92

2) 일자리공약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3차	1차	2차	3차
전반	5.64	5.14	4.91	5.02	4.72	3.62	6.25	6.35	6.38	3.72	7.44	7.61	7.22
비정규직	5.03	4.61	4.25	3.29	3.54	2.42	6.85	6.65	7.26	3.36	7.03	7.29	7.04
청년 실업	5.03	4.55	4.35	4.37	4.06	3.00	6.14	6.04	6.54	3.56	7.03	7.04	6.94
취약 계층	5.41	4.69	4.39	3.71	3.7	2.70	6.63	6.33	7.02	3.28	6.68	6.61	6.70
양질 지속성	5.12	4.67	4.35	4.1	3.86	2.98	6.02	5.88	6.10	3.36	7.14	7.27	7.08
총점	26.23	23.66	22.25	20.49	19.88	14.72	31.89	31.25	33.30	17.28	35.32	35.82	34.98

3) 교육공약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3차	1차	2차	3차
전반	5.69	5.33	5.35	3.51	3.76	2.60	6.05	6.22	6.44	3.67	6.31	6.49	6.26
사교육	5.32	4.84	4.89	2.83	3.04	2.11	5.95	6.29	6.52	3.36	5.86	6.18	6.04
양극화	5.42	4.9	5.04	2.64	2.94	1.87	6.24	6.39	6.54	3.33	6.22	6.27	6.10
공교육	5.25	4.8	4.91	3.12	3.2	2.11	5.76	6.02	6.08	3.22	6.17	6.22	6.22
학력 차별	5.22	4.59	4.56	2.73	2.67	1.92	5.98	6.08	6.46	3.56	5.83	6.39	5.84
총점	26.9	24.46	24.75	14.83	15.61	10.61	29.98	31	32.04	17.14	30.39	31.55	30.46

※ 1차, 3차 평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 평가는 자료집 p.87 한겨레기사(2007년 11월 23일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 모임 후기

2007.11.17 김준희 위원

제목 : 1차 대학생모임 내용과 앞으로의 모임방향에 관하여

모임 구성 개요

10.6일 번개모임(대학생 5명정도 참가)

10.20일 정책워크샵 후 뒷풀이(대학생 8명 참가)

11월 11일 대학생 모임 1회차를 가졌습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세시간정도, 뒷풀이 1시간

우선 1차 모임진행과 내용은

ㄱ. 대학생 모임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한계를 많이 느낌. 하지만 대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발견하여 활동에 전념할 예정. 또한 대학생들이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한계들이 서로 비슷하며 활동에 있어서 동질감이 우리 모임의 장점이므로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회기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업에 힘쓸 것임을 다짐함.

ㄴ. 블로그를 통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자료집, 개별정책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한 정책토론 및 질의응답 속기록, 동영상, 100분토론등의 매체에서의 정책 등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어느정도의 문서화나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나와있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대선이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각 대학생구성원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밝히고 그 후보의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의사를 토론함.

2차 모임 예정일시와 장소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또는 6시정도의 저녁타임

장소는 참여연대가 아닌 정기적 모임을 갖을 수 있는 마땅한 장소로

종각이나 종로 부근의 민들레영토에서 모일 예정

앞으로의 모임 방향과 11월25일 과제

ㄱ. 각 후보들에게 있어 대선공약에 대학생들을 위한 공약이 절대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

그러므로 대학생 모임을 통해서 대학생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정책개발이 필요할 대학생들 만의 정책공약을 후보에게 제시할 예정(대학교 등록금 인하 방안, 취업시 애로사항으로 산학연계를 통한 대학교육이 취업이후 그다지 도움이 안되는 상황에서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공약, 학벌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한 해외유학의 급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유학자체가 학문적 자기발전이 아닌 인지도를 통해서 취업시나 교수, 선생이 되기 위한 유리한 인센티브를 위해 너도나도 유학을 해야하는 고통해소의 불필요한 유학을 막기위한 정책적 고려 등 대학생 관련 공약제시 과업

ㄴ. 블로그를 통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자료집, 개별정책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한 정책토론 및 질의응답 속기록, 동영상, 100분토론등의 매체에서의 정책 등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어느정도의 문서화나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나왔고 1회 모임시 한후보만을 선정하여 정책관점에서 지지나 비판 토론(무엇보다 지지의사를 밝히는 분의 입장은 이러한 정책이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적합한 공약으로 지지한다. 반대입장에서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현실가능성이 없고 급조식으로 제시된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 등의 입장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모임에서는 가장 공약에 대해서 잘 밝히고 있는 문국현 후보를 첫 후보정팩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분들은 25일 오실 때 이러한 점을 참조하셔서 문후보의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지지의사나 비판의사를 토론가능하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만의 정책 제시에 있어서 아무래도 각 후보에게 서면상으로 제시하는 방법과 유씨시를 통한 매체 제작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관심유도의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선 대학희망이라는 7개 대학 연합그룹의 정책제시작업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고 또한 교육시민연대 대표를 통해 자문요청을 하여 준전문적인 자료수집과 프로포졀을 만들 계획임. 아무래도 한달여가 남았기 때문에 2차모임 이후에는 최소 1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갖을 예정.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번주 늦은 사람들이 많아서 오수진 여학우분이 우렁찬 목소리로 지각벌금을 내야되지 않냐고 정치공학적 또한 그룹활동시의 모임참여를 위해 제창하셨습니다... 이것은 2차모임때 다시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와 함께 모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진선 학우는 대학희망 쪽에 활동내용을 분석하여 참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활동개요였고여.... 추운날씨 많이 뼈가 저리시죠???? 감기조심하세요!!!! 판코린 에프(왜 있잖아요 두건쓴 아줌마가 나와서 외치는 비명한마디.... 2초정도 출연)

개미 파먹어에 이어서 또 실패인가???//ㅋㅋ

영남지역 모임 후기

2007.11.19 장명욱 위원

제목 : 부산에서 만났어요

1. 모임 전날밤

무지 피곤했음 - 금요일의 술기운의 여파가 심했음.

그래도 전원 모두에게 문자를 돌렸음(사실 이때쯤 거의 부산모임으로 굳어짐)

타 지역의 모임과는 환경적 요인으로 맞출수가 없었음

2. 모임 당일날

무지 추웠음 - 부산날씨가 아닌것 같았음.

배도 무진장 고팠음

갑자기 여성분이 사정상 못온다고 하시길래. 그냥 대충 모자나 쓰고 나갔음^^

토요일 저녁이라서 그런지 서면에 사람이 무진장 많았음

요즘 뜨고 있는 ' 88만원 세대 ' 좀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음

3. 만남

다들 전형적인 반MB에 민노당 지지자들이 거의 다수였음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MB 씹는맛에, 안타까운 진보진영의 위기등등에 관해

너무 죽이 잘 맞았음. 특히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온 형님의 말씀이 넘 인상깊었고

형수님 역시 미모와 지성을 동시에^^ 부러웠어요

감자탕에 만두 사리 넣고 밥까지 쏘주 몇병 까고 화기애애 즐거운 분위기 계속~

4. 2차

여기선 멈출수 없었다.

비어마트가서 맥주를 먹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등등을

이야기 했다. 휼륭한 조언들 많이 들었다. 여기서 맥주를 좀 많이 마셨는가 보다.

5. 악수

즐거운 술자리는 여기서 끝나고 다들 멋지게 악수하고 집으로 갔다.

부산에서 가니 소정의 차비가 10만원이라고 했더니. 다들 꼭 다음 서울모임에

적극적으로 갈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오신다고 해고 안오신 분들 모임 삽십분전에 급? 선회 하신분들도 계셨지만

모이신 분들과 즐겁고 진지하고 행복한 시간이였다.

100인 유권자위원회 관련 한겨레 기사

<100인 유권자위원을 모십니다>

2007. 8. 17.

<‘100인 유권자위원’ 어떻게 선정했나>

2007.09.14

<한겨레> 사고를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지원자는 모두 332명이었다. ‘참여연대’와 <한겨레>는 지원자 332명 가운데 100명의 유권자위원과 30명의 예비 유권자위원을 최종선정했다. 선정방식은 모집단 332명의 출신지역·성·연령별 구성비율을 인구 통계에 따라 산출해 그 비율로 표본을 할당하는 ‘비례할당법’을 사용했다.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았다. 선정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와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의 도움말을 들었고, 최종선정 때에는 지원자의 참여 의지를 고려했다. 예비 유권자위원은 100인 유권자위원들이 중간에 개인적 사유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100인 유권자위원들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서울 29%, 경기 31%, 충청 7%, 호남 11%, 영남 19%, 강원 2%, 제주 1%로 출신지역별 인구통계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의 김영태 교수(목포대 정치행정학과)는 “다른 선정기준도 우리나라 인구의 사회적 특성을 감안했지만, 특히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비례를 우선 고려해 선정했다” 고 설명했다.

성별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0%와 30%를 차지했다. 인구구성 비율에 견줘 성비가 불균형을 이룬 이유는 여성 지원자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었고 그나마 20대 여성 지원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32%, 30대 25%, 40대 27%, 50대 11%, 60대 이상 5%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 자문교수단

»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 (왼쪽부터)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태(목포대 정치행정학과),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우(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조성대(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참여연대’는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운영과 각종 검증·평가, 조사결과 분석 등에서 자문을 듣기 위해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을 구성했다.

자문교수단은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태(목포대 정치행정학과),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우(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조성대(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등 5명이다.

■ 100인 유권자 위원 명단

◇서울=김성현(34·남·서비스업), 김용권(27·남·기타), 김용기(42·남·유통업), 김정홍(65·남·건설업), 김창선(31·남·제조업), 김철희(37·남·유통업), 류민수(26·남·학생), 박광수(42·남·서비스업), 송영준(26·남·학생), 신동호(33·남·무직), 오수진(22·여·학생), 유은진(41·여·언론), 윤수경(32·여·교육), 윤형준(32·남·컴퓨터/인터넷), 이기은(20·여·학생), 이은심(50·여·예술), 이정현(22·여·학생), 이정희(41·여·의료), 이창하(64·남·기타), 이충도(37·남·컴퓨터/인터넷), 이화영(24·여·학생), 임성호(45·남·서비스업), 정명희(35·여·교육), 정우진(26·남·학생), 조오영(45·남·교육), 최정아(21·여·학생), 최종옥(54·남·언론), 홍아현(21·여·학생), 홍천희(61·남·무직)

◇경기=고우주(33·남·유통업), 김수미(27·여·컴퓨터/인터넷), 김용구(51·남·금융/증권/보험업), 김재철(54·남·컴퓨터/인터넷), 김종규(60·남·기타), 김준희(29·남·학생), 김진영(37·남·제조업), 박근호(36·남·교육), 박은규(37·남·공무원), 박천오(43·남·제조업), 선승규(35·남·건설업), 손지성(40·남·서비스업), 안정희(38·남·유통업), 양석원(31·남·컴퓨터/인터넷), 오세경(22·여·학생), 유예진(24·여·학생), 이경민(22·여·학생), 이덕근(51·남·기타), 이상미(40·여·교육), 이우태(45·남·금융/증권/보험업), 이은주(41·여·교육), 이진선(24·여·학생), 조룡상(45·남·금융/증권/보험업), 조수경(30·여·교육), 진우삼(47·남·제조업), 채명묵(63․남․무직), 최은식(33·남·제조업), 최진영(22·여·학생), 한주희(53·남·기타), 홍민희(34·여·교육), 황형규(42·남·교육)

◇영남=김가연(21·여·학생), 김덕한(52·남·교육), 김민수(20·남·학생), 김상국(39·남·공무원), 김승현(26·남·학생), 김종길(47·남·공무원), 김혜린(26·여·무직), 박정하(29·여·의료), 석태호(49·남·공무원), 손현규(26·남·학생), 오유경(24·여·학생), 이영균(50·남·교육), 이영희(43·여·가사), 장명욱(26·남·학생), 조한진(39·남·교육), 조현무(52·남·의료), 최우영(37·남·서비스업), 현상훈(31·남·건설업), 황남성(44·남·교육)

◇호남=고한솔(25·남·학생), 김노식(39·남·제조업), 김지태(41·남·의료), 김철호(50·남·교육), 박강성주(31·남·학생), 유진수(36·남·교육), 이가희(21·여·학생), 이재규(44·남·기타), 이현규(60·남·기타), 정다정(22·여·학생), 조권현(50·남·제조업)

◇충청=김민욱(23·남·학생), 박만교(45·남·건설업), 박영미(26·여·교육), 연준희(42·남·의료), 장석경(23·여·학생), 전승훈(41·남·건설업), 정철종(42·남·의료)

◇강원=김갑순(43·남·교육), 이동진(48·남·공무원)

◇제주=박윤희(43·남·농업)

(이상 100명·가나다 순·직업은 신청 시 분류된 직업군을 따랐음)

<유권자와 함께 정책검증…선거보도 새 지평>

2007.09.11

후보들끼리 치고 받는 비방전, 언론의 입맛대로 걸러지는 선거보도에서 유권자는 언제나 ‘구경꾼’이었다.

참여연대와 한겨레는 이런 유권자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자고 손을 맞잡았다. 10일 구성을 마친 ‘유권자가 함께하는 정책검증-100인 유권자위원회’가 그것이다.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크게 세 단계의 활동과정을 거친다. 첫번째는 각 후보들의 핵심 정책·공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발표한 정책·공약자료는 물론이고 찬·반 양론을 대표하는 외부의 주장·의견도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유권자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공약의 핵심내용과 의미 등을 파악하고, 후보별로 집중 검증할 정책공약 한두 가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10월6일로 예정된 1차 모임에서 100인의 유권자위원들은 집중 검증대상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심층적인 해설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친 뒤 각자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검증과 토론의 단계이다. 유권자위원들은 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한 의문점 등을 정책질의 형식으로 후보 쪽에 전달하고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정책질의는 한두 차례의 포괄적 질문에 그치지 않고, 연도별 이행계획, 재원마련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를 위해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후보자를 직접 초청해 정책검증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는 그동안의 검증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는 계량화된 지표가 마련된다. 이 지표에 따라 유권자위원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은 자발적으로 모인 유권자가 그들의 기준과 시각으로 후보를 직접 평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거보도에선 매우 드문 시도이다. 후보와 언론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벗어나, 유권자 스스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의미, 실현 가능성을 놓고 찬반 토론을 거쳐 평가까지 내리는 경우는 선거보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다.

이런 보도 방향은 후보 중심의 일방통행을 벗어나 유권자의 공론형성 과정까지를 충분히 소개하는 쌍방향 시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 보도는 후보 움직임과 후보의 정책, 발언들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방통행식이었다. 그러나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시민들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일정한 흐름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기사방향을 잡는 ‘시민저널리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선 1996년 대선 이후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쌍방향식 참여를 도입한 시민저널리즘 보도가 큰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의 이현우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이 전체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000~2000명 대상의 객관식·규격화된 여론조사가 아니라 심도 깊은 인터뷰와 거듭된 질문으로 유권자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공론조사의 성격을 띈다는 의미가 있다. 누가 얼마나 앞서간다는 경마식 보도보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 의식의 변화 과정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 대선보도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miso@hani.co.kr

<최우선 과제? 양극화 해소·일자리·교육>

<투표 기준은? 공약 75%…도덕성은 19%>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함께 뽑은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은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회 양극화 해소’(47.9%)를 꼽았다. 100인 유권자위원회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에서 위원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이어 ‘일자리 문제’(16.4%), ‘교육개혁’(13.7%)을 꼽아, ‘민생문제’ 해결이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권자위원들은 또 투표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기준으로, ‘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75.3%)을 압도적으로 선택해 ‘실용주의적’ 경향을 드러냈다. ‘후보의 도덕성’(19.2%)은 두번째로 많았으나, 정책·공약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것에 견주면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후보의 경제발전 능력’이나 ‘소속 정당’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응답자는 2.7%밖에 되지 않았으며, ‘출신지·학력’을 기준으로 삼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사회통합 능력’(34.2%)과 ‘미래비전 제시’(31.5%)가 우선으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도덕성’(19.2%), ‘민주성’(9.6%), ‘경제발전 능력’(4.1%) 순이었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후보들에 대해 ‘불만스러운 편’이라는 응답자가 31.5%에 이르렀으며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8.2%였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는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설문은 지난 7~10일 나흘 동안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졌으며 100명 중 73명이 참여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복권 당첨 바라는 심정…꼭 뽑아달라”

“공약 실현가능성 철저히 따질것” 의욕

유권자위원 선정 뒷얘기·포부

지난 11일 정식 출범한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위원 최종 선정을 앞두고 〈한겨레〉에 한 통의 전자우편이 도착했다. 지원자 가운데 한명인 장명욱(26·대학생)씨가 “꼭 유권자위원이 되고 싶어 로비를 하려고 보냈다”는 이 편지엔 “마지막 남은 한 학기 동안 토익이나 전공공부 보다는 대학생활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복권 당첨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드려 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탁성 전화도 있었다. 유통업을 하고 있는 김용기(42)씨가 ‘참여연대’에 몇차례 전화를 걸어 “꼭 뽑아달라”고 간청을 했다. 시민단체 회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김씨는 “예전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낙선·낙천운동,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등을 함께 해보니, ‘평범한 시민인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며 “이번 대선에도 미약하나마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히 따지고 이를 주변사람에게 전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100인 유권자위원회’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주인공은 올해 만 19살이 되는 이기은(19)씨. 이씨는 선정됐다는 전화 통보를 받자마자 “미안하다.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아직 선거권이 없어 참여를 못하게 됐다”고 울먹였다. 1988년 2월생인 이씨는 만 20살이 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 뒤늦게 2005년 선거법이 바뀌면서 만 19살도 대선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씨는 뛸듯이 기뻐했다.

100인 유권자위원에는 이제 막 투표권을 얻은 ‘새내기 유권자’부터 주부·학원강사·농민·시민운동가, 그리고 한의사·공무원·대학교수·기업체 임원 등 전문직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 포함돼 있다.

위원들은 나름의 기대와 포부도 밝혀왔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제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는 ‘지혜로운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지금껏 정치에 무관심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번만은 이미지가 아닌 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 유권자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설렘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치판은 쳐다보기도 싫었다”는 김수미(27·웹기획자)씨는 “지금은 정치에 질린 상태지만 훗날 바른 정치, 바른 나라로 발전될 모습을 기대하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고 싶었다”며 “100인 유권자위원회가 정치의 미래에 한자락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군 복무 중이던 1987년 대선에서 강제로 노태우 후보를 찍은 뒤 정치 혐오로 지금껏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박광수(42·호텔운영)씨는 “이번 대선만큼은 어느 후보와 정당이 가장 나라를 잘살 수 있게 만들지 철저하게 평가해 투표하고 싶다”고 했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경력이 있는 유권자위원들은 관련공약의 타당성을 직접 따져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덕묵(55)씨는 “직장생활 대부분을 건설 관련 업무를 해왔다”며 “후보들이 내놓은 수많은 건설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령 유권자위원인 김정홍(65)씨는 “각 후보의 정치철학과 서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유권자위원회가 기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한겨레-참여연대 100인 유권자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국에서 모인 60여명 유권자위원 참여, 10시간 가까지 열띤 토론

2007. 10. 21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쪽)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쪽) “집권하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실시하겠다.”(문국현 대선 예비후보 쪽) “지역별 국공립대학을 하나로 묶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쪽)

12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 대통령후보 진영의 정책을 유권자들이 한자리에서 듣고 평가하는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각 후보 진영의 정책 책임자들은 이날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100인 유권자위원회 정책평가 워크숍’에 참석해, 일자리·교육·통일 등의 분야에서 자신들의 대표 공약을 공개했다.

이명박쪽 “대기업 은행소유 의결권 제한”

정동영쪽 “고용늘리는 기업 법인세 감면”

문국현쪽 “고시제 폐지-개방형으로 대체”

권영길쪽 “국공립대학 통합시스템 구축”

이명박 후보 쪽을 대표해 나온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근 이 후보가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완대책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또 “산업자본이 은행산업에 진출하는 방법을 다수의 기업과 민간투자가 참여하는 은행투자펀드, 여러 기업이 동등한 지분으로 형성하는 컨소시엄 형성 등으로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전향적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가 통신개방 문제만 빼고는 평화비전 내용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비핵화와 연계하지 않는 남북경협 추진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 등 전향적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지만, 당내 보수파가 당론 채택을 반대해 논란을 빚었다.

정동영 후보 쪽을 대표한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류 교수는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대폭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국현 후보 쪽의 정책을 총괄하는 신봉호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 서열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 국립대에 입학해도, 서울대에 가지 못해서 한 맺히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동안 문 후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조건부 찬성’ 뜻을 밝혀온 점에 대해 “공식 입장이 바뀌었다. 일단 현 정부에서는 국회가 비준해서는 안 되며 다음 정부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기 전까지는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 쪽을 대표해 나온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서울대를 주축으로 지역별 국공립대학을 하나로 묶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학을 상향 평준화 시키겠다. 한계에 다다른 일부 사학들도 이 국공립 네트워크에 흡수시켜 국공립 50% 대 사학 50%의 비율이 된다면 교육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20일 서울 대우센터빌딩에서,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유권자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유권자위원들이 직접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각 후보 진영 정책책임자들을 초청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대북경협 초점 ‘비핵 명박’ ‘개성 동영’ ‘통일 영길’

[2007 대선정책토론회 - 대표공약]

세 후보가 앞세운 남북정책…문후보 ‘중소기업 육성’ 꼽아

2007. 10. 23

지난 20일 ‘100인 유권자위원회 정책평가 워크숍’을 열기 전, 대표공약을 꼽아달라는 주문에, 네 후보 중 셋은 대북 관련 경제정책을 택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비핵·개방·3000’ 구상,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한반도 경제 공동발전을 통한 신한반도 복지경제 실현’을 각각 대표공약으로 삼았다. 이름은 각기 다르게 붙였지만 남북 경협을 비롯한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정책 목표나 남북 경제협력 방식, 투입될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등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명박후보 핵 불능화땐 10년내 북 주민소득 3000달러로

정동영후보 서울 금융-인천 물류-개성 생산 ‘특구’ 추진

권영길후보 군축 통해 2012년 100조 ‘공동발전기금’ 마련

[목표와 철학]

어슷비슷해 보이는 세 후보의 대표공약은 정책의 목표에서부터 뚜렷이 갈린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의 성격이 짙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대북 지원을 통한 평화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권영길 후보는 평화의 바탕 위에서 민족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거시적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스펙트럼 상으로는 이 후보가 맨 오른쪽, 권 후보가 맨 왼쪽, 정 후보가 중간쯤에 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권 후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정 후보, 맨 마지막이 이 후보 순서로 나타난다.

이, 경협을 ‘당근’으로 활용

정, 평화경제 이정표 제시

권, 한반도 공동발전 지향

이 후보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 요약하고 있다. 이 후보 쪽을 대표한 전재희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워크숍에서 “기존의 북한 핵폐기 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정의길 〈한겨레〉 민족국제편집장의 질문에 “북한 핵 폐기라는 목표는 이 후보와 미국이 서로 같지만, 이 후보는 북한이 올해 안에 핵을 불능화하면 10년 내에 (북한이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5개 분야에서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의 구상이 가동되기 위한 ‘방아쇠’는 북한이 쥐고 있는 셈이다. 북한 핵이 폐기되지 않으면 지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 후보는 큰 틀에서 남북간 국가연합으로 가는 이정표의 하나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 글자 그대로 평화가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개성동영’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 가며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왜 개성공단 확대가 꼭 정 후보의 대표공약이어야 하는지 구체적 설명을 달라”(정석구 〈한겨레〉 선임기자)는 질의에 “이제는 평화경제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호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남한에 미칠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이날 워크숍에서 정 후보 쪽을 대표한 김연철 고려대 교수는 “(개성공단이 당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공약에서 “경제 공동발전의 지향은 오로지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약은 민노당이 내세운 ‘코리아연방공화국’안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공약의 세부안으로 제시된 7대 정책도 새로운 통일기업·산업의 육성 등 단순한 평화유지나 공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대북 인식에서는 고답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경협 방식 어떻게]

이, 북 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정, 개성-파주 디지털벨트도

권, 남북 전역 재투자 실시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어떤 방식과 절차로 풀어갈 것인지를 놓고도 세 후보간 견해차는 크다.

이명박 후보는 북한의 핵 폐기 또는 불능화를 전제로 “북한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국이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쪽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핵·개방·3000구상 가동→북한 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400억달러 상당 국제협력기금 투입→매년 평균 15% 성장→10년 뒤 3000달러 달성’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이 로드맵의 적용 범위나 대상은 북한 경제에 국한돼 있고, 남한에 미칠 영향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워크숍에서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북한의 시장경제 수용을 강조하면서 남한 기업들의 투자도 시장에 맡길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정동영 후보의 구상에서는 개성공단이 핵심 고리에 해당한다.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은 물론 서울(금융)-인천(물류)-개성(생산)을 잇는 ‘평화경제복합특구’, 개성-파주를 연결하는 ‘디지털 평화경제벨트’ 구상 등에서도 중심은 개성이다. 정 후보 쪽은 여기에 ‘10·4 남북정상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해주특구 등 서해평화경제지대 구상을 결합시켜 “본격적인 환황해경제권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들에 대한 상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워크숍에서 답변에 나선 김연철 고려대 교수는 “추가 공단은 해주와 남포, 단천 근처에는 자원개발 특구로, 나진·선봉·신의주는 물류 등으로 특성별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 경협에서는 육상물류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상설 기구인 ‘남북공동경제기획협의체’를 만들어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기획을 추진하고, 나중에는 경협위원회와 남북공동경제기획원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사회 재투자와 서민 분배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워크숍에서 “북한이 (군사문제를 우선시하는) ‘선군사상’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박순성 동국대 교수의 질문에,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그것은 경제건설과 국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재원 조달은?]

이, 37조 국제협력기금 조성

정, 정부·민간투자서 돈 마련

권,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

남북한 경제협력에 투입될 재원 문제는 민감도가 매우 높다. 자칫 잘못하면 ‘퍼주기’ 논란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세 후보들은 매우 조심스런 접근 태도를 보였다.

40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겠다는 이명박 후보는 남북협력기금에 해외 자금을 얹는 방식을 제시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400억달러 내외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 북-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등을 바탕으로 하되 북한이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1970년대 남한의 ‘박정희식 개발 모델’과 흡사하다.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나 증액에 대해 이 후보 쪽은 서면 답변서에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북핵 폐기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사용과 증액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동영 후보는 경협자금의 규모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 재정과 국내 민간상업 투자, 국제 금융 등 세 부문에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가운데 민간 투자는 해당 사업자가 실태 조사를 통해 투자규모를 결정할 문제인 만큼 당장은 비용 추산이 어렵다고 한다. 또 국제 금융도 북-미 관계 개선과 연동돼 있어 지금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 투입과 관련해 정 후보 쪽은 ‘공공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김연철 고려대 교수는 “경제특구의 핵심 인프라 구축, 북한 쪽 철도·도로 구간에 대한 개보수 등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10·4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3천억원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2012년까지 모두 100조원 규모의 ‘한반도 경제공동 발전기금’을 만들겠다고 한다. 재원은 주로 군축을 통한 인건비·병력 운영비 감축분과 각종 무기 등 전력유지비용의 절감분,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기지이전 사업비 절감분 등에서 가져온다는 발상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내놓고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100인 유권자위원회] “남북경협 방관자” “정치 아마추어” 꼬집자 슬쩍 농담

2007. 10. 23

이 후보쪽 “‘비핵·개방·3000’도 알아달라”

문 후보쪽 “갈등해소 리더십 보유 강점”

권 후보쪽“고정적 이미지 개선하겠다”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를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후보 쪽이 100인 유권자위원회 워크숍에 앞서 이를 ‘비핵·개방·3000’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워크숍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그동안 여러차례 토론과 검증이 있었던 데 반해, ‘비핵·개방·3000’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해 이번 기회에 알리고 싶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장석경(23) 유권자위원은 “가장 궁금한 게 빠졌다”며 “경부운하에 대해선 여론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큰 데 어떻게 합의를 이뤄갈 것인지” 물었다. 전 최고위원은 “당선되면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타당성과 효율성, 환경성 등을 검토해 국민적 합의에 따르겠다”고 답변해 추가 질문을 피해나갔다.

임성호(45) 위원은 이 후보 쪽이 남북 경제협력을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을 두고 “남북관계는 정부가 관여해 조정자 역할을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이익이 되면 투자하고 안되면 안하는 방식은 방관자적인 태도다”며 목소리를 높여 따져 물었다.

전 최고위원은 “강렬한 민족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웃음을 끌어 낸 뒤 “경협은 기업이 한다. 기업은 수익이 나와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라며 “기업이 이익을 내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조성하는 일은 정부가 개입하고, 단순한 대북 인도지원은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동영 후보의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을 두고는 “정 후보가 대북정책은 강하지만 오히려 경제·산업정책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황남성·45)는 비평이 나왔다.

박은규(37) 위원이 문국현 후보 쪽에 “정치 경력으로 보면 문 후보는 아마추어”라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강력한 통치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 쪽 신봉호 교수는 “박정희식의 정치력은 문 후보에게 없지만 지식시대를 이끌어 갈 리더쉽은 갖췄다”며 “갈등해소와 변화관리 능력이 문 후보의 강점이다”라고 답했다.

권영길 후보 쪽에는 서민들이 민주노동당이 아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원인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다.(조한진 위원·39) 권 후보 쪽 이용대 민노당 정책위의장은 “민노당을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노무현 집권 5년에 대한 실망이 반사적으로 민노당에게 피해를 줬다”며 “올 대선을 통해 그런 오해와 민노당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패널들의 공약평가>

권영길, 동북아 역학 고민해야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 연방공화국’ 공약은 통일과 평화라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긍정성이 있다. 하지만 남북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연방의 문제가 현단계 국가정책의 핵심공약이 될 수는 없다. 구호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남북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구체적 정책제안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권 후보는 평화롭고 협력지향적인 동북아질서를 위해 미국의 역할변경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패권을 지속하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겠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 비춰 동북아에서 일어날 세력전에 대해 좀더 명확한 분석과 균형잡힌 장기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정책 분야에 국민참여와 민주적 통제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도 요구된다. / 박순성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이명박, 북핵 폐기 방법론 미흡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3000’은 분명 기존 한나라당의 대북 및 북핵 정책보다 유연하고 진일보했다. 이 후보 쪽은 이 공약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 뒤에야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의 핵동결-핵불능화-핵폐기 로드맵에 맞추어서 일정한 정치적 보상 및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북핵 폐기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답이 미흡하다. 즉 지금까지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핵 폐기 이후의 당근이 아니라, 북핵 폐기의 방법론이었다. 북핵 해결의 또 다른 통로인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은 평가절하한다.

‘비핵·개방·3000’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틀을 바탕으로 한 대폭적인 대북 지원이다. ‘비핵·개방·3000’은 스스로가 작동되기 위한 조건, 즉 북핵 폐기와 남북관계를 먼저 만드는 전제가 필요하다. / 정의길(<한겨레> 민족국제부문 편집장)

정동영, ‘개성공단 확대’ 진부

정동영 후보의 개성공단 확대 공약은 다른 후보에 비해 강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골격도 나름대로 잡혀 있다. 하지만 ‘10·4 남북정상 공동선언’으로 ‘노무현 따라하기’로 비춰지고 있어 대표공약의 의미를 잃고 있다. 실제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해 정 후보 쪽은 현 정부의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앞으로 남북 총리회담 등에서 로드맵이 확정되면 정 후보가 아니라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정 후보는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인식도 남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아준다는 식으로 접근함으로써 북한을 남한경제 침체의 돌파구라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북한 경제가 독자적인 자립 경제로 설 수 있도록 북한 쪽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자세가 부족해 보인다.

서울~평양~파리를 잇는 대륙 철도 건설 공약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거론된 구상이어서 참신한 느낌을 찾기 어렵다. / 정석구(<한겨레> 선임기자)

문국현, ‘중기 육성’ 더 정교해야

문국현 후보의 중소기업 육성·강화 정책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기업·직원의 경쟁력 강화, 8% 경제성장과 향후 5년간 5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다른 핵심공약들과 함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 진짜경제’라는 문 후보 경제공약의 큰 틀 속에서 비교적 논리적이고 짜임새있는 체계를 이룬다.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를 지배해온 소수 재벌 중심의 ‘박정희식 성장 패러다임’에서 새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전환을 제시한 것은 정책과 비전의 신선함과 차별성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해도, 정책의 성공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개혁의 힘든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더 정교하고 세부적인 정책 묶음들이 제시돼야 한다. 또 개혁은 필연적으로 재벌 중심 체제에서 이득을 누려온 기득권 세력과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해온 관료조직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 곽정수(<한겨레> 대기업전문기자)

평생학습 ‘그물’쳐서 일자리·소득 ‘쌍끌이’

문국현후보, 대표공약 ‘중소기업 키우기’

문국현 후보는 경쟁 후보들과 달리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대표 상품으로 내놓았다.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우는 문 후보로서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약의 핵심은 ‘중소기업 경쟁력 두 배,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50% 확대’로 요약된다. 이걸 떠받치는 두 축은 ‘학습고속도로’와 ‘수출고속도로’다. 학습고속도로는, 기존 3조3교대 방식을 4조3교대 방식으로 확대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늘어난 만큼 남는 인력은 학습에 투입해 창의와 혁신의 바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일 워크숍에서 문 후보 정책자문단장인 신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평생학습 시스템은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독자생존을 하고 있는 3분의 1을 위한 지원”이라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는 정부가 1년6개월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축인 수출고속도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내수·수출시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확대 개편해 해외 전시를 지원하고, 현재 12개인 공동물류센터도 50개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이 뼈대를 이룬다. 컨설팅과 마케팅 혁신인력 지원,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은 신설될 ‘중소기업부’의 책임지원 항목에 포함돼 있다. 대신 대기업 지원 역할을 맡아온 산업자원부는 축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 교수는 “중소기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장질서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전문기자 지적에 대해 “집권하면 하도급 비리 척결,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표 공개 법제화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쪽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각각 5조원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재원은 2007년 재정과 고용보험 예산, 일반회계 등에서 끌어내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차별해소 ‘한소리’…해법은 제각각

[2007 대선 정책토론회] 일자리·경제 분야

2007. 10. 22

‘100인 유권자위원회 정책평가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놓고 네 후보 쪽 정책 담당자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네 후보 쪽 모두 일자리가 곧 복지이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지 않고선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선 서로 비슷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은 제각기 달랐다.

이명박쪽 “기업환경 조성-일자리 늘면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

이명박 후보=이 후보 쪽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연 7% 경제성장을 이루면 자연히 매년 일자리 60만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일자리도 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된다는 게 이 후보 쪽 주장이었다.

이 후보 쪽은 △법인세율 20%로 인하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기업활동·금융 규제 최소화 △노사관계 법 지배 확립 △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등을 경제성장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 쪽을 대표해 나온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좋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 노동 공급을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경제가 성장해도 시장체제 왜곡으로 일부가 과실을 독점하는 구조에선 중소기업·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촉진법은 대기업이 자유로운 횡포를 부리도록 놔두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전재희 최고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데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한다. 그러나 성장을 통해 분배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평생학습체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전환하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참여연대 등에선 회사비 유용금지, 이사의 자기거래 책임강화를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데, 경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 최고위원은 “경영자의 탈법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회사비 유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상법을 개정해야 할지는 추후 검토해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동영쪽 “중기·서비스업 강화 성장동력…정규직 전환 기업에 인센티브”

정동영 후보=정동영 후보 쪽도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봤다. 성장 동력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찾았다. 특히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후보 쪽을 대표한 류근관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 부품은 2만개지만 비행기 부품은 20만개로, 항공산업은 부품소재산업 파급효과가 자동차의 3배에 이르고, 좋은 고용을 창출한다”며 “중소형 항공기로 특화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쪽은 개성공단같은 남북 경협단지를 10개 더 만들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쪽은 △고용 창출 기업에 일시적으로 법인세 감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3~5년 근무할 경우 병역 대체를 해주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향후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로 확대 △전국 초중고교에 실버 폴리스를 배치해 노인 일자리 4만개 창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일자리·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그동안 성장률은 5%가 넘었고, 취업자는 2% 늘었지만 주어진 일자리에 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일자리는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인데, 정 후보의 대책은 양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도 별도 대책은 없이 시장과 경제성장 흐름에 맡겨, 잘 되면 좋고 안되면 안좋은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노사정이 새로운 원칙 아래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답했다.

문국현 “교대근무제 확대·학습조 도입…연 8%성장 500만 일자리 창출”

문국현 후보=문국현 후보 쪽은 연 8%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50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문 후보 역시 정부가 아닌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보지만, 핵심은 중소기업이고 그 방법은 이른바 ‘유한킴벌리 모델’로 불리는 교대근무제도 확대와 학습조 도입이다.

문 후보 진영을 대표한 신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4조 3교대를 하면 1인당 근무 시간이 줄어,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 지을 때 이제는 반드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지식시대엔 반드시 학습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제 성장을 통해 240만개, 청년 일자리·사회적 일자리 60만개, 전문직 서비스업 10만개 등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을 위한 인건비·컨설팅 지원 △해외 인력진출 확대 △정년 연장 △비정규직 채용 사유제한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과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쪽의 신 교수는 “아파트 1층에 보육시설을 만들어 경제적 부담없이 24시간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대타협은 현재의 노사정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정부·시민단체·이해 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광범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권영길 “국가가 일자리 창출·관리…주요 기간산업 재국유화”

권영길 후보=권영길 후보의 일자리 대책 핵심은 국가고용책임제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노동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여기고, 기업이 아닌 국가가 일자리 창출·관리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권 후보 쪽은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를 강화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가고용원 설립 △생애주기별 노동자 평생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교육·훈련중인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 △주요 기간산업 재국유화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5년 안에 비정규직 4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국가고용책임제의 핵심인 국가고용원은 실업급여 지급에 치중된 현재 고용안정센터와 달리,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 남발 등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원하청 임극격차 해소, 최저임금 현실화, 간접고용 금지 등을 유도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평생학습 체제는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고급 기술을 배우고, 나이가 들어서도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권 후보 쪽을 대표해 나온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고용책임제는 연간 20조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복지세 신설 등을 복안으로 제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문국현·정동영 후보도 평생학습체제를 말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문 후보 방식은 한 기업에선 성공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으로서 다른 기업들에게 명령할 수는 없다. 정 후보는 차별 없애자고 말하지만,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은 차별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유권자들 질문-대답] “실현 가능하냐” 날선 질문에 “일리 있다” 진땀

2007. 10. 22

유권자위원들의 질문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왔다. 참여열기도 뜨거워 워크숍 중간중간에 서면으로 접수한 질문수만도 한 후보당 20개를 넘어섰다. 공약의 빈곳을 찌르는 질문에는 후보 쪽 답변자들이 “고맙다”, “반영하겠다”고 답했고, 후보 쪽의 명쾌한 답변에는 유권자위원들이 “시원하다”, “믿음이 간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일자리·경제관련 공약에 대한 유권자위원들의 관심은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을 확인하는데 모아졌다.

김종규(60) 위원은 권영길 후보 쪽에 “임기내 400만명을 정규직화 하겠다는데 과연 실현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기다렸다는 듯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질문해 줘)고맙다”며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쓸 때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조처만 취해도 150만명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다. 중소기업도 정규직 전환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면 200만명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이 계속해서 “상당수 비정규직은 정규직 생산력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인데 모두 정규직 대우를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이 정책위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며 “초점은 아이엠에프 뒤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나머지를 하청이나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게 문제다”고 피해갔다.

황남성(45) 위원이 권 후보가 일자리 공약의 하나로 내놓은 산업대학 집중 육성 정책에 대해 “이미 많은 산업대학정책이 실패했다. 민노당이 방향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하자 이 의장은 “일리있다.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지만 검토해서 풍부하게 바꿀 수 있다”고 물러섰다.

정동영 후보 쪽에는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내용을 묻고 확인하는 단순질문이 이어졌다. 최진영(22·여) 위원은 “정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인 항공우주산업 육성은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듯 한 ‘한줄 공약’같다”며 “큰 규모의 재정지원과 기술인재 양성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집행할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근관 서울대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한 종단길이가 늘어나 항공산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며 “우리는 중·소형 항공기로 특화해 정부차원에서 매년 12억 달러씩 5~6년 투자가 이뤄지면 연간 8%씩 성장하는 미래산업이 될 것이다”고 답했다.

무역회사에 다니는 고우주(33) 위원은 문국현 후보쪽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세부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문 후보 쪽 신봉호 교수는 이에 대해 “독자생존이 가능한 1/3의 중소기업은 학습시스템 구축과 대폭적인 수출활로를 열어 주고, 나머지는 대기업과 서로 ‘윈윈’하는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한다”고 답했다. 케이티엑스 승무원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조한진·39) 신 교수는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은 번창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고객과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승무원을 버려놓고 성공할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쪽에는 “중소기업·대기업 공약만 있지 정착 농·어촌에 대한 공약이 부실하거나 빠져있다”는 지적(고우주)이 나왔고, 이 후보 쪽 전재희 최고위원은 “좋은 질문이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식량안보 등의 문제가 있어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발표를 안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농가부채, 농업 대규모화 문제, 농업 기업농 전화 등과 관련된 심도있는 공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첫 비행기로…사우나서 ‘쪽잠’

유권자위원들 참여 열기

20일 서울역 앞 대우센터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100인 유권자위원회 정책평가 워크숍’은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멀리 제주도에서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한 박윤희(44) 위원, 전날 밤 12시 경남 사천을 출발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사우나에서 잠깐 눈을 붙인 뒤 참석한 조한진(39·학원강사) 위원 등 이날 워크숍에는 모두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고등학교 사회 교사인 박근호(36)씨는 학교 수업과 워크숍 일정이 겹쳐 참석이 어렵게 되자 <한겨레>와 참여연대에 ‘출장공문’을 요청해, 결국 학교 쪽의 허락을 받아 워크숍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유권자위원들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틈틈히 참석한 후보 쪽 인사를 둘러싸고 “대학입시 자율화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더욱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쏟아내기도 해 후보 쪽 인사들이 답변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넘어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참석자들이 거의 모두 끝까지 자리를 지킬 정도로 이번 행사에 대한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패널들의 공약 평가]

이명박 ‘7% 고성장-분배’ 논리 안이

이명박 후보의 일자리·노동분야 공약은 ‘고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개선’과 ‘노사관계의 법치주의 원칙 확립’ 정도이다.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7%의 고성장을 달성해 생산적 분배를 이루겠다는 이 후보의 정책논리는 우리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매우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업그레이드 비정규직’ 프로젝트 역시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있을 뿐, 사용자들의 남용과 차별을 제한·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체결 유도와 신성장 산업부문의 육성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 의해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어온 것으로서 차별성이 없다.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정동영, 일자리 ‘질’에 대한 고려 없어

정동영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일자리 늘리기에 한정되어 있었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외에 언급이 없었다. 비정규직 문제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공약은 앞으로 보강할 계획인지를 물었지만 ‘성장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가 최고의 복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 해를 제외하면 성장은 계속되어 왔고, 1998년과 2003년 두 해를 제외하면 일자리도 계속 늘어났다. 그렇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였고, 노동시장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동영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서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국현 ‘뉴패러다임’ 일자리 창출 의문

문 후보는 중소기업주도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240만개와 교대조 확대나 학습형 일자리 등 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0만개를 약속했다. 그에 비해 사회적 서비스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적은 60만개이다. ‘성장’ 혹은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 정도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정규직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그것보다 진일보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채용사유제한, 노조 등 제3자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주는 것 등은 노동계가 오랜 기간 도입을 주장한 내용이다. 노사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도 문 후보 공약 중의 하나이지만, 대타협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파악은 아직 미진한 듯하다. /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권영길, ‘국가고용책임제’ 구체성 없어

권영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일자리 창출을 국가가 책임지려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국가고용원 등 새로운 국가기구를 신설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국가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산 역시 일년에 20조원이 드는 큰 정책사업으로 이는 현 예산의 15%를 매년 증액해야 하는 규모다.

평생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시대적 흐름에 비춰 방향자체는 옳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산업대학육성을 방안으로 내놓는 등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행정력을 통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하는데 국가가 민간에 개입해 고용조정력을 행사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김남근(변호사)

자율·대학개혁·창조·평등…교육관 차이 선명

2007 대선 정책토론회 - 교육정책

2007. 10. 28

지난 20일 열린 ‘100인 유권자위원회 정책평가 워크숍’에서 4명의 후보를 대표한 정책 책임자들은 교육관과 교육정책에서 선명하게 대립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쪽은 자율과 다양성을 내세웠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과 대입 자율화 등이 간판 공약이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쪽은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만들어, 교육개혁의 물꼬를 트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 20개 육성, 국립대 교육여건 강화 등 주로 고등교육 개혁에 중점을 뒀다.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는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를 차별성으로 내세웠다. 봉사, 리더십 등으로 내신 평가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교육 주체들이 모여 대입제도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는 평준화 확대와 공교육 강화를 뼈대로 한 교육권 평등을 강조했다. 3불 법제화, 대학 평준화 네트워크 구성 등은 민주노동당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워크숍엔 이명박 후보 쪽을 대표해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동영 후보 쪽을 대표해 김하수 연세대 교수, 문국현 예비후보 쪽을 대표해 신봉호 서울시립대 교수, 권영길 후보 쪽을 대표해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석했다. <한겨레>는 이인제 민주당 대통령후보 쪽에도 참석을 요청했으나, 이 후보 쪽은 “준비가 부족하다”며 다음 기회로 참여를 미뤘다.

이 “명품고교로 해결” …권 “학원규제”

사교육비 대책

사교육비 대책에서 이명박 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정책이 선명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은 반면 권 후보는 엄격한 규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고교 다양화 300 공약’을 간판 대책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시험이 아닌 내신과 면접을 통해 뽑는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 △농어촌과 도시 낙후지역의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신설 △명품실업고인 마이스터고 50개 설립이 뼈대다. 이 후보 쪽을 대표한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특히 100개의 자립형 사립고에 들어갈 2500억원의 학교 지원금을 나머지 1850여개 고교의 특성화 사업에 1억5천만원씩 지원하면 학교가 상향평준화 된다”며 “공교육의 명품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자율형 사립고 등을 준비하는 사교육비와, 입학 뒤 자사고 안에서도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토론자는 “지금의 자립형 사립고도 부자들이 많이 간다. 부자를 위한 교육정책이란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결코 부자를 위한 공약이 아니다. 맞춤형 장학제도를 통해 장학비도 지원하는 등 가난의 대를 끊는 교육을 하려한다”고 답했다.

권영길 후보는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금지 △학원 수강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 사교육이나 학원의 과잉광고 규제 등 적극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권 후보 쪽의 정책 설명자로 나선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해외 사교육, 고액 과외, 심야 학습 등 과도한 사교육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절하고 규제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원 선행학습 금지 공약은 사실상의 사교육 금지 조처 아니냐”는 지적에 “아직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으로 보완을 해가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국현 후보는 새로운 평가제도 확립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쪽은 석차 경쟁을 없애고 봉사나 리더십, 에세이 능력 등을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유권자위원들로부터 “새 제도 도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동영 후보 쪽은 다른 세 후보에 견줘 구체적인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유권자위원들은 “사교육비 대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이 ‘2불 폐지 적극적’…세 후보는 ‘유지’

3불정책 찬반

대학입시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도 네 후보의 견해가 엇갈렸다.

이명박 후보 쪽은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폐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 쪽은 현행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권영길 후보는 3불 정책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3단계 대입자율화 정책’에서 궁극적인 3불 정책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3단계 대입자율화 정책은 대입전형 때 학생부, 수능 자율 반영→수능과목 대폭 축소→대학별 입시 완전 자율화로 진행되는 공약이다. ‘대입 완전자율화=3불 폐지’라는 의미가 강한 탓에 참석자들은 이에 질문들을 쏟아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상위권 대학들이 본고사나 고교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또 이 후보가 만들려는 자율형 사립고가 대입에서 일반 고교에 견줘 더욱 우대받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 쪽을 대표해 참석한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금 바로 대입자율화를 하면 그런 우려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고교·대학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가 완전히 이뤄지게 된 뒤에야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고교간의 성적 차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게 한나라당의 교육관이다”라며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인정했다.

문국현 후보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3불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문 후보 쪽은 국가표준학력검사를 통해 성적이 뒤쳐지는 학교를 파악하고 지원해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쪽의 손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각 교육 주체들을 대변할 대표성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입개혁사회협약기구를 발족시켜 논의과정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 쪽은 3불 법제화에 더해 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 폐지도 주장했다. 이에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제도적인 차원 외에 현재 낮은 차원인 중등교육 내용 개선에 더 섬세한 처방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짚었다. 정동영 후보 쪽은 문제의 근원은 대학이라며, 3불제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견해만 보였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정 ‘대학원 중심대학’ 주된 화제 올라

대학 서열화 해소 해법

교육문제의 또다른 핵심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학서열화 문제에선 정동영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정 후보 쪽은 자신의 7대 교육공약·협약 가운데 절반 이상을 대학교육 정책에 할애했다. 여기에는 △대학을 대학원 중심대학과 교육 중심대학으로 이원화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 20개 육성 △국립대 전임교원 5천명 확대 등의 정책이 들어 있다. 정 후보 쪽을 대표해 나온 김하수 연세대 교수는 “교육제도를 살펴보니 대학이 책임질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게 대학교육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토론에선 대학 이원화 정책이 화제에 올랐다.

토론자로 나선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이른바 연구중심(대학원 중심) 대학은 교육 중심대학의 1, 2학년생들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뽑는다고 하는데 이러면 여전히 대학서열화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연구중심 대학은 일반기업 취업이 목표가 아닌 프로젝트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교원 확대 등 국립대 지원방안은 윤 대표 등으로부터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사립대가 더 열악한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문국현 후보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국립대들을 서울대나 포항공대 등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학점교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토론자들은 “서울대 등이 편입에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후보 쪽을 대표해 나온 신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반발이 당연하겠지만 국가적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권영길 후보는 국공립대 평준화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고 부실사립대는 국공립화해야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권 후보의 정책은 “대학까지 평준화하면 전문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겠느냐”, “긴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권 후보 쪽의 이용대 민노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대학들은 세계 10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며 “한 대학에 맡겨 세계와 경쟁하라는 것보다 국가가 국립대를 통합해 지원한 뒤 함께 경쟁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평준화를 적극 옹호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학 서열화 해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권자위원들은 “서열화, 학벌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오히려 사교육 확대” “부자위한 공약” 높은 관심

유권자들 질문-대답

2007. 10. 28

정 후보쪽 “대학과외 있을 수 있지만 중등학교 사교육과 달라”

권 후보쪽 “사교육 전면폐지 의견 있지만 아직 아이디어 차원”

문 후보쪽 “대학 장학급 늘리고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무이자로”

이 후보쪽 “맞춤형 장학제 등 저소득층도 신분상승 기회 주겠다”

교육문제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폭발적 관심을 반영하듯 100인 유권자위원들은 교육 분야에 가장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서 겪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평가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유권자위원 가운데 현직교사·학원강사·교수 등 ‘현장 교육전문가’만 5명이었다.

정동영 후보가 내놓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안에 대해 조한진(39) 위원은 “초등학생 때부터 영재를 직접 발굴하거나 교육중심대학에 다니는 1~2학년 성적우수대학생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선발하면 오히려 대학생까지 사교육을 확대·팽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 쪽을 대표한 김하수 연세대 교수는 “대학과외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교육을 파괴하는 중등학교의 사교육과는 다르다”며 “영재 발굴은 (경제력 등) 외적요인은 부족하지만 잠재력이 큰 학생을 선발해 일반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질 높은 교육을 거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형규(43) 위원은 권영길 후보의 학원 선행학습 금지와 같은 사교육 공급 제한 공약을 두고 “사실상 과외금지 조처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대다수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선호하고 있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교육을 제한하는 게 옳은지, 그렇다면 이를 보완할 공교육 혁신방안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권 후보 쪽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해외유학, 고액과외, 밤늦은 학원강의 등 사교육의 과도한 측면을 국가정책으로 조율하고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일각에서는 사교육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독재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이디어 차원으로 아직 정리된 대안을 못 만들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대학생인 김준희(29) 위원은 문국현 후보 쪽에 “대학 등록금이 해마다 6~7%씩 오르고 있다. 민노당은 등록금 부담을 낮출 정책이 있는데 문 후보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쪽 신봉호 교수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대학의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금리도 무이자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후보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 최종옥(55) 위원은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는 저소득층은 엄두도 못낸다”며 부자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쪽 전재희 최고위원은 “학비가 비싸 저소득층이 갈 수 없다면 맞춤형 장학제도로 전액 지원하겠다”며 “상대당이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왜곡해) 몰아붙여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가난한 사람에게도 학업·신분상승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가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100인 유권자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우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0명 가운데 59명이 “공약대로 하면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이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의 공약이 서민층에게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한 유권자위원도 58명에 달했다. 유권자위원 55명은 “이 후보 공약대로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면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확대할 경우 고교평준화 체제가 붕괴되고 고교입시경쟁이 심해질 것”이라고 답한 유권자위원도 56명이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조효정(30) 위원은 설문응답에서 “이 후보는 사교육비 증가 문제가 공교육의 부실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데, 그 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라고 본다”며 “지금도 마이스터 고교와 같은 외국어고, 자사고, 인터넷고, 애니메이션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 학교들도 모두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데 있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다양성 역시 이런 입시 위주 교육체제 아래서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영어교육정책

이·정·문 “영어교육 확대” 한목소리

권 “양극화 심화 현행제도 전면 재검토”

네 후보들은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영어 등 외국어 교육에 관해서도 나름의 해법을 내놨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나란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연간 3천명 이상 양성할 수 있는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영어 교사들의 연수와 국외 교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수요자 맞춤형 외국어 무상 공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 2시간 이상의 영어진행 수업을 편성하고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외국어고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외국어 교사, 통번역 전문가 등 최고 수준의 외국어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조기교육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 쪽은 “선진국에선 4, 5살 때 모국어를 완전히 떼고 6살부터 10살 사이에 제1외국어부터 제3외국어까지 떼곤 한다”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당 1시간씩 하고 있는 우리 영어 교육을 6살부터 하도록 하고, 시간 역시 주당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 쪽은 “양극화와 사교육 문제를 심화시키는 현행 영어교육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며 “여러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패널들의 공약 평가

이명박, ‘교육파행’ 우려에 군색한 답변…문국현, 이행전략 취약

이명박 후보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거꾸로 사교육 ‘증가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은 없었다. ‘학벌·대학 서열주의’와 ‘외국어고등학교’ 등과 같은 핵심 변인은 놔둔 채 오히려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평가되는 ‘자립형 사립고 100개 신설’과 같은 정책으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사고 100개를 ‘비입시형 선발체제’로 운영한다고 답했기에, 중학교 사교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자사고에 대한 대학 쪽의 선발 우대 정책으로 ‘입시명문화-고교 교육 파행’이 우려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답이 군색했다.

문국현 후보의 좋은 일자리 창출, 국립대 공동학위제에 의한 서열주의 완화,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입시명문고 억제, 3불 정책 등은 적어도 원인과 처방이 일치하는 공약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여기에 다른 후보들이 간과한 ‘사교육이 붙지 않는 학교 내신 3단계 개혁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효과와 가능성에 있다. ‘국립대 공동 학위제’는 강력할 경우 서울대의 반발이 예상되고, 반대로 미약할 경우 서열주의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다른 여타 공약도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이 많다. 문제는 이행 전략에 관련된 대안의 취약함에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사회적 대타협은 성사 가능성이 낮다. /

송인수(좋은교사운동 대표)

정동영, ‘대학서열 고착’ 해법 불명확…권영길, 단기처방은 없어

정동영 후보의 공약은 고등교육체제 혁신에 집중돼 있다. 중등교육 파행과 입시경쟁의 문제가 고등교육 왜곡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문제를 다룬 것은 유의할 만하다. 문제는 해법의 난제에 있다. 서열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을 교육중심 대학과 연구중심 대학으로 나누고, 고교생은 주로 교육중심 대학으로 가고 2년 후 성적 순으로 연구중심 대학 편입을 허용한다고 할 때, 대학 군 간 서열 고착, 교육중심 대학의 2류 낙인효과, 연구중심 대학 편입률에 기초한 교육중심 대학간 새로운 서열구조 등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고교 입시경쟁 완화는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명료하지 않다.

권영길 후보의 공약은 대학서열주의, 학벌 문제에 관한 한 논리적인 정합성이 돋보인다. 국립대학을 평준화시킬 경우 전통적 대학 서열은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대학의 국가관리체제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그리고 평준화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대학평준화제도 도입을 권 후보 자신이 장기 과제로 설정한 이상 당장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대학서열주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단기처방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없다. 중등교육에서도 시장원리에 의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윤지희(교육과시민사회 대표)

[100인유권자위원회] 문국현, “부패야말로 약자의 적…일자리 복지가 가장 중요”

“문 누구?” 동영상으로 시작, “TV 좀 출연시켜 달라” 호소

2007. 11. 4

나중에 궁지로 몰 망정 일단 추어주고 시작하는 여느 행사와 달리, 지난달 26일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는 제법 ‘까칠한’ 동영상을 트는 것으로 막이 올랐다. 참여연대의 이웃인 서울 종로구 통인동(청와대 옆 동네) 주민들은 참여연대가 들이민 카메라 앞에서 문 후보의 오금이 꺾일 말들을 스스럼없이 쏟아냈다.

“이분 아세요?”라는 질문에 “처음 뵙는 분인데요”, “(사진을 들여다보며) 누군지 모르겠는데요”라는 대답들이 돌아왔다. 12월19일에 투표를 하지 않을 거라는 한 젊은이는 “이름은 전혀… 성도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했다. 조금 더 돌고 나서야 겨우 “유한킴벌리 사장이셨던… 문 누구…”라는 말이 들렸다.

“문국현인가, 그렇더라구요. 괜찮게 생각은 해요. 저 앞의 사람들(다른 당 후보들)보다는 낫다 생각이 들지.” 문 후보가 기대했던 답은 한참 더 있다 나왔다. 이날 ‘출연’한 11명 중에 ‘문국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3명뿐이었다.

11명 중에 3명이면 얼추 잡아 27.2%. 다른 주요 후보들은 90%를 넘어선다. 그 ‘간극’을 훌쩍 뛰어넘고 싶어서인지 문 후보는 “여러분의 힘으로 저를 텔레비전에 출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그 말을 정확히 세 차례 했다. 텔레비전에 나갈 기회가 없어 지지율이 뜨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고 싶어 했다. 토론시간 내내 문 후보는 준비한 답변을 비교적 길게, 때때로 어렵게 말했다. 어떤 질문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준비해 온 자신의 ‘모범 답안’을 되풀이했다.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다.

<한겨레>는 문국현 후보를 시작으로, 정치 현안과 정책 사안에 대한 대통령후보들의 견해를 차례로 들어본다.

[정치분야] ‘CEO 18년’ 통해 능력 검증…한나라당 후보는 ‘부패한 프로’

다소 ‘썰렁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문국현 후보는 “아직 국민이 잘 모르는 사람이 왜 나왔을까, 하면서도 국민의 이야기나 제 이야기에서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어 좋았다”며 머쓱해 있던 표정을 풀었다. 본격적인 패널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의 첫 질문은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문 후보에 대해 ‘검증을 거친 분이 아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문 후보는 “검증의 목적이 실패한 사람을 걷어내는 것이라면 지금 후보들은 전부 사퇴해야 한다. 저는 국민의 기업에서 최고 경영자만 18년을 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일자리 만들기, 노령연금제 만드는 데 기여하고, 반부패, 근로자 평생학습, 이런 수많은 것을 본다면 검증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이 어어졌다. 문 후보는 “이 후보가 당원과 대의원한테서는, 한나라당내에서는 패배했다. 박근혜 전 대표와 그 지지자들이 마음 속으로 그를 지지할까. 사상누각에 다름없다. 범여권 정당 지도자들에 분노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절대 아마추어가 아니라면서, 이 후보를 가리켜 ‘부패한 프로’라고 불렀다.

‘무능한 진보’라고 공격 받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해 그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매겼다. “양극화, 부동산 거품 3000조, 뜻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안타깝다.”

앞으로의 전망을 물었더니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풀어놨다. “11월15일쯤 되면 많은 분들이 기존 정당에서 떨어져 나올 것이다. 통합신당 내부도 일시 동거에 불과하다. 그건 미래 정당이 아니다. 그런 데 너무 집착하는 것은 구식 발상이다.”

후보 단일화는 가능할까. 문 후보는 “자칫하면 정치적 야합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거듭 ‘원칙론’을 폈다. “가치관이 다른 데도 억지로 가면 안된다. 가치와 비전, 정강과 정책이 같아져야 하고, 지킬 의지가 있어야 한다. 끝까지 아파트 원가공개 반대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서민 얘기 한다고 누가 믿겠나.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단일화를 할 수는 없다.”

[경제분야] 부패 없애고 생산성·품질 두세배 올리면 8% 성장 가능

문 후보가 말하는 ‘경제 대통령’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그것과 다르다고 한다. 이념 지형에서 문 후보보다 ‘왼쪽’에 있는 김상조 교수가 어렵고 복잡한 경제 분야를 맡았다. 김 교수는 첫 질문으로 “문 후보는 신자유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른바 구자유주의도 옹호한다. 통상 선진국 가운데 모델로 삼는 나라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문 후보의 이념적 좌표를 물었다.

문 후보는 자신이 “일반 정치인 출신과 달리 보수와 개혁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 를 비판하는 사람이 ‘글로벌 컴팩트’를 왜 지지하느냐고 묻는데, 신자유주의는 인권을 말살하고 비정규직을 무한 양산하며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를 덕목으로 삼는다. 그래서 글로벌 컴팩트에 서명한다. 부패는 약자의 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어느 한 곳만 꼽지 않았다. “투명도 1위, 여성진출도 1위, 환경지속성 1위인 스웬덴·핀란드·덴마크가 우선이고, 법치는 미국, 금융은 싱가포르와 영국 등 분야별로 잘 선택해야 한다.”

내놓은 공약을 얼마 만에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문 후보는 “연간 70조원 되는 건설부패를 1년 안에 제거하고, 중소기업 생산성은 6개월이면 올라간다. 생산성과 품질이 두 세배 올라가면 국내총생산(GDP) 8% 성장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10~20년쯤 걸릴 것 같은데 임기 초반에 하겠다니, 기대한다”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한 뒤, ‘재벌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문 후보는 “기업이 크다고 다 욕을 먹는 건 아니다. 반칙을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 대기업의 실패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이제 중소기업의 수출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을 꼽은 것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의 전달 메카니즘을 분명히 해달라”는 김 교수의 주문을 받고는 △대학이나 연고 기관들의 현장 밀착형 교육 △혁신을 이끌 ‘프로세스 엔지니어’의 지원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평생학습 시스템 △산업별·지역별 컨설팅 기관 설립 등을 꼽았다. 문 후보는 이밖에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핫머니(단기 투기성 해외자본) 차단 등을 강조했다.

[사회분야] 국민연금 급여수준 40% 안될말…재수술로 끌어올릴 것

사회 분야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첫 질문부터 날을 세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문 후보가 특별히 기여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문 후보는 자신이 ‘노인’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왔다고 답변했다. “10월2일이 노인의 날인데, 우연히 지정된 게 아니다. 제가 노인학회 등과 15년 계속해서 활동했다. 그 중 성과물로 1995년에 노인의 날을 10월2일로 정했다. 무갹출경로연금을 제안한 것이 지금 기초노령제가 된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문 후보의 공약은 참여정부의 ‘인적자원 강화전략’과 어떻게 차별화되나”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일자리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비정규직 850만을 만들었는데, 인적투자가 늘지 않았다. 오히려 건설투자가 늘었다. 일자리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 일자리 없이 사후복지 사업으로 하려면 안되고, 교육복지가 기회균등에도 맞다.”

참여정부가 ‘개혁’ 했다고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문 후보는 재수술 쪽으로 공약의 방향을 잡았다. “급여수준 40%도 재고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20%까지 낮추자는 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책임 안지는 지도자는 공직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다시) 올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2028년까지 40%로 줄이겠다는데, 임기 안에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틀을 바꾸겠다.” 이 답변을 들은 김 교수는 “연금제도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정치인 중에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질문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의결권 참여가 쟁점이 될 텐데 견해가 뭔가.” 문 후보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단서를 붙였다. “아주 절박하지 않으면 관여하지 않는 게 외국의 예다.” 그는 한나라당의 감세공약을 겨냥해 “임기 5년간 담세율은 지금대로 놓아두고, 건설부패에서 연간 70조원의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겠다. 5년간 150조~300조원의 재원 발굴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신자유주의로 똘똘 뭉친 관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많이 하고, 관료들에게 과거와 절연할 기회를 줘야 한다. 중간에 이상한 일이 있다고 대기업과 관료에 의존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 토론회 패널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정치경험 없어” 묻자 “정치인들, 국민에 행복 줬나?”

[유권자가 뛴다] ‘100인 유권자위원회’ 대선후보 검증

2007. 11. 4

유권자위원들과 인터뷰

문국현 후보는 토론회에서 “50분짜리 텔레비전 토론회에 한번 나가면 여론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국민들 힘으로 검증받을 기회를 달라”고 여러번 얘기했다. 유권자들과의 만남에 갈증을 느끼는 듯했다.

이런 목마름은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이어진 토론에도 유권자위원들은 “왜 준비된 질문마저 물을 기회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당선 가능성엔 “될거라 확신하면 된다” 자신

“여야 정치인 무능” 꼬집고 ‘미래 가치’ 재강조

-당선 가능성 낮다고 본다. 당선이 안되도 정치는 계속할 생각인가?(김민욱)

“이미 발생한 미래를 봐야 한다. 두달만에 (지지율이) 1%에서 12%까지 왔다. 선행지표를 보면 30~40%까지 갈 수 있다. 이명박 후보,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다. 이들은 밀려가는 썰물, 떨어지는 해다. 당선된다고 확신하면 (그렇게) 된다.”

-항간에서는 (범여권) 단일화가 안될 경우 민주진영이 필패할 것이라고 한다. 단일 후보가 안되도 끝까지 갈 것인가? 만약 그렇게 돼서 민주 진영이 패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임성호)

“내가 빠지면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 1%도 그렇지 않다. (패배하더라도) 기존 정치인이 역사 앞에 사과해야 한다. 내가 사과하는 건 그 다음이다. 나는 실패를 되살리기 위해서 나왔고, 절망 속에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 한다. (범여권 후보가) 썩은 준치인지 미꾸라지인지 모르지만 역사적 책임은 기존 정치인이 져야 한다.”

-문 후보는 정치 경험이 없고 기존 정치세력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적 세력’이 부족해 힘있게 정치를 못했던 한계가 있다. 당선되면 이런 한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최진영)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와 같다. 과연 이들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줬나? 무능한 세력은 아무리 많아도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게 현실이다. 구태의연한 옛날 사고, 연고주의에 내 표를 바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연고주의에 의한 세력은 아무 가치가 없다. 가치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후보들 공약을 보면 답답하다. 먹고 사는 문제, 식량위기 문제, 농촌 고령화 등과 같은 농업 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신경을 안쓴다.(한주희)

“질문 안해줘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낼까 했다. 외국 농가는 농업외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서너배 높은 1억원 정도다. 우리는 500만원에서 많은 곳이 1000만원 정도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 환경, 휴양, 교육 등을 종합 서비스화하는 도농 상생프로그램·순환시스템을 만들어 도시인들이 농촌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원방식이 아닌 이런 순환시스템으로 (농업은) 선진국형으로 갈 수 있다.”

-로스쿨, 국민참여 배심제 등 많은 사법제도의 변화가 예정돼 있다. 이런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송영준)

“변호사 숫자가 늘어야 되는 것은 맞다. 고시제도가 가져온 연고주의, 파벌의 폐해를 없애는 데 로스쿨이 중요하다. 로스쿨은 방향성은 좋은데 가난한 사람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선진국처럼 계층, 지역, 성 등을 고려해 10~20% 가량 기회균등 선발을 하면, 고시보다 나아질 거다. 등록금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 등으로 가난한 사람도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는 결국 유류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데 이는 문 후보의 친환경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조현무)

“유류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로세나 다름 없었다. 최근 에너지·환경·복지세라 하는데 난 93년 신설될 때부터 반대했다. (그 돈을) 환경개선에 써야지 도로 늘리는 데 쓰면서 환경파괴했다. 그 뒤 10년 지나서 전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줄었는데, 우리만 130% 늘어났다.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게 입증됐는데도 2004년에 개정해서 연장하려고 해서 또 반대했다. 유류세를 환경세로 해야 바뀌지 도로세로 쓰는한 부작용이 계속 될거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문국현은 누구

반부패·혁신 CEO…환경운동 넘어 ‘정치신화’ 꿈꿔

4조3교대제와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유한킴벌리 신화를 이끌어낸 최고경영자, 반부패와 투명경영을 강조하고, 시장논리보다는 ‘시장윤리’를 말하는 경제인, 일찌감치 숲 운동에 눈뜬 시민단체 운동가. 심상성 민주노동당 의원은 문국현 후보를 ‘착한 경영자’라고 말한다.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를 “한국사회에서 보기 힘든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문 후보는 1949년 서울 동소문동에서 문성규와 임현정의 4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6남매 중에 여동생은 소아마비였다. 문 후보는, “6남매 중에 한 명이 소아마비였으니, 형제 중에 누군가 장애의 몸으로 태어날 6분의 1이라는 확률의 짐이 내 동생에게 간 것”이라고 말한다. 초등학교 시절, 여동생을 업고 학교 계단을 오를 때면 “계단 없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1968년에 한국외국어대 영어과에 입학한 문 후보는 학군장교로 병역을 마치고 1974년 유한킴벌리에 입사한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전재산 사회 환원 사실에 감명을 받고 그를 존경하게 됐기 때문이다. 입사 뒤 일종의 파워 게임에 밀려 1983년 외국 연수를 떠나게 된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를 다니며 4조 교대제, 평생학습 체제, 숲 운동 등 향후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구상하게 된다. 같은 해 말, 마케팅부장으로 회사에 돌아온 그는 환경운동을 하자고 제안한다. 회사 안에서 반대가 많았지만, 그는 광고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1985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한다.

부사장이던 1993년에는 대전공장에서 처음으로 4조3교대제를 도입했다. 3개조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대신, 1개조는 휴식을 취하고 학습을 하는 ‘뉴패러다임’이었다. 고용은 늘어났고 생산성은 올라갔다. 성과를 인정받은 그는 입사 21년만인 1995년, 46살의 나이에 유한킴벌리의 대표이사가 된다. 그뒤 회사 안의 기밀 판공비를 없애고, 경조사비도 개인 부담으로 바꾸는 등 투명경영을 더욱 강조한다. 1996년에는 구조조정을 우려한 노동조합이 4조 교대제를 반대하며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지만, 농성장 바닥에서 밤을 새워가며 대화를 하고 노조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낸다. 12시간씩 일하는 4조2교대제 도입으로 직원들의 학습과 휴식시간이 더 늘어났고, 외환위기 때도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문 후보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시작한 1984년부터 환경단체와 인연을 맺었다. 그뒤 유엔환경개발기구 한국위원회 이사, 생명의 숲 공동대표, 서울그린트러스트재단 이사장 등 그가 거친 직함만 해도 10여개가 넘는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여러 차례 장관직 제의도 받았다. 참여정부 초기에 환경부 장관 제의를 받았지만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사장을 맡은 지 얼마 안돼 고사했다. 노동부 장관 제의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노사분규를 조정하는 곳”이라며 이도 거절했다고 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미국산 쇠고기 과잉반응”…언론개혁엔 “시장 개방”

문국현 후보는 토론회에서 예상 밖의 얘기를 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주장에 대해 “과잉반응이다. 다른 나라에는 관대하면서 그쪽(미국)에만 그러냐”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불신을 갖고 있으면 한이 없다”며 “아직 미국 국민이 광우병에 많이 걸렸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쇠고기 업자와 미국 업자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업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독특한 해법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난제 중의 난제”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언론시장이 개방돼야 한다. 내부적으로 개혁이 안될 때는 개방을 통해 세계의 정보들이 국내에 소개되도록 하면 우리의 고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립에서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소수만을 대변하는, 정론을 벗어난 언론의 문제점이 온 국민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업시장을 개방하듯이 언론시장도 개방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 후보는 또 “정교하지 않게 언론개혁을 하려다 보니 국민들이 개혁 대상을 거꾸로 피해자로 보고 보호하려고 한다. 언론개혁은 지도층 주변이 완벽히 깨끗해야 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해야 한다. 대통령이 돼, 언론개혁 멋지게 해보겠다”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음을 내비쳤다.

강희철 이재명 기자 hckang@hani.co.kr

“차떼기 장본인이 무슨 염치로 나서나”

2007. 11. 6

‘100인 유권자위원회’에 이회창 출마 물어보니

“한나라 창당 주역의 자기부정”

압도적 반대 속 일부 “이명박 낙마 대비 필요”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유권자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고자 꾸린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전자우편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유권자위원 55명 가운데 48명(87.3%)이 이 전 총재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바람직하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유권자위원은 각각 3명(5.5%)과 4명(7.3%)뿐이었다.

■ “정당정치 부정하는 후진적 정치행태”=유권자위원들은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라는 점을 꼽았다. 이현규(60)·이우태(45) 위원은 “대통령 후보는 정당의 경선을 통해 국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건너뛰는 비정상적 행태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한국 정치를 또다시 퇴보시키는 나쁜 전례를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호(36) 위원은 “민주정치에서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 오랫동안 정책과 공약을 개발해 후보자를 만들어 내는 정치과정을 선행해야 한다”며 “소수의 정치인이 주도해 국민 요구와 상관없이 대선 주자를 바꾸거나 새로이 등장시키는 줄서기 정치, 패거리 정치는 정당정치의 퇴행이다”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창당 주역이자 당원인 이 전 총재가 당헌·당규에 의해 뽑힌 경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부정 행위”(손지성·40)이자 “또다른 경선 불복”(고한솔·25)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 “차떼기 장본인이 무슨 염치로 …”= 유권자위원들은 또 ‘차떼기’로 표현되는 이 전 총재의 대선 불법자금 전력 등 도덕성 문제를 들었다. 김종규(60) 위원은 “차떼기 장본인이 무슨 염치로 국민들 앞에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가희(21) 위원도 “대선자금 비리로 정계를 은퇴한 사람이다.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국민 앞에 떳떳할 수는 없다. 실망했다”고 말했다.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한 데 따른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는 유권자위원들도 많았다. 김덕한(52) 위원은 “사회 지도층은 어떠한 경우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쉽게 번복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 그 자체가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총재의 패배를 안타까워했다”고 밝힌 최진영(22) 위원은 “이미 정치와 작별을 선언한 노옹이, 대선 판도가 위태해지자 어설픈 명분으로 출마해 한탕을 노리는 기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통적 보수와 중도보수로 보수세력이 분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김준희·29)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또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황형규·42)거나 “이 전 총재의 행위 자체로만 보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명박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김용구·51)는 점을 들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정동영, “이명박이든 이회창이든 큰 통합으로 맞서야”

2007. 11. 8

천정부지로 올라가네요, 우리 이회창 총재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는 웃으며 말했다. 착잡한 표정이 가려지진 않았다. 첫 질문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38.7%, 이회창 전 총재 26.3%, 정 후보 16%’라는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자, 대뜸 내뱉은 말이었다.

“정 후보의 지지율은 왜 안 오르느냐”고 묻자, 그는 “되레 내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며 의자를 당겨 앉았다. 답답한 듯했다.

정 후보는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가며 군더더기 없는 말솜씨로 답변을 이어갔다. 부동산 문제에서 잠시 말문이 막히자 양복 주머니에서 글씨가 잔뜩 적힌 종이를 꺼내 들여다보기도 했다. 함께 온 김현미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대선 후보가 된 뒤에는 바빠서 따로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와의 토론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정치분야] 지지율 답보, 국민들 변화 욕구 충족 못시킨 탓

정동영 후보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비공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이회창 전 총재 가운데 누구와 싸우는 게 더 유리하냐는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의 질문에 “둘 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큰 통합이 필요하다”며 후보 등록일인 오는 25일 이전에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통령 후보, 이인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후보 지지율은 왜 안 오르나?

“아직까지는 심판적, 회고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 제가 미흡한 것은 정동영만의 색깔, 정동영이 만들고 싶은 나라,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를 아직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했고, 그것이 오늘의 지지율이라고 생각한다.”

-집권 세력에 대한 불신의 늪이 깊기 때문에 ‘이명박-이회창 양강 구도’로 가는 것 아닌가?

“국민들 가슴속에 변화의 욕구가 굉장히 크다. 지난 5년 동안 실질소득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바꿔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불법비리 종합선물세트’처럼 돼 있는데도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 때문 아닌가. 그러나 이회창 후보든 이명박 후보든 둘 중 한 사람과 정동영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수구 대 보수(라는 구도)가 대선을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일종의 ‘낙관론’으로 들렸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 부패, 이회창 전 총재는 정치 부패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정당 정치 구도에서는 이 전 총재를 우선적으로 비판하는 게 옳지 않나?

“둘 다 문제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면목이 없다. 온전한 후보와 경쟁할 때 정치 발전이 있을 텐데, 한 후보는 주가 조작, 사기, 땅투기, 위장전입 등 불법비리의 백화점처럼 돼 있고, 또 한 분은 역사의 코미디다. 참 서글픈 일이다.”

-누구와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나?

“보수 진영은 어느 한 쪽이 더 치명적 결함인가를 판단할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려 하고, 이명박 후보의 가장 큰 잘못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누구랑 싸우는 게 유리한가?

“두 분 다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통합을 넘어선 큰 통합이 필요하다.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과의 통합과 연대로 맞서 싸워야 가능성이 있다.” (정 후보는 단일화 대신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단일화는 개인 후보들이 합치는 것이고, 통합은 지지세력을 합치는 것이란 설명이다.)

-후보 단일화의 대상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이 문국현, 이인제 후보 아닌가.”

-후보 단일화 시기와 방식은?

“25일 후보 등록 이전이어야 한다. 노선과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하고, 기준은 국민의 선택이다. 민주노동당과는 25일 이후 연대를 도모하겠다.”

-문국현·이인제 후보 둘 중 어느 쪽과 먼저 단일화할 것인가?

“한 번에 하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샷 타결’은 어렵지 않은가 싶다. 대화를 병행해서 하겠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와 같은 대표 공약은 뭔가?

(정 후보는 “음 …”하면서 선뜻 답을 하지 못했다) “교육혁명, 이건 슬로건인가? 교육을 박정희 시대 이후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교육혁명에 대한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 (그는 입시 문제를 다룬 동영상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보고 쇼크를 받았다며 “꼭 교육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 금융감독 기능 강화, '금산분리' 원칙 엄격해야

정동영 후보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재벌 정책에 대해 묻겠다”고 하자 “금산분리를 꼭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와 가장 각이 잘 서는 대목이라고 여기는 듯 했다.

경제 참모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경제 드림팀을 짜려고 한다. 정동영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 국민들이 안 믿을 테니까, 이런 이런 분들과 함께 경제를 자문하고 있고, 이런 분들과 정부를 함께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순환출자 금지 쪽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재벌 규제를 전환하자고 했다. 순환출자 금지가 의미 있는 그룹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둘 뿐이다. 출총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출총제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380개 대상 기업 가운데 26개 기업이 남았다. 출총제 논란은 끝났다고 본다.”

5년 전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10%로 상향조정하자고 했다. 지금은 다시 4% 제한이라는 ‘원칙’으로 돌아왔다. 또 제2금융권은 금산분리 규정이 전혀 없는데….

“5년 전에는 제가 불철저하게 이해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금융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은행에 지분참여한다든지 4% 미만의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하면 금융업 수준으로 모기업을 감시 감독하기 때문에 은행주 취득을 신중하게 한다. 우리도 금감원의 기능과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김 교수는 “합리적 태도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전적 규제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법상 사후 규율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재계에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해 정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상법상 규율 정책에 대한 의견은?

“최근 삼성 비자금을 보면, 차떼기 이후 관행이 별로 안 바뀐 것 같다. 2005년 반부패 사회협약을 맺고 대기업들이 참여했는데, 서명만 했지 실제로 내부 혁신이 안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투명화 규제장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가야 한다.”

삼성 비자금 문제는 검찰이 인지 수사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도 필요하다. 제1당의 대선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목소리를 높이며) 오죽하면 정의구현사제단이 나섰겠냐. 검찰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검찰도 로비 대상이다. 이런 거야말로 특검 대상이다.”

비정규직의 수도 너무 많고 보호 장치도 허술하다.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보호를 강화할 것인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강조할 것인가?

“(웃으며) 두 개를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만으로 수가 줄거나 처우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노·사·정이 하나씩 분담해야 한다. 노는 임금 수준을 우선 감당하고, 사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은 사회보장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식으로 타협해 나가야 한다.” (정 후보는 이랜드그룹이 법을 악용했다고 비판하며, 집권하면 청와대 집무실에 디지털 상황판을 놓고 비정규직 문제를 5년 내내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회분야] 군사보호구역 활용 평당 600만원 아파트 공급

사회 분야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부동산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정동영 후보는 주거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적극 해석하고, 중소기업 문제도 “대기업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고 답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서민들이 10년 정도 저축해 내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은 땅값이다. 국공유지가 많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양질의 서민주택 정책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에 내맡겼다. 지금은 땅이 없다. 국공유지인 뚝섬을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평당 8천만원씩에 팔아 먹었다. 의정부·포천·연천·철원 등 한강 이북의 절반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곳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땅값 문제를 해결하면 평당 600만원, 30평형 2억원 미만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

-정책 공약에서는 수도권 ‘요지’에 원가 공급형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주공과 토공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토공이 땅 장사한다, 주공이 수익성 위주로 한다는 원성이 많다. 헌법 35조에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어설프게 돼 있다. 이를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군사보호구역을 풀어서 2억원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

-저소득층 장기임대아파트를 15%까지 공급하겠다고 했다. 150만~200만호에 해당된다. 참여정부가 이미 발표한 계획 아닌가?

“목표만 제시했지 실현이 안 됐다. 목표 대비 실적이 한자리 수치다. 이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중기는 혁신형이 아니라 대기업 하청 관계다. 대기업에 종속적 관계에 있는 중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전경련을 방문해 제발 중기 쥐어짜기로부터 전환해 달라고 했다. 문 닫은 하청업체들이 ‘상생협회’라는 것도 만들었다. 중견기업 되는 길을 뚫어줘야 한다.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진짜 사람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 파트타임 주부 사원들이 대부분이다. 유망 중소기업에 3~5년 근무하면 군 복무로 인정해주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등을 실시하겠다.” (정 후보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육성책이 1450가지나 된다며 “탁상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의 현장 목소리는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업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다. 정부도 돈을 투자하므로 그 혜택이 중기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정 후보는 납품 단가 조절을 뜻하는 ‘CR’(코스트 리덕션)이란 영어 단어를 언급하며 중기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공약은 교육 혁명, 교육 대통령”

‘100인 유권자 위원회’ 대선후보 검증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유권자위원들과 인터뷰] 우수고 300개? 공교육 정상화·사교육 억제 의지

동원 경선? 자발적 서포터즈 열정 폄하해선 안돼

정동영 후보는 다른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대표공약을 꼽아달라는 주문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교육혁명!”이라고 힘주어 답했다. “교육 대통령을 꼭 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던 정 후보에게 ‘100인 유권자위원회’를 대표해 토론회에 나온 한주희(53) 위원이 ‘우수공립고 300개’공약부터 따지고 들어갔다.

이날 유권자위원들의 질의는 미리 전자우편으로 받아, 한 위원이 대신해 물었다.

[유권자 질문 답변] “교육 혁신 위한 국민 대회의 열겠다”

-우수 공립고 300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다른 명문고를 만들어 강남 8학군처럼 되는것 아니냐?(한주희)

“이명박 후보의 자립형 사립고 300개 신설은 평준화를 포기·해체하는 것으로 입시지옥을 부활시키고 사교육을 증폭시킬 것이다. 나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특성화해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농·산·어촌과 도시밀집지역 등에 300개의 우수고교를 육성하겠다. 평준화의 틀 내에서 이런 학교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 학교·교육 수준도 국내총생산 규모에 맞춰 세계 11등, 12등으로 가야 한다. 그럴려면 돈이 필요하다. 교육에 투자를 늘려 사람의 생산성을 올리는 게 경제해법이고 교육해법이라고 본다. 대통령 되면 2008년 1년을 교육 혁신을 위한 국민 대회의를 열어 공감대를 만들어서 갈 것이다.”

-‘가족행복’이라는 슬로건은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가족이 보수적 가치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 같다. 미국 공화당은 동성애, 1인 가정과 같은 우리와 다른 사회적 조건 속에서 가족을 가치로 들고 나왔다.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와 다르다. 인권·평화, 민주주의 이후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이 가족의 가치다. 일자리·노후·교육·주택 등 ‘4대 불안’으로부터 가족이 흔들리고 있고 (가족행복은) 가족의 힘을 보충해줘야 한다는 데서 나온 진보적 가치다.”

-불법경선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부정적 이미지도 남아 있다.(김노식)

“선거에서 불법은 금권과 관권선거다. 경선과정에서 돈 문제가 불거지거나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이 있느냐? 없다. 조직 동원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돈 내서 밥 먹고 기름값 내어 나를 도운 자발적 서포터즈의 열정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미래를 이야기할 때라고 본다.”

-삼성 비자금에 대해 언론들이 거의 침묵하고 있다. 기자실 통폐합에 대한 견해는?(조현무)

“난 기자 출신이다. 외교부 (출입기자)로 오래 나갔는데, 만약 지금 나갔으면 땅바닥에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들은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 감시가 필요하다. 국민이 직접 감시 못한다.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이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거다. 정보공개청구해서 공개한다는 게 형식과 허울이지 잘 안된다.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처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사회분야] 군사보호구역 활용 평당 600만원 아파트 공급

사회 분야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부동산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정동영 후보는 주거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적극 해석하고, 중소기업 문제도 “대기업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고 답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서민들이 10년 정도 저축해 내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은 땅값이다. 국공유지가 많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양질의 서민주택 정책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에 내맡겼다. 지금은 땅이 없다. 국공유지인 뚝섬을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평당 8천만원씩에 팔아 먹었다. 의정부·포천·연천·철원 등 한강 이북의 절반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곳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땅값 문제를 해결하면 평당 600만원, 30평형 2억원 미만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

-정책 공약에서는 수도권 ‘요지’에 원가 공급형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주공과 토공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토공이 땅 장사한다, 주공이 수익성 위주로 한다는 원성이 많다. 헌법 35조에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어설프게 돼 있다. 이를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군사보호구역을 풀어서 2억원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

-저소득층 장기임대아파트를 15%까지 공급하겠다고 했다. 150만~200만호에 해당된다. 참여정부가 이미 발표한 계획 아닌가?

“목표만 제시했지 실현이 안 됐다. 목표 대비 실적이 한자리 수치다. 이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중기는 혁신형이 아니라 대기업 하청 관계다. 대기업에 종속적 관계에 있는 중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전경련을 방문해 제발 중기 쥐어짜기로부터 전환해 달라고 했다. 문 닫은 하청업체들이 ‘상생협회’라는 것도 만들었다. 중견기업 되는 길을 뚫어줘야 한다.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진짜 사람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 파트타임 주부 사원들이 대부분이다. 유망 중소기업에 3~5년 근무하면 군 복무로 인정해주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등을 실시하겠다.” (정 후보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육성책이 1450가지나 된다며 “탁상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의 현장 목소리는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업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다. 정부도 돈을 투자하므로 그 혜택이 중기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정 후보는 납품 단가 조절을 뜻하는 ‘CR’(코스트 리덕션)이란 영어 단어를 언급하며 중기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이회창 돌풍은 정동영 후보의 정치적 사망선고”

[유권자가 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

2007. 11. 9

이인제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위처럼 국민들 가슴을 누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들 ‘열에 일곱’은 이인제를 ‘진짜 대통령 감’으로 평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신이 노동부장관, 경지도지사를 지내면서 추진했던 개혁이 “하나도 질퍽거리지 않을만큼 추진력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1997년 경선불복에 대해 ‘사죄와 용서’를 구하면서도 당시 “검증논란에 쌓인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대안을 찾는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힘든 결단을 내려 맨몸으로 국민의 선택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는 “말도 안되는 넌센스”라고 잘라 말했다.

이인제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렸다. 미리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받은 질문은 토론자들이 대신 물었다.

이인제 “진정한 단일후보 누군지 정동영과 일대일 토론 용의”

이명박 후보 내부에서조차 의심

이회창씨는 감옥 있어야할 사람

개혁세력이 왜 외면받는지

국민 앞 발가벗고 얘기해보자

문국현 후보에도 문닫을 생각 없어

이인제 후보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지지율 돌풍 원인을 묻는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의 질문에 ‘범여권 책임론’을 폈다. “부패한 인물들이 분열하고 있음에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시선이 더 차가워졌다”며 “사실상 지난 5년간 국가를 경영한 (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범여권 후보단일화에 대해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의 조건은 국민들이 알아볼거다”며 정 후보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 대해서도 “(참가한다면) 문을 닫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높은 지지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내부에서조차 확신에 차 있다는 이야기다. 고공 지지율도 거품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이회창씨는 대선불법자금으로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말이 안된다.”

-국민들은 이 후보의 지난 1997년 경선불복을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 앞에 깨끗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 정치인의 결단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전에도 앞·뒤면이 있듯, 그 배경과 고뇌에 대해서 틈틈히 말해왔다. 55%의 지지를 받던 이회창 후보가 두 아들의 병역문제 검증 뒤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그렇게 교체나 사퇴없이 두 달을 갔다. 그런 가운데 대안을 찾는 국민이 저의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세대교체를 내걸고 힘든 결단을 한 것이다.”

-범여권 후보단일화 요구가 있는데 그 원칙·대상, 시기와 방식에 대해 말해달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의 조건을 찾아야 하는데, (그 후보가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알아볼거다. 아직 국민이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개혁 후보에 대해 판단이 안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단일화를) 하자는 건 의미가 없다. 정동영 후보와 일대일로 만나서 발가벗고 왜 국민이 개혁세력을 외면하고 있는지, 고해성사하듯 국민앞에서 얘기해보고 거기서 타개책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문국현 후보까지 세명이 만날 생각은 없나?

“참가한다면 문을 닫을 생각없다, 안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정치에 들어와서는 4선 의원이고, 노동부장관, 경기도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실업자가 없는 세상, 투자·성장·고용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사회통합이 강화되는 중산층 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

-중도개혁주의를 말하는데 왜 지금 중도개혁주의인가?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식화·세계화의 큰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충격으로 국민들의 삶이 가파르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과거 산업사회를 해석하는 도구였던 좌·우의 이데올로기는 효용이 다했다. 좌·우의 중간이 아니라 좌·우를 뛰어 넘어,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거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

“80%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맡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현정권을 지지하는 나머지 20%의 국민은 통합신당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민주당은 그 구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더 나아가 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지난 5년간 누적돼 국민들 가슴을 누르고 있다. 엷어지고 있다고 보지만 입에서 이인제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경제분야] ‘금산분리 완화’ 공약 불변…금융감독 강화로 충분

경제분야

경제분야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을 들어, 금산분리정책 완화 공약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외국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재벌의 은행지배는 금융감독을 강화해 막을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경제공약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진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급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큰 줄기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토대로 발전시켜왔다. 여기에 내가 올 1월에 펴낸 ‘한라에서 백두를 보며’라는 책의 내용이 보태졌다. 대표공약인 신경제특구는 10년 전 출마했을때, 대덕 연구단지 중심으로 신지식 산업 클러스트 공약을 내세웠던거다. 정책참모들이 구체화하고 있는데 용어나 우선순위 등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경유착 구조가 혁파되고 재벌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 같은 여진이 남아 있다고 본다. 금산분리 완화는 시중 6개 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간데서 보듯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산업 패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걸 막자는 것이다.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것이지 (대기업이) 지배권을 갖도록 허용하는 건 아니다.”

-국세인 법인세를 지방세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한다고 했다. 중앙정부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세금으로 100을 거두면 지방으로 60이 내려간다. 실제 지방에서 거두는 것은 20정도다. 이를 조정해 어려운 지방을 도와 균형발전을 하도록 세제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집권하면 지방분권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다음 지방선거 뒤부터 경찰, 민생경제, 과세권까지 지방에 넘기려고 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교육분야] 계층·지역 할당제 도입할 적극적 의사는 없다

교육분야를 맡은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줄곧 공약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 때론 질문의 취지와 다른 원론적 답변에 그치기도 했지만 이 후보는 “자신있다”, “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맞섰다. 하지만 결국 토론회 말미에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겸할 수는 없는것 아니냐, 상상력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물러났다.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늘리겠다는 것과 사교육비 경감과는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가?

“대학 입시제도를 단순화하면 사교육비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 우선 논술은 폐지해야 한다. 수능시험을 일반 학생이 보는 보통시험과 고도로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특별시험으로 이원화해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종류의 수능을 치르고, 수능성적과 내신 두가지만으로 평가하면 된다. 영어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방송을 통한 영어교육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수월성 교육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자사고 등의 교육과정을 보면 일반학교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

“각 분야의 엘리트는 시대가 바뀌어도 필요하다.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57개의 특목고·자사고를 임기내 100개 정도로 확대하려고 한다. 저소득층 등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20%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다.”

-다른 후보들은 지역·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에는 빠져있다.

“(도입할) 적극적인 의사는 없다. 지역·계층 할당제는 실용성 있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교육비는 학벌·서열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학벌·서열주의는 지나간 악몽이다. 지금 서울대 나온다고 출세가 보장되나? 알맹이를 강화해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서열주의를 깨는 방법은 다양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력이 통하는 사회시스템과 제도를 확충해 나가면 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서민 위해 손발 피나도록 뛰어…다른 후보 ‘3수’와 달라”

[유권자가 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2007. 11. 15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는 “서민의 빈 밥그릇, 빈 지갑을 채워주겠다”며 그가 꿈꾸는 나라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 물으니,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역전드라마’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동안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손발에 피가 나도록 자갈밭을 일궈 씨앗을 뿌렸고, 이제 노동·농민·빈민 단체가 대선승리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가 제시한 근거였다.

‘범여권과의 후보 단일화나 연정 의사’에 대해서는 자신과 민노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다. 하지만 ‘민노당이 대중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그는 “겸허히 수용한다”고 몸을 낮췄다.

권 후보와의 토론회는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저녁 8시부터 두시간 동안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정치분야] 범여와 연대? 명예훼손 발언

범여와 연대? 명예훼손 발언

지지율 곧 회복, 반전 펼칠 것

민노당, 대중과 소통안돼?

많이 부족했다…채워나가겠다

권영길 후보는 “민노당의 집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언제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2007년"이라고 답했다. 정치분야 토론을 맡은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가 ‘낮은 지지율’을 들어 ‘당위’와 ‘현실’을 구분해 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지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 민노당의 집권은 헛구호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 11일 열린 ‘100만 범국민행동의 날’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실패하지 않았다. 경찰을 비롯해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해 막았는데도 그 정도 모였다는 것은 성공이다. 정부는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유린행위이고 민주주의 말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전개하려 한다.”

-대선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65%가 넘는다.

“이명박 후보가 독주한 가장 큰 원인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때문이다. 노 정권은 반개혁, 사이비 개혁정부임에도 진보정권, 좌파정권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경제까지 어렵다보니 체념상태의 막연한 기대가 이 후보에게 간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한나라당이 만든 불안이었고, 그 반사이익이 이 전 총재에게 몰리고 있다.”

-권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지지율이 정체 내지 낮아지고 있다.

“지지율이 일정 부분 낮아진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지율을 회복하고 대반전을 이뤄 마침내 승리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

-유럽처럼 연정에 의한 집권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현재 국회 안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정치세력과의 연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산돼야 할 대상일뿐이다.”

-이회창 전 총재, 이인제 후보와 함께 권 후보도 대선에 세 번째 도전한다.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3’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웃음) 이회창 전 총재, 이인제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문하생으로 손쉽게 들어왔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치적 행운아가 됐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 나는 1997년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 출마했고, 2002년에는 진보정당을 원내에 진출시키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나는 진보정치와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손발톱에서 피가 나도록 자갈밭에 씨앗을 뿌렸다. 다른 후보들의 세 번째 출마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북한을 개혁·개방해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편입시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자는 것인데, 동의하나?

“노 대통령도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쓰지 말자고 했다. 김 전 대통령도 흡수통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책이나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용어로 북한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된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위해 어쨌든 범여권과 민노당이 연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현실론도 있다.(이진선 유권자위원)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이다. 통칭 범여권 단일후보 구도에 민노당은 들어갈 수 없고, 거기 넣는 건 명예훼손이다. 범여권 단일후보로는 결코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이들은 똑같이 부패 세력, 사회양극화 확산 세력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짜냈다.”

-민노당은 대중과 소통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한주희 유권자위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지만 억울한 면도 있다. 민노당 정책에 대해 실현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하는데, 민노당이야말로 가장 많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돼 있다. (함께 온 보좌진을 가리키며) 자료를 한 움큼 가져 왔다. 보길 원하면 보시라고 가득 쌓아두고 있다. 어쨌든 민노당이 잘못한 건 없지만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채워나가겠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사회분야] 금융자산 포함 10억 이상자에 ‘부유세’ 부과할 것

금융자산 포함 10억 이상자에 ‘부유세’ 부과할 것

권영길 후보는 민노당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떨쳐버리려는 듯 부유세, 사회복지세 신설과 같은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회분야 토론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는 권 후보가 내놓은 조세개혁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1%를 부과하는데도 반발이 컸다.

“노 대통령이 말했듯 종부세는 민노당의 공로다.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만든것이 부유세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골프회원권 등 총자산이 10억원을 넘을 때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종부세와 달리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보다 강하게 조세개혁을 실천하겠다.”

-평생교육훈련 시스템 공약을 내놨다. 문국현 후보도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는 평생교육시스템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증세도 필요하고, 비정규직 기금도 있어야 한다. 문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평생교육만을 얘기한다. 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를 통한 평생교육도 실제 9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권 후보가 제시한 복지증대는 결국 공무원 수의 증가가 불가피하다.(최은식 유권자위원)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다. 민노당은 ‘큰 정부’가 아니라 ‘좋은 정부’다. 공무원이 늘어나지만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 공무원은 현재 국가 교육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는데 민간 보육사를 공공 부문으로 흡수해야 한다. 국가가 지금까지 안한 거다.”

[경제분야] ‘서민친구(79)’ 정책 펼것

소득 7% 올리고, 불평등 9% 줄이는 ‘서민친구(79)’ 정책 펼것

권영길 후보는 민노당의 경제공약을 ‘서민친구(79)’ 경제라고 불렀다. 소득은 7% 올리고, 소득 불평등은 9% 줄이겠다는 의미의 ‘79’를 이렇게 표현했다. 2012년까지 소득은 100만원 늘게 되고, 여기에 무상 의료·교육·보육, 기초연금, 공공주택 혜택까지 더하면 111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까지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분야 토론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가 맡았다.

-권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특정산업을 육성하고 제한된 재원을 집중투자한다는 내용이다. 관치금융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낡은 패러다임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관치금융은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국책은행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책은행인 리딩뱅크를 둬 금리 조절, 대출 관리, 부실산업 조정 등의 역할을 맡긴다. 또 투기자본을 규제해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1가구 1주택과 세입자 주거안정 가운데 우선 순위는 어떤 것인가?

“두 가지 다 실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론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겠다. 거주 목적 외에 다주택 소유를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워 내집 마련을 쉽게 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세입자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계약 10년 갱신 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전월세 보증금 센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로 할 것이다.”

-삼성의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우리은행을 외국자본이나 국내재벌이 인수한다면 어느쪽을 선택하겠나.

“재벌소유나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을 조성해서 할 수 있다.”

<토론회 패널>

김연명 중앙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100인 유권자위원회] 핵심공약 세차례 평가 비교

이명박·정동영 부정적 평가 늘고, 권영길 소폭 상승, 문국현 제자리

이명박·정동영 ‘일자리·대북정책’ 평가 큰폭으로 하락

권영길 사교육 해소, 문국현 사회통합 긍정평가 늘어

2007. 11. 23.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공약 세 가지를 두고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세차례에 걸쳐 평가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이명박·정동영 후보는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반면, 권영길 후보는 소폭이나마 긍정적 평가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국현 후보 쪽 평가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 후보와 정 후보는 최초 평가에 비해 최종 평가 때는 각각 9.3%, 5.2% 하락했다.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각각 2.3%, 0.3% 상승했다.

후보별 평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명박·정동영 후보는 세 분야 공약 모두 부정적 평가가 늘었고, 특히 일자리 공약에서 두 후보에 대한 평가 하락폭이 컸다. 반면 권 후보는 교육과 일자리 공약 쪽에서는 긍정 평가가 늘었지만 대표공약은 부정적 평가가 다소 늘었다. 권 후보는 특히 후보초청 토론회 뒤 평가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문 후보는 대표·교육 공약 분야 평가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 단장인 조성대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전체적으로 최초 평가 때보다 공약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아진 것은 유권자위원들이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공약의 발전을 기대했지만 후보 쪽에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일자리 공약에 대한 하락폭이 11.5%로 가장 컸다. 시장·대기업·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이유에서다. 김종규 위원은 “일자리 창출이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며 “현재 대기업들은 호황이지만 고용 창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승훈 위원도 “높은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공약이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비핵·개방·3000’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늘었다.(-8.1%) ‘북한의 핵포기→북한경제의 수출주도형 전환→10년 뒤 국민소득 3천달러 도약’을 뼈대로 하는 ‘비핵·개방·3000’은 국가적 중요성(-12.2%)과 미래 지향성(-9.9%) 항목에서 유권자들의 차가운 평가에 직면했다.유권자위원들은 “북핵을 폐기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없다”, “선거를 의식한 구호에 불과하다”, “북한이 들어줄 수 없는 공약으로, 정책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후보 역시 일자리 공약에서 가장 큰 폭(-8.0%)으로 평가가 하락했다. 정 후보가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운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해 전승훈 위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고용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왠지 허전하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교육공약 평가에서도 4.3% 하락했다.

대표공약인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은 사회 통합성(-4.8%)과 국가적 중요성(-3.7%)에서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 유권자위원들은 노무현 정부와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유권자위원들은 특히 정 후보의 공약이 “부실”했고 “차별성과 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약내용이 애초 유권자위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메시지 전달력도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반해 권영길 후보는 교육·일자리 분야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교육공약은 사교육 해소방안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가 5.7% 늘었다. 권 후보의 ‘사교육 공급 제한, 현행 입시제도 철폐, 계급계층 할당전형’과 같은 공약이 “호감이 가고, 핵심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동진 위원은 “교육정책은 적어도 20~30년을 준비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이런 장기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은행 설립과 국가 고용 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권 후보의 ‘사람 경제론’은 국가적 중요성과 미래 지향성 항목에서 각각 3.5%, 2.1% 평가가 낮아져 사회 통합성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었음에도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문국현 후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타정책과 시너지 효과 창출, 실현 가능성, 사회 통합성’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었다. 이는 유권자 위원들의 정책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 발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이현규 위원의 지적은 중소기업부 신설, 500만 일자리 창출, 4교대제 도입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의 공약이 유권자위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후보도 대표공약의 국가적 중요성과 미래 지향성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각 후보들의 대표공약이 여전히 유권자들에게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자문단 평가] 공약 구체성 떨어져 유권자 설득 못해

이현우/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100인 유권자위원들은 정치에 관심도가 높은 이른바 ‘준비된 유권자’들이다. 이들은 후보와 관련한 정보가 주어질 경우 오히려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게 통상적인 흐름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워크숍과 토론회가 후보들에게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동원할 좋은 기회였지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다.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곤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점수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건, 전체적으로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평가는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비록 공약을 검증했지만 세간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특히 일자리 공약에 대한 평가가 이전 크게 부정적으로 변했는데, 범여권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과거 지향적 경제발전 모델이라고 비판한 것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동영 후보의 대표공약(평화경제론)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또 일자리 공약에 관한 어떤 쟁점도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좀더 구체적인 공약내용의 발전을 기대했으나 후보자 쪽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권영길 후보는 주요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유권자위원들은 일관성과 아이디어의 참신성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를 접촉한 유권자들이 그에 대한 평가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국현 후보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평가가 유지되고 있다.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명이 긍정적 평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외로 변화가 없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성과 대표공약의 적실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은 편이다.

[어떻게 평가했나] 일자리·교육·대표 공약…10점 만점으로 점수 매겨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평가할 공약으로 일자리·교육 분야와 대표공약 세 가지를 선택했다. 대표 공약의 경우 정동영·이명박·권영길·문국현 네 후보는 각각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 ‘비핵·개방·3000’, ‘사람 경제론’,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꼽았다.

유권자위원들은 10월20일 후보 쪽 정책담당자를 초청해 정책평가 워크숍을 열었고, 이어 후보들을 직접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평가는 워크숍 앞뒤 두 차례와, 토론회가 끝난 이 달 20일 직후 모두 세차례에 걸쳐 벌였다.

평가는 일자리·교육 분야와 대표공약 세 가지 각각 1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평가설문 분석은 유권자위원들이 후보들에 대해 사전에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고자, 절대점수는 평가하지 않고 1차와 3차 사이에서 바뀐 점수차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인제 후보는 공약 준비 부족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뒤늦게 출마해 평가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런 공약 필요합니다! - 100인유권자위원회 제안 공약

○ 김철희 위원 제안

언론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2005년1월1일 신문법의 국회통과와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신문사들의 기업회계공개와 발행부수공개 등은 합헌이라는 판결로 인해 신문사들의 기업회계보고, 발행부수 공개및 유가 발행부수 공개, 주주명단 공개 등이 의무화 됐습니다. 그러나 비주류신문사나 지역의 중소신문사들만 신문법에 의해 성실히 공개하고 있지만, 자칭타칭 신문시장의 60~70% 구독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류신문 등은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 제출로 인해 올해는 공개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실히 신고한 비주류신문과 지역신문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모든 결과에 대한 확인 검증을 올해는 연기했다고 11월2일 KBS 9뉴스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신문사는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공익의 조직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개인사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기업이기도 합니다. 사기업은 기업회계 투명화, 유가 발행부수 등을 떳떳이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고한 처벌과 함께 기업 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확신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에 와서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요새 대표적으로 신문사들이 여론의 주인인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과 편파적인 보도행태를 통해 제1,2,3의 권력과 더불어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발행부수 비공개 등으로 인한 세금포탈의 대표 선수이기도 하며, 허위 발행부수 발표로 인해 신문 광고주들로부터 터무니없는 부당 광고요금을 받아 많은 기업들에게 많은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 지어나갈 국민들의 의식형성과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있으며, 특히 신문사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끔찍한 대형 범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문사들이 어찌 세상일들을 전달하고, 남의 잘잘못을 논하고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에게 지적하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대통령 후보님들은 인기영합주의에 입각하여 언론에 대해 지나치게 눈치 보지마시고, 언론과 정치계가 정정당당하게 건전한 협력과 비판관계 속에서 국민들에게 왜곡하지 않은 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보도 할 수! 있도록 언론시장의 여건과 언론사 투명화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 박강성주 위원

△ 철저한 진실규명을 목표로 한 <과거청산>

- 진실위원회 권한강화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

- 피해자들(유족들) 고통의 치유 차원에서 진실규명 작업

△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항목에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학력' 등 명시(법무부 입법예고안에서 삭제됨)

- 제재조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행강제금 등 명시(법무부 입법예고안에서 삭제됨)

△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 특히 취약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상황 관련

- 미국 등 외국 사례 참고

○ 최은식 위원

△ 선거법 개정 : 너무 제약이 많아서 의견 개진이 어려운 대선입니다.

- 인신공격이나 비방 등을 제외하고 객관적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

-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와 동참을 말하는 건 할 수 있어야죠.

△ 헌법개정 : 다들 헌법개정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아서 대통령 연임이나 아니면 의원내각제등으로 개정 하는 공약이 있었으면 합니다. 쟁점이 너무 없어요.

△ 좀 더 강력한 공직자 청렴위원회 확립

후보 정책별 3차 서술평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