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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기국회, 민생현안 외면하고 선거 승리 위해 정쟁과 공방만 난무 (2007. 11. 26. (총 2 쪽))

논   평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 현안 외면하고 선거 승리 위해 정쟁과 공방만 난무

1. 2007년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17대 마지막 정기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던 각 정당의 약속은 또 다시 선거경쟁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정기국회가 이처럼 정쟁과 공방으로 끝을 맺게 된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원스럽게 해명하지 않고 정쟁을 키운 한나라당도 책임도 크지만, 상대당 후보 공격에만 눈이 멀어 민생현안은 외면하고 정기국회 시작부터 내놓고 선거운동을 한 대통합신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민생은 실종되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정쟁과 공방만 난무하는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국회가 실종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2. 이번 국회에는 그간 파행을 반복한 탓으로 여느 회기보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대선 일정을 감안하여 20여일 정도 회기를 줄였고, 국정감사도 17일 동안만 개최하였다. 이처럼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정당은 초반에는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일주일을 허비했고, 그 후에는 국감 증인채택과 대선 후보 검증 논란을 벌이느라 간신히 합의한 의사일정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17대 국회 상반기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이 각각 89%, 82%인 것에 비교할 때 이번 정기국회는 83%, 73%에 그쳐 의정활동 성실성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했던 민생, 개혁 법안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나 국민연금, 비정규 대책도 다루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대선기간 내내 유권자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네티즌이 범법자로 몰린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 하겠다. ‘민생국회’는 고사하고, 과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그 뿐이 아니다. 올해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과기정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는 역시 이번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사건을 유야무야 넘겼다. 또한 모든 관심이 대선에 쏠려 있는 틈을 타 ‘복지서비스’, 학자금대출기금 등 사회 공공성에 관한 예산은 삭감하고, 자신의 지역구의 예산을 늘리는 선심성 의정활동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대표적인 선심성 법안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5. 그나마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으로 불거진 삼성 불법행위에 대한 특검법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일할 권리와 양육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게 된 된 점은 성과라고 하겠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