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시민연대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5층) 대표전화 6933-2007 팩스 6933-2008 웹사이트 http://vote2007.or.kr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2007대선시민연대 (담당: 안진걸 조직팀장, voice@vote2007.or.kr, 02-6933-2007)
제 목	대선연대, 민언련, 유권자의 선거참여 가로막는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07. 11. 12 (총 3 쪽)

보 도 자 료

대선연대, 민언련, 유권자의 선거 참여 가로 막는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1월 12일(월), 오후 2시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

1. ‘2007대선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1/12) 오후 2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 가로막는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대선연대와 민언련은 선관위가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과도하게 유권 해석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여 올 대선이 ‘유권자가 입을 다문 조용한 대선’이 되었다고 규탄하고, 선관위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2.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인터넷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데 주저하거나 아예 글쓰기를 포기하고 뒷짐을 진채 선거판을 관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선거기간에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선거법도 문제이지만, 선관위, 검찰, 경찰이 마치 실적경쟁이라도 하듯이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초과잉 단속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대선연대 유권자운동본부 염형철 협동사무처장과 민언련 이희완 인터넷팀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회원, 일반 네티즌 30여명이 참여하였다. 대선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향후 국회와 각 정당 앞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네티즌이 선관위의 선거UCC 삭제요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법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대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끝.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사례1> 대학생 김모씨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사진·만평을 엮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 포토’를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선관위의 ‘삭제 조치’에 이어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사례2> ㅂ씨는 지난달 초 정치포털 사이트에서 선거에 대한 전망과 여론조사 분석, 자신의 견해 등을 담은 글을 올렸다가 경찰서 네 곳에서 한꺼번에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사례3> 네티즌 o씨는 이 모 후보의 각종 의혹을 풍자하는 재밌는 글을 발견하고, 이를 자기가 자주 다니는 사이트에 올릴까 하다가 선관위와 경찰이 무서워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례4> 대구 대선연대는 발족 기자회견을 연 후,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유권자 신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려 했으나 대구 선관위 직원 수십여 명이 출동하여 저지하는 바람에 결국 신문 배포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각 후보들의 공약 중 나쁜 공약이 무엇인지 설문을 받는 것도 위법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례5> 2007 대선연대에서, 1가구 1주택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각 후보들의 주택 정책과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에 대한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려 하자, 서울시 선관위에서 불법이라면서 경고했고, 사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유권자 단속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거! 그것도 우리 사회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3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거 공간은 시대착오적인 선거법과 선관위, 경찰, 검찰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데 주저하거나 아예 글쓰기를 포기하고 뒷짐을 진채 선거판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이고,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라고 하면서 선거기간에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선거법도 문제이지만, 선관위, 검찰, 경찰이 마치 실적경쟁이라도 하듯이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초과잉 단속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인터넷의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5만5842건에 이르고, 그 중에서 대선관련 글이나 동영상이 선거법을 위반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561건(618명)으로 전체 선거법 위반 사건(827건)의 6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치 평론이나 정치토론을 하고 있는 네티즌이 ‘단속’의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나쁜 공약을 비판하고, 좋은 공약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유권자 단체들이 이에 대해 의사를 묻고 시민 캠페인을 하는 것조차 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단체가 각 후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리는 것조차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선거에 대해 자신의 의사표현도 못하고, 이웃에게 의견을 묻지도 못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 ‘민주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선거 날 선관위가 기호 몇 번을 찍으라고 지시하는 편이 낫겠다’는 비판이 네티즌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올 만도 합니다.

2007대선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현재 선거가 ‘유권자를 배제한 채 비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선관위 스스로도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수년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과도하게 유권 해석하여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선관위와 검찰, 경찰은 네티즌과 유권자들에 대한 초과잉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티즌과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평가하고 토론하고, 시민단체가 유권자와 함께 하는 공익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법과 헌법의 대원칙인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에서 충분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2007대선시민연대와 민언련이 함께하는 네티즌·유권자 항의행동은 오늘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 시간을 시작으로 국회와 각 정당,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