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100인 유권자위원회

2007대선 정책 평가 워크숍

일시 : 2007년 10월 20일(토) 오전 10시~저녁 7시

장소 : 대우센터빌딩 컨벤션홀

주최 : 참여연대, 한겨레

글 싣는 순서

2007대선 평가 정책워크숍 소개	.............................................................	3
100인 유권자위원회 사업 소개	.............................................................	4
<대선 후보 관련 자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관련 자료
- 인적사항	.............................................................	8
- 공약	.............................................................	10
- 정책질의서	.............................................................	19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관련 자료
- 인적사항	.............................................................	27
- 공약	.............................................................	29
- 정책 질의 및 답변	.............................................................	38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관련 자료
- 인적사항	.............................................................	67
- 공약	.............................................................	69
- 정책 질의 및 답변	.............................................................	93
민주당 이인제 후보 관련 자료
- 인적사항	.............................................................	116
- 공약	.............................................................	118
- 정책질의서	.............................................................	130
문국현 후보 관련 자료
- 인적사항	.............................................................	136
- 공약	.............................................................	138
- 정책 질의 및 답변	.............................................................	141
100인유권자위원회 정책 질의서	..............................................................	153
100인 유권자위원회 관련 한겨레 기사	.............................................................	158

정책워크숍 소개

○ 일시 : 10/20(토), 오전 10시~오후 7시

○ 장소 : 대우센터빌딩 2층 컨벤션홀

○ 목적 : 향후 활동 계획 공유 / 유권자위원 교류의 시간 / 후보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해 증진 / 후보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집중 토론

○ 검증 정책 : 후보별 일자리, 교육, 후보별 간판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담당	비고
10:00~11:00	접수, 환영사, 활동 계획 공유, 1차 평가설문지 작성	환영사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환영사	한겨레 (김이택 부국장)
11:00~12:30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이용대 정책위의장)	사회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람경제론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
		일자리/민생	김남근 (변호사)
		교육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12:30~1:30	중식 및 휴식		고려회관 (지하1층)
1:30~3:00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국회의원 전재희)	사회	김수진 (이화여대 정외과)
		비핵개방3000	정의길 (한겨레 민족국제부문 편집장)
		교육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경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일자리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3:00~3:10	휴식
3:10~4:40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과)	사회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정치/교육	김영태 (목포대 정치미디어학과)
		일자리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남북/경제	정석구 (한겨레 경제부문 선임기자)
		교육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4:40~4:50	휴식
4:50~6:10	문국현 후보 (신봉호, 서울시립대 경제학)	사회	김민전 (경희대 국제지역학부)
		일자리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육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중소기업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 전문기자)
~7:00	정리, 2차 평가설문지 작성	사회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100인 유권자위원회 사업 소개

1. 취지 및 개요

- 각 후보의 핵심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직접 따져보고 평가하기 위함

- 유권자위원회 운영은 공론조사 방식을 준용

- 위원 구성은 한겨레,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인구학적 분포에 따라 100명 선발

- 핵심 프로그램은 유권자위원회가 주요 검증의제에 대해 정보제공,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고, 후보별 토론회를 1회씩 개최하여 방청한 후 위원회 명의로 각 후보 정책의 미래지향성, 사회통합성, 실현가능성, 정책의 정합성과 시너지 효과 등을 최종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임

- 유권자위원회 외에도 유권자들이 후보 정책과 공약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업을 병행

2. 유권자위원회 구성

- 신청자 총 332명 중 비례할당법을 사용하여 100명의 패널(표본)과 30명의 예비패널 선정. 선정 과정에서 지역과 성별, 연령을 최우선으로 고려

◇ 서울 = 김성현(34·남·서비스업), 김용권(27·남·기타), 김용기(42·남·유통업), 김정홍(65·남·건설업), 김창선(31·남·제조업), 김철희(37·남·유통업), 류민수(26·남·학생), 박광수(42·남·서비스업), 송영준(26·남·학생), 신동호(33·남·무직), 오수진(22·여·학생), 유은진(41·여·언론), 윤수경(32·여·교육), 윤형준(32·남·컴퓨터/인터넷), 이기은(20·여·학생), 이은심(50·여·예술), 이정현(22·여·학생), 이정희(41·여·의료), 이창하(64·남·기타), 이충도(37·남·컴퓨터/인터넷), 이화영(24·여·학생), 임성호(45·남·서비스업), 정명희(35·여·교육), 정우진(26·남·학생), 조오영(45·남·교육), 최정아(21·여·학생), 최종옥(54·남·언론), 홍아현(21·여·학생), 홍천희(61·남·무직)

◇ 경기 = 고우주(33·남·유통업), 김수미(27·여·컴퓨터/인터넷), 김용구(51·남·금융/증권/보험업), 김재철(54·남·컴퓨터/인터넷), 김종규(60·남·기타), 김준희(29·남·학생), 김진영(37·남·제조업), 박근호(36·남·교육), 박은규(37·남·공무원), 박천오(43·남·제조업), 선승규(35·남·건설업), 손지성(40·남·서비스업), 안정희(38·남·유통업), 양석원(31·남·컴퓨터/인터넷), 오세경(22·여·학생), 유예진(24·여·학생), 이경민(22·여·학생), 이덕근(51·남·기타), 이상미(40·여·교육), 이우태(45·남·금융/증권/보험업), 이은주(41·여·교육), 이진선(24·여·학생), 조룡상(45·남·금융/증권/보험업), 조수경(30·여·교육), 진우삼(47·남·제조업), 채명묵(63․남․무직), 최은식(33·남·제조업), 최진영(22·여·학생), 한주희(53·남·기타), 홍민희(34·여·교육), 황형규(42·남·교육)

◇ 영남 = 김가연(21·여·학생), 김덕한(52·남·교육), 김민수(20·남·학생), 김상국(39·남·공무원), 김승현(26·남·학생), 김종길(47·남·공무원), 김혜린(26·여·무직), 박정하(29·여·의료), 석태호(49·남·공무원), 손현규(26·남·학생), 오유경(24·여·학생), 이영균(50·남·교육), 이영희(43·여·가사), 장명욱(26·남·학생), 조한진(39·남·교육), 조현무(52·남·의료), 최우영(37·남·서비스업), 현상훈(31·남·건설업), 황남성(44·남·교육)

◇ 호남 = 고한솔(25·남·학생), 김노식(39·남·제조업), 김지태(41·남·의료), 김철호(50·남·교육), 박강성주(31·남·학생), 유진수(36·남·교육), 이가희(21·여·학생), 이재규(44·남·기타), 이현규(60·남·기타), 정다정(22·여·학생), 조권현(50·남·제조업)

◇ 충청 = 김민욱(23·남·학생), 박만교(45·남·건설업), 박영미(26·여·교육), 연준희(42·남·의료), 장석경(23·여·학생), 전승훈(41·남·건설업), 정철종(42·남·의료)

◇ 강원 = 김갑순(43·남·교육), 이동진(48·남·공무원)

◇ 제주 = 박윤희(43·남·농업)

(이상 100명·가나다 순·직업은 신청 시 분류된 직업군을 따랐음)

3. 100인 유권자위원회 사업 일지

일자	구분	내용
2007-08-17	위원모집	8월 말까지 한겨레 사고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위원 모집
2007-09-07	위원선정	신청자 총 332명 100명의 패널(표본)과 30명의 예비패널 선정.
2007-09-08	의견조사	대통령 자질, 대선 의제 등에 관한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2007-09-11	기사	유권자위원회 선정 및 소개 기사
2007-09-12	기사	1차 의견조사 결과 분석 기사
2007-09-19	블로그	100인 유권자위원회 블로그 개통(http://blog.hani.co.kr/100voters/)
2007-10-11	질의	전문가 & 유권자위 질의 사항 취합
2007-10-11	의견조사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에 관한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2007-10-12	질의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후보 질의사항 송부
2007-10-13	번개	오후 4시 참여연대 지하 강당(11명의 유권자위원 참석)
2007-10-18	질의	정동영 후보 질의사항 송부
2007-10-20	워크숍	100인 유권자위원회 2007대선 정책 평가 워크숍

4. 자문단

-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운영과 각종 검증·평가, 조사결과 분석 등에서 자문을 듣기 위해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을 구성

- 조성대(단장,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태(목포대 정치행정학과),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우(서강대 정치외교학과)

5. 100인 유권자위원회 블로그

- 9월 19일에 오픈한 100인 유권자위원회 블로그(http://blog.hani.co.kr/100voters/)는 ‘자유게시판’, ‘대선토론방’, ‘정책자료실’ 등으로 구성

- 현재 80명의 유권자위원이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물론 최근에는 자기소개를 릴레이로 벌이는 등 활동력이 높아지고 있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Ⅰ. 후보 소개

(출처-야후 2007 희망! 대선 후보정보)

http://kr.2007korea.yahoo.com/community/?ac=info

1. 인적사항

성    명 : 정동영(鄭東泳)

별    명 : 개나리 아저씨

생년월일 : 1953년 07월 27일

출 생 지 : 전라북도 순창 본관 동래

신    체 : 170cm, 63kg

혈 액 형 : A형

병    역 : 육군 병장

2. 학력

1965년 전주초등학교 졸업

1968년 전주북중학교 졸업

1971년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학사

1987년 영국웨일즈대학교대학원 석사

1974년 유신반대 민주화투쟁 구속, 민청학련 연루 강제징집 1978년~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

1988년~1989년 문화방송 O시뉴스 진행자

1989년~1992년 문화방송 駐LA특파원

1992년 문화방송 보도국 정치2부 차장

1995년 문화방송 보도국 전국팀 팀장

1995년~1996년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앵커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3. 경력

1996년~2000년1월 국민회의 전북 전주덕진지구당 지구당위원장

1996년5월~1997년5월 국민회의 대변인

1996년5월~2000년1월 제15대 국회의원(국민회의,전북 전주덕진)

1996년7월~1998년8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1997년5월~1999년4월 국민회의 대변인

1998년 국민회의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기획단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998년~2000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1999년 국민회의 대변인(유임), 국민회의 신당창당 발기인

1999년~2000년 국민회의 총재특별보좌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언론문건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2000년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총선기획단 기획위원 초대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2000년~2001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0년~2002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2000년~2003년 새천년민주당 전북 전주.덕진지구당 지구당위원장

2000년~ 비디오저널리스트협회 고문

2001년~2003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2002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2002년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

2002 월드컵지원특위 위원장

2003년 새천년민주당 탈당 제16대 국민참여통합신당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창당 열린우리당 영입추진위원회 위원장

2003년~2004년 제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4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2004년~2005년 제31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2005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2006년 2월~5월 열린우리당 당의장

Ⅱ.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공약

▣ 간판 공약 -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

‘북핵 완전해결, 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국가연합 진입’ 3대 공약

○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은 크게 3통의 원칙, 3대 공약, 5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3통의 원칙은 ‘남남 사회통합, 남북 경제통합, 동북아 미래통합’이며, 3대 공약은 차기 정부 임기 내 ‘북핵 완전해결, 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국가연합 진입‘이다.

- 또한 5대 사업은 서울∙인천∙개성을 연결하는 ‘평화경제복합특구 구상’,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리로 파리까지 기차로’, ‘북한을 거쳐 동북아 에너지망 연결’, ‘평화의 뱃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DMZ를 평화지대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개성을 ‘평화를 만드는 공장, 화해와 통합의 용광로,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출구’로 규서 1단계 성공과 함께 2, 3단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2단계 사업의 경우 서울의 금융기능, 인천의 물류수송기능, 개성의 생산기능을 잇는 복합경제특구를 건설, 아울러 개성-파주를 잇는 ‘디지털 평화경제벨트’ 구성이라는 북한 압축현대화 구상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낭비된 시간을 따라잡고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9.19공동성명’의 완성이 되어야 하며, 북핵 문제는 선핵폐기론이 아닌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일자리 공약

1. ‘고용 없는 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모두를 위한 최고의 인권, 복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는

- ‘고용 없는 성장’ 고리를 끊기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업  - 내수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 및 일자리 창출

- ‘평화경제‘를 구축,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U턴 프로젝트‘

- 청년, 고령자, 여성, 전직자, 비정규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장기적, 전략적 일자리 정책 등이다.

○ 현재 한국의 극심한 체감경기 악화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의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고, 특히 높은 청년 실업률,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세기 패러다임	21세기 패러다임
일자리 창출의 주력 산업/기업	대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제조업	지식 서비스업 + 혁신형 제조업
	수출산업	내수산업
정책적-제도적 인센티브의 기준	투자/수출 기준	‘일자리 창출’ 기준

○ 기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과거의 경제발전전략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형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자동차부품이 2만개인데 비하여 비행기부품은 20만개에 달하므로 항공우주산업의 발달은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하다.

3. 투자의 해외유출을 줄이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

○ 지난 25일 무디스가 5년 만에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상향의 주요인으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북한관련 불확실성의 감소 등이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해외자금 조달금리가 인하되고, 투자심리 개선으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외에 국가이미지 제고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바로 평화가 돈인 것이다.

○ 개성공단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에서 직접 고용되는 우리근로자가 1만명이고, 남한에서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단을 10개 더 만들면 10만개를 훨씬 상회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파주와 문산, 고양과 인천 등 배후단지로의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한, 혹은 아웃소싱(outsourcing)을 추진 중인 기업들을 개성공단으로 U턴시킬 수 있다.  개성공단 활성화는 직접적인 고용 창출 및 고용 - 투자의 해외유출을 줄이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4. 미스매치 현상의 최소화와 중소기업․서비스업의 활성화

○ 靑年 일자리 대책

- 직업 교육 혁신과 산학 협력을 통한 ‘미스매치’ 최소화: 실업계 고교 직업 교육 내실화, 대학 교육 현실 적합성 제고.

- 고용 창출 기업의 법인세 감면:  결산일 기준 고용이 순(純) 증가한 기업들의 세금을 일정 비율 (10~50%) 혹은 일정액만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

-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근무 시 사회복무로 인정, 군 면제/ 혁신적인 중소제조업체의 상속세 감면/ 중소기업에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구조의 확립/서비스업 토지 별도 합산과세 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시정/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서비스 요금 제조업과 동일 적용을 통해 제조업과 형평성 맞추기

5. 전국 1만여 초중고에 ‘실버 폴리스(silver police)‘를 배치, 4만개의 고령일자리 창출

○ 高齡者 일자리 대책

- 70세 정년시대 :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제정을 통하여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대에는 70세 정년시대. 아래 표와 같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진입이 감소하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려감. 가장 확실한 연령차별금지는 ‘정년연장’.

시점	출생아수	15세가 되는 시점
1988	637462	2003
1989	646197	2004
1990	658552	2005
1991	718279	2006
1992	739291	2007
1993	723934	2008
1994	728515	2009
1995	721074	2010
1996	695825	2011
1997	678402	2012
1998	642972	2013
1999	616322	2014
2000	636780	2015
2001	557228	2016
2002	494625	2017
2003	493471	2018
2004	476052	2019
2005	438062	2020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실버 폴리스(silver police) 등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 전국 1만여 초중고에 학교안전지킴이 실버 폴리스 (silver police) 4만명 배치하여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

- 직업상담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요원 등 고령인구의 직업 경력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6. 보육 및 육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

○ 女性 일자리 대책

- 보육 및 육아 지원: 대학에 사회교육과정으로 2년제 육아·임신지원 상담사 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을 취득한 16,000명을 마을마다 배치.

- 방과 후 학교 설치: 전국 6천3백여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습 보조교사 채용 통해 일자리 창출, 방과 후 보육 부담 덜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 사회복지, 보육 및 교육 지원, 식품 안전 지원, 문화관광 지원 등 각종 분야에서 여성친화적 일자리 만들기.

7. 재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튼튼한 사회안전망 제공

○ 패자부활을 위한 안전망구축

- 미래희망 3-6-9 플랜으로 전직자에게 최소한의 고용인권 보장

	‘3-6-9플랜’	현재 플랜 (2006년도 기준)
3: 재취업 훈련	3개월 이상 (최대 1년)	1개월 이상 (최대1년)
6: 급여 지급액	평균임금 60% (日 4만원 한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인상됨]	50% (日 4만원 한도)
9: 지급 기간	최장 9개월 (최소3개월)	최장 8개월 (최소3개월)
소요 예산	2조 5천억원 (※ 20%以內 증가 예상)	2조 740억원 (지급 59.9만명, 수혜율31.7%, 재취업률 25.7%)

- 재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재교육, 실업급여 내실화, 튼튼한 사회안전망 제공, 고용가능성 제고.

8. 정규직 전환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도입 및 정책자금 우선배정

○ ‘非정규직’ 일자리 대책

-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정책 자금 우선 배정, 4대 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 스페인의 경우, ‘정규직 고용의 인센티브 강화’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1995년 35%에서 2002년 31%로 떨어뜨린 모범사례로 인용되고 있음. (※우리나라 비정규직 540만명 기준, 36%)

◈ 재정계획

○ 고용창출기업의 법인세감면

- 신입사원 1인당 500만원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 연 5,000억원 소요

- 소득세, 부가세 등으로 평균연봉 2,000만원의 15%(3백만원)의 세수증대를 감안하면 연 약2,000억원 소요

- 파생금융상품거래세(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세금) 증분에서 조달 가능

○ 실버폴리스

- 4만명 x 월 50만원 x 10개월 - 연 약2,000억원 소요 전망

-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07년 1.3조원인 고령화 대책 재정을 2010년까지 1.9조원으로 증액 확정되어 있음.

○ 육아지원상담사

- 연간소요예산 약 3,800억원

-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07년 3.2조원인 저출산 대책 재정을 2010년까지 5.0조원으로 증액 확정되어 있음.

○ 미래희망 3․6․9 :  연간 4,000여억원 소요

-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이 7조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가능.

▣ 교육 공약

‘생기 있는 학생, 활기찬 학교’ 제 2차 발표 7대 협약안

1. 대입 전형 요소 단순화로 입시 고통 해소

2. 대학원 중심 대학·교육중심대학·평생 및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대학을 특성화

3. 대학을 기초과정 2년과 전공과정 2년으로 2단계화

4. 서울대 공대·의대·약대·경영대 등 법인화하여 독립, 슬림(slim)화

5.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전문직(소방, 경찰, 복지, 환경, 재정 등) 과정을 직업대에 개설

6.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교원평가 실시, 교원 근무평정 폐지

7.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 등 교육자치 역량 강화

진단 : 대학 개혁 없는 잦은 입시제도 변경이 학생들의 행복권 박탈·사교육 심화

→ 핵심 과제 한 줄로 선 대학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

→ 정책 방향 대학 특성화,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 20개교 육성, 대입 전형 단순화

→ 정책 목표 초중고 공교육 정상화·사교육 완화, 대학 발전, 사회의 인재 수요 부응

→ 교육 비전 국가 미래 전략을 이끄는 2만 불 시대 교육제도로 탈바꿈

왜 ‘교육대통령’이 직접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의 의장이 되어 사회 대협약을 이끌어내야 하는가?

○ 2백불 시대 교육제도를 2만불시대 교육제도로 탈바꿈시켜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장

○ 교육문제는 개인, 가정, 학생, 교직원, 교육직 준비생, 학교법인, 평생교육기관, 사교육종사자, 전문가, 사회단체, 이익단체, 기업, 정당, 정부 간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 사회 대협약을 통해서만 교육 혁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음

○ 교육대통령이 되어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

○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 대협약 기구인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를 설치

○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미래교육 계획, 재정 확보 및 배분 방안, 대학의 특성화 계획, 초중고 공교육의 정상화 계획,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 계획을 합의·결정하고, 파트너십 기반 위에서 공동 추진

○ 교육 주요 정책은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가 심의하고, 대통령과 교육부가 집행

교육대협약 DY안으로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가 결정할 교육 혁명안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대학 특성화

대입 전형요소 단순화, 초중고는 창의력과 개성을 키우는 과정으로 정상화

교원평가 시행, 교원 근무평정 폐지, 교사안식년 시행 등 연수 강화

○ 대학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 구조 혁신이 한국 교육 발전의 핵심 과제

○ 비대하고 특성 없는 대학으로 서열화된 대학을 작고 빠른 특성화 대학으로 다양화

○ 연구중심대학(대학원 중심대학)

- 서울대를 비롯한 권역별 거점 국립대, 사립대 가운데 여건을 갖춘 지원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

- 학부를 축소하고 석·박사과정,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강화

- 기초학문 집중 육성, 세계를 선도하는 원천 지식과 기술을 창출

- 교수충원·도서관·실험 장비·장학기금 등 막대한 재원을 재정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

- 학부를 축소할 때 1~4학년을 동일하게 축소하는 것보다, 1·2학년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중심대학에서 1·2학년 성적우수자를 3학년으로 선발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므로 더 현실적인 대안

- 1학년 선발을 감축하고 3학년 선발을 확대하면, 사교육의존도가 높은, 즉 부모의 재산에 따라 좌우되기 쉬운 수능·내신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으로 성취한 대학 1·2학년 성적으로 선발 가능 →  가난의 대물림·사교육 완화 가능 → 획일적인 대학구조를 방치한 채 입시 제도만 바꾸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정신 구현

- 연구중심대는 초등학생 때부터 영재를 직접 발굴

- 기존의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 잡은 과기대·포항공대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 지원 확대

- 연구중심대학 전환으로 학부 인원이 줄어드는 권역과 세종시에 국립교양대학 신설

- 서울대 공대·의대·약대·경영대 등 법인화 요구가 높은 단과대학은 법인화하여 독립 가능

○ 교육중심대학(학부 중심대학)

- 대부분의 국공립대·희망하는 사립대는 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

- 부실한 연구소·대학원 과감하게 정리하고 학부교육에 집중

- 교양과 문제해결 능력 교육

- 부모와 사교육으로부터 벗어난 1.2학년 성적 우수자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진학 가능

○ 평생 및 직업 교육 중심대학(2~5년제)

- 대학과 직업 간에 괴리 존재: 대학진학률 69%는 OECD평균인 33%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음

-  2만불 시대의 신중산층 양성

- 전문계고-산업체-전문대-산업체-산업학사·석사 과정-산업체 트랙을 확대하여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

-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전문직 과정(소방·경찰·임신육아 지원 상담·토목·환경·재정 등)을 개설하여 양성

- 수요자 중심의 다학기제 운영, 직장인에게도 강좌별 등록 허용

○ 대학을 기초과정 2년 + 전공과정 2년으로 2단계화

- 기초과정 2년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스스로 전공과 사회 진로를 결정

- 전공 과정 진입 시 대학 간 전면적 교류 가능

- 프랑스, 독일 대학은 다양하나 기본학제가 2+1학제(단 학사관리가 엄격하여 3년에 마치는 경우가 적음)

- 미국 대학은 본인의 학업 수준에 따라 중간에 전학하는 경우가 많음

- 대학 다양화 및 2+2에 동의하지 않는 사립학교는 사회대협약에 불참하고 현행 제도 유지 가능

○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의 다른 안건들

- 대입 전형 요소 단순화

- 지역 및 계층 균형 선발제 확대

- 초중고 교과과정 정상화

- 학제 개편, 3학기제 도입

- 교원 평가 도입, 근무평가 폐지, 교육대·사범대·교육대학원 등 교사 양성 과정 혁신

- 교사 안식년 시행 등 교사 양성 과정 강화

- 연구중심대·교육중심대·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의 교과과정, 교수평가 기준·충원 기준 등 다양화

- 예체능대학의 혁신 방안

- 국비유학생 확대

- 프로그램별 재정 분배 계획

- 재정이 부담하는 교수, 교사 충원 계획, 교육 분야 비정규직 11만 명 대책

Ⅲ.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정책질의서

○ 정치분야 (5문항)

1) 정치제도

한국정치발전과 관련하여 그간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것은 개헌문제와 선거제도문제로 판단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을 당시 정동영 후보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내용, 개헌 일정을 포함한 추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려했던 선거구제 개편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정관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가운데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점은 당정관계입니다. 예컨대 정부는 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 하는 반면, 당은 청와대가 당에 지나치게 개입했다고 불만을 표명하는 등 당정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당정분리문제 등 당정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분권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가 지방분권화입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지나치게 효율성과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지방의 소외가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문제점만 양산했다는 비판적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동영 후보 역시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는데, 정동영 후보의 지방분권정책이 참여정부의 분권화정책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별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치

전 세계적으로 관료중심의 통치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매우 높고, 의회정치가 여전히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역시 정치적 책임성과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관료나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의 역할증대는 이를 반증하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생각하는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치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회정치, 관료통치,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남북관계

정동영 후보는 “개성동영”이라는 별칭에서처럼 다른 무엇보다 통일부장관 시절의 업적이나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제도 크게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의 경제특구가 남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국민들 역시 이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적 효과는 장기적인 것인지 단기적으로는 투자비용만 들어갈 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어떠한 부분에서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혹은 간접적이고 중․장기적 효과만을 기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경제론 (5문항)

1) 개성공단 확대는 <10.4 남북 공동선언>에 포함된 것으로 이미 로드맵이 나와 있고, 북핵문제만 잘 풀린다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에는 개성공단 확대 뿐 아니라 해주특구, 백두산 관광 등 더 큰 내용의 경협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 공단 확대가 과연 정동영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개성공단 확대는 다른 후보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꼭 정동영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개성공단 확대가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가하여 추진할 생각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단계 개성공단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인력, 전력 등 인프라는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얼마나 투입될 것으로 보십니까?

3) 서울~인천~개성을 연결하는 ‘평화경제복합특구’를 제안했는데, 이번 <10.4 공동선언>에서는 해주특구 등이 포함돼 구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합의된 것과 정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조화시킬 계획이십니까?

4) 서울~평양~파리를 잇는 대륙 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거론되던 것이지만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습니다. 구상은 좋지만 성사되기까지는 여러 난제들이 가로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륙철도의 효용성과 이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 각국과의 협의 방식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차기 정부의 과제로 ‘9.19 공동선언’의 완성을 제시했는데, 그 선언에는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뿐 아니라 주한 미군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가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 관련 공약 (5문항)

1)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 쪽의 경제 공약을 ‘정글 자본주의’, ‘20%대 80%의 경제’라고 몰아붙이며 차별 없는 성장, 낙오자 없는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심화된 양극화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양극화가 진행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의 한 형태인 한-미 FTA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3)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 강국을 만드는 방안으로 사회복무제를 전면 도입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3~5년 근무하면 병역을 대체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얼마나 육성할 것이며, 이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인력은 매년 신규로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겨우 생존만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대기업-중소기업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4) 정동영 후보의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서민투자 119 프로그램’을 보면, 무등록 불법 사채에 대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도 말로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가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있다고 추산하며, 이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항공우주 7대 강국’ ‘달 탐사 도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과욕이고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중소형 대중항공기를 독자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술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항공우주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간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일자리 공약 (5문항)

1) <공통질문>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노동문제는 양극화, 즉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중소사업장 노동자들간의 고용조건 격차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모든 대선 캠프는 제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공통질문> 갈등적, 대립적 노사관계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개선을 위한 정동영 후보의 정책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정동영 후보의 고용정책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 전환 기업에게 ‘정책자금 우선배정, 4대 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동시장 양극화,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그리고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고용조건에 대해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동영 후보의 정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5년 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해소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진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약 공약 (5문항)

1) 대학 서열화 해소 의문

정동영 후보 교육공약에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이원화하여 연구중심대학은 학부 1,2학년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중심대학에서 1,2학년 성적우수자를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강점은 현재 대학입시를 위한 고등학생들의 경쟁의 시점을 2년 후로 끌어올려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체제에서의 대학 형태를 보면, △1,2학년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학부를 열어두고 있는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평생 및 직업교육 중심대학, △이 체제에 편입하지 않을 사립대학, 또 △법인화한 서울대 공대의대약대경영대 등으로 나뉘어지고 이들의 대학 군(群)별 서열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들 대학군들 간의 서열구조는 이미 체제 개편 때에 대학의 노력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없는 ‘고착 구조’로 짰기 때문에, 대학 간의 서열은 사라지지 않은 채 학생들 간의 입시 경쟁은 꽤 상당한 수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입시경쟁도 크게 완화시키지 못하면서, 서열화 된 대학 구조 혁신을 목표로 둔 체제 개편 효과도 달성할 수 없게 되리라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국공립대 재정 지원 방안의 문제

정동영 후보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공립대 본인부담 등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하면서 그 부족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연구중심대학 전환으로 학부 인원이 줄어드는 권역과 세종시에 국립교양대학 신설, 국립대 전임 교원 5천명 증원 등 입니다. 그러나 가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공립대 학생에게만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것, 또한 신입생 감소 상황에서 국립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 이유는 국공립대보다는 대학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들 때문이며, 국립대 교수 충원율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전체의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성 낮은 국립대의 재정 지원 규모만 키우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비 유학생 확대하는 정책 역시 현재 자비 유학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 후보의 대학교육 재정지원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참여정부의 국립대 통폐합 정책 연계성도 없는 것은 아닌지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학의 특성화, 자율성 침해 여부

정동영 후보의 고등교육 개혁 방안은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이원화, 대학을 기초과정 2년과 전공과정 2년으로 2단계화 등 대학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대학 특성화는 체제 특성화가 아닌 전공별 특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대학의 획일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또 사립대가 87%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체제 개편이 임기 5년 중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4) 중등교육 정상화 방안

정동영 후보는 현재의 대학입시 경쟁을 2년 후로 끌어올려 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학 입시경쟁만 해소한다고 해서 주입식 학교교육, 교육과정의 획일성 등 질 낮은 중등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5) 교육재정 확보 방안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소득 8분위까지 확대(연간 1,800억), 100만원 초과 국공립대학 등록금 전액 보조(연 5,900억), 국공립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의 성적 상위 30% 학부대학원생 학비 전액 장학금 지급(1,700억), 0세~고교까지 교육보육비 전액 지원(연 9조), 중고교 급식비 지원(연간 2.8조), 국공립대 교수 신규 채용(연 3,000억), 정규직 상담사서보건 교사 학교마다 1명씩 배치 등 기존의 교육재정 투자 비용 외에 막대한 추가 투자가 요청됩니다. 40.1조원은 (자동적으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자동적) 증가의 기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를 포함해서 교육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MEMO

MEMO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Ⅰ. 후보 소개

(출처-야후 2007 희망! 대선 후보정보)

http://kr.2007korea.yahoo.com/community/?ac=info

1. 인적사항

성    명 : 이명박(李明博) , 아호 : 일송 (一松)

별    명 : 훈남

생년월일 : 1941년 12월 19일(만64세)

출 생 지 : 일본 오사카

본    적 :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의창면 덕성동 537

본    관 : 경주

신    체 : 175cm, 70kg

혈 액 형 : B형

병    역 : 면제 (기관지 확장증)

2. 학력

1954년 영흥초등학교 졸업

1957년 포항중학교 졸업

1960년 동지상업고등학교(야간) 졸업

1965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9년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객원 연구원

2004년 서강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국립유라시아대학교 명예박사

2005년 국립목포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몽골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3. 경력

1977년~1992년 현대건설, 인천제철 등 현대 개열사 10개사 사장 및 회장

1980년 한국 원자력산업협회 업계대표 회장 해외 건설협회 업계 대표 회장

1982년 대한수영연맹 회장 대한 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1983년 대한능률협회 부회장

1984년~1984 세계 수영연맹 집행위원

1989년 한ㆍ소 경제협회 설립 준비위원장 겸 부회장

1990년~ 대한 전기협회 이사

1992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6.3 동지회 회장 국회 경제과학 위원회 위원

1992년~1998년 제14,15대 국회의원

1992년~2002년 아,태 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

1993년 한국 청년 실업인협회 회장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1993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강사 세계 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운영이사회장 겸 부회장

1993년~1999년 고려대 고우체육회 회장

1994년 동아시아 연구원 이사장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국회 도시개발연구회 위원 1995년 국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삼풍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행정위원회 위원 1995년~ 국민대 정치대학원 명예강사

1996년~1998년 국회 재정위원회 위원

1997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2001년 OKTA 고문

2002년~2006년 제32대 서울특별시장(민선3기)

2006년~現 (사)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회장

Ⅱ.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공약

▣ 대표 공약 : <비핵․개방․3000> 5대 중점 프로젝트

1. 2․13 합의이후 대북정책 방향

①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추구

ㅇ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북정책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비핵화임.

② 정략적 접근 배제

ㅇ 최근 정치인들의 ‘방북 러시’를 비롯한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함. 특히 ‘깜짝쇼’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

③ 철저하고 유연한 대북정책

ㅇ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thorough and flexible approach) 필요.

ㅇ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불용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데 ‘철저’하면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응함.

2. 「비핵․개방․3000」 구상

ㅇ 「비핵․개방․3000」구상은 ‘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써 북한이 핵폐기의 대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대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임.

ㅇ 9․19 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비핵․개방․3000」구상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이 본격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비핵･개방･3000」 5대 중점 프로젝트

※ (요약) 북한의 핵포기 → 비핵․개방･3000 구상 가동 → 북한경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 400억불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 북한경제는 현재 1인당 소득 500불 기준(한국은행 발표는 914불)으로 매년 15-20%의 성장(평균17%)을 지속(한국은행 기준으로는 10% 성장으로도 가능) → 10년 후 국민소득 3000불 경제로 도약

①【경제】300만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경제․법률․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인력파견(전직경제관료, 경영인)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年 300만불 이상 수출가능한 100개 기업 육성

- KOTRA 등 한국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②【교육】30만 산업인력 양성

- 30만 북한 경제․금융․기술 전문인력 육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북한판 KDI 및 KAIST 설립 지원

- 북한 대학의 경제, 금융, 통상 교육과정 지원

③【재정】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World Bank 및 ADB 국제차관

- 남북교류협력기금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북･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④【인프라】新경의고속도로 건설

-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협력

- 기간통신망 연결 및 항만․철도․도로 정비

- 400Km 新경의(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 대운하와 연계

⑤【복지】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

-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3. 이산가족 자유왕래 추진

ㅇ 1천만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실현

- 가족들과의 만남을 염원하는 이산 1세대들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음.

- 이산의 한을 안고 사망하는 고령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

- 현재까지 1만 5000여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나 1천만 이산가족(2.3세 포함) 의 희망에는 크게 미흡함

ㅇ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은 당장 자유왕래를 실현

- 70세 이상의 이산가족은 전체 이산가족의 70%가량을 차지함.

- 70세 이하는 북측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로 자유왕래를 실현함.

ㅇ 북한이 고령자의 자유왕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상응한 경제적 지원을 함.

- 북한의 보건위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지원사업 실시

- 생사확인, 자유왕래 및 상봉 관련 소요 비용 실비 지원

ㅇ 같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도 적극 추진.

- 북한이 수용할 경우 1인당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시행

(미국의 유해발굴사업 및 동서독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처럼 적극적 지원 검토)

▣ 교육 공약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I. 취지

□ 일류국가는 교육개혁부터

○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 우수한 인적자원이 가장 큰 경제성장 동력인 나라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되살려 선진국을 실현해야 한다.

-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

□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

○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가계

는 휘청거립니다.

- 지난 30년간의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교를 묶어두고 입시를 통제해 왔지만, 그 결과는 연

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다.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맞먹는 규모이다.

․33만원(2003년)이던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45만원(2006년)으로 조사되어 이 정부 들

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났다.

․사교육비 때문에 아파트 평 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야하고, 또 노후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 사교육의 팽창은 곧 계층 간의 사교육 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

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형편 때문에 자녀를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부모님들도 매우

많다.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 입시제도만 바꾸는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사교육을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서 해결하겠다고 고집해왔다.

․과거에도 사교육을 잡겠다고 고교평준화제도(‘73년), 대학 입시자율 박탈(’80년), 대입

3불정책(‘98년) 등 계속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

다.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입시제도 역시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

에게는 ‘수능’, ‘내신’, ‘논술’의 3重苦를, 학부모에게는 막중한 사교육비 고통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몇 개 외국어고를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며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제한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는 사교육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국민 실천약속이다.

-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두 배

로 올리겠다.

- 이를 위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교육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로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II. 5대 실천 프로젝트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원칙과 전략

○ 학생․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립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

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

이 필요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습니다.

○ 이렇게 하여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

를 절반(총 3조5천억원)으로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 지정

-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

설 준비

-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

-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

(2) 마이스터고교 50개

-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

성화고교 50개교 집중육성

-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 지원

-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 보장

- 산업체,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3) 자율형 사립고 100개

-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 100개 전환

-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

태의 사립고교 모형

-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규제(법인전입금)를 낮추면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

- 연간 2천5백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

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지원 재원으로 활용

(4)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는 연간 운영비의 10%(학교별 1억5천만원 규모)를 추가 배정 지원

- 고교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

교 재량으로 집행

- 교원보강, 행정지원 인력 확충, 교과연구, 시설개선 등에 활용하거나 논술이나 예체능

과목 등 학생의 수요를 학교에서 제공

(5)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시스템

- 돈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없게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 기숙형 공립고교의 기숙사비, 영재․과학고교․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학생의 가

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원칙과 전략

○ 영어격차가 교육격차, 소득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로 영어사교육 없이 누구나 글로벌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신규 초․중등교사 1천명, 현직교사 중에서 2천명 양성

(2)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

-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영어과목 이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교사양성, 교육과정개편, 수업교재 등 준비

(3)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체계 확립

-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보조교사의 충원부터 입국, 한국적응, 학교배치, 고충해결에 이르는 과정 및 자격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

(4)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외국의 정부나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지원하여, 양국 교사들의 국제이해 및 교육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 영어전용 수업가능 교사 우선 선발 파견

(5) 영어 잘하는 대학생 활용

- 초등학교 방학기간이나 방과후 시간 동안 영어전용 수업 교사, 원어민보조교사는 물론 국내․외의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영어교육 지원

- 재외 거주 한국인 자녀가 국내 학교에서 영어 교육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참여하는 대학생의 봉사활동 경력 인정

(6)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국내에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이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국․내외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역 지정․운영

3. 『3단계 대입자율화』

□ 원칙과 전략

○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입니다. 『3단계 대입자율화』로 입시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대학교육협의회의 고급심화과목제도(AP) 등에 대하여 지원

(2) 2단계: 수능과목 축소

- 현재 평균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학생의 수준과 적성과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보통과정, 탐구과정 중에서 각각 2~3개씩 4~6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

- 지원학생의 다른 과목의 성취수준이 필요한 경우, 대학이 개별학생의 교과별 내신을 참조하도록 함

(3) 3단계: 완전 자율화

-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 단행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 원칙과 전략

○ 학교가 살아나야 사교육이 줄어듭니다.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로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Zero Plan)

- 기초학력진단 평가(초등 3학년)를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하고, 중학교

와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학생들의 학업성적 추이를 측정하여, 학력부진학생을 줄이고, 부진한 분야는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향상을 유도하며, 학생 진로지도자료로 활용

(2) 바른 인성 책임제

-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교내 집단따돌림 등 피해학생이 소속학교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접수, 상담, 해결

(3) 학교별 학력정보 등 공시

- 학교별 학력자료(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 교과목별 학생의 성취수준 등) 공개

(4)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해소

-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저소득, 저학력 지역과 학교에 행정, 재정지원

- 교육격차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결과를 국민과 주민에게 보고하며, 성과가 부진한 곳은 원인 진단과 대처방안 강화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 원칙과 전략

○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 교육계 안팎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으로 우리 학교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

- 교원평가 입법화로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 경쟁 유도

-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하여 교사의 전문성 제고 지원

-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6개월~1년)로 전문성 심화 기회 부여

(2)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 교과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계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립

-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유발하는 내용을 덜어내고, 학교단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도

- 필수교과목을 재구조화하고, 졸업 필요 학점 축소

-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 교원 등의 교육과정 운영의 인프라 구축

(3) 교육여건 개선

- 인구과밀지역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콩나물 교실 해소

- 학교와 지역사회, 중앙기관이 결합된 U-러닝 체제 확립

(4)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 지역사회,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학생이 해당지역 학생에게 멘토링이나 보충지도 등 사회봉사활동을 원할 경우 매개체와 조언자의 역할 담당

- 지역의 도서관이나 대학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생, 주부, 일반인 등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지역 학생의 독서 및 글쓰기 공부 지원

- 학교와 지역 스포츠클럽 협력으로 과외활동 프로그램 등 운영

-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위한 장학제도 마련

III. 기대효과

□ 사교육문제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 사교육비 부담 절감

- 영어, 수학, 예체능 등 과목별 감소효과와 내신, 수능, 논술 등 부문별 감소효과를 감안 하면, 현재 약 30조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반인 15조 규모로 줄일 수 있음

○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음

- 학교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장학제도를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게 함

Ⅲ.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정책질의 및 답변

○ 비핵․개방․3000 (5문항)

1)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3000｣ 구상의 핵심 정책기조는 “북한이 핵폐기의 대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대결단을 내리겠다는 것”, 또는 “9·19 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이 본격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행동 대 행동’의 조치들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기조와 동일한 것인가요? 다시 말해 이명박 후보는 9·19 공동성명의 진행과정에서 관련국들이 북한의 핵동결-핵불능화-핵폐기에 맞추어서 일정한 경제적 지원 및 정치적 보상을 해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까? 즉, 이명박 후보는 북한의 핵폐기 이후에야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 대 행동의 조치들은 2.13 합의의 기본원칙으로서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후보는 핵동결-핵불능화-핵폐기 로드맵에 맞추어서 일정한 정치적 보상 및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후보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문제를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북핵문제를 완전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의 구상은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이 핵을 페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북한이 납득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폐기에 나서면 북한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국이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할 것 입니다. 북한이 핵폐기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한편 핵폐기 전이라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식량 및 비료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은 돕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도 인도적 차원의 남한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고령자 자유왕래 및 이산가족 상봉 확대, 국군포로 송환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도적 상호주의입니다. 국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국민들이 동의하도록 북한도 협조해야 합니다.

2)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2·13합의 이후 대북정책 방향으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유연한 대응’ 속에는 남북경협을 북한 핵 폐기의 단계에 맞추어서 일정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남북관계의 일정한 발전을 시도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한 ‘유연한 접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움직여야 됩니다. 수익성이 확보되면 정부가 말려도 기업이 들어가 사업을 할 것이고 손해가 나면 정부가 장려해도 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핵이 폐기되면 경협 환경이 개선되고, 기업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북측은 통 큰 투자를 요구하였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이 북측에게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의 문제를 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경협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경협은 확대될 것입니다.

3) 이명박 후보는 “정치인들이 ‘깜짝쇼’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①최근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②종전선언이 남북정상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①과 관련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6자회담 진전의 선순환관계’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②와 관련하여 종전선언이 남북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왜 ‘정치인들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이 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확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및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남북 정상 간에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6자 회담과 일정 부분 선순환 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북핵문제가 한 줄에 그쳤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문제가 기본적으로 조미간의 문제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21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다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치인들이 핵 폐기가 확실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4)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부 언론 및 정치계에서 ‘이번에 합의된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재원조달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현재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합의 사항들이 완전히 이행되는 데에 대략 15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핵·개방·3000｣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들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특히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데, 북한이 이러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자금 400억 달러’ 속에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재원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10조원에서 100여조 원까지 각 기관의 추계도 다양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동의하고 납득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이 400억 달러를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서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400억 달러 내외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사용과 증액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북핵 페기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국민들이 협력기금 증액 및 사용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로서 규모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5) 5대 중점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는 있고 로드맵이나 남북경협의 구체적 추진 방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습니까? 5대 중점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북한 경제체제는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체제 변화를 북한이 추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년 말까지 불능화를 완료하고 과거의 제조된 핵무기와 보유한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 방식에 의한 핵무기에 대한 신고를 하면 내년 중에 남북한경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폐기에 나서면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폐기와 동시에 400억 달러를 투입하여 5대 중점사업을 실행합니다. 구상은 자세히 분석하면 매우 상세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2년 16억달러를 투입하여 핵을 페기한 우크라이나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북아판 우크라이나 방식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체제안전과 경제적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싶도록 만들겠습니다.

○ 경제 공약 (3문항)

1) 이명박 후보는 7대 경제원칙을 천명하셨는데, 이 중 네 번째로 “경쟁탈락자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원칙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실천방안(공약)으로 거론한 6개의 방안 중에는 이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 경쟁탈락자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관련한 원칙이 말뿐인 생색내기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경쟁탈락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명박 후보는 어떤 공약을 준비 중인지, 그 공약이 다른 공약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 어떤 공약을 우선할 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미래는 성장 동력을 회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데 달려있습니다. ‘06년 한국 국내총생산은 8,879달러로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 추월당했으며, 참여정부들어 순위가 두 계단 떨어진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IMF․OECD, 2007). 지속가능한 성장은 무분별한 분배보다는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고효율의 사회’를 만들 때 가능합니다. 경쟁은 어쩔 수 없이 탈락자를 만들게 마련입니다. 과거의 시장만능주의적 경쟁은 탈락자를 방치하는 비인간적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의 시대정신인 경쟁은 경쟁에서의 탈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경쟁이 돼야 합니다.

저는 경쟁의 원리는 배려의 원리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여 경쟁의 장에 들어가 맘껏 경쟁하고 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구조적으로 경쟁의 기회로부터 박탈당한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원청과 하청의 사슬에 묶여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장점인 창의적 기술개발을 통해 100억원의 이익을 남기면, 이듬해 원청기업은 단가를 80억원을 깍아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차별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1) 원청과 하청간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손질해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이끌어 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고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역량개발에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이루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2) 중소기업이 개발한 지식이나 기술을 대기업이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지적재산권법 등 관련 법제를 손질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일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술개발을 위해 고급기술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급인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들의 입국이나 국적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4) 청년 인력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해외유수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외 유수기업이나 훈련기관과 협약을 맺어 해마다 많은 청년들을 선발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익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획기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이 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고용은 유연화시대의 불가피한 산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 부당한 차별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1) 비정규근로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경쟁의 장에서 맘껏 일하고 그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Up-grade 비정규직』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습니다. 비정규근로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7.1%에 불과합니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26.8%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 2006). 따라서 비정규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수혜계층을 30%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잘못 쓰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청년실업의 경우 3～4조가 투자됐으나 효과는 미미함), 비정규직의 역량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정규직은 소 잡고 비정규직은 돼지를 잡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60% 수준에 머무는 우스꽝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가치 노동을 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경쟁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Up-grade 비정규직』 프로젝트를 통해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되,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차별의 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공임금의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붕괴 후 장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연공임금 대신 성과임금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 현재는 40.9%가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2005).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과임금체계로 임금체계를 손질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작업장내에서의 정규-비정규간 불합리한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3) 법률체계에서의 차별부터 없애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달리 비정규직만을 위한 비정규직법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차별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통합하여 통일적 법률체계를 마련하되, 차별시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생산성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 청년구직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지원서비스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1) 여성근로자의 고유한 필요인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승진이나 보수 등에 있어 보이지 않는 벽(Glass Ceiling)을 허물어 직장에서 성공하는 커리어 우먼들이 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확충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시장을 잘 활용하여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 청년구직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확충하겠습니다.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대학-외국기업간 인재양성협정을 맺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매년 많은 청년들이 해외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는 역량 있는 청년세대로 길러낼 것입니다.

※ 마이크로그레딧(Microcredit)은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이 효시로 알려져 있음. 이를 청년창업자금지원사업에 적용해, 해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창업자금을 무상 또는 대부

(3) 고령자의 퇴직 후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겠습니다. Outplacement Service를 활성화하여 퇴직 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업, 취업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고령자 Outplacement Service Center를 고용안정센터 등과 연계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나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미 있는 일자리’ - 예시) 초등학교 봉사, 장애인 봉사, 교통정리 등 -를 확충해 고령자들의 ‘일감 가지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4)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1/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다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5%인 27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이들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고용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을 통한 빈곤극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지급,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2) 이명박 후보는 7대 경제원칙 중의 하나로 “국정 전반에 법의 지배 엄정 확립”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원칙의 하나로 노사관계의 ‘법의 지배’ 원칙 확립을 표명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법의 지배 확립”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정 전반에 걸친 법의 지배 확립이 어찌하여 노사분규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막대한 액수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심지어 한국화약 그룹의 김승연 회장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하여 ‘유전무죄’라는 자조적인 평가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이명박 후보의 자격검증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가 실정법을 어겼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법의 지배 확립’이라는 원칙과 관련하여 회사 경영자의 불법적 경영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국정운영 등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회사경영자의 불법적 경영행위는 시장의 고유한 원리인 ‘경쟁의 원리’를 침해함으로써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작용만 키우게 됩니다. 아마도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이유도 기업경영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을 어겨서라도 이득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은 기업을 살리는 행위가 아니라 종업원, 고객, 나아가 사회 전체에 활력을 주는 ‘예술’입니다. 회사경영의 불법적 행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회사경영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모두가 바로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법의 지배 확립”은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선진화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모두 노력하여야 합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노사 담합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충성도와 조직 몰입도가 현저하게 약화되고 대신 단기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과 고용안정에 집착하게 되었으며, 사용자도 심화되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과 외주화(outsourcing)을 확대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용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짐에 따라 표면적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노사관계가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노사간의 신뢰가 미흡하고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노사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불안한 동거’의 상태입니다. 현 노사관계의 커다란 문제점은 노사관계 안정이 작업장 혁신이나 기업의 생산성 및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안정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및 상속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탈․위법행위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노조와의 신뢰구축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명정대하지 못할 때, 사용자 측의 탈․위법을 묵인하는 대신 노조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노사 담합은 노사관계의 표면적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작업장 혁신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노사 신뢰구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조의 부당․불법 행위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탈․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법의 지배 확립”에는 노사 모두에게 책임을 공정하게 묻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3) 이 후보는 7대 경제원칙의 마지막에 “개방 및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라는 원칙을 천명했으며, 또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원칙의 하나로 금융국제화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금융규제 완화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서울 파이낸셜 포럼(회장 김기환) 초정의 강연회에서는 금산분리로 인한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심화를 지적하시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뜻을 비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 은행업을 분리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정책이 아니고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그리고 은행 소유와 관련하여 현행 금융규제가 내국인을 외국인과 달리 역차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후보께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한다는 원칙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현행 금융규제 중 어떤 조항이 내국인을 외국인과 달리 역차별하고 있는지(가능하면 구체적인 조항을 언급 부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차단한 결과 외국인의 은행주식 보유 비중은 2007년 7월말 기준으로 약 70%로 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을 제외한 모든 일반은행의 외국인주식 보유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ex: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100%, 국민은행 82.6%, 하나금융지주 73.95%, 신한금융지주 58.64% 등)

외국인의 지분 증가는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국내기업정보의 유출, 정부정책 수행의 곤란, 은행 헐값 매각과 배당 급증으로 인한 국부 유출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은행의 인수에 국내 산업자본이 배제됨으로써 내국인 역차별과 함께 외국자본에 대한 헐값 매각과 국부 유출, 국내 은행의 중개기능 저하 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금산분리에 대한 재검토는 현재 은행산업에서 지나치게 외국인 비중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주체가 은행을 인수하고 경영하게 함으로써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산업에 진출하는 방안으로는 다수의 기업과 민간투자가가 참여하는 은행투자펀드, 여러 기업이 동등한 지분으로 형성하는 컨소시엄 형성 등의 방법으로 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의 폐해로 지적되는 도덕적 해이, 부실의 전파문제, 또한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문제 등은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적절한 감독체계의 구축을 통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ㆍ 현재 은행법에 있는 제35조 2항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3항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4항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66조 벌칙 조항을 보다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ㆍ 은행의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의사회 의결 의무화 요건을 은행법에 명시하고, 은행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산분리 원칙을 일시에 폐지하기보다는 산업자본의 은행진출 방법, 규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점진적,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많은 선진국 은행들이 정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규제차원에서 산업자본의 은행보유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OECD 28개국 중 미국, 한국 등 7개국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21개국은 관련규제가 없거나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보유가 가능합니다.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역차별 하는 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나, 투자자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글로벌 펀드인 경우에는 이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례 : 론스타, 뉴브리지 등)

* 비금융주력자 : 동일계열 회사의 자본총액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합계 비율이 25% 이상 또는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동일인

○ 일자리 공약 (5문항)

1) <공통질문>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노동문제는 양극화, 즉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중소사업장 노동자들간의 고용조건 격차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모든 대선 캠프는 제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 한다’는 발상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분배는 ‘있는 파이’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시혜적 급부는 잠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미래의 동력을 고갈시키고 맙니다. ‘성장을 통해 생산적 분배’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분배도 가능합니다.

양극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중소기업근로자들은 대기업근로자에 비해 75%의 임금을 받습니다(노동연구원, 2007).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8%에 불과합니다(통계청 경활조사, 2007).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를 회복하고, 스스로 경쟁의 장에서 마음껏 경쟁하며 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하내용 중 첫째와 둘째는 경제공약 질문 (1)의 답변과 동일 =

첫째,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가 큽니다. 원청과 하청의 사슬에 묶여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장점인 창의적 기술개발을 통해 100억원의 이익을 남기면, 이듬해 원청기업은 단가를 80억원을 깎아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차별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1) 원청과 하청간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손질해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이끌어 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고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역량개발에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이루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2) 중소기업이 개발한 지식이나 기술을 대기업이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지적재산권법 등 관련 법제를 손질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일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술개발을 위해 고급기술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급인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들의 입국이나 국적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4) 청년인력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해외유수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외 유수기업이나 훈련기관과 협약을 맺어 해마다 많은 청년들을 선발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익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이 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고용은 유연화시대의 불가피한 산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 부당한 차별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1) 비정규근로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경쟁의 장에서 맘껏 일하고 그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Up-grade 비정규직』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습니다. 비정규근로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7.1%에 불과합니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26.8%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직업능력개발원, 2006). 따라서 비정규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수혜계층을 30%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잘못 쓰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청년실업의 경우 3～4조가 투자됐으나 효과는 미미함), 비정규직의 역량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2) 차별의 근원적 해소는 정규-비정규간 양극화 해소에 절대적 요소입니다. 정규직은 소 잡고 비정규직은 돼지를 잡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60% 밖에 안 되는 우스꽝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가치 노동을 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경쟁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Up-grade 비정규직』 프로젝트를 통해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되,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차별의 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공임금의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붕괴 후 장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연공임금 대신 성과임금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 현재는 40.9%가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2005).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과임금체계로 임금체계를 손질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작업장 내에서의 정규-비정규간 불합리한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7%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고, 가계지출수준을 낮추어 서민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1)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통해 매년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우량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을 배가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ST(우주항공), ET(환경공학) 등 미래산업과 교육, 의료, 금융, 법률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크게 늘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가구 소득도 크게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 사교육비, 주거비 등 서민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가계지출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공교육을 명품화 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부동산 대책을 바로잡아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조세 및 준조세를 정비해 세금부담을 대폭 줄이는 계획도 실행할 방침입니다.

(3) 이 외 자영업자들 사이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6년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는 전체 근로자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포진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부딪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주로 저자본․저학력․저기능의 영세자영업자들로 이들이 도시빈민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경영컨설팅서비스 제공, 직업훈련기회의 확충 등 이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전망이 어두운 경우에는 이들이 원활하게 다른 일자리로 전직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진로상담, 직업훈련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공통질문> 갈등적, 대립적 노사관계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개선을 위한 이명박 후보의 정책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계부문의 국가경쟁력은 최하위를 기록한 지 오래입니다. 2005년에는 287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고, 2006년에는 138건의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노동손실일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847,697천일이던 노동손실일수가 2006년에는 1,199,767천일로 41% 증가했습니다.

노동운동의 본산지인 독일 등 유럽의 노사관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생산성 동맹을 통해 보다 생산성 높은 기업을 만드는 데 노동조합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BMW 공장은 45년 연속흑자와 20년 무파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질적인 파업에 몸살을 앓는 현대자동차 등 우리기업과 대조적입니다. BMW 라이프치히 공장의 경우, 근로자들이 임금을 25% 낮게 받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노사간 생산성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 노사관계에서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파업이 이뤄져도 파업 기간 중 임금을 모두 보전 받는다면, 불법파업은 해마다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은 조합원 의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투명성도 제고해야 합니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돼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을 책임지고 부당한 인사 관행을 고치는 등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2) 노사 간 생산성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가 함께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시장개척을 위해 협력하거나, 선진노사관계 및 기업 내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의 리더십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도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관계 로드맵의 정상적 실천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무노조 기업의 노사관계 안정화 및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4) 노동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부족도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노동관, 직업관 교육이 노사문제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 이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으로 이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성장위주의 정책들로 보이며, 비정규직이나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조건 개선에 대한 대안은 별반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그리고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의 열악한 고용조건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1)번 문항 답변과 동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 한다’는 발상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분배는 ‘있는 파이’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시혜적 급부는 잠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미래의 동력을 고갈시키고 맙니다. ‘성장을 통해 생산적 분배’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분배도 가능합니다.

양극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중소기업근로자들은 대기업근로자에 비해 75%의 임금을 받습니다(노동연구원, 2007).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8%에 불과합니다(통계청 경활조사, 2007).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를 회복하고, 스스로 경쟁의 장에서 마음껏 경쟁하며 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하내용 중 첫째와 둘째는 경제공약 질문 (1)의 답변과 동일 =

첫째,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가 큽니다. 원청과 하청의 사슬에 묶여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장점인 창의적 기술개발을 통해 100억원의 이익을 남기면, 이듬해 원청기업은 단가를 80억원을 깎아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차별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1) 원청과 하청간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손질해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이끌어 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고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역량개발에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이루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2) 중소기업이 개발한 지식이나 기술을 대기업이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지적재산권법 등 관련 법제를 손질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일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술개발을 위해 고급기술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급인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들의 입국이나 국적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4) 청년인력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해외유수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외 유수기업이나 훈련기관과 협약을 맺어 해마다 많은 청년들을 선발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익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이 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고용은 유연화시대의 불가피한 산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 부당한 차별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1) 비정규근로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경쟁의 장에서 맘껏 일하고 그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Up-grade 비정규직』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습니다. 비정규근로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7.1%에 불과합니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26.8%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직업능력개발원, 2006). 따라서 비정규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수혜계층을 30%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잘못 쓰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청년실업의 경우 3～4조가 투자됐으나 효과는 미미함), 비정규직의 역량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2) 차별의 근원적 해소는 정규-비정규간 양극화 해소에 절대적 요소입니다. 정규직은 소 잡고 비정규직은 돼지를 잡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60% 밖에 안 되는 우스꽝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가치 노동을 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경쟁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Up-grade 비정규직』 프로젝트를 통해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되,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차별의 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공임금의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붕괴 후 장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연공임금 대신 성과임금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 현재는 40.9%가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2005).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과임금체계로 임금체계를 손질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작업장 내에서의 정규-비정규간 불합리한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7%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고, 가계지출수준을 낮추어 서민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1)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통해 매년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우량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을 배가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ST(우주항공), ET(환경공학) 등 미래산업과 교육, 의료, 금융, 법률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크게 늘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가구 소득도 크게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 사교육비, 주거비 등 서민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가계지출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공교육을 명품화 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부동산 대책을 바로잡아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조세 및 준조세를 정비해 세금부담을 대폭 줄이는 계획도 실행할 방침입니다.

4) 노사관계의 법치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비정규직 또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사회보험법 적용 배제 등과 같이 탈법-불법적 노무관리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볼 때, 취약노동자 집단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잘못된 노무관리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건수가 1,06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2007).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기피하는 사업자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구조적 실업과 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 만큼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근로자들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막아야 합니다.

(1) 부당해고 등 불법적 노무관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노동행정공무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등 분쟁예방 및 해결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보험 기피 사용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앞으로 차별시정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시정을 위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노동행정전문가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국의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3) 취약사업장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 중소기업근로자나 중소기업에 대부분 종사하는 비정규근로자들의 부당한 권익침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근로감독관제도를 신설하여, 해당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함께 협력하여 작업장의 법위반 등 불법적 노무관리 행태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감독행정을 사후적 처벌기능에서 사전적 예방기능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관련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법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전문가가 사후적 심판자가 아닌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컨설턴트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적 예방 및 관리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5) 이명박 후보는 7%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7%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과연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청장년층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충분히 생길 것인가의 의문이 제기됩니다.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데, 이명박 후보는 한국경제에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게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증가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는 0.33(‘98～’06)에 불과합니다.  특히 ‘06년에는 0.26으로 그 값이 낮아졌습니다. (노동연구원, 2007). 이로 인해 성장이 이뤄져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3년 경제는 3.1%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3만 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6년에도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증가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고용탄력성)는 0.26으로 경제는 5.0% 성장하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30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29만 5천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1999～2006년 사이의 고용탄성치 평균값은 0.33으로 이 값은 1990～1997년 사이의 고용탄성치 평균값과 같습니다. 2003년 3.1%의 경제성장에 불구하고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카드대란’으로 표현되는 신용불량 문제 때문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다수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고, 이것이 취업자 감소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었습니다. 2006년의 경우에는 북한 핵문제, 정부 정책실패 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위축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고용탄성치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림] 경제성장률과 고용탄성치(고용탄력성)의 변화

이처럼 경제전체에 대해서는 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외환위기 전보다 낮아졌다는 증거가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 분야에서는 2001～2006년 연평균 7.0%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취업자는 12만 7천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해외이전이 활발하였던 경공업 분야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매우 큰 반면, 중화학공업, 전자산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경공업 분야의 취업자 감소가 다른 분야의 취업자 증가보다 높았기 때문이지 항상 ‘성장은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도 20만 명 이상 감소하였으며, 반면 개인서비스,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좋은 일자리(decent job)’의 창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처럼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즉,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좋은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연결고리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일자리 문제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의 부족이 핵심으로 경제성장만으로는 ‘좋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미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ST(우주항공), ET(환경공학) 등 첨단기술분야를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의료, 금융, 법률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업을 육성하여 번듯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산업부문을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회복하여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제조업 부문의 부활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 특히 R&D,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중견기업을 많이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공공부문의 취업에 실패한 청년층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노사관계 안정화, 노동시장 유연화,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노력들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교육 공약 (7문항)

1) 학교다양화와 사교육비 경감과의 관련

교육과 관련 민생 현안의 직결된 문제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내놓은 사교육비 반값 대책을 위해 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기본 전제가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받는 사교육비를 감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 조사에 의하면, 소위 좋은 학교의 대표격인 ‘특목고(외고 과고 등)’를 들어가기 위한 입학 준비 사교육비도 많을 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사교육비조차 일반고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 보고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좋은 학교 300개를 아무리 만들어도 입시사교육비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된다’는 반박도 가능합니다. 학교의 다양화와 좋은 학교 확산이 ‘사교육비 경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박 후보의 사교육비 반으로 줄이기 대책은 싫어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교육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과 기숙형 공립학교를 비롯해 마이스터고 등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고 질 높은 교육을 해주는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면, 굳이 사교육을 안 하더라도 학교에서 충분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교가 책임지고 해주어야 할 부분들(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해 학교가 책임지고 기초학력끌어올리기,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어공교육 완성, 뛰어난 아이들의 경우 교실에서의 수업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고 지루한 부분들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공교육강화를 통해 사교육의 수요를 대폭 낮춘다는 것과, 대입이 획일화되어 있고, 입시부담으로 사교육을 하는 경우, 대입을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보고 뽑을 수 있도록 3단계로 자율화해주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입시혼란이 해소되고 입학전형이 다양화되어 사교육 의존보다는 학교수업과 학생의 다양한 활동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2) 고등교육 개혁 방안

한국 교육, 특히 입시 교육이나 중등교육의 부실 문제는,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고등교육체제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의 부실 문제는 중등교육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구 성과 등과 관련된 고등교육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전공을 선택한다고 해도 결국 취직 준비에 몰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능력도 부족하고, 나아가 좋은 학생을 뽑는 데는 열심이지만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등교육은 사교육의 영향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수준을 세계 OECD 최상위로 끌어놓았지만, 고등교육의 수준은 기대이하인 것이 사실입니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체제 개편 방안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명박 후보가 준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대학의 경우 글로벌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지원 선정이나 교원 인사 시 국제동료평가(peer review)를 반영토록 하며, 대학의 연구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 할 것입니다.

반면,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 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고, 굳이 세계적 연구대학을 지향하지 않는 대학들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환영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취업률과 학생수 등에 비례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취업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대학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성인들에게 수준 높은 재교육을 하는 시간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등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 대입자율의 문제

이명박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교육공약을 보면, 대입제도의 자율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은 한편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이고 다른 차원에서는 대학 교육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입시 관리를 대학 자율로 일임하면 상위권 대학의 ‘본고사 부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에 권한을 무제한으로 부여할 경우, 대학이 특정 계층이나 대학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세 번째, 대학입시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권을 행사하다가 자칫 고교의 자율권을 훼손할 경우, 두 기관의 자율의 영역이 겹치거나 충돌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교들이 많아지고, 각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 대학들은 획일적인 시험에만 의존해서 학생들을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글로벌 시대에 대학들이야말로 창의적인 인재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일류대학이라는 서울대마저도 좀 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고등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수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대학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을 취업 못시키면 학생모집 자체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취업의 키를 쥐고 있는 기업들은 갈수록 창의적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험문제 몇 문제 더 풀고, 암기한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창의적 인재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학생, 나아가 조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을 기업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대학에 강요하지 않고, 학교들도 다양한 교육을 시키며, 대학들이 잠재적인 역량을 갖춘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갖게 되면 대학들은 굳이 주입식 지식테스트에 치중한 낡은 본고사로 학생을 뽑지 않을 것입니다.

-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들도 완전한 자율성을 가졌지만 과거 우리와 같은 본고사를 보는 대학은 없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내신, SAT(우리로 치면 수능에 해당)점수, 자기소개서, 추천서, 교외 활동 및 봉사 활동 실적, 심층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자료와 방법으로 잡음 없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수십 명의 입학사정관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지원하는 학생이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어떤 봉사활동을 하였나 등을 매우 다양하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점수면 가정형편이 더 안좋은 학생이 잠재력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입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자율성을 달라는 대학이 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질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다양해지고,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 대학이 학교를 찾아다니며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는 것으로서 굳이 선발에 있어서 대학과 학교의 영역을 따지자면 학교가 먼저이고, 대학이 학교의 다양한 과정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영어 사교육비 경감 실천 전략 관련

9일에 발표된 사교육비 반으로 줄이기 5대 실천 전략 중에서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경우, 영어로 하는 수업을 늘리고 영어 구사능력 교원을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잘만 시행되면 학생들의 영어실력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 방안이 ‘학생들의 영어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상되는 것이, 영어로 수업을 할 경우, 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영어 사교육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외고의 경우 입학생을 중학교 내신보다는 별도의 영어시험 혹은 수능 수준의 시험으로 선발하는 상황에서 (영어) 사교육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욱 늘어날 것(자사고 증가 등)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자율형학교들은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영어로 수업한 것을 일반 수업처럼 시험을 칠 때 사교육이 생기는 것인데, 토론식 수업을 하면서 그런 시험을 보지 않으면 굳이 사교육까지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끌어올려주는 별도의 조치는 다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5) 대학서열주의 및 학벌 폐해 해소 방안

사교육대책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는 고교체제의 다양화, 공교육 속에서 영어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으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나라 사교육비 증가는 사실 학벌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 대학의 서열주의가 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학력차별이나 대학서열주의가 물론 대학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구요. 이런 차별과 서열의 문제가 과거에 비해 해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에 소극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바로잡아야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이명박 후보의 공약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학력차별이나 대학서열주의는 국가가 인위적,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ⅰ) 학교나 대학들이 질 높은 교육 경쟁을 통해 기업 등 민간이 원하는 좋은 인재를 배출하고 이런 대학의 인재들을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찾게 되고,

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자기개발 등 평생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이를 직장이나 사회가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보험등에서 대학의 시간제 프로그램 등 지원하거나, 학점은행제 실시의 강화 등)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능력중심의 사회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6) 중등교육 교육과정 및 내신 평가 개혁 관련

언제부터인가 평준화 체제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심각한 문제는 학교체제의 문제 이전에, 일제식 고사, 학년 석차 중심 서열, 5지 선다형, 단답식 시험 등 대입 선발의 편의주의에 맞추어진 학교교육과정의 부실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런 질 낮은 교육의 문제는 평준화, 비평준화 학교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입니다. 내신의 질이 높지 않고 그 결과도 획일적이니, 다양한 자료를 해석하여 인재를 발굴하는 소위 ‘입학사정관제’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도 이렇게 학교교육과정과 내신 평가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질 낮은 학교 교육과정이 결국 학교와 교사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 할 때, 학교 내신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 혁신은 절실한 문제라 봅니다. 이명박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 내신의 질적 혁신’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제식 고사, 학년 석차 중심 서열, 5지 선다형, 단답식 시험” 중심 내신체제를 개혁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학교에 자율을 주고,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들을 많이 선택해서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교사나 시설에 대한 재정이나 네트워크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도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교사들이 불필요한 공문이나 행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역교육청을 장학컨설팅이나 교육지원센터 등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 교장공모제 법제화 관련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원평가입니다. 물론 이 교원평가는 필요하고 법제화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이 교원평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교원들을 데리고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이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형 학교장 선발제도는 과거 산업사회의 획일적 관치 교육을 관리하기 위한 리더십이지 미래 교육에 필요한 창조적 지도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는 그 생명력이 소진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입니다. 이런 낡은 교장제도의 대안으로 최근 준비되고 있는 것이 ‘교장공모제’입니다. 교장공모제야 말로 ‘학교교육의 질을 두 배로 높이는데’ 매우 핵심적인 제도이고 한나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교육공약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교장 공모제 법제화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모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책임경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MEMO

MEMO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Ⅰ. 후보 소개

(출처-야후 2007 희망! 대선 후보정보)

http://kr.2007korea.yahoo.com/community/?ac=info

1. 인적사항

성    명 : 권영길(權永吉)

별    명 : 권통 (대통령감)

생년월일 : 1941년 11월 05일

출 생 지 : 일본 아마구찌현

본    적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본    관 : 안동(安東) 권씨

신    체 : 176cm / 76Kg

혈 액 형 : B

병    역 : 육군상병 (1961년~1963년)

2. 학력

1954년 부산 남부민초등학교 졸업

1957년 경남중학교 졸업

1961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1969년 서울대학교 잠사학과 졸업

3. 경력

1967년 대한일보 기자

1980년 서울신문 파리특파원

1978년 언론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1990년 사무전문직노조 협의체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의장

1994년 의료보험통합적용확대 국민연대회의 대표

1994년 우리농업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1995년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대책위 대표

1995년 12월 제 3자 개입협의 구속

1996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대위원장

1997년 겨레사랑 북녁동포돕기 범국민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1997년 6월 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1997년 국민승리 21 대통령 후보

1998년 IMF반대 및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2000년 민주노동당 대표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창원(을) 국회의원 후보

2000년 상가임대차보호 운동본부 공동대표

2002년 제 16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2003년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정운동본부장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창원(을)국회의원 당선

2005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

2006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천하는 의원모임 공동대표

2006년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Ⅱ.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공약

▣ 대표공약 : 진보적 경제성장과 민생살리기 - 사람경제론

권영길 ‘사람경제론’의 3대 구상․21대 정책

1) 사람 중심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호흡하는 서민경제’ 회복

① 국제투기자본 강력 규제와 민중참여 기업 소유/지배 구조 실현

② 공공 금융 실현과 서민 금융 활성화

③ 일자리 걱정 없는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④ ‘21세기형 친환경 자급자족 지역공동체 산업’ 및 새로운 혁신산업클러스터 구축

⑤ 중소기업 진흥과 영세상인 지원

⑥ 지역기반 자립농업∙통일농업 실현

⑦ 국가 역할 제고 - 『(가칭) 21세기형 경제기획원』 신설

2)『한반도 경제 공동발전 구상』을 통한 ‘신한반도 복지경제’ 실현

① 분단경제 청산 및 한반도의 평화․복지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실현

② 남북 군축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재원확보

③ 통일경제추진기구 구성 및 한반도 균형 사회복지 시스템 기획

④ 대북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및 천연자원 공동개발

⑤ 남북기술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

⑥ 새로운 통일기업․통일 산업 육성

⑦ 한반도의 국제 물류 중심지화 및 세계적 관광지대화

3) 평화․호혜적 국제경제협력 추진

① 21세기형 통상정책의 원칙수립

② 북방경제권으로의 적극적 진출

③ 한중일 + 아세안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

④ 탈미중심 평화적 국제협력 및 남남협력 강화

⑤ 국제통상질서의 공정시스템 강화 및 국제경제기구의 민주적 재편 촉구

⑥ 초국적 투기자본의 근절, 질병․빈곤퇴치 및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참여

⑦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 수행

Ⅰ. 경제성장과 민생살리기, ‘진보적’으로 가능하다

1. 한국경제 진단

▣ 한국경제의 세 가지 ‘중병’ : ‘3불 구조’의 시대

1) ‘불연관’ 구조

- ‘고수입-고수출-고비용-저성장-저투자-저고용’의 ‘3고3저 시대’에 ‘수출-내수’, ‘수출 대기업-연관 중소기업’, ‘수출-고용’의 선순환 구조의 문제

2) ‘불안전’ 구조

- 소수품목/소수국가 의존, 수출편향 중심에 따른 환율․유가․해외경기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경제

3) ‘불균형(양극화) 구조

- 비정규직 양산 등 고용 불안과 서민생계 불안, 약460조(도시근로자 가구의 부채상환액 소득의 24.6%)에 이르는 가계부채 등으로 내수 침체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수출-IT-고소득층-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경제특혜의 편중에 따른 양극화

▣  ‘3불 구조’의 원인 및 결과

1) 투기자본의 문제

- 국제 투기자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이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을 모두 장악하여, 생산된 국부나 이윤이 국내 경제의 각 부분에 재투자되지 않음으로 인해 90년대 평균 8% 경제성장률이 4%대로 고착화되고 있음

2) 재벌 경영의 문제

- 재벌과 큰손들이 기업 경영에서 중장기적 설비투자, 기술연구개발과 고용 창출 보다는 주주의 단기적 배당 이익을 철저히 앞세우면서 인수합병과 노동자 대량 감원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사내 유보금 비축으로 경영권 방어에 급급

3) 금융자본의 문제

- 시장중심주의 하에서의 금융자본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 투자보다는 주택모기지 투자 등에 주력하면서 신용대란, 주택가격 폭등 등을 야기하고 있음.

4) 노동시장의 문제

- 노동시장 유연화에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와 고용불안 심화에 따른 소득감소, 소비저하,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을 야기시킴. 국민적 노동훈련과 교육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저출산과 노동력 질적 저하를 동반하고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킴.

5)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

- 개방화, 민영화(사유화), 자유화(규제완화), 유연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주주자본주의의 병폐로 인해 경제주권이 상실되고 공공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 국제투기자본, 재벌총수일가, 부패관료, 강남의 큰손, 땅부자 집 부자 등 ‘경제 5적’만 살찌고 860만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10대 90의 사회가 초래됨. 결국 실질 경제성장의 정체, ‘고용 없는 성장’을 야기.

2. 권영길의 ‘사람경제론’이 대안이다!

1)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과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 ‘분배와 성장의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요구됨

- ‘돈’ 중심 아닌, ‘사람’ 중심, ‘자본’ 주도 아닌 ‘노동’ 주도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핵심

2) 노동자-농민-빈민-중소영세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자본주도 경제시스템의 극복이 필요함

- 60~80년대는 권위주의적 관료집단 주도로 국가 차원에서 노동과 자본을 총동원하는 개발독재 방식으로 양적 성장 추구.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제투기자본과 재벌의 영향력을 확대시킴. 소수의 특혜를 다수에게 돌려주는 분배적 정의의 실천이 요구됨.

3)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익을 가장 중시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과 창조적 지혜를 극대화시키는데 집중 투자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와 권한, 책임을 높이는 경제시스템으로의 혁신적 전환이 중대 과제임

- 이것이 권영길의 진보적 경제성장과 민생살리기의 요체이며, 권영길 ‘사람경제’의 철학적 기초임.

3. 권영길 ‘사람경제’의 3대 주체

1) 일하는 사람들의 ‘호흡하는 가계’

-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과 교육, 의료, 주택 등의 기초생활 보장, 기술능력개발 등은 노동 창의성에 기초한 진보적 경제성장의 핵심

- 일하는 사람들, 즉 생산주체의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성장과 민생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임.

- 그러나, 현재 약1,500만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55.9%(여성 69.2%), 약850만에 이르며, 극심한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농촌인구 330만(농업종사자 약 200만 미만)중 65세 이상이 29.1%를 차지해 요즘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농가소득은 갈수록 줄고 있음.

- 서비스업 자영업자가 무려 529만2천명으로 늘어났으나, 그 중 신용불량자가 30~4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 24.7%, 1년 내 휴폐업이 약 24%임.

- 중소영세기업인도 약300만 명이나, 자금 확보, 원자재 구매, 기술력, 판로 개척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해 도산 위기에 놓음.

2) 일하는 사람들의 ‘친절한 정부’

- ‘자본’에 약하고, ‘노동’에 강한 신자유주의적 정부의 폐해를 극복하고, ‘자본’에 엄격하고, ‘사람’에 친절한 권영길의 새로운 정부는 ‘고용을 동반한 성장’, ‘분배와 성장의 균형발전’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극복하는 진보적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임.

- 70-80년대를 거쳐, YS-DJ-노무현 정부의 친자본/기업규제완화 정책은 권위주의시대 개발독재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의식을 악용해 ‘작은 국가/큰 자본’의 논리 속에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킴.

-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으로 분배적 정의의 실현

① 부유세․주식양도소득세․포괄적 소득세제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상속증여세 강화 및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확대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

② 국제투기자본규제를 위한 외환거래세 도입

③ 참여예산제 전면도입, 특별현안 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 폐지,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감시센타 설치, 재정투명성지표 도입 등으로 재정투명성 확대 및 예산편성·심의에 시민참여 보장

④ 지방소득세․역교부세 도입,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세목교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연간 2.5조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 재산세 누진세율 강화, 보통교부세 확대 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 권영길이 만드는 일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정부는 노동 창의성의 적극적인 후원자, 조직자로서의 국가의 기능을 높여 지금의 돈 중심, 자본 주도의 경제시스템을 사람 중심, 노동 주도의 경제시스템으로 전환시킬 것임.

3) 공공성이 강화된 ‘은행과 기업’

- 은행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서민가계의 안전장치로서 그 순기능을 다해야 함

- 그러나 IMF이후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헐값으로 외국 자본에 넘어간 상태이고, 정부의 금융 감독 기능도 약화돼 전통적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음.

- 금융 공공성 강화로 은행이 건전한 산업자본의 젖줄이자 국가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공기업이 외자나 재벌에게 팔리고 5대 재벌그룹으로 민간기업이 집중된 악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서 노동자, 민중의 참여와 권한과 책임을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진보적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삼아야 함.

Ⅱ. 권영길의 ‘호흡하는 서민경제’ 7대 정책

1. 국제투기자본 강력 규제와 민중참여 기업 소유/지배구조 실현

1) 강력한 ‘국가심의제’ 도입으로 외국자본의 투기성 근절

: 기간산업 등 핵심 산업 소유권과 보유 주식 의결권, 수익에 대한 배당비율 제한

-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외국자본 규제 관련 입법의 제/개정

- 국제투기자본규제를 위한 외환거래세 도입

- 외국자본의 중요 산업 투자에 대한 사전 국가 심의제 실시

- 외국자본 공시제도 및 대주주 신고의무 강화

- 투기이익 환수의 강력한 법제화

2) ‘투명경영/공공성강화/생산 및 이윤 향상’의 『민중참여 이사제』 도입

- 노동자의 경영배제와 차별은 비도덕성과 사회적 책임방기뿐만 아니라, 노사갈등 및 생산성 저하를 야기시킴.

- 『민중참여 이사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공공성)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상승시킬 것임.

- 『민중참여 이사제』는 종업원 지주제의 확대, 자사주 갖기 운동 등 노동자의 해고나 인사문제, 생산관리 등에 제한적으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존의 노동자, 노조 경영 참여와 다름. 『민중참여 이사제』는 공동 경영, 공동 책임에 기반한 전면적 소유, 경영참여를 원칙으로 함.

분류	소유	경영
공공부문,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중단 및 재 국공영화	정부+민중참여‘공공이사제’도입
재벌 대기업	대주주(외자, 재벌일가 등) 지분, 배당, 권한 상한제 도입	주주+노동자,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하청기업인 등 ‘민중이사제’ 도입
영세 중소기업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화	노, 사, 주민 공동경영제 도입

2. 공공 은행 실현과 서민 금융 활성화

1) 독점화된 은행의 소유 지배구조의 전면 개편 : 혁신적 ‘49-10’ 소유제도 실현

- 은행 소유제한 : 은행법, 금융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외국자본의 지분을 전체 49% 이내로, 1인 대주주의 지분을 10% 이내로 제한. 국부 유출과 재벌의 사금고화를 철저히 방지.

2) 은행의 공공성 회복 및 강력한 금융감독 조치

- 은행의 공공성 회복 및 공공은행의 적극적 부채출자전환 선도 등 강력한 국가개입(공적기금, 정부재원 투입 또는 비생산적 부동자금 유입 유도)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선도.

- 금융감독기구의 전면 개편에 따른 강력한 금융감독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같은 금융기관 불법 매각, 공적자금을 낭비한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실패, 카드대란의 재연 등 예방.

3) 신용중심․고금리 제한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

- 은행의 단기 실적에 집착한 기업대출 기피/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에 따른 신용대란 원인 제거, 영세중소기업 신용보증대출 확대 및 강력한 이자제한법에 따른 고금리 제한 등으로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

영세중소기업은 생산액 50.8%, 부가가치 51.7%, 고용의 87%, 그러나 대출은 민간기업 대출의 2.5%

3. 일자리 걱정 없는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1) 『국가고용책임제』 - 질 높은 노동안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고용시스템

-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 시대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강화하는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력의 재배치는 불가피함.

- 고용문제에 대한 시각과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고용보장’ 등 복지차원의 접근을 넘어, 고용안정화를 포함한 질 높은 노동인력의 육성 및 작업장/사회 차원의 성장동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인 노동력의 재배치라는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기술, 산업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기능적 유연화는 인정하나, 개별 기업 차원의 고용조정, 비정규직 확대, 아웃소싱 등의 수량적 유연화를 강력히 통제하여 노동안정을 기하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차원의 고용시스템이 필요함.

- 『국가고용책임제』는 교육/훈련-취업-실직-이직-퇴직 등 근로생애 단계별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재배치를 국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맡는 것임.

- 『국가고용책임제』는 개별 기업과 산업별 노동 수요 변화를 국가적 완충을 통해 흡수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질 높은 노동력의 재생산, 노동 창의성 확보를 통해 국내경제를 성장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의 ‘완전고용’과는 구별됨.

2) 국가고용책임제 5대 방침

① 고용 유지 :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과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을 법제화(고용조정, 비정규직 확대, 아웃소싱 등의 수량적 유연화 단속, 노동자와의 합의에 기초한 교육훈련, 직업조직 개편 등 기능적 유연화 보장)

② 고용 창출 : 교육, 의료, 복지 관련, 기간산업 건설 등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노동 주도형 혁신산업 클러스터와 부품소재산업 집중 육성, 영세중소기업의 협동조합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③ 고용의 질 개선 : 정부(중앙, 지방)기관과 공기업의 우선적 정규직화와 수주 공개 입찰 기업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정규직화 연동제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와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 / 노동자 평균임금 50% 최저임금제 도입 / 파견업체 불법화, 간접고용 금지와 기능적 유연화에 따른 ‘인력공사’ 설립 등

④ 취업 교육 및 알선 등 :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타, 한국노동교육원, 국가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등 고용 관련 정부 산하 기관 통폐합, 『국가고용원』설치를 통해 취업 교육 및 알선, 평생교육체계 확립과 노동 창의성 강화, 노동력 재배치, 실직자 생계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⑤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 설치 : 이상의 고용 유지, 고용 창출, 고용의 질 개선, 취업 교육 및 알선 등 고용 관련 종합정책을 조정, 관리, 지원하는 체계 구축 -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

4. ‘21세기형 친환경 자급자족 지역공동체 산업’ 및 새로운 혁신산업클러스터 구축

1) ‘로컬푸드시스템(지역먹거리체계)’과 ‘로컬에너지시스템’으로 ‘21세기형 친환경 자급자족 지역공동체 산업’ 구축

- ‘로컬푸드시스템’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와 에너지를 지역에 우선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릴 안정된 수입원 확보 가능

- ‘로컬푸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지역에서 갓 생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며,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로컬푸드시스템’에서 말하는 ‘로컬’(Local)이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로 규정. 그러나, 로컬푸드시스템의 핵심은 물리적인 거리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음.

- ‘로컬에너지시스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확실히 기여할 미래 성장동력인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방안에 근거, 지역에 산재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까지 기대가능. 이미 성공한 외국사례는 지역경제의 안정적 수입원 확보와 지역공동체 복원이라는 긍정적 결과물을 제시.

2) 공공 IT벤처기업 육성 및 노동 주도형 혁신산업클러스터 구축

- 공공 IT벤처기업 육성 : 국가 차원의 기술 지원, 협력과 공공 자본 투입으로 IT노동자들의 창의성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벤처 창업에 따른 신기술 개발지원 및 신생 중소기업 육성(대만식 모델 참조). 특히 불안하고 열악한 IT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생활안정화로 노동의욕과 창의성을 높여 지식기반 산업발전 촉진.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각종 통신업계, 인터넷 관련 산업 발전에 적용되는 정보기술(IT)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활용되는 나노기술(NT)을 집중 개발하며, 중장기적으로 바이오기술(BT), 환경기술(ET), 우주해양기술(ST) 등의 기술혁명 추진.

- 노동주도형 혁신산업클러스터 구축 : 정부의 재정, 금융 집중 지원 아래 국가 R&D 시스템과 교육기관과 노동 주도의 공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연계하는 ‘새로운 정․산․학․연 네트워크’, 즉 ‘노동 주도형 혁신산업 클러스터’ 적극 육성.

-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클러스터의 경우

① 각 부처 중심의 클러스터로서 국가적 연계 부족

②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요구중심의 연구와는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

③ 대기업의 폐쇄적 기업이윤 추구에 따른 낮은 파급효과

④ 열악한 지역대학 연구환경에 따른 저기능 혁신주체의 문제

⑤ 과학연구원의 비정규직 증가 및 2년 내 단기과제 편중/중장기연구 기피에 따른 연구실적의 비생산성 등으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5. 중소기업 진흥과 영세상인 지원

- 중소기업 진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 공동개발 집중 지원, 단가 인하․어음 결제 및 기간 연장 등 원-하청 불공정거래 강력 규제, 납품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일정 비율 의무화, 혁신중소기업의 강력한 클러스터 구축, 협동조합화 추진,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와 연계한 재정, 금융 특혜 등 추진.

- 영세상인 지원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재개정, 대형유통업체 확장 규제, 영세상인의 지역유통조합 지원, 성공적 창업과 실패 확률 감소를 위한 각종 인프라 제공, 업종별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원활한 조정 매커니즘 구축, 한계 소상인들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 직업훈련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현실화 대책 : 대통령 직속 『영세중소상공인 대책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강화 및 산업자원부 내 중소기업․자영업 담당 부서 대폭 확대.

6. 지역기반 자립농업∙통일농업 실현

- 자립농업, 식량주권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방농정을 중단하고 친환경/자립형 농업정책 추진

① 국민의 안전한 먹 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농업

② 환경, 생태, 안전, 균형,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다원적 기능이 발현되는 농촌

③ 남북이 농업생산 및 농업관련 전후방산업에서 역할분담 및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남북농업공동체

- 구체적인 농업회생 및 친환경 자립농업 정책

① 국가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위 법제화(국민협약 포함)

② 남북공동 식량계획/농업정책 추진

③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 (농업의 적정 외연규모 유지)

④ 국가기간농민 육성 및 지원

⑤ 농지공개념 도입(도시민의 농지소유 제한, 농지전용 제한규정 강화)

⑥ 먹거리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지역먹거리시스템(Local Food System)’ 구축

⑦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농업의 질적 수준 전환)

⑧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중심 탈피한 다양한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 보장 및 정책지원

⑨ 농산물 가공 및 농산업 대기업 독점규제

7. 국가 역할 제고 - 『(가칭) 21세기형 경제기획원』 신설

- 사람중심 경제, 한반도 경제 공동발전 구상, 호혜평등의 국제경제협력 등 진보적 경제성장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에 『21세기 경제기획원』 신설.

- ‘일하는 사람들의 공화국’의 역할을 높여 국가와 개별경제주체들 사이의 민주적 합의에 따른 국가 경제비전 도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장 만능주의=시장독재, 주주자본주의의 병폐 치유.

▣ 일자리 공약 : 국가고용책임제 실현

1.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5대 약속

○ 생애주기별 노동자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

○ 교육․훈련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구축

2.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

1. 생애주기별 노동자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① 실업계 고교· 산업대학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의 메카로

② 학교 밖 직업교육의 무상교육 전면실시

2.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 책임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를 위한 ‘국가고용원’ 설립

④ 국가책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

⑤ 산업의 사회적 체제 강화

⑥ 산업정책에 대한 사회적·민중적 운영 체제 확립

4. 교육․훈련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⑦ 실업급여 급여기간의 연장과 급여액의 생활 임금화

⑧ 근로 빈곤층에 대한 실업부조 강화

5.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가시스템 구축

⑨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 설치로 국가의 고용관리

⑩ ‘국가고용원’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담당할 ‘노동-교육부’ 신설

【정책자료 해설】

1. 사람주도형 경제모델로 고용불안과 저성장 극복 - ‘국가고용책임제’ 도입

◎ 이제 ‘고용’ 문제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가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고용조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용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공공성이 확대되도록 한다.

○ 경제의 흐름이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위주로 한 산업구조조정과 노동력 재배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소는 실업급여 제공과 고용안정센터 설립 등, ’사회적 안전망’․‘고용보장’ 차원의 접근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다.

○ 따라서 현 시기의 고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 산업발전의 단계별로 노동력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고용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 산업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고용·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규제하고 △ 적극적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현재 일자리와의 연계가 부재한 학과과정을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교육․훈련 과정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별도의 생계대책이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정규직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 교육·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생계비를 보장한다.

○ 고용문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국가고용책임제를 제기한 것에 이어,

° 구체적으로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5대 약속과 10대 과제를 발표한다.

2.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5대 약속과 10대 이행과제

➊ 노동자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① 실업계 고교·산업대학을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의 중심으로

▶ ② 학교 정규과정 이외 교육에서의 무상교육 실현

➋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 ·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③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를 위한 ‘국가고용원’ 설립

▶ ④ 국가 주도로 사회서비스· 공공행정분야 등의 일자리 창출 및 내실화

➌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입안과 시행

▶ ⑤ 산업의 사회적 체제 강화 - 국가기간산업의 사회적 소유와 운영 ..

▶ ⑥ 산업정책에 대한 사회적· 민중적 운영 체제 확립

➍ 교육․훈련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

▶ ⑦ 실업급여기간의 연장과 급여금액의 생활임금화

▶ ⑧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부조 강화

➎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전 국가적 시스템 구축

▶ ⑨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 설치하여 고용의 국가적 관리

▶ ⑩ 고용조정을 담당할 국가고용원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담당할 노동-교육부 신설

3.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5대 약속과 10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

➊ 노동자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1) 노동자들에 대한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필요성

○ 불완전한 고용환경 노동력을 양질화하고, 그 기능을 다양화

°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유동적인 고용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기업구조조정과 해고, 비정규직 양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것과 별개로, 노동자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상적으로 직업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2) 현행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 노동자 직업교육과 경력개발 미흡

° 현행 교육정책은 정규교과과정을 제외하고는 주로 학교 밖의 학점· 학력인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경력개발교육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 평생교육원 및 문화센터> 역시 교양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결국 학교 교육은 직업 활동 시기의 교육․훈련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 학교 밖 교육(이하 학교 교육과 구별하여 ‘성인교육’이라 칭함)의 사실상 부재

°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 20세 전후, 대학 진학할 경우 25- 30세 사이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을 가지게 된다. 60세까지 직업생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30- 40년을 어떤 식으로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셈인데, 이 기간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인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 노동부에서 직업 훈련을 하고는 있으나 △ 훈련 기회의 불균형 △ 중소기업의 참여 저조 △ 사업주 지원 중심으로 인한 노동자의 능력개발의지 부족· 훈련기간의 단기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3)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의 학교교육 전환과 평생교육․훈련

○ 산업대학의 집중육성과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

° 현행 교육 제도는 고용 변화에 따른 대응이나 노동력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의 학교 교육체계를 직업교육․훈련과 연관된 ‘산업대학의 집중육성을 통해 평생을 통한 성인교육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현재의 연구중심· 학문중심의 대학체계를 직업교육․훈련 중심의 산업대학 체계로 일정 부분 전환하여, 학교교육이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등학교, 대학교(일반대학, 산업대학) 졸업 -> 산업현장에 취업 -> 재훈련․교육을 위해 산업대학 입학․졸업 -> 사업장 재취업」이라는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4) 직업교육 비용의 무상화

○ 현재의 노동부 직업훈련의 문제점은 △ 교육․훈련 내용과 시스템 부실 △ 교육비용 소요 △ 교육․훈련 과정 상의 생계비 지원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 특히 노동자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산업대학에 입학하거나 별도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지원 없이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교육․훈련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결국 비정규직을 벗어나기 어렵다.

➋ 국가의 고용 조정력 강화와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

○ 현행 공공고용안정기관의 실태와 문제점

° 대표적인 공공고용안정기관인 ‘고용안정센터’는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으로 구성되어 118개의 센터에 2,3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노동부 자료, 2005.4), 이는 미국의 1/5, 독일의 1/20 수준에 불과하다.

° 고용안정센터의 주요업무는 실업급여지급과 직업 중개이다. 즉, 고용안정센터는 직업 교육 및 훈련, 고용 창출, 그리고 노동시장 조정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 비정규 양산, 실업증가 등 현재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고용조정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고용원>을 설치한다.

° 국가의 고용조정의 1차 업무는 산업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남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 둘째는 실업자,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이들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 셋째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 넷째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의 현실화, 파견 불법화, 간접고용 금지 등을 포함한다.

○ 일방적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남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보장하고, 산업·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정권한을 확대한다.

2)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분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내실화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양적으로는 약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적으로는 현행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체계를 보강한다.

°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사업

- 노인요양 관련 사업

- 아동급식 지원 사업

- 취약 계층을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

○ 공공행정분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내실화

° 공공행정분야의 경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다.

°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행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고용안정센터, 국가 고용원

- 사회복지 관련

- 박물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관련

- 식품안전, 재난구조 등 안전관련

○ 산업분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내실화

° 산업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의 수출주도, 고용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 주도 경제정책을 내수 주도, 중소기업 주도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창출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은 고용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끼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➌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입안과 시행

1) 산업의 사회적 체제 강화- 국가기간산업의 사회화

○ 국가의 산업정책 개입 강화를 위해,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주요 기업과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기업의 ‘소유’와 ‘운영’의 사회화를 도모한다.

○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공세에 맞서 사회적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간산업과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해 설립된 기업에 대해 ‘사적 소유’ 형태가 아닌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도록 한다.

○ 우선 국가 차원의 기간산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제조업 분야인 반도체, 전자통신기기,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산업이다. 둘째,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분야인 생명·바이오 산업, 나노 산업, 인공지능산업, 미래형 자동차 산업, 부품소재산업, 로봇산업 등이다. 셋째, 지식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업 분야이다. 넷째,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특화 산업 및 유통 서비스 산업, 생활필수품 산업이다. 다섯째, 기업과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 산업이다.

○ 이들 중 산업 연관구조 상 핵심 고리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혹은 국가 차원에서 산업 활동에 직접 개입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개발 등에 한정하여 국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결정적이거나, 지역특화산업의 핵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형태가 바람직하다.

○ 금융기업 중에서 국책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현재와 같은 국영체제를 유지하고,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구성된 협동조합 -농협, 수협, 축협, 신용협동조합- 은 당사자 금융기관으로 재편한다. (경영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그 영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 또한 보장한다.) 그리고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형태로 재편한다.

2) 산업정책에 대한 사회적· 민중적 운영 체제 확립

○ 서민들이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경제· 산업활동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적 경제단위에 대한 보편적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 또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지자체 포함)와 해당기관에서 노동자 대표 등이 각급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경영활동과 더불어 공공성 실현의 성과를 진단하도록 한다.

➍ 교육․훈련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

1) 실업급여 급여기간의 연장과 급여액의 생활 임금화

○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급여기간이 짧고 급여액이 작아 실업기간 중에 직업교육․훈련을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최소 6개월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 급여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액도 평균 급여대체율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

°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직업교육․훈련기간이어야 하고, 급여액도 평균 급여대체율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 고용보험대상에서 소외된 빈곤층에 대해 직업교육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 또는 대부해주는 실업부조 정책이 필요하다.

° 저소득· 근로빈곤층일수록 직업교육· 훈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빈곤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안정된 조건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➎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가시스템 구축

1)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 설치, 고용의 국가적 관리

○ 고용문제는 더 이상 기업주 또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과 성장동력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전국가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고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한다.

° 국가고용위원회에서는 △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훈련시스템 구축문제 △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 △ 산업정책개입과 고용조정 및 창출 문제 △ 무상 교육훈련 및 생활임금보장 문제 등을 논의․결정한다.

2)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고용창출, 산업정책 개입을 담당할 국가고용원을 설치․운영한다.

3)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훈련을 담당할 노동-교육부를 설치․운영한다.

▣ 교육 공약 : 사교육비 해소․공교육 강화․차별 없는 무상교육

1. 현행입시제도 폐지· 대학평준화로 사교육 해소

▷ 현행 입시제도 폐지, 대학입학 자격고시 도입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로 졸업자격 단일화

▷ 서울대 학부 폐지· 국립대학네트워크 및 부실사립대학의 국공립화

▷ 대학 서열화 해소 및 공교육의 회복

▷ 국·공립대 특수법인전환 반대

2. 사교육 공급제한

▷ 학원수강료 상한제

▷ 학원에서의 초중고 교과과정 선행학습 금지

▷ 온라인 사교육/학원 과잉광고 규제 및 학원영업시간 제한 법제화

3. 학벌중심 사회질서 재편

▷ ‘공직독점 금지를 위한 대학별 공직 제한제’ 실시

▷ ‘지역별 인재할당 제도’ 실시 수도권과 지방학생의 격차해소

4. 공교육 강화로 전 국민 교육평등 실현

▷ 고교평준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 계급계층할당제 실시

▷ 3불정책 법제화(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 외고 및 자사고 폐지

5. 무상교육 실현· 교육복지 강화

▷ 교육소외계층 우선교육복지 실현

▷ 초기 교육격차 해소 집중 지원

▷ 농어촌-장애인-실업교육 강화, 교육사각지대 해소

▷ 국가 교육재정 GDP 7% 확보

▷ 유아교육 2년, 초중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시,

▷ 2012년까지 OECD 평균 교육여건 도달

▷ 대학 등록금 상한제

[교육 문제의 원인와 대안의 흐름도]

극심한 사교육비

명문대 입시경쟁

대학서열화

학벌중심사회

(학력․학별간 임금격차 등)

학벌사회 해소

(임금격차, 비정규직, 사회적 차별 해소 등)

사교육 공급 제한

현행 입시제도철폐

대학평준화

계급계층 할당전형

등

1. 현황과 문제의식 _대학 서열화와 평준화

1) 대학 본래의 기능을 파괴시키는 ‘대학 서열화’

- 대학의 서열화는 사실상 ‘연구 기관’으로서의 대학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미 서열화가 고착화되어 서열이 높은 대학은 연구 보다는 기존 서열을 통해서 대학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서열이 낮은 대학은 연구성과로도 극복하기 힘든 서열 장벽에 대한 좌절감으로 ‘생존을 위한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 결국 대학의 서열화는 대학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성골· 진골· 육두품 등 사회적 서열을 만드는 학벌 생산공장으로 전락시켰으며, 그로 인해 모든 공교육은 사회적 인성교육과 창조적 지식생산에 복무하기는커녕,학벌 서열화를 위한 비인간적 경쟁구도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2) 사교육의 폐해

-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기 영어 교육 실시, 특목고 확대, 논술과 수능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문제, 적정한 난이도를 넘어선 교육과정 등이 사교육을 유발해 왔다.

- 한국의 사교육은 학교교육 보완이 아니라 입시교육을 매개로 이윤을 창출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현재 사교육에 종사하는 인력만 79만 명이 넘으며, ‘대교’ 등 대형 교육기업은 입시전문학원을 인수하면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2003년의 경우만 놓고 보면, GDP의 2.3%, 교육예산의 55%에 달함.

- 학생 1인당 지출규모는 일반계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실업계 고등학생 순

- 사교육비의 원인은 공교육부실이라기 보다는 ‘대학입시’에 치우친 교육의 폐해이며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의 원인은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에 있다.

3) 학벌중심의 한국사회

▷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학벌중심의 계급사회

- 학벌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결국 좋은 학벌을 위해 과도한 입시경쟁과 이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부작용이 대한민국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 공직자의 출신대학별 비율을 보면 서울대(약 30.7%), 고려대(7.5%), 육사(7.4%), 연세대(6.5%), 성균관대(5.9%) 등 5개 대학 출신들이 전체 고위공직의 약 5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료사회의 학벌중심주의는 노동시장의 학벌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 관료사회가 학벌중심으로 편성되어있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소위 ‘명문대’ 출신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 즉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명문대의 관료사회 독점은 결국 노동시장마저 학벌중심으로 편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을 위해 명문대 진학이 목표가 되고, 명문대 진학을 위해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만들면서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계층간 위화감 및 사회적 양극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 학벌중심 사회질서가 타파되어야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선다.

- 학벌중심의 사회질서를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 개혁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만으로는 현행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비 증가를 막을 수 없다. 학벌중심 사회가 기형적인 교육 형태와 사교육비 증가는 양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교육이 바로 서기위해서는 비단 교육계 내에서의 정책적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고, 기득권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질서를 강력하게 제어, 해체해야 하는 것이다.

4) ‘대학평준화’로 대학을 대학답게

▷ 대학평준화로 대학서열화 타파 · 연구기능 복원

-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는 약 15차례가 바뀌는 가운데 사교육 시장은 확대되고 대학서열화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교육 양극화’가 뿌리내렸다. 현 입시제도 개혁의 출발점은 비정상적인 대학서열화를 바로잡는 것이다.

- 대학서열화는 대학의 학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이다. 1위부터 꼴찌까지 전국의 대학이 서열로 매겨져 있는 상황에서 대학 간의 실질적인 학문 경쟁과 참다운 지식인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

-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학벌’을 기반으로 상층 기득권에 편입될 자격이 갖추어 지며, 하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사실상 박탈당한 채 전공학문에 몰두할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결국 편입을 통해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기형적 현상이 초래된다.

- 대학 평준화가 실현되면, 개인은 학벌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는 셈이다. 대학의 연구 중심의 학문적 기능이 복원되고 대학 간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별 특성화가 가능해진다. 대학 평준화는 대학의 학문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 대학 문턱을 낮춰 입시경쟁 해소

- 2002년을 기점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능가하고 있으나, 극소수의 상위권 대학 입학을 위한 경쟁 구도는 오히려 치열해지고 있다.

- 대학이 평준화되면 서울대 입학생 수 3000명 대 50만 명 수험생의 비정상적인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일정 정도 자격을 획득한 학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 초중등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 경감

- 현재의 초중등교육 조차도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교육’로 철저히 종속화 되어있다. 교육이념과 목표,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과 내용도 ‘대학입시’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다.

- 대학평준화를 통한 입시경쟁 해소만이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방안이다. 초중등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결 고리를 끊을 때만이 학생들의 인성과 적성을 키우고 사회적 가치와 보편적 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공교육이 가능하다.

-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 방안은 사교육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없애는 것이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해소해야 사교육의 근본원인이 해소된다. 상위권 대학 졸업은 사회적 지위과 높은 수익을 배타적으로 보장하여, 모든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로의 진학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 학벌구조 타파로 교육 불평등 및 기득권 재생산 구조 해소

- 우리 사회에서의 명문대 진학은 단지 높은 수준의 순수학문을 접할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명문대 졸업장은 곧 학벌과 고소득의 직장, 기득권층으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 사회양극화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부유층의 자녀는 고액의 사교육 혜택을 통해 명문대를 진학하고 이를 통한 기득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의 30% 가량이 서울 강남 지역 및 특목고 출신이고, 고위 관리층이나 전문직 자녀의 명문대 입학 비율이 생산직 노동자나 농어민 자녀의 명문대 입학 비율의 열 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는 ‘교육을 통한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여실히 보여 준다.

* 200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 직업분포와 일반적인 직업분포 비교(단위: %)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어업 숙련노동자	기능, 기계, 조작, 조립, 단수노무직
서울대 2001학년도 신입생 아버지 직업분포	28.0	24.8	16.5	15.0	15.9
2000년도 일반적인 직업분포	18.7		11.2	23.9	10.2	36.0

- 대학평준화를 통한 입시경쟁 해소는 이러한 교육 불평등 현상을 바로 잡는 방안이다.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획득된 학벌이 또 다시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매개 고리를 끊어내고 ‘기회의 평등’과 아울러 ‘결과의 평등’까지를 도모하는 길이다.

2. 정책공약 해설

공약해설1. 대학평준화로 사교육비 해소

▷ 대학입학 자격고시 도입

- 수능과 논술을 폐지하고 대학 신입생은 계열별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선발한다. 대학입학자격고사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 판별하고,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 입학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3불’ 정책을 법제화하도록 한다.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졸업자격 단일화)로 대학 평준화 실시

- 국공립대와 희망 사립대, 국공립 전환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계열별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학생 지원에 따른 대학 및 학과 배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대학 평준화 실시한다.

- 재학 중 학점 교류 및 전학, 전과를 최대한 보장하고,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졸업자에게는 공동 학위를 수여한다. 특히 국가관리 하에서의 국립대 졸업장 인증 일원화를 지칭하는 졸업자격 단일화는 졸업 이후 취업 시에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서울대의 과잉 독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서울대 학부 폐지· 국립대학네트워크 및 부실사립대학의 국공립화

-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지역별 국립대학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향평준화는 학벌중심 사회의 확대를 근본적으로 제어함과 함께, 생산-소비-교육-에너지 중심의 지역공동체 균등발전의 한축을 담당할 것이다.

- 부패사학을 국립대로 전환한다. 사립대학의 한계법인 평가지수 개발(등록금 의존도, 재단전입금 비율, 미충원률 등)을 통해 한계사립대학의 경우, 대학발전 자구책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의 법정 관리를 통해서 국립대로 전환.

▷ 국·공립대 특수법인전환 반대

- 열악한 고등교육 현실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에도 현 정권은 이를 내부구성원의 이기주의와 사회적 부담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는 실패한 대학교육정책의 책임을 만회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인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다름 아니다.

공약해설 2. 사교육 공급 제한

▷ 학원수강료 상한제

- 현재 학원 수강료는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있는 사교육비의 주된 원인이자 고액 수강료의 학원이 있는 특정지역으로 교육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학원법 시행령 상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수강료 상한제는 정부의 자의작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강제해야 한다.

▷ 학원에서의 초중고 교과과정 선행학습 금지

- 입시학원이 학교교육에도 심대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선행학습이다. ‘학교보다 1학기 먼저 학원에서’는 거의 일반화되어서 사실상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 정규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연령 및 발달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인데, 선행학습이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저해하므로 금지해야 한다. 학원은 학교의 보조적인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뿐이며, 학교가 학원의 보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소모적이고 관행적인 선행학습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의 더욱 무분별하게 횡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학원영업시간(밤10시) 제한· 온라인 사교육 및 학원 과잉광고 규제

- 서울시 등 몇몇 시도는 조례규정을 통해 학원 영업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서 위임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난 2005년 서울시 조례가 위법 판결을 받았다.

- 역으로 이는 학원법에 근거조항 및 위임조항을 삽입하면 가능하다는 의미로, 최근 이런 형태로 학원법이 개정되었음. 따라서 이제는 제대로 된 시행이 문제이다.

- 온라인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학원이 부지기수로 늘어나 사교육비 증가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비롯하여 학원의 과잉광고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공약해설 3. 학벌중심 사회질서 재편

▷ ‘공직독점 금지를 위한 대학별 공직 제한제’ 실시

- 고위공직자 임명 시 특정대학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중 특정대학 출신자가 30%를 넘어, 기형적인 대학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직은 전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며 몇몇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무원 채용 시 특정대학이 10%를 넘게 되면 다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의 형평성·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 이에 '공직독점 금지를 위한 대학별 공직 제한제‘를 실시하고, 특정 대학 출신의 고위공직 독점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기제를 마련하도록 한다.

▷ ‘지역별 인재할당 제도’ 실시

- 지역 대학출신이 해당 지역에 취업을 신청할 시 가산제를 적용하여 지역대학과 지역노동시장이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인재할당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학력/학벌 차별 철폐

- 취업원서 작성 시 ‘학력 기재난’을 없애는 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도록 한다. 이유없이 출신대학이나 학력에 의해 차별받는 현 노동시장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공약해설4. 공교육 강화로 전국민 교육 평등

▷ 고교평준화 정책 전국 확대

- 고교 평준화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없애고,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고등학교 교육단계까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계급계층할당제’ 실시

- 입학 전형은 일반 전형, 사회통합전형(30% 이상), 특기자 전형(5% 이내)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지역 학생, 장애 학생,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 학생, 새터민 학생 등을 위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들의 합격선을 하향 조정을 제도화한다.

- 특기자 전형 대상자들의 합격선을 하향 조정하고, 해당 분야의 다양한 능력과 소양을 별도로 평가한다.

▷ 3불 정책 법제화(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 외고 및 자사고 폐지

- 본래의 설립목적을 상실한 채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외고 및 자사고를 폐지한다.

- 과학고 및 예고의 비관련학과 진학 제한을 통한 고교평준화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고교 평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약해설5. 무상교육 실현· 교육 복지 강화

▷ 교육소외계층 교육복지 실현

- 교육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빈곤계층에게 교육복지을 우선 이행한다.

-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적정 소요예산은 약 연간 1조 2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소득 하위 10%의 빈곤계층에게 초중등교육, 대학교육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 초기 교육격차 해소 집중 지원

- 교육제도로 편입되는 초기부터 학력격차, 문화격차, 정보격차를 줄여나가 저소득층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보조, 방과 후 보육, 교육 상담, 심리치료, 건강치료, 문화체험, 지역사회 민간 활동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교육 복지사를 초등· 중학교에 배치한다.

▷ 농어촌-장애인-실업교육 강화, 교육 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실업계 등 교육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실업계 취업 할당제 등의 제도적 개선과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소요 예산은 약 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 국가 교육재정 GDP 7% 확보

- 국가 교육재정 GDP 7%를 확보하도록 한다. 07년 교육예산 GDP 4.95%에서 08년 이후 7%로 확대한다. 연간 19조~24조정도의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한다.(연 평균 약 22조)

- 한국 GDP 확대 추계 및 교육재정 추가확보 예상치 (단위: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GDP	900조 3,000	961조 5,000	1,024조	1,089조 6,000
GDP 5% 경우(A)	45조 150	48조 750	51조 2,000	54조 4,800
GDP 7% 확충(B)	63조 210	67조 3,050	71조 6,800	76조 2,720
추가 재정(B-A)	18조 060	19조 2,300	20조 4,800	21조 7,920

* GDP: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6. 11.

▷ 유아교육 2년, 초중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시

- 연간 평균 4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유아교육 2년 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만 4~5세아(총 940천명, ‘10년)이며,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우선 공립유치원에 취학하고, 사립유치원도 의무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운영 지원하도록 한다.

- 현재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고 헌법상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업료만 면제이고 부대비용 등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 연간 4조 9,017억원을 들여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용품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교육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지원한다.

▷ 2012년까지 OECD 평균 교육여건 도달

- 2012년 학급당 학생수, 교사(수)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까지 올리기 위해서 연간 평균 9조 8,355억원을 투자하여 1,800여개 학교를 신축, 교원 10만명, 직원 1만명, 대학 국가교수 3만 8천명 신규채용하여 대학 연구능력, 교육력 향상시킬 것이다.

▷ 대학 등록금 상한제

-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시행 직전 3개년의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을 상한선으로 정한다. 2007년의 경우에는 년 293만원이 상한선이었다.

- 등록금 상한제로 인한 국공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액 (국회 예산정책처, 2006)

	2008~2012년	5년간 년 평균	정부지원
국공립대학	1조 6,348억원	약 3,270억원	감소액 전액
사립대학	33조 4,349억원	약 6조 6,690억원	약 5조원 지원 (법인과의 매칭펀드 도입, 약 3:1)
소계	35조 697억원	약 7조 9,920억원	약 5조 3천억원

- 대학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여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현재의 대학 등록금을 반이하로 인하시킬 것이다.

Ⅲ.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정책질의 및 답변

○ 외교안보 공약 (5문항)

1) 권영길 후보는 ‘21세기형 통상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호혜적 공동체주의’와 ‘지역주의 우선’은 ‘북방경제권으로의 진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 ‘탈미중심 평화적 국제협력 및 남남협력 강화’라는 정책들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세력균형의 변화가 탈패권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아울러 이러한 세력 전이와 질서 변화에 대한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중장기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미국의 대외정책은 패권적이며 일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은 필연적으로 미국 대외정책과 충돌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미국 대외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지만 호혜적 동아시아 질서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최우선 정책이 아니라 비동맹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맹에 기초한 외교정책은 동아시아 질서재편 속도를 늦추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세력 불균형은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2)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개혁개방 등을 고려할 때, 권영길 후보께서는 한국의 적정군사력이 어느 정도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러한 적정군사력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한국의 일방적인 군축과 주한미군 철수는 안보 위협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불안을 해소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 답변

통일국가의 적정군사력은 30만 정도의 병력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일차적으로는 각각 30만 정도로 축소하고 통일과정에서 30만명의 통합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선도적 군축 역시 추진되겠지만 전반적인 군축의 과정은 남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군축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병행되기 때문에 안보불안이 새롭게 제기되지 않습니다. 군축 과정은 오히려 현재의 안보위협 수준을 완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남북 군축 더불어 주한미군 역시 단계적 철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미2사단과 군산의 51전투비행단이 철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 이른 시일에 채택된다면, 미군 철수와 남북 군축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3) 한미군사동맹과 우호적 한미관계는 한편으로는 한국 외교정책에서 일정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게 주요한 외교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한미관계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과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군사동맹 없는 한미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다자협력이 모색되는 국면에서 동맹외교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외교정책의 제약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한미관계 역시 동맹관계가 아닌 일반적 우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진정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격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격변의 시기 민주노동당은 한미관계 전환을 모색할 “한미관계 정상화 전략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미간 “전략대화”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미선언을 포함하여 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논의하고 군사동맹 없는 한미관계를 모색하는 전략대화가 될 것입니다.

4) 권영길 후보는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통일경제 형성을 위해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동북아개발은행 창립, 남북공동경제협력위원회 구성, 남북공동경제기획원 수립 등의 방안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구상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시급한 내용들이라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방안들이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기업이나 시민사회를 유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제안한 방안들을 시장친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아무리 정부 당국에서 경협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나 시민사회의 지지와 동참이 없다면 ‘모래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하는데,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진척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 상생의 경협모델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협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반도개발기금이나 아시아통화기금의 창립, 남북공동경제기획원 수립 등이 본격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편 시민사회와 민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사회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사회문화교류협력기구를 창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력기구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논의하고 성과에 대한 진단을 공동으로 모색할 때 시장친화적 경협 모델 역시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진보진영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됩니다.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북한 인권 역시 신뢰구축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남한의 일방적 시각과 방식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하려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인권 개선 두가지 모두에 역효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북한 역시 남한이나 국제사회와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점점 현실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남북의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인권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기구에서 인권의 개념, 내용, 개별사회에 제기되는 인권 현황 등 서로 상이한 체제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내용부터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일자리 공약 (8문항)

1) <공통질문>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노동문제는 양극화, 즉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중소사업장 노동자들간의 고용조건 격차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모든 대선 캠프는 제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양극화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정책의 결과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노동시장의 분배 기능을 악화시키고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양극화는 바로 김영삼 정부 이후 10여 년간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양상을 보면, 우선 전체 노동자의 몫이 적어졌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 연평균 5%에 가까운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 61.4로 1996년의 63.4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일부 기업의 몫은 커졌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줄어든 파이의 분배마저 악화시켰습니다. 불평등 정도는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지난 15년 간 무려 20% 이상 불평등도가 증가했고, 상위소득10%와 하위소득10% 간의 격차는 3.54에서 5.41로 1.5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불공정 원하청 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 양극화 해소의 핵심 정책은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

보수 정당 역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분배 영역인 복지 영역의 소극적 확대만을 선심성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분배영역인 노동시장/노사관계 정책과 재분배 영역인 조세/복지 정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가 제시하는 노동시장 정책은 균형발전, 산별 노사관계 확립, 고용안정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입니다. (조세/복지 정책은 제외)

균형 발전은 기업규모, 수출/내수, 지역 등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고른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토건 국가 해체,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부품소재 산업 정책, 지역경제 순환 체제 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단지 부문 산업 발전의 차원을 넘어 해외 원유 의존도를 낮춰 성장 동력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R&D 투자 효과를 보다 많은 기업이 공유함으로써 폭넓은 성장 동력을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은 양극화 해소의 조건이지 직접적 정책이 아닙니다. 고용형태/기업규모/성별에 따른 고용조건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노사관계 정책입니다. 현 기업별 노사관계를 산별 노사관계로 전환할 경우 소득격차가 20%나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왠만한 조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으로도 거두기 힘든 정책 성과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산별 전환하면 마치 노동자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묘사하는데, 진정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노사정 모두가 적극 나서서 산별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도 정비를 나서야 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노력과 합의가, 특히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안정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도축장에서 일하는데 소를 잡으면 정규직, 돼지를 잡으면 비정규직이고, 임금 격차도 발생합니다.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하청 노동자는 임금이 절반입니다. 당연히 양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규직도 사오정이라고 해서 40대 중반이면 강제 퇴직 당해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전락합니다. 한국의 은퇴연령이 평균 68세니 운이 좋아 20대에 정규직으로 취직해도 20년 정규직 20년 비정규직입니다. 잘나간다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미국의 평균 노동자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은 더 안정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임금덤핑을 적극 규제해야 합니다. 여자라서, 아직 어려서, 장애인이라서, 외국인이라서, 비정규직이라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 안 합니다. 그나마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실업 문제와 고용 유연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다는 아일랜드의 최저임금은 전체 평균임금의 절반이 넘습니다. 한국은 고작 23% 수준입니다. 노동계 주장대로 평균정액임금 대비 50%까지 올려도 OECD 수준까지 가려면 모자랍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각종 차별을 없애야 양극화 해소됩니다.

○ 생애소득 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노동시장의 소득은 단지 노동시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만들어진 까닭에 소득 양극화는 결국 사회보장 양극화로도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일자리가 없거나 혹은 저임금이어서 연금을 내지 못 하면 노후에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 <공통질문> 갈등적, 대립적 노사관계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개선을 위한 권영길 후보의 정책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노무현 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실패했다. 권영길이 생각하는 노사관계의 방향은 노사 대등의 원칙에 따른 공존과 상생의 질서 재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버렸다. 최근의 파업에 관한 통계를 보면 최근에는 10%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소위 불법파업이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불법파업 24건 가운데 절차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 절차 7건, 목적 3건, 절차․ 주체 1건, 수단(생산시설 점거) 1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가 쟁위행위의 정당성 자체가 결여되지 않은 미미한 수준의 절차 위반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07년 6월호.

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역대 정권 중 최악이었다. 2006년에만 271명의 구속자가 나왔고, 이미 2006년 말까지 983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는데, 이는 김영삼 정부(632명), 김대중 정부(892명) 때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가 40여명에 육박하고 있어, 이미 1천명을 돌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갈등적, 대립적 노사관계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지표로 충분히 의미있다.

2.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사실상 ‘노사관계 후진화 방안’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필수공익사업장이 확대(혈액 공급, 항공운수산업)되고, 필수유지업무(사전통제), 대체근로(파업무력화), 긴급조정 및 강제조정(사후통제) 등 3중의 규제 장치가 생겨서 노동3권은 근본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3권 제한은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노사갈등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도 계속 ‘불법파업’의 올가미를 매고, 사용자들은 이를 미끼로 해서 손배․ 가압류 등 신종 노동탄압 수단을 동원하며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정부는 철저히 사용자의 편에 서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3. 민주적 노사관계로의 재편과 산별질서 확립

○ 노사 대등의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

노사관계는 그 힘이 균형을 이룰 때 공존과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통해서 대등한 노사관계를 실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노사관계 로드맵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처럼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필수공익사업장이 확대(혈액 공급, 항공운수산업)되고, 필수유지업무(사전통제), 대체근로(파업무력화), 긴급조정 및 강제조정(사후통제) 등 3중의 규제 장치가 생겼다.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필수유지업무 부과 등은 철회되어야 하며, 파업시 대체근로 투입을 금지시키고, 긴급조정의 요건을 엄격히 조정하고(발동권자를 대통령을 상향 등), 강제중재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정전치주의, 찬반 투표 등 노동조합 자체 판단에 따라야 할 절차규정을 법률로 강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남용 등을 막음으로써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 산별질서 확립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 현재 노사관계 안정화의 핵심적 과제는 산별질서의 조기 확립에 있다. 산별노조 시대가 열렸으나 여전히 산별 교섭 구조 등 산별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향후 노사갈등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며, 안정적인 산별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적 정비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초기업단위 교섭 의무 부과 (불응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등을 통해서 사용자단체 구성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대기업 등의 저항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안정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현재 노사관계 질서 속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 비록 현행법으로도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노조조직률이 우리와 유사한 프랑스(10%)와 스페인(15%)의 단협적용률이 각각 90%와 80%라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향후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3) 권영길 후보는 국가고용책임제, 즉 국가 중심의 고용창출 및 조정력을 강조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의미하는 바가 계획경제체제로 이행하겠다는 주장인지,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민주노동당은 300만 고용창출, 300만 고용유지, 400만 정규직화 등 1000만 고용안정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용책임제는 고용창출, 고용유지, 비정규 정규직화를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나가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로의 이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 시대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강화하는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력의 재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문제는 이제 일개 기업,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고용보장’ 등 복지차원의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을 중개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현재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할 고용문제는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풀어가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 산업의 발전에 조응하여 노동력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노동자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의 고용조정도 용이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양질의 노동력을 갖추기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고용의 문제를 개별자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개별자본은 국가전체를 바라보며 기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기본으로 구조조정과 고용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자본의 구조조정과 고용변화는 늘 고용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내고 △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막아내며 △ 고용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낼 뿐만 아니라 △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고용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중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별도의 생계대책을 갖지 못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었고, 정규직 진입을 사실상 봉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교육․훈련에 따른 지원이 없거나 극히 작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교육․훈련비를 완전 무상으로 하고 △ 교육 훈련 중 생계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4)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를 배제하는 국가 고용책임제가 과연 현실가능성이 잇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민간 시장영역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국가고용책임제는 민간부분의 일자리 수요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주요 정책인 1000만 고용안정 실현을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차세대 미래성장산업인 환경․재생가능에너지산업, 수입대체산업화 등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전환은 물론 노동자․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민간부문의 일자를 수요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키고, 지원하자는 것이 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 2013년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시대에 대응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에너지자급도의 제고, 농업의 회생,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대표적인 수입물품인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투자와 중소기업을 통하여 수입대체효과를 이끌어내고 일자리 창출 △ 전지구적인 환경위기 대응, 국민의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의 육성·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자원을 이용한 생태·문화관광에 대한 투자확대와 관광산업의 전문화로 30만개의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소득증대 정책 추진 등입니다.

5) 국가고용책임제를 실제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밝혀주시고, 교육훈련-노동자중심의 산업정책,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한 현실적 재정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국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 설치하여 고용을 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 고용문제는 더 이상 기업주 또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고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용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국가고용위원회에서는 △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훈련시스템 구축문제 △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 △ 산업정책개입과 고용조정 및 창출 문제 △ 교육훈련비 무상화 및 생활임금 보장 문제 등을 논의․결정합니다.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훈련을 담당할 노동-교육부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부, 교육부를 통합하여 노동-교육부를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 재원의 추정 및 조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원의 추정

실직자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훈련 재정 투자 확대, 직업훈련기관으로 산업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재정 확보, 노인 및 빈곤층에 대한 실업부조, 국가고용위원회 등의 설립 및 사업예산 등을 포함하면 연간 20조 이상의 재원이 마련되어 져야 합니다.

- 조달방법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할 시 확충되는 교육재정 중 평생교육 예산을 5%로 늘려 잡아 예산확보, 국방비 삭감, 불필요한 예산낭비 절감, 사회복지세 중 일부 사용 등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우리 경제가 이미 개방체제로 전환되고, 지식-정보산업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고용체제가 적절한 노동정책 대안인지가 의문스럽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우리경제가 개방체제로 변하고, 지식-정보산업이 성장동력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서의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 시대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강화하는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력의 재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여기서 산업구조조정과 노동력의 재배치를 민간에게만 맡길 경우 개별자본은 국가전체를 바라보며 기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기본으로 구조조정과 고용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자본의 구조조정과 고용변화는 늘 고용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내고 △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막아내며 △ 고용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낼 뿐만 아니라 △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의 국가고용책임제는 고용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정보산업이 성장의 주동력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강조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7) 권영길 후보는 노동자중심의 산업정책을 펴기 위해 국가기간산업을 사회화한다는 공약도 발표하였는데, 어떤 산업들을 어떻게 사회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실현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회주의적 정책이어서 위헌이라는 반론에 대하여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답변

○ 먼저 일부 국가기간산업을 사회화한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도 일부 기간산업을 사회화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 민주노동당은 일부 기간산업의 사회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국가의 산업정책 개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주요 기업과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업들의 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회화는 소유의 측면만이 아니라 운영의 측면까지 포함합니다.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간산업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업들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그 운영이 특히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 공동체 차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구성원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동체의 이해와 이익이 개입되는 기업에 대하여 ‘사적 소유’ 형태가 아닌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간산업과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해 설립된 기업들은 사적 소유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회 공공성에 입각한 경제활동 단위들은 중복·과잉된 부분을 통합적으로 재편하면서 사회성을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현재 수준으로 볼 때, 국가 차원의 기간산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제조업 분야인 ‘반도체, 전자통신기기,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자원’에 관한 분야들은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들입니다.

둘째,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분야들, 즉 ‘생명·바이오 산업(차세대 농업), 나노산업, 인공지능산업, 미래형 자동차 산업, 부품소재산업, 로봇산업’ 등입니다.

셋째, 지식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업 분야입니다.

넷째,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 특화 산업과 유통 서비스 산업, 생활필수품 산업 또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업과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산업입니다.

○ 물론 이들 산업 부문 전체를 ‘사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산업 연관구조에서 볼 때, 핵심적 고리에 위치한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산업 활동을 직접 개입해야 할 경우(기술개발 등)에 한정하여 사회화해야 합니다.

○ 금융기업 중에서 국책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현재와 같은 국영체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구성된 협동조합(농협, 수협, 축협, 신용협동조합)들은 당사자 금융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경영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그 영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형태로 완전히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8) 권영길 후보는 비정규직법의 효과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폐지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비정규법의 효과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비정규직법의 효과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다 엄밀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평가한다면 민주노동당의 경고가 적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법 통과 이후 기업의 대응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계약해지를 통한 인원대체와 단기계약화를 통한 기간대체 방식이다. 둘째, 업무 자체의 외주화를 통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셋째, (폐쇄적) 분리직군제를 통한 무기계약화와 차별적 인사제도의 적용 방식이다. 세 가지 중에서는 세 번째가 그나마 나머지 두가지에 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것 역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은 아니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주장처럼 남용과 차별로 집약될 수 있고, 남용이 차별을 강제하는 있는 상황이다. 즉,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파리목숨’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온갖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과 차별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책임회피 전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현실의 법과 제도 역시 철저히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늘리되 아주 소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인데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차별은 ‘파리목숨’에서 비롯되는데 파리목숨은 그대로 둔 채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김유선 소장이 2007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3월 기준 비정규직은 879만 명(55.8%)으로 2006년 8월 845만 명(55%)에 비해 무려 34만 명(0.8%)이 증가했다. 그 중 용역이 9만 명, 파견이 4만 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21만명씩 증가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매우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별시정제도 역시 그 효과에 있어서 매우 불투명하다. 최근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차별은 해고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정규보호법은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면서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비정규법은 그 방향과는 한참 거리가 먼 곳으로 진행되고 있다.

2. 비정규법 폐지 이후의 대안

비정규법 폐지 이후 진정한 의미의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안을 만들겠다. 그 법의 방향은 정규직 고용원칙의 확립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있다. 또한 현재의 비정규법이 전혀 규율하지 못하는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포함되어야 하며,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아래에서 정책 대안의 목록들을 제시한다.

❑ 권영길이 제시하는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 방안

1) 비정규직법 재개정

-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 파견철폐, 용역․ 도급 엄격한 규제, 원청 사용자성 인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및 노동3권 보장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2) 간접고용 규제

- 직접고용 업무, 상시업무 도급․ 용역화 대체 엄격히 규제

- 원청사용자성 책임 확대 (단체교섭 의무, 부당노동행위 주체)

-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납품단가 인하 금지, 원청 이윤 공유제 등)

3)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차별시정 노조 대표권 인정

- 차별시정 간접고용(용역, 도급, 외주)까지 확대 적용

- 차별시정 시정명령 이전 근로계약 해지 금지

- 차별시정 시정명령시 사업장내 비정규직 동일 적용

4) 집권 5년간 최소 400만 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기금 설치 등을 통해서 400만 명 이상의 정규직화 실현

5)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6) 비정규직에게 단체협약을

- 산별교섭 의무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7) 최저임금 현실화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

○ 교육 공약 (6문항)

1) 국․공립대 평준화의 사교육비 경감 실효성

권영길 후보는 사교육비 해소의 한 방안으로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하여 대학 입학 자격 고사를 도입하고 대학평준화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실사립대를 국․공립화시켜서 국립대의 비중을 넓히고 서울대를 폐지한 후 통합 학위로 졸업자격을 단일화시키면, 대학입시경쟁은 둔화되고 경쟁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유보되어 중등교육 정상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문제입니다. 4년제 대학 중 사립대의 비중이 87%에 이르고 있는데 국립대만의 통합네트워크에 의한 대학평준화를 한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이 네트워크에 사립대학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립대학들에 대한 설득 이전에 사회적, 국민적 설득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권영길 후보의 교육정책 가운데 간판 공약인 ‘대학평준화를 통한 대학 서열 폐지’, ‘사교육비 획기적 감소’는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 답변

- ‘서울대 폐지’는 경선 기간 중에 밝힌 바 있지만, 현재로는 저희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먼저 평준화 참여 대학을 서울대 수준 이상으로 만든 다음에 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대 폐지’는 저희 입장이 아닙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급하게 준비하면서 벌어진 실수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 4년제 대학 중 사립대의 비중이 87%라고 하셨는데, 학교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입학정원으로 따지면 80%입니다. 나머지 20%는 국공립대학입니다. 그리고 4년제 일반대학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대학과 산업대학까지 합하면 국공립대학의 입학정원 비중은 23%이고, 숫자로는 8만명입니다(4년제 일반대와 산업대만 하면 21.6%에 7만 4천명). 현재 서울대 정원이 3,300명 수준인데, 이 정원이 8만명으로 늘어나면 경쟁이 많이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 사립대학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요 사립대는 그럴 수 있으나, 지방 사립대는 어떨까요? 정원 8만명짜리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와 맞붙는 전략을 취할까요?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어 함께 발전하는 전략을 취할까요? 전 후자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평준화에 참여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 사회적,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흔히 술자리나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안돼. 들어갈 때는 기를 쓰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끝이야. 대학은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되어야 되는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시다. 대학평준화는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는 개방입학제, 엄격한 학사운영, 전학 및 전과 등의 방식으로 웬만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거나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 단기간에 뚝딱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교육이니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학평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권영길은 끈기있게 논의하는 것에는 이골이 나있습니다. 오죽 하면 제 별명이 ‘끈기와 통합의 권영길’이겠습니까?

-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학원과 과외의 수강료 상한제를 신고포상금 방식으로 엄격하게 시행한다던가 학교와 학원의 시간으로 밤 10시로 제한한다던가 하는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단기처방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신 위주 입시로 본고사나 논술 사교육이나마 없어지도록 처방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대학평준화를 하는데까지의 단기처방입니다.

2) 국립대 평준화 공약: 관료주의와 비효율의 문제

국립대 평준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대학의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대학을 국․공립화시켜 국가가 운영할 경우, 반드시 관치가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의 문제, 무책임성, 비효율적 행정의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사교육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도 중요하다고 할 때, 이런 관료적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혹은 시민적 통제가 없는 국가기관이 글로벌 시대에 대학에 요구되는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중등교육의 경우, 공립학교의 부실 문제를 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립대를 평준화했을 때의 비효율과 무경쟁은 더욱 확산될 거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평준화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평준화는 개방입학제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고교평준화를 봐도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갖는다라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평준화 지역을 보면 자격만 되면 상급학교로 진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준화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입학평준화입니다.

- 물론 현행 고교평준화 체제를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국가가 결정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이고, 입시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지, 평준화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 저희는 평준화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사나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학교자치나 대학자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 또한 국가는 큰 틀만 정하고 나머지는 학교와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하도록 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이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겁니다.

- 그리고 중등교육의 경우 공립학교의 부실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공립은 부실하고 사립은 부실하지 않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 마지막으로 평준화가 되면 무경쟁 상태가 되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평준화 체제인 초중고등학교는 세계 3위권인데, 비평준화 체제인 대학은 세계 100위권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권인 핀란드는 자이리톨의 나라가 아니라 평준화의 나라입니다. 핀란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은 개방입학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질이 우리나라도 덜어진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대학서열체제에서 서울대와 몇몇 대학들이 독점체제를 형성하여 사실상 경쟁이 존재하지 않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3)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내용적 대안

권영길 후보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환경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 교육 평등 실현이라는 가치를 내걸면서, 고교 평준화 전면화, 계급계층할당제, 3불 정책 법제화, 자사고․외고 폐지 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3불 정책 법제화 등이 자동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보장할 것 인가에 관해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평준화, 비평준화된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질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환경적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섬세하고 본질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교육의 질이 낮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국제학력평가인 OECD PISA 2003에서 고1학생들이 세계 3위권(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일까요? TIMSS 2003에서 어떻게 해서 수학 2위, 과학 3위였을까요? 이에 대해 OECD 베르나르 위고니에 교육부국장은 2004년 내한하여 평준화의 효과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 이외에 본질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합니다. 아이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또한 다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교육 또한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창의성과 다양성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큰 틀에서 만들기), 교육과정 편성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주기(그래서 학교마다 교사마다 조금씩 다른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성이 충만하도록 하기),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권리를 주면서 학교자치 하기 등의 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꼴찌인 오명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아름답다’는 말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 하나하나를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낮추는 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중등교육 정상화와 대학서열주의 관계

권영길 후보는 국립대학 평준화를 통해 과열 입시 경쟁을 해소하여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학의 서열로 인한 입시경쟁의 과열, 이로 인한 중등교육의 파행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학의 서열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입학생 성적에 의한 서열, 정부의 불공정 지원으로 발생한 서열이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본 토대를 균형있게 마련해 줄 수 있다면 대학의 질적 수준에 의한 서열 체제 속에서도 중등교육은 비교적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권영길 후보는 대학 서열 그 자체의 완전한 해소만이 그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답변

- 교육의 기본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이걸 잘 하고, 저 아이는 저걸 잘 한다. 하지만 서열은 아닙니다. 학교가 기업이 아닌데, 꼭 줄을 세워야 합니까?

- ‘미녀들의 수다’라는 인기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은 핀란드 유학생이 “핀란드의 일류대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대학 서열이라는 것이 없는데요”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대학은 세계 최상위권을 자랑합니다.

-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서울대와 일부 대학들의 독점 체제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박사라 하더라도 지방대에 부임하면 그 순간부터 어렵다고 합니다. 학문과 교육을 하는 대학이라면 학문과 교육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쟁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와 일부 대학의 독점 체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점 체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학서열체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5) 교육구조와 사회 구조의 효과적 연동 체계

우리가 교육제도 문제를 따질 때, 교육제도 그 자체의 논리적 정합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제도가 사회의 다른 체제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제도는 나름대로 선하지만 바깥의 사회제도와 함께 제대로 맞물리지 않을 경우, 그 교육제도를 통해 배출된 개인들이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가는 개인들에게 빚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영길 후보의 교육정책은 매우 ‘인간적’이나, 이 인간적인 교육제도가 과연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의 체제나 질서와 호응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 강력한데, 교육의 영역(특히 대학교육의 경우)에서는 매우 ‘공동체적’인 체제를 유지할 경우, 이 두 가지 서로 맞지 않아 체제가 삐걱거리게 되고, 그로 인한 혼란은 심각할 것입니다. 물론, 교육체제가 인간적인 것이 옳다면 사회의 다른 영역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됩니다만, 우리 사회 체제가 유럽 대륙처럼 사회민주주의적 질서로 재편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사회의 경제 노동질서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고등교육체제를 권영길 후보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진입시킨다면,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공동체적 고등교육 질서’가 서로 호응하며 작동될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이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풀어야한다고 보십니까?

□ 답변

- 인간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가 원칙이 되어야 할 사회영역은 분명 존재합니다. 아무리 경제질서가 시장과 정글의 법칙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영역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정도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고, 부모를 퇴출시키고, 부모들끼리 경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대표적으로 교육이 인간과 공동체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경제 영역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다원화된 사회라고 하는데, 이는 각각의 특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획일화된 사회라고 해야겠지요.

- 물론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제는 이 원리, 교육은 저 원리, 가정은 또 다른 원리로 작동하면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를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민주주의 아닐까요? 충분한 사회적 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6) 공약 이행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조달 방안

권영길 후보의 교육정책을 보면 많은 교육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 완전 무상교육(연간 5조), 소득 하위 10% 대학교육까지 완전 무상교육(연 1조 2천억), 유아교육 2년 무상교육(연 4조 1천억),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로 등록금 수입 감소액 정부 지원(연 5조 3천억), 농어촌․장애인․실업교육 강화(연 6천억), 교육복지사 학교 배치, 2012년까지 OECD 평균 교육여건 도달(연평균 10조), 교육소외계층 교육복지 실현, 부실사학 국․공립화까지 하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통해 연 평균 22조 정도의 추가 재정을 확보하여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은 GDP 7%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GDP 5%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켜지지 못했는데 이를 단순히 의지의 박약으로만 보기에는 국가 재정 운용상의 문제가 클 것입니다. 권영길 후보는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요?

□ 답변

- 예산과 추가 재정 확보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했는데, 워낙 다급하게 준비하다보니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 예산과 추가 재정 확보분을 재검토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 운용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지의 문제도 분명 있습니다. 현 노무현 정부는 교육재정 GDP 6%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는데, 공약을 정말 공약(空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키려는 노력조차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는 그래도 2000년에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어느 정도 노력한 바 있지만, 현 정부는 하나못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담화조차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2005년 현재 세간에 오르락내리는 변양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 못하겠다고 국감장에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 저희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단 9석의 의석으로도 연 6천억원이 소요되는 장애인 무상교육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 물론 현재의 국가 재정을 고려해보면, 국가 재정 운용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부자 증세 - 복지 확대’, ‘탈세 엄격 대처’, ‘예산 낭비 방지’ 등의 방식으로 형평과세와 재정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현재 선대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MEMO

MEMO

민주당 이인제 후보

Ⅰ. 후보 소개

이인제 후보 측 대선캠프 자료 참조

1. 인적사항

성    명 : 이인제

생년월일 : 1948년 12월 11일

출 생 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산리 222

병    역 : 육군 병장

2. 학력

논산 백석초등학교 졸업

논산중학교 졸업

경복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3. 경력

1979  사법고시 합격 (사법고시 제21회)

1981  대전 지방법원 판사

1983  변호사 개업

1988  제13대 국회의원(경기 안양갑)

1988  국회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위 청문회 위원

1989  통일민주당 대변인

1992  제14대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

1993  노동부 장관

1995. 06  초대 민선 경기도지사

1997. 11 국민신당 제15대 대통령후보

1998. 09  국민신당과 새정치국민회의 합당

1998. 11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초청연구원

2000. 01  제16대 총선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2000. 02  새천년민주당 충남 논산금산지구당 위원장

2000. 04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2000. 06  제16대 국회의원(충남 논산·금산)

2000. 08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

2001. 11  새천년 민주당 상임고문

2002. 12  자유민주연합 부총재 겸 총재권한대행

2004. 06  제17대 국회의원(충남 논산·금산)(현)

2006. 01  국민중심당 최고위원 겸 지방총선거대책위원장

2007. 05  민주당 상임고문(현)

Ⅱ. 민주당 이인제 후보 공약

▣ 대표 공약 : 신경제 대특구(지식기반 복합특구)

1. 신경제대특구의 목적

1) 한국경제의 획기적 미래 신 성장 동력의 확보 및 산업구조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

2) 기반기술, 첨단기술 및 시스템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첨단 혁신 CLUSTER로서 지식창조형(복합형+지식창출형 ) 경제특구 건설.

3) 세계 일류기업들의 활동무대 및 금융, 지식, 물류의 창조적 HUB 운영.

4)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및 첨단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차세대  과학 인력 양성

=> 양적 벤쳐에서 질적 글로벌기업 양성 => 국가경제의 획기적 원동력 창출

2. 신경제대특구의 건설 및 운영 방향

1) 첨단지식허브와 국제 금융, 물류허브의 효율적 결합으로 연구, 개발, 생산교역, 금융 중심의 세계적 복합거점 지향=>샌드위치 경제가 아닌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의 Hub, Gateway 역할

2) 미래특구 후보지역 : 청주  청원, 오창, 오송, 연기, 행복 예정 지구, 공주, 대전을 포함하는 대단위 단지.

3) 지속가능한 생태공간의 확보: 세계적 수준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4) BT, IT, NT, ET, CT, ST(BINECS), 융합기술 등 특구내에 국내외 기업을 망라하는 CLUSTER화

5) 정부주도하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세계 일류 기업,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최상의 각 분야별 제반환경 조성.

6) 특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초일류 기업의 유치

=> 2012년까지 글로벌 기업 300개사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목표

7)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특구만의 다양한 혜택제공: 법인세, 관세 등 면제 및 1/3수준 인하

8) GNTC(global networking techno centre)설립: 국제 Forum 분야별 정기 개최 등 세계 지식 거점.

9) 특구 지원부서 및 시설 신설 , 확보: 특구 지원국(SASA)-산자부, 과기부, 특구 타워센터(SATC) 신설

10) 대형 공동 연구시설 확보 및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 영유아 종합보육센터 설립.

11) 한국 지식기반 대학의 설립: B I N E S 및 융합기술 등의 미래성장 동력을 분야별로 특화교육.

12) SATC 주도로 특구 건설을 위해 해외자본포함 30조원이상 유치, 1조원 이상의 특구기술펀드 조성.

13) ONE STOP SERVICE: 맞춤형 TOTAL SERVICE

3. 신경제대특구의 경제적 효과

1) 한국경제의 획기적 미래 신 성장동력의 창출

- GDP 성장률을 7%수준으로 상향 유지 가능

- 향후 5년간 300만개 이상의 선진국 형 일자리 창출 가능

2) 지식기반 글로벌 복합 허브 및 산업구조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 실현

3)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실현

4) 첨단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차세대 과학인력 양성.

5) 벤쳐기업의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질적 글로벌기업양성

▣ 교육 공약

❐ 이인제의 교육비전

○ 창의력과 인성, 리더십을 겸비한 미래 인재 육성

○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공교육, 교사의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학교의 책무성과 자율성 확대로 수월성을 통한 상향평준화 추진

❐ 이인제의 꿈이 담긴 교육목표

○ 공교육 집중 투자,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

○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

○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 리더 육성

○ 지방분권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자치 실현과 학교 개혁

❐ 이인제와 함께 하면 확 달라 집니다 !

○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서민과 중산층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어 교육이산가족이 늘어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 이인제는 교육부부터 평가받고 학교의 자율성 확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공교육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습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인성, 기초학력 철저 이수, 생애목표찾기, 모험과 도전정신, 리더십을 기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국제학업성취도의 뛰어난 성적처럼 대학의 국제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지방분권화시대에 적합한 교육자치를 구현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점차 확대하여 수월성을 통한 상향평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1. 공교육 고품질화를 통한 서민․중산층 교육 불만족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 공교육 현황 및 문제점

○ 공교육 만족도 3.11(5점 만점), 사교육만족도 3.74,

○ 공교육 불만족 사유로는 교양․인성교육 부족 36.7%, 선생님 성의 부족 34.5%순으로 응답

❐ 사교육 현황

○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유치원포함) 33조 5천억원 추정, GDP 대비 3.95%

○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 6학년 88.2%, 중3 78.4%, 고2 63.1%로 초등학교단계에서 사교육참여율과 사교육비 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가구의 76.8%가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 26%는 사교육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다고 조사됨.

○ ′05년 초․중․고 유학생 규모 35,144명, 내국인이 해외 유학연수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07년 47억 7,400만 달러 ′0년 54억 7,600만 달러, ′11년 103억 5,700만 달러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 크게 늘 것으로 전망

❐ 이인제의 교육공약

1-1) 국가 교육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 국가사회와 개인의 장래를 위해 국가의 관심과 지원 아래 실현 시켜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 국가 교육목표 예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만 8세까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영어 회화를 구사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외국어 담당 교사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1-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21세기형 인재육성에 맞게 개편

○ 초․중학교 단계는 교과목의 수를 줄이고 기초학력에 대한 철저한 이수, 인성교육, 특기․적성 찾기에 집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일반교과와 선택교과 외에 리더십 교육, 문제해결능력,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 향후 내신에 대한 평가를 교과 성적 외에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1-3) 국민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품질평가제 실시

○ 국민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정책의 교육품질평가제 실시

1-4) 초․중․고등학교의 주요과목 개별교육실시 및 학생 자율성에 맡기는 수준별 보충수업

○ 초․중․고등학교의 주요과목은 학생의 성취수준에 맞도록 개별학습을 실시, 이를 위한 보조교사제 도입

○ 고등학교의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수준별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이 원하는 수준별 보충수업 선택

1-5) 학교 ‘기’ 살리기를 위한 국가, 지자체, 학부모 적극 참여

○ 학교 ‘기’ 살리기를 위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편성, 교재구성 및 평가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

○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지역사회-학부모회 정례화, 저녁 7시 이후 개최, 학교운영의 정보 공유와 협력 유도

1-6)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보조요원 배치

○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기획, 인성교육, 교육과정과 평가, 진로상담 등의 전문영역별 능력 신장 연수 프로그램 강화

○ 교원 평가제 실시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강화

2.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상향 평준화 교육 동시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학부모들의 학교유형 선호도 조사 결과 특성화고교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31.9%).

○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특목고와 자사고는 특목고의 입시 명문고화되어 있고 자사고는 등록금이 비싸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는 학교라는 문제가 있음.

❐ 이인제의 교육공약

2-1) 지식정보시대의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확대

○ 일반계 고교의 계열을 대학진학교육과 특성화교육으로 이원화

○ 기존의 실업계고교는 일반계 고교나 특성화 고교로 전환

○ 학교운영을 이원화 : 고1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고2, 3학년에서는 대학진학교육과 특성화 교육으로 이원화

○ 기존의 전문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집중 육성 지원

○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성화 대학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준의 대입선발제도 도입

○ 공교육의 고품질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2-2) 자사고와 특목고에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20%로 확대, 저소득층 할당제 도입

○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특목고와 자사고에 저소득층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장학금 수혜율 20%로 확대

○ 특목고를 확대하되 본래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도

3. 기러기 아빠없는 사회를 위한 외국어(영어․중국어 등) 교육 강화

❐ 현황

○ 2005년 기준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초․중․고 영어교사 비율은 17.6%, 이는 2002년 6월의 19.9%, 2003년 6월의 22.3%, 2004년 6월 19.9%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초등학교 3~4학년의 영어교육 시간은 연간 34시간, 5~6학년은 68시간, 중국의 경우 초등1~2학년은 연간 75~105시간, 3~6학년은 105시간에 달함.

○ 영어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한 해 14조원 규모

❐ 이인제의 교육공약

3-1) 고등학교까지 1개 외국어구사 능력 습득

3-2) 초․중․고등학교 영어 시간 확대, 영어회화 초빙교사제,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집중 개발

○ 초․중학교 영어시간을 확대하고 현직 영어교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재외동포 등 영어회화 가능자 초빙교사제 도입

○ 쉽고 재미있는 영어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보급

3-3) EBS의 영어교육기능 대폭 확대, 초․중․고등학교 학생별․단계별 맞춤형 영어프로그램 운영

3-4) 대학내 잉글리시 빌리지 설치

○ 대학내 잉글리시 빌리지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에게 빌리지 입주 의무화를 통한 대학교 학생 영어실력 향상

○ 대학내 잉글리시 빌리지를 일반인과 초․중․고등학생에게 개방

4. 엄마 안심, 아이 만족, 영․유아 보육과 교육제도

❐ 영유아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 우리나라 미혼남녀가 장래 한 자녀만 갖기를 원하는 이유는 양육부담(46.9%), 교육(40.3%) 부담이 주요 원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 영유아를 둔 가구의 총양육비는 평균 30.9만원으로 가구 소득 중 12.5% 차지

○ 유아교육 공공서비스 수혜비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OECD 평균(67%)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24%)

○ 아동 발달에 있어 유아교육 수혜자가 비수혜자 대비 3배의 효과가 있고 교육선진국들도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교육과정 체제 적용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공교육 체제로서의 국가지원은 부족한 형편

❐ 이인제의 교육공약

4-1) 5세아 교육의 완전무상 공교육화 추진

○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3~5세아 교육을 장기적으로 기간학제화 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5세아 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완전 무상교육 실시

○ 유아 보육과 교육통합 :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 개편

4-2)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50%로 확대, 직장 보육시설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현재 5.6%)을 2010년까지 50%로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이 미설치된 19개 시군구에 우선 설치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사업장중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의무 이행율부터 확대, 2012년까지 80% 목표 달성

4-3)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  ‘맘과맘 지원 제도’

○ 손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 지원, 손주 동반 조부모 공공공중시설 이용료 무료 지원

○ 노인대상 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0세~5세)의 육아지원시설 이용율은 47%, 특히 0~2세 영아 시설이용율은 21.2%에 불과(′05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결과), 만 6세 미만의 취업모 아동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비율 24%(′03 보건사회연구원)

일하는 엄마의 70.9%가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실정(′05년 노동부 조사)

5. 지역간․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및 장학제도의 획기적 확대

❐ 현황

○ ′07년 전국 초등학생 1명당 학습준비물 예산은 1만4310원으로 교육부 권고 수준인 2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교육부 권고를 지키는 시도교육청은 전남과 제주에 불과

○ 소득계층간 수학능력시험 점수차가 최상․최하위간 약 30점 차이가 발생하고 대학취학률도 최고(76%)와 최저 소득분위(67%)간의 평균 9% 차이 발생

○ 농어촌생활에 대한 만족(10.7%)보다 불만족(51.2%)이 높고 교육여건 열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됨.

○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이 심화되어 교육양극화 현상 초래

❐ 이인제의 교육공약

5-1) 학교준비물은 학교가 책임

5-2) 장학제도 강화 및 다양한 저리 학자금융자제도 도입

○ ‘노블레스 오블리제 재단’ 설치

국가와 사회 각계 지도층의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우수한 서민 장학생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입학생의 입학금․등록금 지원

등록금 천만원시대에 서민․중산층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까지 대학입학 첫 학기에 입학금과 입학등록금 50% 이상(국립대 입학․등록금 기준 금액의 50%) 국가가 지원

○ 다양한 저리 학자금 융자제도

정부보증 학자금 제도 금리 4%(소득에 따른 차등보전) 이하로 유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여 저리학자금 융자제도 도입, 대학은 적립금․보유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학 장기채를 발행, 학교 대여 장학금제를 운용

5-3) 사회투자적 교육복지 사업 확대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과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사업을 기능적으로 통합 재조정

5-4)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지원을 위한 ‘다함께 출발 프로젝트’(Together Start Project) 추진

○ 저소득계층의 영유아 보육비 차등지원을 넘어 영유아의 건강진단, 영양, 부모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추진

6.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 지식정보사회의 우수 과학기술인에 집중 투자 -지식경제대특구를 중심으로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대학의 경쟁력은 2006년 IMD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62개국 중 50위, 2006년 뉴스위크 선정 100대 글로벌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 포함되지 못했고 2006년 타임지 선정 200개 대학에 3개 대학만 선정되는 등 대학국제경쟁력 저조

○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석․박사급)수급전망에서 2014년까지 공학분야 전문인력 9,100명 부족 예상(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해외 박사 학위 취득자중 귀국 신고자는 2003년 2165명에서 2006년 1320명으로 40% 감소, 특히 이공계 박사는 2003년 919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46% 감소(조선 2007.9.27)

○ ′06년 스위스 IMD 발표 ‘세계두뇌유출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8개국 가운데 지수 4.91로 38위, 지수 4.0 넘으면 두뇌유출 위험 수위

○ 대학경쟁력이 낮고 기초학문 및 이공계 위기 현상 심각

❐ 이인제의 교육공약

6-1) 2020년까지 세계 Top100 대학에 10개 대학 진입 목표

○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특성화 대학(학과) 집중 지원

6-2) 기초 학문 및 우수과학두뇌 집중 육성

○ 국공립대의 성격을 기초학문 육성의 메카로 전환

○ 대학 우수 교수에 대한 파격적 지원, 현대식 연구 인프라 구축

○ 이공계 우수 대학생 장학금 확대, 우수 석박사 과정생을 위해 연구소 확대, 학비․생활비 지원, 고용 보장

○ 과학영재 조기 발굴 및 과학영재학교 확대, 국가의 전폭적 지원

○ 고위공무원의 이공계․기술직 비중 확대

6-3) 5개권역의 지식경제대특구내에 지식기반대학과 첨단과학연구소 설치

7.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 현황

○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교교육비(학교교육에 대한 지출로 한정) 비중은 7.2%(2004년 기준)로 OECD 국가중 최고 수준. 이중 정부 부담률은 4.4%로 OECD 평균 5.0%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민간부담은 2.8%로 OECD 평균인 0.7%보다 높은 수준임.

○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은 낮고 학부모의 부담이 높지만, 사교육비 지출을 고려하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가계경제를 위협하는 정도가 됨.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기준년도 2004	발표년도 2007	한 국	4.4	2.8	7.2	3.5	0.9	4.4	0.5	1.8	2.3
		OECD평균	5.0	0.7	5.7	3.6	0.3	3.8	1.0	0.4	1.4

❐ 이인제의 교육공약

○ 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확대하여 교육환경의 질적 제고

○ 재정규모 확대를 통해 5세아 무상교육 실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영어교육 강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 공교육 강화와 투자로 학부모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

8. 지식정보화사회, 개방화시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적합한 교육제도 확립

❐ 현황과 필요성

○ 학령인구가 201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2005년 기준 1,226만명의 60% 수준인 741만명으로 감소,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자원 재배치 필요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26세 이상 성인 재학비율은 미국의 1/3수준인 8.5%에 그쳐 성인 평생교육 및 재교육이 매우 취약한 실정

❐ 이인제의 교육공약

8-1)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8-2) 5세아 유아교육 완전 무상교육 실현

8-3) 장기적으로 발달과정에 적합한 학제 개편

8-4) 대학의 단기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6개월, 1년, 2~3년 등)하여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9. 지방분권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자치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지방자치는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나 교육행정자치는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실시단위가 일치하지 않음.

○ ′07년 5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됨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이인제의 교육공약

9-1) 시․도지사의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 강화

9-2)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협력체제 강화

10. 학교급식, 학교폭력 등 학생고통 적극 해소

▣ 일자리 공약

□ 정부의 역할

1. 과거 수출진흥대책과 같이 고용창출전략회의체를 구성하여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

2.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의 청년 실업 해소

1) 전국적으로 5개 권역에 신경제대특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2) 법인세 지방이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단기 방안

1. 기업관련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2. 기업들의 경력자 선호현상을 고려하여 청년층(15-29세)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기업니즈에 맞게 개발.

3.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에 대한 일자리를 청년층에게 홍보

4. 해외취업 활성화 유도(정부와 대학간의 긴밀한 협조)

□ 중장기 방안

1. 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1)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과 같이 고용창출가능성이 높은 부문의 집중적 육성(이들 부문은 경기활성화시 취업자의 증가율이 매우 높음).

2) 향후 노동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관련 서비스업의 집중 육성

2. 제조업 부문의 고용감소 방지

1) 국내제조업들의 투자활성화 유도

2) 해외기업들의 국내 투자유도

3.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덴마크의 예: EU최저 실업률 3.2%,국민소득5만$, 기업의 채용부담최소화 방안으로 최저임금제 적용받지 않고 해고의 자유 보장으로 활발한 노동시장 확보)

<외국의 사례>

1. 미국

80년대 규제완화로 정보통신분야의 일자리 창출

2. 영국

금융분야에 대한 규제 빅뱅으로 금융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전환시킴.

수많은 일자리 창출.

3. 일본

1) 개혁의 성공효과

2001년 이후 고이즈미 정권이 변화를 갈망하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여 개혁 성공. 개혁의 3대 특징으로서 경제제도간 상호보안성, 경제주체의 적응력을 고려한 점진주의 고수,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자율을 중시.

2) 대 중국 특수효과 활용

Ⅲ. 민주당 이인제 후보 정책질의서

○ 헌법개정 및 정치 분야 (4문항)

1) 이인제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헌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분권형대통령제(이원정부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이 공약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다수의 유권자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교육 폐단과 교육양극화, 비정규직과 실업의 문제, 그리고 한미FTA 등 중요한 정책현안을 앞질러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현재 노무현 정부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왔는지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인제 후보의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홈페이지나 민주당의 홈페이지를 보면, 대선에서의 정책 공약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10월 16일 현재 후보님은 홈페이지에 두 쪽 분량의 대선공약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민주당 경선이 정책선거가 아니라 조직선거였지 않았나는 의문을 가지게끔 합니다. 동시에 대선후보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는 의문도 들게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인제 후보 개인의 정치행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후보의 정치경력을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잦은 당적 변경입니다. 후보님은 1988년 통일민주당 소속 13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여 이후 민자당, 신한국당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합당이나 당명 개정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1997년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국민중심당을 창당했고, 대선 패배 이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으로 변경했으며, 2002년 12월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변경했으며, 또한 2007년 5월 자민련의 후신이라 볼 수 있는 국민중심당을 탈당하여 현재의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했습니다. 둘째는 과거 두 차례의 경선 불복 사례입니다. 1997년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불복하여 탈당해서 독자출마하셨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결과에 불복하여 탈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과거 경력으로 인해 세간에는 ‘철새’ 혹은 ‘불복’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다음으로 현재 민주당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과거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열린우리당 창당에서 배제된 반노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호남의 일부를 대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인제 후보는 대통령 후보당선 직후 개혁세력과 중도개혁세력의 단결을 주장하셨는데, 민주당이 개혁과 중도세력의 중심에 서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혹은 그 과정에서 후보님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 다음으로 소위 ‘범여권’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선택과 힘이 우선하는 형태로 단일 후보가 결정돼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굳이 여론조사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견해를 피력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후보님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실 생각이신가요?

○ 일자리 & 경제 공약 (3문항)

1)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

이인제 후보의 공약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정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신체의 장애나 성별 차이로 인해 일자리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공약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불필요한 규제”로 생각하고 이런 규제가 완화되어야 투자를 하겠노라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 일자리, 장애나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실 생각이며, 기업들이 이런 조건이 부가될 경우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2) 법인세의 지방 이관

이인제 후보는 중앙에 집중된 세제를 개혁하기 위해 법인세 등을 지방으로 이관하여 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를 보전할 특별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제 후보는 법인세 등을 지방으로 이관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얼마의 추가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는 얼마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 막대한 공적자금 상환부담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조세부담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제안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추가 경제공약의 유무

적어도 질문자가 확보한 공약자료에 의하면 이인제 후보의 경제분야 공약은 위에 언급한 두 가지가 전부인 듯합니다. 혹시 질문자가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보완질문을 드립니다. 이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 중 추가 공약은 무엇입니까? 3가지 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공약 (5문항)

1)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어 교육 강화

이인제 후보는 정보격차, 즉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고 외국어(영어)교육에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개인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강화 방안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2) 사교육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이인제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 격차는 단지 외국어 능력 습득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간 교육 격차, 계층간 교육 격차, 공교육 및 사교육 영역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가 심각한 상태이고 이들 격차는 대학 진학에까지 연결되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통합은 교육 격차의 해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교육격차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사교육 경감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중등교육 정상화 방안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문제는 학생들이 장시간의 학습에 시달리면서도 장차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에 학생들이 내몰리면서 자신의 자질과 특성을 살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을 극복하고 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대학 서열주의 및 학벌 폐해 해소 방안

입시 위주의 중등교육의 문제는 사실 교육 내부의 어떤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학벌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 대학의 서열주의가 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차별과 서열의 문제가 과거에 비해 해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에 소극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고등교육 개혁 방안

한 국가의 경쟁력은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학 진학률 세계 1위를 달리면서도 세계 100위권 안에 든 대학이 하나도 없다든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31명으로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열악한 교육환경, 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교육의 수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이인제 후보의 대안은 무엇인지요?

MEMO

MEMO

문국현 후보

Ⅰ. 후보 소개

(출처-야후 2007 희망! 대선 후보정보)

http://kr.2007korea.yahoo.com/community/?ac=info

1. 인적사항

성    명 : 문국현(文國現)

별    명 : 공자님

생년월일 : 1949년 1월 12일(만57세)

출 생 지 : 서울

본    적 : 서울 성북구

본    관 : 남평

신    체 : 173cm, 69kg

혈 액 형 : O형

병    역 : ROTC 병기장교(차량창 연구관/병기학교 교리연구관)

2. 학력

중동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경영학 복수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강원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인제대학교 명예경제학 박사

3. 경력

<기업>

1974년 유한킴벌리 입사

1984년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창설

1995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2001년 한국최고경영자(CEO)포럼 부회장

2002년 KT 사외이사

2002년 윤경포럼 공동위원장

2003년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 사장 (겸임)

2004년 학교법인 유한학원 이사장

2004년 CEO 지속가능경영포럼 교수/회장(서울대)

2005년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이사장

2006년 The Drucker Institute-Board Member (미국)

<시민사회>

1995년 환경정의 이사

1996년 유엔환경개발기구(UNEP) 한국위원회 이사

1998년 생명의숲 국민운동 공동대표

1998년 동북아산림포럼 공동대표

1999년 평화의숲 국민운동 공동대표

2000년 아름다운재단 이사

2000년 한국 National Trust 공동운영위원장

2002년 천리포수목원 재단이사장

2003년 서울그린트러스트 재단이사장

2005년 평생학습클럽 공동회장(뉴패러다임센터)

2007년 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장

<공직>

1996년 유엔환경개발기구(UNEP) 한국위원회 이사

2002년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

2003년 여성부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4년 대통령자문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2004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6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학술>

2000년 중국북경임업대학교 경제경영학부 명예교수 위촉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200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초빙교수

Ⅱ. 문국현 후보 공약

▣ 대표공약 : 중소기업공약

서문 : 학습고속도로와 수출고속도로를 확충하여  5년 동안에 중소기업 경쟁력을 두배로 올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50%만큼 올린다.

○ 정책기조

- 하도급 비리의 척결을 통해 공정성과 중소기업 혁신의 유인을 제고

- 중소기업 장시간 과로근무 체제를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 중소기업을 위한 내수시장과 세계수출시장 확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제고

○ 세부정책 과제

1. 중소기업부를 신설

2.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 공정거래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 도입

- 집단 소송제 도입

3.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1년 6개월)

4. KOTRA 확대 개편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마켓팅 및 무역 인프라 확충

5.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를 통한 중소기업-대기업간 신뢰구축

▣ 일자리 공약 : 500만 일자리 창출 정책

1. 500만 일자리 만들기 전략

○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의 목표로 설정

□ 사례: 클린턴의 기업형 정부, A. Merkel의 창조적 정부

“매달 일자리를 챙기겠다”  “실업율은 물론 생산가능인구 중 고용비중을 말하는 '고용률'을 중시 하겠다”

○ 정부주도가 아닌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양극화 해소 및 중소기업 소득증대로 내수시장 확대

- 수출고속도로 확보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장기과로체제 해소와 학습형 일자리 창출

- 교대제 확대 개편 유도

- 학습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학습 컨설팅,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혁신

○ 특혜와 특권 청산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 여가 및 문화 산업의 기능 다양화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

2. 일자리 경제 실현을 위한 5대 세부 추진 과제

1)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유인 부여

- 일자리 창출 및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 유도

- 통합고용서비스 지원

2)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 수시 주재

3)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을 위한 인건비 및 컨설팅 지원제도 도입

- 평생학습조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학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체인력 공급

- 중소기업의 지속적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금을 활용

4) 해외 인력 진출 확대

- KOTRA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업무 중심으로 개편

- KOICA 확대 개편

5)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

- 직접 시공제로 40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을 대체

▣ 교육 공약 :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서문 : 지식사회에서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교육은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최상의 수단이다. 교육정책은 최고의 경제정책인 동시에 최상의 사회정책이다.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전략방향

1) 지식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제도를 개혁한다.

2) 국민적 합의에 의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상생을 도모한다.

3)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자율성을 확대한다.

○ 세부정책

1) 취학 전 유치원 교육(2년)과 고등학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

2)  3불정책 (본고사, 기여입학. 고교간 등급제)의 근간을 유지한다.

3) 교육비는 정부예산의 25% 이상을 확보 한다.

4) 직업교육체제를  개편하여 중소기업에서 일할 인력을 공급한다

5) 장기적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대학-학부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Ⅲ. 문국현 후보 정책질의 및 답변

○ 중소기업 공약 (6문항)

1) 문국현 후보가 단기간에 주목을 받는데 성공한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 진짜경제’라는 정책과 비전의 차별성과 참신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국현 후보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론이 지난 60년대 이후 40여 년 동안 한국경제를 지배해온 박정희식 성장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뉴 패러다임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유권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왜 지금 경제 패러다임을 재벌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2) 또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 일자리가 최고 국정 목표가 되어야 함

-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 추세

- 대기업의 고용 비중 감소

○ Newwork 경쟁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

(2)

○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가능

- 학습고속도로와 process engineer 양성 및 지원

○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고속도로 구축

○ 200개 이상의 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

○ 독일, 이탈리아 등 사례

2) 현재 한국경제 최대 고민은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입니다. 이에 대해 문국현 후보는 8% 성장과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표방하면서, 획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성장률의 경우 노태우 정권 때 8.4%를 기록한 뒤 김영삼(7.1%), 김대중(4.4%) 정권 때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7% 성장률을 공약한 노무현 정부의 집권 5년간 평균성장률은 4.3% 수준으로 관측됩니다. 문국현 후보의 8% 성장론이 국민들에게 또 한번 장밋빛 꿈만을 던져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할 자신이 있는지,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도성장 필요: 양극화 해소, 삶의 질 개선

○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불가능한 성장 모델 : 저부가가치 수출 및 개발 성장 모델

- 재벌중심, 토건중심 경제를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 저부가가치 경쟁력 □ 고부가가치 경쟁력

○ 구체적 방안 및 추정근거

- 기존 성장 추세: 5%

- 중소기업 재창조: 2%p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1%p

- 투명성 제고 및 부패척결 (특히, 건설부패): α %

3) 많은 국민들은 ‘4조 교대제’ 도입을 통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지식근로자 육성, 기업 경쟁력 강화를 뼈대로 한 유한킴벌리의 뉴패러다임 모델 성공 스토리에 감명을 받고 문국현 후보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출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인 유한킴벌리의 뉴패러다임 모델이 다른 한국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도 적용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의문도 제기되는데,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및 규모의 기업에 확산 중

- 200개 이상의 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

- 장치산업 혹은 비장치산업에도 확산 중

-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지역의 기업에도 확산 중: 킴벌리 클락 뻬이징 공장 등

○ 교대조 확대전환 혹은 평생학습조 도입 초기 인건비 부담은 지원은 할 것

4) 역대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문국현 후보는 집권 5년 동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두 배 올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50% 높이겠다고 공약했는데, 현 상황에서 이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1)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이 무엇인지,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원은 어느 정도이며, (3) 그 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교대조 확대 전환, 중소기업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 교대조 확대전환 및 학습조 도입을 위한 고용창출 인력 지원

○ 컨설팅 및 마켓팅 등 중소기업 혁신 인력 지원

○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마켓팅 및 무역 인프라 확충: KOTRA 확대 개편 등

- 해외 전시 지원(부스 개수 및 임차료 지원) 확대, 공동물류센터 50개 확대(07년현재 노텔담, 뉴욕 등 12개)

- 해외 마켓팅 전문 인력 양성

○ 중소기업부 신설

○ 하도급 비리 척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확대

(2) & (3)

○ 총소요 예산: 연간 10.1조원

- 2007년 재정: 3조 9천억원

- 추가재원:  6조 2천억원

□ 고용보험 예산: 2조 5천억원

□ 일반회계: 3조 7천억원

(1)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 5.1조

- 2007년 재정을 통한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 2조 8천억원

청년 및 취약계층 등 약 61만명에게 직업훈련 및 연수, 일자리를 지원

- 추가재정 : 2.3천억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예산: 5조

- 2007년 재정지원: 1조 1천억 원

- 추가재정 소요: 3조 9천억 원

□ 고용보험 예산: 8천억 원(2006) ⇒ 2조 5천억 원

□ 일반회계: 3천억 원(’06) ⇒ 2조 5천억 원

5) 한국경제는 몇몇 재벌들이 수많은 중소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기본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 하에 하도급 단가를 무리하게 깎는 등의 횡포를 부려도 중소기업들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대기업의 눈밖에 날까봐 무서워 불만조차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어려 어려운 상황이며, 하도급 비리 척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 수 있는 문 후보의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지원으로 흥정력 제고

(2)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3) 대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보고 의무 법제화

(4) 건설업 51% 직접시공제 도입

(5) 중소기업 전용 방송국 개설

6)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까지도 재벌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 “권력은 이제 시장에게 넘어갔다”고 토로했듯이, 재벌위주의 성장전략이라는 기본 노선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집권 후반기 들어 출자총액제한제 대폭 완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재검토 등 재벌정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후보의 중소기업 중심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재벌정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텐데, 재벌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역대 정권과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 자신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분리 및 재벌의 은행소유 금지

○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 대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보고 의무 법제화

○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확대 지원

○ 일자리 공약 (5문항)

1) <공통질문>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노동문제는 양극화, 즉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중소사업장 노동자들간의 고용조건 격차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모든 대선 캠프는 제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대량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저부가가치 일자리를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전환

○ 비정규직 채용사유 제한

- 2년 이상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의무화

○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 대책: 외주, 하청기업에 대해: 원청사에 연대책임 부여

○ 신규 비정규직 일자리: 대기업이 외주화시 2-3년 고용 보장

○ 적극적인 차별시정: 본인 이외에 노조 등 제3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개선

2) <공통질문> 갈등적, 대립적 노사관계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개선을 위한 문국현 후보의 정책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투명경영, 신뢰경영 및 법치 강화를 통한 노사신뢰 구축

○ 학습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자율교섭 중심: 산별교섭 혹은 기업별 교섭

○ 사회적 대타협 추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 국회에 미래 위원회 설치: 국회-정부-NGO- 노동자-이해관계자 등

○ 노사발전재단을 확대하고 결정사항을 정부가 지원

3) 문국현 후보는 연간 100만개, 5년간 5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되어 왔는데, 과연 500만개의 "양질"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복안이 무엇인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 창출 개수 추정:

○ 성장을 통한 일자리: 240만개

○ 사람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0만개

- 교대조 확대 전환 및 학습형 일자리

○ 청년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60만개

○ 전문직 서비스: 10만개

(2) 재원 : 년간 5.1조 소요

- 2007년 재정을 통한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2조 8천억원

- 고용보험기금: 1조 5천억원

- 추가재정: 8천억

4) 일자리 창출은 곧 민간-공공 사업자의 인력 수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국현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 특별법으로 그와 같은 수요 창출을 정책적으로 강제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생산 패러다임전환에서 오는 안정적 일자리 수요

(2) 시장 확대로 인한 파생적 노동수요 증가

- 생산성 혁신에서 오는 일자리 수요 증대

- 수출 증대에 따른 노동수요 증대

5)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과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문 후보의 정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40-50대를 위한 예방책: 조기퇴직을 예방: 고용안정, 과로체제 해소

(2) 여성 및 고령자: 탄력적 근무제 정착. 가족친화적 일자리 창출

(3) 60대: 정년 연장 및 여가, 문화 및 보육 관련 사회적 일자리

○ 교육 공약 (7문항)

1) 사교육 경감 방안

교육과 관련 민생 현안의 직결된 문제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EBS 수능과외,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등을 운영하여 약간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약간의 사교육비용 감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를 거의 쓰지 않는 근본적 대책을 갈망합니다. 이명박 캠프 진영은 ‘대입시 대학자율’과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학교 300개’, ‘영어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사교육비를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문국현 후보 측이 생각하는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방안은 무엇입니까?

○ 3불 유지

○ 자율형 공립학교 300개 확대

○ 고교내신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입시형 평가방식 지양

○ 입시형 자사고 및 특목고 설립 금지

2) 대학입학제도 관련

대학입학제도와 관련 현재 사회적으로 큰 쟁점은 3불 제도, 평준화, 대학입시자율화 등 입니다. 사실 입시제도와 관련,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별 고사(논술 및 본고사)에 전국 단위로 촘촘히 서열화 된 수능, 상대평가 내신제에 의해 입시관리가 되는 나라는 선진국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일본 제외)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방법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의 기복이 심해 장기적 로드맵을 차분히 밟아갈 수도 없습니다. 문국현 후보 진영이 생각하는 입시제도 개혁방안의 핵심과 또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 3불 유지

○ 대학입시제도 개혁 및 비입시형 내신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입시형 평가방식 지양

- 단계적 도입

- 자율형 공립학교 300개 확대;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등

3) 고등교육 개혁 방안

한국의 교육, 특히 입시 교육이나 중등교육의 부실 문제는,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고등교육체제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의 부실 문제는 중등교육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구 성과 등과 관련된 고등교육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전공을 선택한다고 해도 결국 취직 준비에 몰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능력도 부족하고, 나아가 좋은 학생을 뽑는 데는 열심이지만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교육과정이 노동시장의 요구와 맞물려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한 인력의 질 문제도 기업 측에서는 불평의 대상입니다. 중등교육은 학생들의 수준을 세계 OECD 최상위로 끌어놓았지만(사교육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고등교육의 수준은 기대 이하인 것이 사실입니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체제 개편 방안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문국현 후보가 준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대학간 협조체제 강화: 교수진, 시설

○ 권역별로 특성화된 지방 거점대학 육성

- R&D 기능 - HRD 기능 - 생산기능을 연계 Global 경쟁력을 갖는 R&D Network 구축

4) 교육 양극화 문제

교육의 영역에서도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과제입니다. 예전에는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가능했지만, 사회가 안정되면서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을 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기회의 균등을 위한 재정 지원도 있지만, 중산층 이상은 그 이상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현상은 갈수록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서구 사회처럼, 저소득층의 교육열 냉각 현상이 예상되고, 이것이 사회적 활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국현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교육복지 확대>

(1) 0세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2) 대학 장학금제도를 GDP의 1%(OECD 수준)으로 확대(현재 OECD 의 1/25)

- 고등교육을 위한 장학금, 학비대여, 대학투자 등 확대

- 저소득층 무이자 학비융자: 현재 금리 6.6%의 융자 조건을 무이자로 융자

(3) 지역할당제를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4)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거점학교를 설정하여 문화센터를 건립

(5) 외국어, 컴퓨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키우는 기초학력은 국가가 부담

(6) 시군구 교육청에 학교지원 센터로서의 기능 부여

- 방과후 활동을 위한 인재 및 교과 컨텐츠 bank

- 교육정보 제공 서비스

5) 대입 자율의 문제

최근 입시 선발의 권한을 국가가 통제하지 말고 대학에 완전히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 후보의 경우는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첫째, 입시 관리를 대학 자율로 일임하면 상위권 대학의 ‘본고사 부활’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대학에 권한을 무제한으로 부여할 경우 대학이 특정 계층이나 대학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어야하고, △세 번째, 대학입시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권을 행사하다가 자칫 고교의 자율권을 훼손할 경우, 두 기관의 자율의 영역이 겹치거나 충돌될 때 해소 방안이 있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국현 후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입시선발권은 외부경제가 있는 문제로서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

- 고교교육에 결정적 영향

- 시장 및 자율의 영역 밖에 있는 문제

-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것임

○ 입시선발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할 문제

6) 대학 서열주의 및 학벌 폐해 해소 방안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살펴보면, 교육 내부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즉 학벌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 대학의 서열주의가 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학벌차별이나 대학서열주의가 물론 대학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런 차별과 서열의 문제가 과거에 비해 해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에 소극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립대 공동학위제 추진

○ 대학 특성화 추진

○ 지식시대에 걸맞는 내신제도 개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서열주의 정착

7) 중등교육 교육과정 및 내신 평가 개혁 관련

평준화 체제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문제는 학교체제의 문제 이전에, 일제식 고사, 학년 석차 중심 서열, 5지 선다형, 단답식 시험 등 대입 선발의 편의주의에 맞추어진 부실한 학교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질 낮은 교육의 문제는 평준화, 비평준화 학교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입니다. 내신의 질이 높지 않고 그 결과도 획일적이니, 다양한 자료를 해석하여 인재를 발굴하는 소위 ‘입학사정관제’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도 이렇게 학교교육과정과 내신 평가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질 낮은 학교 교육과정이 결국 학교와 교사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교육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라 할 때, 학교 내신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 혁신은 절실한 문제라 봅니다. 문국현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 내신의 질적 혁신’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제식 고사, 학년 석차 중심 서열, 5지 선다형, 단답식 시험” 중심 내신체제를 개혁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대학입시제도 개혁 및 비입시형 내신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입시형 평가방식 지양

- 단계적 도입

○ 고교-대학- 학부모- 정부- NGO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위원회를 구성

- 입시형 평가방식이 아닌 평가 방식 및 평가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1) 1단계:교과과정 운영 시범실시

- 중학교, 교장공모형 학교 특성화 학교 및 자율형 공립학교 에 시범운영

(2) 2단계: 일반 고등학교에 확대

(3) 3단계: 새로운 내신제도를 대학입시에 적용

MEMO

MEMO

100인유권자위원회 정책 질의서

1. 후보 공통 질의서

○ 교육 공약 (1문항)

1) 우리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은 '공교육 붕괴'라는 말을 부담도 없고 생각도 없이 쓰게 되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렇게 붕괴된 공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공교육 정상화'라고 합니다. 후보들은 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대학 입시에 도입함으로써 초중등학교에 불고 있는 '논술 바람'은 공교육 정상화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영균 유권자위원)

2.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질의사항

○ 경제공약 (4문항)

1) 선순환 경제구조 : 이명박 후보는 악순환 구조의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변경하는 747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감세복지로 소비를 유도하는 조건이 필요한데 이렇게 된다면 대기업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투기자본의 치고 빠지기식 거품경제가 우려됩니다. IMF 때 발생한 문제의 재발이 우려되는데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투명한 선순환 구조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고우주 유권자위원)

2) 제조업르네상스전략 : 부품소재산업 500개, Embeded S/W 전문업체 400개 육성을 세부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구조 자체가 대기업-중소기업 착취체제의 노예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를 바꾸지 않고 정책을 진행하시면 또 다른 노예산업구조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방안과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주 유권자위원)

3) 실질 경제 성장률 02년 8.0%에서 05년 1.3%로 하락, 서울 시민 실질 소득 03년 317만 원에서 05년 313만 원으로 하락, 총생산 02년 12.2%에서 05년 3.2%로 하락, 도소매업 성장률 02년 8.6%에서 05년 1.8% 하락, 서울시 부채 02년 6조 3천억에서 05년 11조 7천억 상승, 버스 적자 보조 02년 108억에서 05년 1,800억 급상승, 공무원 수 증가, 서울시민 고통지수 증가, 집값 상승 03년 39%에서 06년 89%로 급상승. 이는 이명박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의 서울시 경제 성적입니다. 대운하처럼 땅만 파면 경제가 살아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반론을 바랍니다. (조현무 유권자위원)

4) 이명박 후보는 지난 5월 한 강연회에서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고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교수노조를 “프라이드도 없는 한심한 집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오케스트라의 문화예술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 금속노조에 가입했냐”고 발언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울산합동연설회에서 한 발언이었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없애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대통령 후보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조현무 유권자위원)

○ 교육 공약

1)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제도를 개선하고,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풍토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몇몇 대학의 이기적인 주장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다. (한주희 유권자위원)

2) 영어 공교육 강화가 ‘영어 만능주의’를 부채질하고 아울러 국어/제2외국어 교육의 소홀함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강성주 유권자위원)

3) 이명박 후보는 자사고 100여 개를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사고, 즉 자립형 사립고는 년 교육비가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귀족학교’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한국의 시계를 단지 30년 전으로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부자들이 가는 고액 기숙학교가 있던 시절의 나라, 바로 조선시대 아닙니까?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민주공화국 해체, 봉건귀족사회로의 회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명박 후보가 키우겠다는 다양성, 창의성이 이 후보의 공약으로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대학서열체제에서 그 어떤 특목학교를 만들어도 입시목적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무 유권자위원)

4) 이명박 후보는 어떤 학생의 인성과 학력도 놓치지 않겠다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시험 고통을 겪는 한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험을 보게 함으로서 인성을 길러주겠다는 것인가요? (조현무 유권자위원)

○ 기타 분야

1) 지방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지방자치 제도란 말 그대로 자기 지역은 자기 지역 주민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분권형 정치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배경에는 지나친 중앙 집권의 폐해를 견제하면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적 제 자립도를 갖게 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치제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일단 논외로 하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으며 그 원인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명박 후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현무 유권자위원)

2.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질의사항

○ 외교안보공약

1) 북방대륙경제권 : 북방대륙경제권을 위해서는 남북 협력 및 평화통일이 기본전제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 물류 등이 실현되려면 권영길 후보의 대북 및 평화정책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연관 주요 국가들에 대한 권영길 후보의 외교방향은 무엇입니까? (고우주 유권자위원)

2) 권영길 후보의 대북 및 평화정책은 이번에 평화회담을 통한 노무현 정부와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만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요? (고우주 유권자위원)

○ 일자리 공약

1) 공기업강화 : 현재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가 공기업/공무원입니다. 권영길 후보의 정책 "공기업에 황금주를 도입"하면 쏠림 현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양극화(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기업까지 더욱 편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권영길 후보의 생각과 공기업/공무원의 내부혁신 및 개혁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요? (고우주 유권자위원)

3. 문국현 후보 질의사항

○ 경제 공약

1) 사람중심의 경제 : 가짜 경제라고 하는 낡은 경제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짜 경제로 바꾼다고 하였는데  CEO를 경험한 문국현 후보가 후자를 위해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시민 중심의 참여를 통한 제도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하는데 문국현 후보가 주장하는 가짜 경제에서 진짜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때 지도자의 강력한 개입은 민주주의에서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요. (고우주 유권자위원)

2) 개발과 자원 대기업과 경제부분,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중소기업, 교육, 복지, 평생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면 몇 십 년 동안 유지돼온 기득권세력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국현 후보가 생각하는 큰 틀의 정책을 위해서는 큰 반대에 부딪쳐 대한민국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과 이를 극복하고 혁신적으로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비전은 무엇인지요. (고우주 유권자위원)

○ 교육 공약

1)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전략방향이 다소 모순되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강성주 유권자위원)

2) 의무교육에 따라 기존의 입시과목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문화와 교양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특히 학급당 인원수 감소, 자율과목수강제도를 위한 교사 및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책이 있으신지요. (고우주 유권자위원)

○ 일자리 공약

1) 문국현 후보의 노동정책은 민주노동당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은 정부주도의 일자리 마련과 노동정책 위주이고 문국현 후보는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주도 일자리 창출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구분되는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주 유권자위원)

2) 청년실업률 줄이고, 최초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①공기업의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교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축(교장 등 포함)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③도시인(경작하지 않는 자)의 농지소유 금지로 농토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원하여 청년들의 귀농을 정책화 할 수 없을까요? ④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주희 유권자위원)

100인 유권자위원회 관련 한겨레 기사

<‘100인 유권자위원’ 어떻게 선정했나>

2007.09.14

<한겨레> 사고를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지원자는 모두 332명이었다. ‘참여연대’와 <한겨레>는 지원자 332명 가운데 100명의 유권자위원과 30명의 예비 유권자위원을 최종선정했다. 선정방식은 모집단 332명의 출신지역·성·연령별 구성비율을 인구 통계에 따라 산출해 그 비율로 표본을 할당하는 ‘비례할당법’을 사용했다.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았다. 선정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와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의 도움말을 들었고, 최종선정 때에는 지원자의 참여 의지를 고려했다. 예비 유권자위원은 100인 유권자위원들이 중간에 개인적 사유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100인 유권자위원들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서울 29%, 경기 31%, 충청 7%, 호남 11%, 영남 19%, 강원 2%, 제주 1%로 출신지역별 인구통계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의 김영태 교수(목포대 정치행정학과)는 “다른 선정기준도 우리나라 인구의 사회적 특성을 감안했지만, 특히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비례를 우선 고려해 선정했다” 고 설명했다.

성별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0%와 30%를 차지했다. 인구구성 비율에 견줘 성비가 불균형을 이룬 이유는 여성 지원자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었고 그나마 20대 여성 지원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32%, 30대 25%, 40대 27%, 50대 11%, 60대 이상 5%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 자문교수단

»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 (왼쪽부터)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태(목포대 정치행정학과),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우(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조성대(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참여연대’는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운영과 각종 검증·평가, 조사결과 분석 등에서 자문을 듣기 위해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을 구성했다.

자문교수단은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태(목포대 정치행정학과),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우(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조성대(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등 5명이다.

■ 100인 유권자 위원 명단

◇서울=김성현(34·남·서비스업), 김용권(27·남·기타), 김용기(42·남·유통업), 김정홍(65·남·건설업), 김창선(31·남·제조업), 김철희(37·남·유통업), 류민수(26·남·학생), 박광수(42·남·서비스업), 송영준(26·남·학생), 신동호(33·남·무직), 오수진(22·여·학생), 유은진(41·여·언론), 윤수경(32·여·교육), 윤형준(32·남·컴퓨터/인터넷), 이기은(20·여·학생), 이은심(50·여·예술), 이정현(22·여·학생), 이정희(41·여·의료), 이창하(64·남·기타), 이충도(37·남·컴퓨터/인터넷), 이화영(24·여·학생), 임성호(45·남·서비스업), 정명희(35·여·교육), 정우진(26·남·학생), 조오영(45·남·교육), 최정아(21·여·학생), 최종옥(54·남·언론), 홍아현(21·여·학생), 홍천희(61·남·무직)

◇경기=고우주(33·남·유통업), 김수미(27·여·컴퓨터/인터넷), 김용구(51·남·금융/증권/보험업), 김재철(54·남·컴퓨터/인터넷), 김종규(60·남·기타), 김준희(29·남·학생), 김진영(37·남·제조업), 박근호(36·남·교육), 박은규(37·남·공무원), 박천오(43·남·제조업), 선승규(35·남·건설업), 손지성(40·남·서비스업), 안정희(38·남·유통업), 양석원(31·남·컴퓨터/인터넷), 오세경(22·여·학생), 유예진(24·여·학생), 이경민(22·여·학생), 이덕근(51·남·기타), 이상미(40·여·교육), 이우태(45·남·금융/증권/보험업), 이은주(41·여·교육), 이진선(24·여·학생), 조룡상(45·남·금융/증권/보험업), 조수경(30·여·교육), 진우삼(47·남·제조업), 채명묵(63․남․무직), 최은식(33·남·제조업), 최진영(22·여·학생), 한주희(53·남·기타), 홍민희(34·여·교육), 황형규(42·남·교육)

◇영남=김가연(21·여·학생), 김덕한(52·남·교육), 김민수(20·남·학생), 김상국(39·남·공무원), 김승현(26·남·학생), 김종길(47·남·공무원), 김혜린(26·여·무직), 박정하(29·여·의료), 석태호(49·남·공무원), 손현규(26·남·학생), 오유경(24·여·학생), 이영균(50·남·교육), 이영희(43·여·가사), 장명욱(26·남·학생), 조한진(39·남·교육), 조현무(52·남·의료), 최우영(37·남·서비스업), 현상훈(31·남·건설업), 황남성(44·남·교육)

◇호남=고한솔(25·남·학생), 김노식(39·남·제조업), 김지태(41·남·의료), 김철호(50·남·교육), 박강성주(31·남·학생), 유진수(36·남·교육), 이가희(21·여·학생), 이재규(44·남·기타), 이현규(60·남·기타), 정다정(22·여·학생), 조권현(50·남·제조업)

◇충청=김민욱(23·남·학생), 박만교(45·남·건설업), 박영미(26·여·교육), 연준희(42·남·의료), 장석경(23·여·학생), 전승훈(41·남·건설업), 정철종(42·남·의료)

◇강원=김갑순(43·남·교육), 이동진(48·남·공무원)

◇제주=박윤희(43·남·농업)

(이상 100명·가나다 순·직업은 신청 시 분류된 직업군을 따랐음)

<유권자와 함께 정책검증…선거보도 새 지평>

2007.09.11

후보들끼리 치고 받는 비방전, 언론의 입맛대로 걸러지는 선거보도에서 유권자는 언제나 ‘구경꾼’이었다.

참여연대와 한겨레는 이런 유권자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자고 손을 맞잡았다. 10일 구성을 마친 ‘유권자가 함께하는 정책검증-100인 유권자위원회’가 그것이다.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크게 세 단계의 활동과정을 거친다. 첫번째는 각 후보들의 핵심 정책·공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발표한 정책·공약자료는 물론이고 찬·반 양론을 대표하는 외부의 주장·의견도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유권자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공약의 핵심내용과 의미 등을 파악하고, 후보별로 집중 검증할 정책공약 한두 가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10월6일로 예정된 1차 모임에서 100인의 유권자위원들은 집중 검증대상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심층적인 해설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친 뒤 각자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검증과 토론의 단계이다. 유권자위원들은 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한 의문점 등을 정책질의 형식으로 후보 쪽에 전달하고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정책질의는 한두 차례의 포괄적 질문에 그치지 않고, 연도별 이행계획, 재원마련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를 위해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후보자를 직접 초청해 정책검증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는 그동안의 검증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는 계량화된 지표가 마련된다. 이 지표에 따라 유권자위원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은 자발적으로 모인 유권자가 그들의 기준과 시각으로 후보를 직접 평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거보도에선 매우 드문 시도이다. 후보와 언론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벗어나, 유권자 스스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의미, 실현 가능성을 놓고 찬반 토론을 거쳐 평가까지 내리는 경우는 선거보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다.

이런 보도 방향은 후보 중심의 일방통행을 벗어나 유권자의 공론형성 과정까지를 충분히 소개하는 쌍방향 시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 보도는 후보 움직임과 후보의 정책, 발언들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방통행식이었다. 그러나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시민들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일정한 흐름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기사방향을 잡는 ‘시민저널리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선 1996년 대선 이후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쌍방향식 참여를 도입한 시민저널리즘 보도가 큰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의 이현우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이 전체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000~2000명 대상의 객관식·규격화된 여론조사가 아니라 심도 깊은 인터뷰와 거듭된 질문으로 유권자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공론조사의 성격을 띈다는 의미가 있다. 누가 얼마나 앞서간다는 경마식 보도보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 의식의 변화 과정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 대선보도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miso@hani.co.kr

<최우선 과제? 양극화 해소·일자리·교육>

<투표 기준은? 공약 75%…도덕성은 19%>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함께 뽑은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은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회 양극화 해소’(47.9%)를 꼽았다. 100인 유권자위원회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에서 위원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이어 ‘일자리 문제’(16.4%), ‘교육개혁’(13.7%)을 꼽아, ‘민생문제’ 해결이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권자위원들은 또 투표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기준으로, ‘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75.3%)을 압도적으로 선택해 ‘실용주의적’ 경향을 드러냈다. ‘후보의 도덕성’(19.2%)은 두번째로 많았으나, 정책·공약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것에 견주면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후보의 경제발전 능력’이나 ‘소속 정당’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응답자는 2.7%밖에 되지 않았으며, ‘출신지·학력’을 기준으로 삼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사회통합 능력’(34.2%)과 ‘미래비전 제시’(31.5%)가 우선으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도덕성’(19.2%), ‘민주성’(9.6%), ‘경제발전 능력’(4.1%) 순이었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후보들에 대해 ‘불만스러운 편’이라는 응답자가 31.5%에 이르렀으며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8.2%였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는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설문은 지난 7~10일 나흘 동안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졌으며 100명 중 73명이 참여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복권 당첨 바라는 심정…꼭 뽑아달라”

“공약 실현가능성 철저히 따질것” 의욕

유권자위원 선정 뒷얘기·포부

지난 11일 정식 출범한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위원 최종 선정을 앞두고 〈한겨레〉에 한 통의 전자우편이 도착했다. 지원자 가운데 한명인 장명욱(26·대학생)씨가 “꼭 유권자위원이 되고 싶어 로비를 하려고 보냈다”는 이 편지엔 “마지막 남은 한 학기 동안 토익이나 전공공부 보다는 대학생활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복권 당첨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드려 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탁성 전화도 있었다. 유통업을 하고 있는 김용기(42)씨가 ‘참여연대’에 몇차례 전화를 걸어 “꼭 뽑아달라”고 간청을 했다. 시민단체 회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김씨는 “예전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낙선·낙천운동,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등을 함께 해보니, ‘평범한 시민인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며 “이번 대선에도 미약하나마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히 따지고 이를 주변사람에게 전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100인 유권자위원회’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주인공은 올해 만 19살이 되는 이기은(19)씨. 이씨는 선정됐다는 전화 통보를 받자마자 “미안하다.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아직 선거권이 없어 참여를 못하게 됐다”고 울먹였다. 1988년 2월생인 이씨는 만 20살이 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 뒤늦게 2005년 선거법이 바뀌면서 만 19살도 대선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씨는 뛸듯이 기뻐했다.

100인 유권자위원에는 이제 막 투표권을 얻은 ‘새내기 유권자’부터 주부·학원강사·농민·시민운동가, 그리고 한의사·공무원·대학교수·기업체 임원 등 전문직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 포함돼 있다.

위원들은 나름의 기대와 포부도 밝혀왔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제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는 ‘지혜로운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지금껏 정치에 무관심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번만은 이미지가 아닌 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 유권자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설렘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치판은 쳐다보기도 싫었다”는 김수미(27·웹기획자)씨는 “지금은 정치에 질린 상태지만 훗날 바른 정치, 바른 나라로 발전될 모습을 기대하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고 싶었다”며 “100인 유권자위원회가 정치의 미래에 한자락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군 복무 중이던 1987년 대선에서 강제로 노태우 후보를 찍은 뒤 정치 혐오로 지금껏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박광수(42·호텔운영)씨는 “이번 대선만큼은 어느 후보와 정당이 가장 나라를 잘살 수 있게 만들지 철저하게 평가해 투표하고 싶다”고 했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경력이 있는 유권자위원들은 관련공약의 타당성을 직접 따져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덕묵(55)씨는 “직장생활 대부분을 건설 관련 업무를 해왔다”며 “후보들이 내놓은 수많은 건설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령 유권자위원인 김정홍(65)씨는 “각 후보의 정치철학과 서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유권자위원회가 기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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