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주성영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 www.doitnow.or.kr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위원 2007. 4. 16(월)

주성영의원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4호

전화 : 784-2055 전송 : 788-3304  담당 권태윤 보좌관 : 011-52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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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포함 18매입니다.

한나라당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별위원회> 제2소위(선관위 등 공무원 선거중립 소위원회(주성영, 정갑윤, 나경원 의원))는 16.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개정안은 금주 중 성안작업을 마치고 당론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안 비교표 첨부)

□ 『공직선거법』 개정안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등이 공정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조항 및 이를 위반할시 처벌조항 마련

○ 비상근 선거관리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국가공무원법상 중립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공직선거법 상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되나, 가중 처벌토록 함

2.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으므로 처벌조항을 신설

3. 정무직 공무원 공직사퇴기간을 확대

○ 정무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하여 우월적 지위인 현직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1.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2.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3.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 2007.4.1부터 시행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등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구성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

○ 선거일기준 3년이내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

5. 촛불집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집회 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촛불시위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6. 개표시 수개표를 의무화 함

○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수작업으로 투표수를 계산한다.

○ 개표결과는 수작업에 의한 개표결과만을 근거로 공표하여야 한다.

7. 선거관리위원의 허위 검열 및 날인을 엄중 처벌토록 함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개표 진행시 허위로 검열하거나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은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안

1.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에, 본연의 업무인 선거 공정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 공직선거법 제7조의 2(선거관리위원ㆍ직원 등의 공정관리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선거관리위원의 신분보장을 제한하는 요건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포함

○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3.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고발행위가자의적 법해석 또는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강제조항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제14조의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제14조의 3(벌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 이 법 제14조의 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에 위반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공무원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 제4조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 및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 (벌칙) ②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기의 개정안처럼 처벌근거를 마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교원 노동조합의 경우 역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법조문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 제3조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 및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벌칙) ③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세부내용(개정안 비교표) 하단 첨부

1. 공직선거법 개정안

1. 2002.대선 등 그간의 각종 선거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등의 공정관리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들의 공정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제7조의 2 (선거관리 위원ㆍ직원 등의 공정관리의무)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9조의 2 (선거관리 위원ㆍ직원 등의 공정관리 의무 위반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 제7조의 2(선거관리 위원ㆍ직원 등의 공정관리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공직선거법 상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되나,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음.

※ 비상근 선거관리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

-1-

2.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으므로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7조의2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위반죄) 이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무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하여 우월적 지위인 현직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 4. (생 략)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선거일전 60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 4. (생 략)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선거일전 60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삭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생 략)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생 략) 2.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생 략) ③ ～ ⑦ (생 략) ··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2.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3.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상기 내용은 엄호성의원(2006.3)과 공성진의원(2006.4)이 발의한 법안을 반영함.

- 엄호성의원 :  1.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2.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3.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4. 국회사무처 직제에 의한 국회의장 및 부의장 비서실소속 별정직공무원

- 공성진의원 :  1.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2.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2007.4.1부터 시행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등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 친정부적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성을 띤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개입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어장치를 마련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생 략>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3. <생 략>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8. <생 략> ② <생 략>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현행과 같음)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선거일기준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3. (현행과 같음)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선거일기준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 5~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5. 촛불집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집회 등이 빈발하면서,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촛불시위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촛불집회 제한 규정은 김정훈의원 발의예정 법안을 반영한 것임.

6. 전자개표에 따른 각종 부정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쟁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개표를 기본으로 하고 전산기기나 전산조직은 수개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신 설>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신 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수작업으로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함에 있어 수작업(手作業)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수작업으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개표결과는 수작업에 의한 개표결과만을 근거로 공표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작업으로 집계·작성하여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개표절차 및 수작업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생 략)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②(생 략)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⑥(생 략)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②(현행과 같음) ③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상기법안 내용은 이재오의원(2006.4 당론법안), 김기현의원(2006.11), 안택수의원(2007.4) 발의 법안 내용을 반영하였음.

7. 실제 개표현장에서 투표지 검열 위원이 형식적으로 투표지를 검열하거나, 생략하거나, 허위로 날인하는 사례가 각종 선거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바, 이는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형식적 또는 허위로 이뤄지는 검열 및 날인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가중처벌토록 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 ·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 ·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날인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③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1.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에, 본연의 업무인 선거 공정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신 설>	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6.공직선거법 제7조의 2(선거관리위원ㆍ직원 등의 공정관리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제7조의 2를 반영

2. 선거관리위원의 신분보장을 제한하는 요건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포함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3.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고발행위가자의적 법해석 또는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강제조항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오ㆍ남용 우려를 차단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벌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 이 법 제14조의 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에 위반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정치활동은 물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법조문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4조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 및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벌칙) ①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기의 개정안처럼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교원 노동조합의 경우 역시 다양한 형태의 정치활동은 물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법조문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벌칙) ①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조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 및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벌칙) ①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원노조법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②제1항의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