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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4. 19. 木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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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개특위, 285만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부여 추진!!

올해 대선부터 적용토록 세부내용 및 절차 마련

김기현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예정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특위의 <국외부재자 및 선거권 소위>는 19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285만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외국민에게는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김기현 의원(국외부재자 및 선거권 소위원장)이 대표발의 할 개정안은 ▲국외 부재자투표 대상자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유학생, 상사주재원, 영주권자)로 하였으며 ▲대상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로 하였으며 ▲투표용지의 작성․발송․회송 과정에 정당의 참관을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2005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약 285만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1. 국외부재자 투표 관련 사항

① 국외부재자투표 대상자 및 신고 방법 등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함.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②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및 열람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도록 함.

③투표용지의 발송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공보와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함께 동봉하여 송부함.

④국외부재자투표소의 설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8일부터 2일간 해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후보자 등록 관련 사항

- 공직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 및 공직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함.

김기현의원은 “단순히 국외 일시체류자인 외교관․유학생․상사원 등에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매우 미흡한 조치로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285만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어 “특히 일본을 비롯한 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외부재자투표를 허용함으로써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마련한 국외부재자투표 제도가 조속히 통과되어 이번 대선부터 재외국민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