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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7.4.18.(수)

포털사이트,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공정관리 의무 부여

- 18일,「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특위의 <방송 및 인터넷 미디어 중립소위(이하 ‘미디어 중립소위’>는 18일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홈페이지의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공정관리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함.

장윤석 미디어 중립소위 위원장이 대표발의 할 개정안은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인터넷관련 규정들 중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항과 이외에 필요한 규정들을 검토하여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음.

1.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인터넷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을 포함한 인터넷홈페이지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안 제8조제2항).

2. 현재 인터넷의 선거보도만을 심의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관련 게시물의 공정성도 심의할 수 있도록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업무범위를 확대시킴(안 제8조의5․6).

3.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안 제10조의4제1항 신설).

※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선거관련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는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하여 포털 등에 해당 게시물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0조의4제2항 신설).

※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 임의로 해당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0조의4제3항 신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안 제10조의4제5항 신설).

※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보도, 취재, 논평 등 여론을 형성하거나 조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를 인기 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음(안 제10조의4제7항 신설).

※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누구든지 UCC 등 선거관련 게시물이 이 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다른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전송해서는 아니 됨(안 제10조의4제9항 신설)

10. 이 법에 규정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표명할 경우 글뿐만 아니라 음향, 동영상 등에 대해서도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실명인증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6제1항).

※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의한 방송․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의8 신설).

※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12.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은 정당과 정당 후보자 간 또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간의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토론 등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의9 신설).

※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은 신속한 전파력과 익명성 등으로 네티즌들의 의사표현이 매우 자유로운 공간”이라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장 의원은 이어 “인터넷에 한 번 올려진 정보는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서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의 여론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

장 의원은 이어 “고속도로 환경이 개선되면 그에 맞춰 관련 교통법규도 적절히 제․개정되듯이, 차제에 세계적인 IT강국의 면모에 걸 맞는 선거관련 인터넷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