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별위원회> 제1소위(공작정치 방지 소위원회 - 팀장 김정훈)는 4월 17일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사범 관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제,개정안은 당론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 제정이유

- 당선이 유력시되는 정당추천후보자가 테러 등으로 사망하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경우 선거일을 연기하여 정치테러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소위 병풍사건, 기양건설 로비의혹 사건, 20만불 수수사건 등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법원은 이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한 바 있으나 이미 대통령선거의 효력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차후 대통령선거에서 다시는 정치공작적 범죄 행위가 난무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하여 발의 함.

◦ 주요내용

1. 정치테러로 인한 대선 연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정당추천후보자가 테러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해당 정당이 다른 자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4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2. 허위사실 보도 및 게재 중지명령 신설 등

(1) 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을 연설⋅방송⋅신문⋅정보통신망⋅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표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공표하도록 함.

(2)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고 판단하는 정당․후보자등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표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보도 및 게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청구 또는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표된 내용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야 함.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공표한 자로 하여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표한 자가 그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도 및 게재 중지명령을 하여야 함.

(4)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경우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사실에 대해 보도 및 게재를 하여서는 아니됨.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정을 즉시 언론기관 등에 통지하고 해당 허위사실에 관한 보도 및 게재 중지명령을 하여야 함.

(5) 전 3,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 두었음.

3.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당선무효 등

(1) 선거법상 일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나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는 공소시효를 최장 5년으로 연장함.

(2)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 죄질이 아주 엄중하므로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최장 10년이하 징역이나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도록 함.

(3)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허위사실이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사범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 지난 대선에서 병풍 사건 등 정치공작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수사 활동을 한 바 있음. 이번 대선에서도 네거티브전이 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선관련 선거사범의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한시기구인 특별수사본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주요내용

1. 대검찰청 내에 이번 대통령선거사범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대선 사범 선거법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안 제2조).

2. 특별수사본부에 특별수사본부장 1인과 수사기획관 1인을 두되, 특별수사본부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으로, 수사기획관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급으로 각각 보함(안 제5조제1항).

3. 특별수사본부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획관은 특별수사본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4. 특별수사본부장은 대통령선거사범을 수사․기소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수사결과 및 기소 여부에 관한 사항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5. 특별수사본부의 관할 사건은 중앙선관위, 주요 정당, 후보자의 고소, 고발 사건과 인지 사건에 한정하였음.

6. 검사는 대통령선거사범에 대해 그 사건을 인지하거나 그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7. 대통령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함(안 제11조).

□ 국가정보원법 등 개정안

이미 발의 되어 있는 국가정보원법 등 개정안(김정훈 의원등 119인 발의)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결정.

주요 내용은,

1. 국정원 직원이 도청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 등에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이를 신고 할 수 있고, 이 신고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거나 직원 이었던 자에 대해 비밀준수 조항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면제 및 다액의 포상금 제도를 두어 정치공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음.

2. 도청죄 신설하여 국정원 직원에 도청한 경우 최장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형사처벌 보다 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