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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덕수 총리지명자 인준투표, 연기하는 것이 마땅 (2007. 3. 28. (총 1 쪽)

논   평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투표,

한미FTA 협상결과 국회 보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마땅

협상 결과가 한 후보자 인사검증의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

1.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지난 3월 14일 성명을 통해, 한덕수씨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1999년 약가협상 실패, 2000년 마늘협상 이면합의, 재경부장관으로 2005년 부동산 정책실패, 한미FTA졸속추진 등 정책 실패를 반복한 인물이란 점을 들어 지명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국회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이틀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어 내달 2일 인준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미FTA 청문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 결과물을 확인하지 않고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따라서 국회는 한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투표 일정을 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2. 한 후보자는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으로 이후 협상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나눠져야 할 인물이다. 따라서 정부가 미국 의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 3월 말 타결을 목표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협상 결과를 전혀 보고받지 않은 채 한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한 후보자가 그 동안 체결지원위원장으로 찬성 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협상결과는 한 후보자 인사 검증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는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 후보자 인준투표 일정을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