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

의안 번호	6230	제출연월일 : 2007. 3. 15. 제 출 자 : 대 통 령

주    문

헌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한덕수)의 임명에 동의한다.

제안이유

국무총리가 궐위됨으로 인하여 헌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동의요청 대상자

○ 성    명 : 한덕수(韓悳洙)

○ 생년월일 : 1949년 6월 18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가 ×-×××

※ 붙   임

1.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부.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5.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1부.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국무총리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 임명동의요청 대상자

○ 성    명 : 한  덕  수 (韓  悳  洙)

○ 생년월일 : 1949. 6. 18.

2. 임명동의요청 사유

○  금번 국무총리는 참여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체감 가능한 사회안전망 실현을 통해 미래지향적 국가체계의 기반을 준비하는 한편, 공정한 대선관리를 통한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소임을 갖고 있음.

○  임명동의요청 대상자는 대통령 경제수석․국무조정실장․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아와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적임자로 생각함.

○  또한 36년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경제기획원․상공부․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 근무, 경제운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기대됨.

○ 임명동의요청 대상자는 성실한 공직생활자로 정평이 나있으며, 각 부처의 장을 역임하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온 점을 감안하면 금년도에 있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할 안정적․통합적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이유로 본 임명동의요청 대상자는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를 국민의 신뢰 속에 이끌어 갈 국무총리로서의 자격과 인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임명동의를 요청합니다.

직업 ․ 학력 ․ 경력에 관한 사항

○ 이  력  서

○ 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이     력     서

-------------------------------------------------

성     명 : 한 덕 수 ( 韓 悳 洙 )

생년월일 : 1949년  6월 18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가 ×-×××

직          업

2007.  3.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학          력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1.  2.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1983.  6.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1984.  6.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경          력

1970. 12.       행정고시 8회, 관세청, 경제기획원(사무관)

1982.  2.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아주통상과장(서기관)

1989.  1.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산업정책국장(부이사관)

1992.  1.       상공부 전자정보공업국장,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이사관)

1994.  5.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관리관)

1996. 12.       특허청장(차관급)

1997.  3.       통상산업부 차관

1998.  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2001.  2.       駐OECD대표부 대사

2001. 11.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2002. 11.       법무법인 김&장 고문

2003.  7.       산업연구원장

2004.  2.       국무조정실장(장관급)

2005.  3.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상          훈

1992.12.     홍조근정훈장

2003. 2.     황조근정훈장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병적증명서

공직후보자 병 역 사 항 신 고 서
공직후보자	①성명 (한자)	한덕수 ( 韓悳洙 )		② 구 분	임명동의	③예정직위	국무총리
				④주민등록 번 호	490618- ×××××××	⑤전화번호	자택	(02)737-××××
							직장	(02)2100-××××
	⑥주소	자택	우편번호(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가 ×××-×××
		직장	우편번호(110-787)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 정부중앙청사 별관 한미FTA지원위원회
	⑦본적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번지
⑧ 첨부서류 : ☑ 병적증명서 (1)통 □ 복무확인서 ( )통
본인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첨부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위 공직후보자 한 덕 수 (서명 또는 인) 국 회 의 장 귀하
첨부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직후보자는 이 신고서류의 사본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 변동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① 구 분	임명동의		② 예정직위		국무총리		③ 성 명	한 덕 수
④본인과의 관 계	⑤성명 (한자)	⑥주민등록번 호		⑦ 주 소		⑨병역사항			⑩비고
				⑧ 본 적
본 인	한 덕 수 (韓悳洙)	490618-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가 ×-×××		군별 : 육군 계급 : 병장 군번 : ×××××××× 입대일자 : 1971. 5.27 전역일자 : 1974. 3.28 전역구분(사유) : 만기 전역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23번지
				이 하 여 백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성 명	한 덕 수		임용예정직명	국 무 총 리
본인과의 관 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 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천원)	비고
본인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자 동 차 예 금 보 석 회 원 권	서울 종로구 신문로×가 ×-×××, ×-×××, ×-×××, 대지 618.50㎡, 건물 550.24㎡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28 용평2차콘도(빌라) A1동 ××××호, 대지 25.12㎡, 건물12.96㎡ 2002년식, NEW EF소나타, 배기량(1997cc) (취득가액 18,120천원) 하나은행(40,000), 국민은행(5,000), 신한은행(137,130), 외환은행(185,635) 다이아몬드반지 0.7 캐럿 헬스회원권			1,120,000 10,292 - 367,765 - 16,500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잔액증명서 * 회원권확인서
	소 계				1,514,557
배우자	임 야 예 금 보 석 회 원 권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번지, 5,089㎡ 신한은행(854,873), 외환은행(700,452) 다이아몬드반지 1.0 캐럿 헬스회원권			35,572 1,555,325 - 10,840	* 등기부등본 * 잔액증명서 * 회원권확인서
	소 계				1,601,737
총 계					3,116,294
위의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3월 15일 공직후보자 한 덕 수 (서명 또는 날인) 국 회 의 장 귀하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납세사실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납세(체납)증명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조회서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성 명	한 덕 수		임용예정직명	국 무 총 리
본인과의 관 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 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천원)	비고
본인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자 동 차 예 금 보 석 회 원 권	서울 종로구 신문로×가 ×-×××, ×-×××, ×-×××, 대지 618.50㎡, 건물 550.24㎡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28 용평2차콘도(빌라) A1동 ××××호, 대지 25.12㎡, 건물12.96㎡ 2002년식, NEW EF소나타, 배기량(1997cc) (취득가액 18,120천원) 하나은행(40,000), 국민은행(5,000), 신한은행(137,130), 외환은행(185,635) 다이아몬드반지 0.7 캐럿 헬스회원권			1,120,000 10,292 - 367,765 - 16,500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잔액증명서 * 회원권확인서
	소 계				1,514,557
배우자	임 야 예 금 보 석 회 원 권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번지, 5,089㎡ 신한은행(854,873), 외환은행(700,452) 다이아몬드반지 1.0 캐럿 헬스회원권			35,572 1,555,325 - 10,840	* 등기부등본 * 잔액증명서 * 회원권확인서
	소 계				1,601,737
총 계					3,116,294
위의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3월 15일 공직후보자 한 덕 수 (서명 또는 날인) 국 회 의 장 귀하

재산신고사항 관련 참고자료

○ '06년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06.8.23일자 관보게재)하였던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중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대지(총 34.67㎡)는 '07.2.28일자 전부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등기부 등본상에는 현재도 일부 지분(7.70㎡)이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는 과거 同 대지의 지분 정리과정에서 이를 인수받은 소유자(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필하지 않아 등기부 기록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임.

2007.  3.  14

국무총리후보자   한  덕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