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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관위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 철저히 조사해야 (2007. 3. 15. (총 2 쪽)

논   평

선관위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

선거법 위반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이번 대선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위해

국회는 조속히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야 할 것

1.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3일, 연 출판기념회에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100여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해 몰려들었고, 행사에 참석한 총 인원만도 2만 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행사장에서 ‘조직 동원’, ‘경비 지원’ 등의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 행사는 누가 봐도 대선을 의식한 선거용 세몰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대규모 행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당일 현장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각 정당과 언론이 이 전 시장이 연 출판기념회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는 추후 면밀한 조사과정을 거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만에 하나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최근 각 정당은 ‘투명사회 협약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투명 대선을 위한 정당 협약’을 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했다. 하지만 출마당사자들이 선거에 임박해 국민 앞에 대국민 서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불법자금으로 국민들을 실망과 분노에 빠뜨린 2002년 대선만 하더라도 각 정당의 후보들은 ‘투명한 선거’를 약속하고, 시민단체에게 회계장부까지 공개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는 불법 자금이 오간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에도 예외라는 법은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를 보면서 ‘동원정치, 돈 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구태 정치 퇴출은 과시용 퍼포먼스나 지키지 않을 서약서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각 정당과 예비후보들은 이번 선거가 투명한 선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도 이번 선거에서 부패행태, 구태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 감독의 나서야 할 것이다.

3. 각 정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제 국회는 이번 대선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할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3월 국회를 열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대통령 후보 후원회 설치와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 이미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범국민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연말 대선, 이어 내년 총선까지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검토해야 할 정치관계법 개정 사안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후보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가는 선거관련 제도를 사회 변화와 유권자들의 변화 속도에 맞출 수가 없다. 출발이 늦은 만큼 박차를 가해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