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 2007-01-10]

-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한 국민 여론의 흐름은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나 논의착수 시기는 다음 정권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개헌 제안의 이면에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면 될 일도 안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개헌안의 발의 주체에 대해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82.6%,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여론이 9.8%까지 나타났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지배적 여론인 것이다.

문제는 개헌논의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이며 국민들로부터 개헌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당적을 이탈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각 정파가 포함된 거국중립내각에서 개헌논의를 다루어야 한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늦어도 개헌안 국회 발의 이전에 당적을 이탈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李相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