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6-12-03

제  목 │ 국회 모니터 보고서 (2006. 12. 19 (총 4 쪽))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 l 담당: 이지현 팀장, 725-7104, jhlee@pspd.org)

공동대표: 박상증 ․ 이선종 ․ 임종대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국회 모니터 보고서

1

파행 세밑국회 국민생활 멍든다

대선 승리 바라는 정당이라면

바로 지금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하라

순서

02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

139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열린우리당은 의정사에 남을 무능력 정당

03

때늦은 부동산 정책경쟁, 대선용으로 전락하면 국민 분노 폭발할 것

더 늦기 전에 예산안, 민생․개혁 법안 처리해야

■ ■ 파행과 무기력 국회,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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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니터 보고서

1

17대 국회가 출범할 때 모든 정당은 국회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전반기 2년은 ‘파행국회’라고 불러도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갈등과 공전을 반복했다. 참여연대 통계에 따르면, 전반기 2년간 여야가 정치적 격돌로 파행을 겪은 기간은 무려 193일에 달한다. 전반기 국회 회기 동안 절반은 일을 하지 않은 셈이다. 거기에다 올해 들어서는 연초 각 정당의 전당대회,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 지방선거 등으로 2, 4, 6월 임시국회를 파행과 부실 국회로 마무리했고, 정기국회에서 역시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아니나 다를까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

국회 파행의 책임은 한나라당에게 있다

국회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연계전략으로 아직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산적해 있는 민생, 개혁법안 심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로 국회가 1년 내내 파행을 겪고 있는 셈이다. 새해 예산안과 사학법 재개정이 어떤 연관이 있을지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방향의 사학법 재개정은 일부 사학의 이해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라살림,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국회를 무기력에 빠뜨리는 한나라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이다.

17대 국회에는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의원발의와 정부제출 법안이 총 5,071개 접수되었고, 이 중 41%(2,063개)를 처리하고, 59%(3,008개)가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회에서 국회가 가결 처리한 법안은 190건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채 아직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대로 가면 17대 국회는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법안을 폐기처분하는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치적 잇속만 챙기는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상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국회파행 정당, 민생외면 정당, 비리사학 옹호정당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예산안과 사학법 연계처리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139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열린우리당, 한국 의정사에 가장 무능력한 정당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

한나라당이 막무가내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우롱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번번이 한나라당에 휘둘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때문에 국회를 정상가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회 교착상태의 책임을 한나라당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력과 리더십 부재를 자인하는 꼴일 뿐이다.

당청 갈등, 정개개편 등 당 내부 사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열린우리당은 아직까지 집권당이고 139석의 다수당이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정기회 회기 중에 의정활동보다 어떻게 정개개편을 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쏟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에서 그 만큼 따가운 질책과 심판을 받고도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 ■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 개혁현안, 언제까지 미룰 건가?

때늦은 부동산 정책경쟁, 대선용으로 전락하면 국민적 분노 폭발할 것

각 정당은 고분양가와 연쇄집값 상승으로 시민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자 뒤늦게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합리적 대안마련보다는 대선을 의식하고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어 향후 제대로 입법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더 크다.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토지임대부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홍 의원을 앞세워 여론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당론으로 채택되었다고 하지만 이를 조속히 입법화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열린우리당도 당내에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분양가 상한제, 환매조건부분양제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정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그 동안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에게 좌지우지 되었던 것을 돌이켜보면, 과연 이번에 당이 경제, 건설관료들을 압도하여 부동산정책을 관철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더 크다.

민주노동당 역시 환매조건부 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등을 내놓고 정책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구체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각 정당이 백가쟁명 식으로 집값 잡을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벌써부터 정치권의 대선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정당 간 협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집값은 오를 만큼 올랐고, 대책 마련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대선을 의식해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부동산 대책 논의가 늦어진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한다.

더 늦기 전에 예산안, 민생․개혁 법안 처리해야

정기회가 시작되기 전에 각 정당은 이번 국회를 ‘민생제일 국회’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정기국회 민생 법안 처리 실적은 낙제점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국회가 입법화한 것은 오히려 비난과 저항에 직면해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고,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정치쟁점화 시키려고만 했을 뿐 입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또한, 노-사-정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2년간 진통을 겪은 비정규법이 민노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은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합법파견을 고용의무로 후퇴시키는 등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로스쿨 도입 등 10년 가까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든 사법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시간 끌기에 여념이 없고, 참여연대가 정기국회 개원 시점에 국회에 청원한 이자제한법, 보증인보호특별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 등 4대 서민 금융제도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예결산 심사는 국가자원의 배분이라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매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비롯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보육예산 등 2조원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 삭감안을 내놓고 그나마도 미약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산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 건설 등 지역구 예산은 논란 없이 처리하면서 서민을 수혜자로 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몰아붙이고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반복지 반서민정당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결

대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 각 정당이 국회에서 제 역할은 못하고 대선 후보 경쟁, 당내 질서 재편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 안타깝다. 각 정당과 국회는 민생 경제가 파탄 나고, 부동산 대란으로 국민들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더 이상 민생 현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특히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나라살림의 규모를 조정하고, 민생 문제 해결 입법에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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