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시장논리 VS 주택공공성, 한국정당의 널뛰기 부동산 정책 (2006. 12. 08 (총 8 쪽))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 l 담당: 이지현 팀장, 725-7104, jhlee@pspd.org)

공동대표: 박상증 ․ 이선종 ․ 임종대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6-12-01

정당 정책 비교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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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 VS 주택공공성

한국정당의 널뛰기 주택 정책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부재

시장논리만 앞세우다 집값 천정부지로 뛴 뒤에야 대책 마련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참여정부 들어 분양값이 전국 평균 55%가 올랐고, 지난 11월 집값 상승률이 서울 4.8%, 경기도 6.95로 16년 만에 최고라는 보도가 나왔다. 고분양가와 연쇄 집값 폭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극에 달해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자 주요 정당들은 최근 들어 환매조건부분양제와 토지임대부주택분양제 등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공행진을 해온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각 정당이 어떠한 태도를 내놨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당과 의원의 구체적인 활동을 비교, 평가하는 이슈리포트를 기획하였다.

이 리포트를 통해 정당정책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뿐 아니라 우리 정당이 과연 정책 정당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순서

02

열린우리당, 건설업계 이해대변 분양원가 공개 폐기

07

민주노동당, 서민문제로 정당 활동 무게중심 옮겨야

04

한나라당, 시장논리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다 '대지임대분양제' 당론채택

■  열린우리당, 건설업계 이해대변 분양원가 공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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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 정책비교 이슈리포트

‘분양원가공개’ 둘러싸고 우왕좌왕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국민공약 휴지조각으로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 당시 ‘분양원가 공개 검토’를 공약으로 내놓아 유권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17대 국회 출범 직후 당, 정, 청은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아 혼선을 빚었고,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에서 내부 논의도 없이 총선 공약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해 당 의장의 반박을 사고, 대통령이 나서 이를 재반박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다.

<표1> 분양원가공개 관련 당, 정, 청 입장

2004/03/29, 17대 총선, 4대 비전 15대 공약 중	공공택지 가격 공개하여 민간업체의 분양가 인하 유도, 공공주택의 원가 공개 검토

2004/06/01, 당정협의	홍재형 정책위의장, 강동석 건교부 장관, 분양원가 공개 하지 않는 대신 원가연동제 도입 방안 논의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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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3, 천정배 대표 긴급기자회견	“당정회의 결과는 잘못 전달되었다”, “총선공약을 백지화한 적이 없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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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9, 노무현 대통령, 분양원가공개 반대 표명	민주노동당 초청 만찬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 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 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 으면 한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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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5, 정책의총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 민영 아파트. 원가연동제(분양원가 상한제) +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 병행실시 하기로 결정

2006/09/28, 노 대통령 MBC '100분 토론' 발언	"원가공개 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 면서 기존 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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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1일,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홍재형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은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당정회의를 열어 ‘분양원가공개 대신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천정배 원내대표(경기 안산시단원구갑)는 6월 3일 원내 부대표단 회의에서 ‘건교부 당정회의 결과는 잘못 전달됐다’고 지적하고, “당초 총선 공약을 뒤집거나 백지화한 것은 없다", "우리당의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기남 당시 당의장(서울 강서갑)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총선 공약을 합리적인 논의와 절차 없이 바꿀 수 없고, 바꾸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원내대표에게 확인한 결과, “분양원가공개 당론이 바뀐 것이 아니고, 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된 것뿐 이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6월 9일 노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초청 만찬에서 분양원가공개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한 이후 여권 내부의 입장은 ‘원가연동제 도입’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6월 13일, 임종석 대변인(서울 성동을)이 MBC TV에 출연하여 분양원가공개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 ‘2월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여야가 앞 다퉈 세밀한 검토 없이 극약 처방 같은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게 되었다’고 발언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원가공개냐, 원가연동제냐를 놓고 두 달 여에 걸친 논란 끝에 원가연동제와 주요항목 부분 공개를 병행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2004/7/15, 정책의총)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을)이 당내 150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 되었다.

이어 국회는 2005년 12월 1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와 후분양 주택으로 확대하고, 분양가 공시항목을 7개로 늘리며,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도권 집값 2-3배 뛴 뒤에야 종합대책 마련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 당내 합의도 여전히 불투명

하지만, 2005년 말 주택법 개정 이후에도 판교, 파주, 은평, 인천 검단에 이르기까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모두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덩달아 주변 집값까지 폭등하여 원가연동제와 부분적인 항목 공개만으로는 분양가 거품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상 초유의 집값 폭등과 여론의 강한 반발에 밀려 지난 9월 28일, 노 대통령은 ‘원가공개 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고, 최근 열린우리당은 뒤늦게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를 가동하여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등 종합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원가공개 전면 확대 입장을 확정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당내에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전북 군산)이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전북 전주 덕진) 역시 "수많은 건설사들의 원가 검증할 행정력도 없고 민간의 주택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2006/11/09,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거기다, 11월 2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민간 공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확인되듯이 여당과 부처 간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민간 부분 원가공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과 로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것이 바로 건설업계 눈치 살피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국민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열린우리당이 과연 앞으로 이 많은 난관을 넘어 입법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이유이다.

소결

열린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 논의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한마디로 ‘국민 기만극’이다. 대통령은 자기당의 총선 공약이 자신과 조율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당 정책을 전면 부정했다. 이에 당은 충분한 논의와 해명의 시간도 갖지 않고 대국민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주요 정책에 대해 당, 정, 청이 사전에 충분한 내부 검토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공식석상에서 서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의 의사소통 및 결정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뜻이며, 나아가 리더십과 정치적 책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집값을 올릴 대로 올려놓고 다 늦게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도 비난받을 일인데, 또 다시 ‘시장논리’ 논란을 되풀이 하느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민배신정당’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  한나라당, 시장논리만 앵무새처럼 되 뇌이다 '대지임대부분양제' 당론채택

‘세금, 규제 풀고 공급확대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일어난 아파트 값 폭등 현상이 ‘참여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수요억제 정책을 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기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된다’고 말해왔다. 또한, 신도시, 뉴타운 개발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해왔다.

2006년 4월 5일,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석준)는 '시장경제를 이기려는 어리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이라는 정책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나치게 반시장적이고 규제일변도’라고 비판하고, ‘수요가 요구되는 곳에 공급보다는 과도한 세금 부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의 비전 없다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경남 마산갑)은 11월 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도 정책 실패를 자인한 만큼 이제 안정적인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재희 정책위의장(경기 광명을)은 11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부동산 문제는 수요억제 정책을 고집하고, 공급을 게을리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투기 예방과 분양가 인하정책을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시장을 민간에 맡긴 결과, 수익만 추구하는 건설업체들에 의해 분양가가 폭등했고, 이제는 정부 규제를 통한 분양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소유구조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개발’, ‘건설’ 논리만 앞세운다면 한나라당의 진의마저 의심을 사기 십상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토지임대부주택분양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주택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주거 및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4년, 한나라당의 분양원가 공개 당론은 립서비스

17대 국회 개원 이후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분양원가공개 공약을 철회하고 원가연동제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을 가하고, ‘분양원가 공개는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이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당 차원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즉, 국민들의 요구에 립서비스만 한 셈이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양수 의원(경남 양산)이 당내 19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2004/07/14)했지만,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경북 경산 청도)은 7월 15일 연 기자회견에서 김양수 의원의 법안은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당 차원의 입법 전술을 세우지 못했고, 당의 입장과 견해가 다른 건교위원들은 당론에 반하는 태도를 취했다.

2004년 11월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1월 25일 밤 10시에 시작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학송 의원(경남진해)은 “공공아파트는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만을 공개하고, 민영주택은 민간 자율에 맡기자”면서 한나라당의 당론을 뒤집는 협상안을 내놓았고, 이어 허태열 의원(부산 북구강서을)도 “분양원가를 완전히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겠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 모든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교위는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당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음

당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출석의원은 한나라당 김학송, 안홍준, 한선교, 허태열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동철, 노영민, 이강래, 장경수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임

결국 이날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4명의 열린우리당 위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찬성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날 열린 건교위 전체회의에서도 주택법 개정안 5개를 통합 정리한 위원회 안이 ‘이의 없이’ 가결처리 되었다.

한나라당은 2005년 7월 21일, 부동산안정 정책제안서를 통해, 공공부문 분양원가와 공공택지 원가는 공시하되 민간은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이와 관련한 당의 추진전략, 입법계획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이미 법적의무가 된 공공택지 분양가 공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고분양가- 주변집값 상승- 그를 바탕으로 한 고분양가’의 악순환을 바로 잡기 위해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5년 9월. 김양수 의원(경남 양산)은 당내 13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본회의 대안폐기), 원희룡 의원(서울 양천갑)은 ‘공공 택지에서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현재 구성된 분양 가격 항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항목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2006/10/02)

소결

한나라당이 당론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입법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은 추진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2004년 주택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당의 계획 없이 찬반 의견이 분분한 건교위원들에게 판단을 일임한 것은 사실상 당론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봐도 무리가 아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를 구체화할 의지와 계획이 없으면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  민주노동당, 부동산 문제 대응력 한계노정

민주노동당은 2005년 8월 30일 정책브리핑에서 ‘토지․주택 공개념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7개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전반기 국회 2년 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은 거의 펼치지 못했다.

우선, 민주노동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 실현’이고,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소유 상한'과 '과도한 택지보유 제한‘을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정치권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당 내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법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핵심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지도 못했다.

심상정 의원(비례대표)이 전반기 국회에서 재경위 소속으로 종부세, 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영순 의원(비례대표)이 후반기 국회에서 건교위에 배정되어 보유세 강화 법안과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고, 민주노동당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을 제외하면, 자신들의 비전과 대안을 뒷받침할 만한 원내 활동은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9석, 소수 정당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다수 서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진보정당이 현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직면한 현실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내와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노동당의 무기력증이 지속된다면 결국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왜소한 정당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굳어질 수밖에 있다.

의원들은 각개약진, 정당 활동 아쉬워

후반기 국회에서 이영순 의원이 건교위에 배정되면서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원내 거점을 확보하였다. 이영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한 이후 11월 14일 발의한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으로 합의되어 건교위 처리를 앞 두고 있는 것은 성과라 할 만하다. 또한, 재경위 소속 심상정 의원이 ‘100대 집부자 주택보유 현황 (11/13)’과 ‘국민절반 셋방 떠도는데 6.6%가 477만채 소유’ 가구당 평균 5채 (11/15)’ 등의 자료를 발표하여 우리사회의 편중된 주택 소유구조를 고발하고,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이 ‘부동산투기 처벌 솜방망이(11/26)’ 자료를 내놓고, ‘투기수익 몰수.추징법을 준비하는 등 입체적인 활동을 벌인 것도 평가할 만 하다.

한편, 당이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법안’의 헛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정책 논평을 발 빠르게 내놓은 것은 ‘주택, 토지 공개념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 자신의 주장과 대안을 신속하게 공론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민주노동당이 그간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성행할 때 진보정당

답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의 정책을 소속 의원들이 원내에서 흡수,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를 감안할 때 당이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을 감당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만큼 진보정당이라면 국민들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 답하는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최근 각 정당이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정치공방과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스럽다. 열린우리당은 은평 뉴타운이 부동산 대란을 촉발했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판교가 범인이라고 지목한다. ‘토지임대분양제’, ‘환매조건부분양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완해서 이 무서운 병을 치료할 명약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누가 그 의제를 먼저 선점했는가를 놓고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앞서 원가공개 논의 과정에서도 확인됐듯이, 17대 국회 개원 이후 주요 정책이 정당 내부의 논의 과정과 정당 간의 의견조율을 거치면서 왜곡된 경우는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3개 정당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 부동산정책이 향후 국회에서 어떠한 합의를 이루고 입법화가 될지 우려스럽다.

집값은 오를 만큼 올랐고, 대책 마련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집권당, 제1야당, 진보정당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정치공세를 펴거나 국민의 요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 달 안에 각 정당이 내놓기로 약속한 부동산 대책과 내년 초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과정은 내년 대선, 내후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근거가 될 것이다. 각 정당은 이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끝.

※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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