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형 사 부

판           결

피  고  인	최연희,  국회의원

판 결 선 고	200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양형이유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없는 강제추행사건에서, 그동안 법원은 강제추행을 한 자에 대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하여 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참작할 양형의 요소로는, (1) 3선의 국회의원으로 경실련 등으로부터 높은 순위의 의정활동평가를 받아오던 피고인이, 그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술자리를 갖다가 술에 취해 사리분별력 등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도 가정 및 사회생활에 있어 형벌에 버금가는 많은 심적 고통을 겪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와, (2)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공식적인 술자리에서 그 본분을 잊은 채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력 등을 떨어뜨려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와 같은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그 자체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등 피해사실이 공론화되면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화해 종용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기도 하였고, 피고인과는 화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다.

피고인이 단지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처벌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다른 어떤 양형인자보다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한 무조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는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앞서와 같은 양형요소, 특히 통상의 강제추행 사안보다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됨에도, 피고인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거나 피해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화해를 시도하였을 뿐, 더 나아가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등 진정으로 피해감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심신미약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앞서 든 여러 양형요소와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유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