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006년도 국정감사 실시방향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의 4년 경제정책·안보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바로잡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추석 민심을 통해 민생파탄과 안보파탄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5개 실정 부문 2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하겠다. 5대 실정부문은 경제파탄 안보파탄을 비롯해 정부의 방만한 운영문제, 전면적 낙하산 코드인사 문제, 도박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게이트 문제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생파탄과 안보파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경제파탄 국정감사방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역구활동을 통해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경기가 안좋아 못살겠다" 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무현정권의 4년 민생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반기업적·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시혜성 예산을 확대하려는 노무현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노선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노선을 바로잡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그 중 고통이 가장 심한 3大 경제정책 실패분야에 당력을 집중 투입해 국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첫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 심화

둘째, 청년실업자 등 일자리 문제 심화

셋째, 전세값과 집값 폭등으로 주거 불안정 심화 문제 등이다.

그 중에서도 10월 1일 서울시공무원 공채에서 나타났던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우선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동시에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온 나라를 도박판으로 만들고 일하는 사회풍조를 없애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 이를 위해 「인터넷도박금지법」을 제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방만한 국정운용방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실패가 경제침체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만큼 이를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겠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능력 중심의 인사보다는 수많은 무자격 코드인사를 앞세워 정부를 극도로 방만하게 운용해 왔던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정부사업이 부실화된 사례들이 수없이 많다. 전 상임위에 걸쳐 이를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둘째, 정부의 방만한 운용으로 인한 무책임한 낭비사례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각종 사업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무엇보다 정부 효율성 증대 노력없이 계속 세부담만 늘리며 민간부문을 구축하고 방만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국가경제 전반을 더욱 비효율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다.

그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4조 830억원의 방만한 예산을 썼으나 결국 실업자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방만한 정부살림살이와 낭비사례들을 철저히 파헤치고 포퓰리즘적 시혜성 예산보다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

<안보파탄 국정감사방안>

북한의 핵실험 선언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노무현정부가 온갖 것을 북한에 퍼주며 양보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 대북정책이 총체적 실패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북정책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그 효과성을 재검증하도록 하겠다. 대북 퍼주기 정책 전반 및 금강산사업 개성공단사업 문제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치고 그 효과를 점검하겠다.

한나라당은 외교통일·국방·정보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비상시 정부의 안보대처능력과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조정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무엇보다 북핵문제가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추진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사실상 북한 핵실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수단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결정에 끌려가게 만든 외교정책실패 문제를 집중 다룰 방침이다.

감사결과 안보정책 실패를 야기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문책하겠다.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한미동맹관계 회복방안을 강구하고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보다 확고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정감사 후속조치방안>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일회적 폭로성 감사보다는 완전히 파탄 난 노무현정부의 민생정책과 안보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해 관계당국자의 책임을 묻고 관련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며 관련 정책을 확고히 수정하도록 만들겠다. 당은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서 주요 정책실패에 대한 문제점들을 종합해 대체입법안들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

첫째,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생생한 참여정부의 최종성적표를 발간할 것이다.

둘째, 국정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무분별한 혈세낭비와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책실패 등을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2007년 예산안 심의에 이를 반드시 반영할 것이다.

셋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한 법안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다.

넷째,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감세안 및 좋은 일자리창출 방안 등에 대한 후속법안을 제출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4년 노무현정부의 국정파탄을 총결산하고 또한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운영으로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에 대해 다시 한번 자료제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들어 유독 정부의 조직적이고, 교묘한 국감 방해 행위가 도를 지나쳐 국정감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야4당은 정부의 고의적인 국감자료제출 거부에 관련자 고발 조치 등 공동대응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고의적인 국감 방해 작전을 전면 중단하고 요구된 자료들을 지금이라도 즉각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별첨1: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주요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