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원내대표단 취임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2006-06-19

- 18일(일) 오전 11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권영길 의원단대표, 최순영 수석부대표, 이영순 공보부대표

<권영길 의원단 대표 모두발언>

일요일 아침부터 시간 내 줘 고맙다.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이 내일 새벽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프랑스와의 월드컵 대전에 쏠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또한 모든 국민들의 바람처럼 한국대표팀이 프랑스전에서 승리해 16강에 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16강뿐만 아니라 8강 고지를 넘어 4강에 진출해 지난번 한일 월드컵 때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월드컵 승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월드컵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묻혀서는 안될 것이다. 월드컵 승전보가 우리 국민의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활력소가 될 것은 틀림없지만, 월드컵이 우리 서민경제의 모든 것을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월드컵 때문에 묻히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

전국교수노조가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 건설을 위한 1천킬로미터 전국대장정을 펼치고 있다.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등록금 대장정을 펼치고 있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교수들의 이같은 행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장정에 나선 교수들을 격려하면서 당이 앞장서 이번 17대 국회에서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5.31 지방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대학등록금 문제를 제기했었다. 열린우리당은 선무상 후지불을 내걸었고,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등록금 50% 할인 등 한나라당으로 볼 때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때부터 내걸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신을 하반기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거듭 대학노조 교수들에게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현안 관련>

○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간 갈등, 노무현 대통령 국회연설 취소 관련

현재 정세정황은 매우 심각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으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발언이나 청와대측 발언을 종합해보면 여당과 청와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분노케 만드는 것이다. 대체 어떤 내용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지 여당과 청와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도록 돼있었는데 결국 취소됐다. 시정연설에선 5.31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한 이후 국정방침이 포함되리라 기대했었다. 아마도 여당과 청와대 간의 의견대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정책 관련

여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종부세, 거래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폭 수정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종부세, 거래세 완화가 오히려 부동산 양극화를 더 부추긴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양극화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던 정부가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종부세, 거래세 완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종부세는 2005년 7만명 정도가 대상이었다. 이제 새로운 조건 속에서 대상이 넓혀진다고 하더라도 30여만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그럼에도 이 종부세 문제가 서민문제를 해소하는 핵심인 것처럼 돼 있다. 오히려 이는 부동산 문제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거래세에 있어 만고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거래세와 관련,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시작도 되기도 전에 종부세 원칙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거래세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 열린우리당의 '우향우'

요즘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열린우리당이 '우향우'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 체제 발족 이후 열린우리당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다. 김근태 의장은 한국식 신자유주의라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좌파정권이라 말한다. 여당과 청와대는 이게 어떻게 같고 다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용어만 가지고 정국을 더 흐리고 있는 형국이다. 열린우리당의 최근 행보를 한나라당은 내심 환영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지역 권력을 유지했고 실제적으로 5.31 선거에서 지방의회를 싹쓸이함으로써 여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에 걸맞는 책임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 사학법을 내걸고 그것과 모든 것을 연계하자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정국전반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 북한 미사일 관련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한반도 평화체제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얼마전부터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설이 제기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장관계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느 정도 준비돼있고 정말로 발사할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미국의 대화거부 입장에 있음을 지적한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정책변화를 라이스 장관의 말을 통해 거의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즉, 외교 전략을 통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부시정권이 끝날 때까지 6자회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만드는 핵심 요소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북한의 체제변화를 논하지 않고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같은 의지표현은 북한이 초청한 힐 차관보의 북한 방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의정활동과 당활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다. 다시 한번 미국 측에 진정한 대화와 협상의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 6월 임시국회 및 비정규법안, 한미FTA, 평택청문회 등 주요 원내 현안, 원구성, 민주노동당 의원단 상임위 배정 등

내일 하반기 국회가 열려 원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조건으로 내걸어 의장선출과 상임위 선출까지 힘들지 않나 했었는데 한나라당이 그 입장을 거두고 의장선출과 상임위 위원장 선출까지는 응할 것이라고 민주노동당에 전달해줬다. 이 방침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내일 6월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열리길 기대한다. 한나라당에 국회 개원에 응하고 6월 국회를 정상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겠다.

한미FTA문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의 국회활동 방침은 이미 정해져있다. 정부의 협상내용이 완벽하게 공개돼야 한다. 국회 통외통위에 협상 내용이 완벽하게 보고되고 그 내용이 가감 없이 알려지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은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 그러나 송영길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회 내 한미 FTA 특위를 구성하자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내 한미FTA특위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발의한 통상절차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에 따른 길을 밟아나가면 이 특위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은 국회 내에 상설적으로 통상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통상절차법의 여러 절차 중의 하나다. 이 특위는 협상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보고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위 내에서 농업, 금융, 교육, 의료, 기타공공부문 등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분야를 다루는 소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FTA특위는 형식적으로 정부의 협상 내용을 통과시키기 위한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온다면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전제조건과 협상할 것이고, 열린우리당이 이런 우리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특위에서 활동할 것이다. 국회가 열리면 통상절차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 정부에 1차협상 내용을 가감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특히 정부가 한미FTA협상의 근거로 내걸었던 KIEP의 수치조작 건을 공개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그 공개검증이 실행되지 않는 한 한미FTA협상은 전부 조작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법은 재논의 돼야 한다. 노동계에 단일안을 마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주도할 것이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를 만나면서 비정규법 처리 문제가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평택에서는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평택뿐 아니라 밖에서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 확장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약속 이행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용산기지이전문제와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국회 비준요청하면서 합의된 게 있다. 용산기지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사전청문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후라도 청문회를 한다는 게 국회합의사항이다. 사후청문회는 사전청문회와는 비교될 수 없으나 그래도 사후청문회는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용산이전 비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평택 미군기지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반기 국회가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용산기지이전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만약 평택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 평택미군기지확장을 감행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대응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노동당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전반기에 민주노동당은 건교위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하반기에는 건교위에 참여키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상임위 배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창당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당시 교육비와 병원비, 주택비 걱정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선언했었다. 한 상임위를 빼고 건교위로 배정해야 하는데, 고심 끝에 행자위에서 건교위로 옮겨가도록 하겠다. 두달간 고민을 거듭해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행자위에 불참한다고 해서 행자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미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4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수많은 기초단체의원들이 탄생됐다. 당선된 지역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전국공무원노조 문제가 행자위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 문제는 당 차원에서 중심적 과제로 삼아 풀어가도록 하겠다.

2006년 6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6월 임시 국회, 민주노동당이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

□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 한미 간 06년 1월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으나,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의 가공시설 문제로 보류중이나 7월 내로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

□ 스크린 쿼터제 관련 영화진흥법개정; 정부는 7월 1일부터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작용한다는 방침임. 정병국 의원이 04년 7월에 대표발의(민주노동당 의원 10명 참가)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문광위에 계류 중

□ 통상절차법 제정

-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 신설(정부 내 조정), 각종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립

- 국회 내 통상특위 신설 및 국회의 통상조약에 관한 사전 비준동의권 행사

- 기본계획, 실천계획 등 통상정책의 구체화 및 각종 영향평가 시행

- 협상 추진 전, 중, 후 각각의 단계에서 정부의 국회, 이해관계자와 협의?보고 의무

□ 파산자 관련 법안 처리; 파산자에 대한 불합리한 취업 제한 및 해고 등 불이익을 삭제하는 69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05년 9월에 발의함. 지난 3월 2일 본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가결됨에 따라 관련 법안의 상임위와 및 본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추진; 심상정 의원이 재발의한 대부업법은 현행 66% 이자제한률을 40%로 낮추는 법안임.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이자제한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대부업법 이자제한율 40% 관철 및 이자제한법 도입 병행 추진

□ 증권거래법 처리;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 지역유통산업 균현발전을 위한 특별법 처리; 산자위 법안임. 중소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 할인점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학교급식법 개정

□ 무상의료 관련 법안 처리

- 선택진료제, 전염병 예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