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처리법안 점검…시급한 민생법안 우선 처리

41차 고위정책조정회의, 사법개혁법ㆍ국방개혁법등 통과추진 :: 원내정책실 ::

2006.06.16 18:28

6월국회 처리법안 점검…시급한 민생법안 우선 처리

41차 고위정책조정회의, 사법개혁법ㆍ국방개혁법등 통과추진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강봉균 의원)는 6월 15일 제41차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점검했습니다. 6개 정책조정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의원)

□ 사법개혁법안ㆍ성폭력처벌법ㆍ민방위기본법등 우선 처리

○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법안

- 사법개혁법안 중 국선변호인제도 확대와 신체자유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

- 아동 성폭력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법안(법사위에 20여개 법안 계류 중)

-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민방위 편성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

제2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이근식 의원)

□ 국방개혁법안 반드시 처리

○ 국방위원회 주요 법안

- 국방개혁법안과 관련해 여러차례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2회 개최한 만큼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요 법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권법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한?EFTA FTA 비준동의안 등 처리

□ 주요 현안

○ 지금까지 한?미 FTA 특별위원회 회의를 세차례 개최

- 2차 협상(7.10~14, 서울)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반대 시민단체와 학자들과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현재는 우리당만으로 FTA 특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속히 여야합의로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 차원의 FTA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 통일부 예산당정협의시 대북송전 예산을 둘러싸고 마치 대북정책기조에 변화가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대북송전사업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음

- 단지,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의 현실화 추이를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차원의 논의가 있었음

제3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우제창 의원)

□ 금산법ㆍ소비자보호법ㆍ국가재정법등 조속 처리

○ 재정경제위원회 주요 법안

- 여야가 오랫동안 토론을 거쳐 마련한 ‘금산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휴면예금법’은 야당도 유사한 입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므로 야당의 협조를 기대

- 국가통계시스템 개혁을 위해 ‘통계법’ 개정 시급

○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 및 소보원의 공정위 이관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신속히 처리

-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를 위해 ‘지역특구법’ 조속 처리

○ 운영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 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재정개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을 반드시 처리하여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발효토록 해야 함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박상돈 의원)

□ 3․30 및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

○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법안

-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본회의 계류 중)

- 송파 신도시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우선 처리

○ 생애최초 등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 2조원을 증액하는 ‘06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조속 추진

- 현재 잔액 1,500억원으로는 6월말 이후 대출접수 중단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6월국회에서 변경안을 통과시켜 근로자?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

제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문병호 의원)

□ 국민건강증진법ㆍ기초생활보장법등 민생법안 조속 처리

○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법안

-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암관리법’, 법사위에 회부된 ‘의료법’, ‘아동복지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함

○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법안

- 환경 : 지난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상임위에 회부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근거를 삭제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할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조속 처리

- 노동 : 상임위 계류법안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사회적기업지원법’ 등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법안들 조속 처리

□ 보건복지분야 현안

○ 사회보험제도 개혁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국고지원방식 변경 및 약제비 적정화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혁방안,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방안 처리 필요

○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한미 FTA 대책 등 여야간 논의 필요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은영 의원)

□ 로스쿨법ㆍ사행산업감독위법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등 우선 처리

○ 교육위원회 주요 법안

- ‘08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반드시 처리(14일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사법개혁 관련법 중 쟁점이 없는 법안 우선처리에 합의)

-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한 것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것임

○ 문화관광위원회 주요 법안

- 법사위 계류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조속 처리

- 민생과 관련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단속과 함께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위원회법’을 통과시켜 사행심리를 바로잡도록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