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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명숙 후보 총리인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06. 4. 19. (총 2 쪽)

논   평

한명숙 후보 총리인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전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17, 18일 양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 한 결과,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과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로서 한명숙 후보의 총리 인준에 반대할 정도의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2. 청문회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한 후보자 본인도 인정했듯이 현안 및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부족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 전략적 유연성 등의 문제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정부의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졸속 추진하지 않겠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등 한 후보가 내세운 입장은 총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원칙적인 수준의 답변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한미 FTA가 국민적 합의과정을 배제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각계각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치 못한 답변이다. 어제 한미 예비협상대표들은 협상과정에서 양국 17개 분과가 제출한 초안을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한 후보자는 이처럼 국민적 합의과정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졸속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청문회 과정에서 두 번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만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도 아들의 군 보직 변경 문제 등 몇 가지 사안이 제기되었으나 의혹제기 수준에 머물러 결격사유라 보기 어렵다.

3. 한 후보자의 당적보유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여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점은 비판받을 일이다. 매번 특위 구성이 그 시기에 현안이 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야당의 협상 카드가 되는 관행은 이제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반복질의와 ‘터트리고 보자’ 식의 폭로형 질문은 개선되지 않았다. 청문회 첫날, 한나라당 위원 6명 모두 후보자의 당적 포기를 종용하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위원별로 채 20분도 되지 않는 청문 시간을 허비했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명된 후에 교통통제를 했다는 제보를 확인 없이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의 ‘후보 감싸기’식 태도도 문제이다. 한명숙 후보자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 후보자의 공적을 반복해서 묻는 등 ‘후보 치켜세우기’식 질문으로 국회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취지를 훼손하였다.

반면 전반적으로 미흡했지만 일부 정책질의가 이뤄진 점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한 후보자의 총선 후보시절 지역 공약 및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정도를 일일이 평가하며 각종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은 국민들이 한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할 만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4. 참여정부 3기 국무총리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다. 한명숙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외교정책 수립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본인이 밝힌 것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계각층의 요구를 통합 조정하는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총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http://watch.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