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법정보] 미국의 대통령 예비선거 과정

1. 개 괄

ㅇ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함. 공식적인 선거기간만 하더라도 아이오와주 당대회가 열리는 1월 하순경부터 대통령선거가 있는 11월 초순까지 약 10개월에 달함.

ㅇ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크게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됨. 즉, 공화 민주 양당이 자신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명하기까지의 단계와, 일반유권자들이 대통령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각 정당에서 지명한 후보자중 1인을 대통령으로 최종선출하는 단계가 그것임.

ㅇ 이중 정당이 자신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1인을 지명하기까지의 단계를 흔히 “예비선거”라 일컫음. 이는 순수히 정당내부의 절차에 지나지 않으나 그 과정에 수많은 당원들을 비롯한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임. 이하에서는 예비선거의 단계에 국한하여 기술함.

2. 각 주의 대의원 선출과정

ㅇ 예비선거는 각 주에서 정당(공화당 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것부터 시작됨. 전당대회에서는 당해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설 1인을 최종 지명하게 되므로 대통령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은 각 주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함.

ㅇ 각 주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주 법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주마다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상이함. 크게는 당 대회(코커스)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법과 예선대회(프라이머리)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법으로 나뉨.

1) 당 대회(코커스)

- 하와이나 아이오와 등 일부 작은 규모의 주인 경우 대의원은 일련의 계층적인 당 대회를 통하여 선출됨. 이러한 일련의 집회는 읍(borough 등)지역의 당 대회, 군(county)지역의 당 대회, 국회의원선거구역의 당 대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 차원의 당 대회를 통하여 마무리됨.

- 읍지역의 당 대회에서 대의원이 선출되는 과정을 민주당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즉, 당해 읍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로서 민주당원으로 등록된 자는 읍지역의 당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들 참석자들은 먼저 정책이슈나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에 관하여 토론을 하고 이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그룹에 투표를 통하여 참여함. 이 경우 각 그룹의 참여자수는 참석자총수 대비 15%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그룹은 해체되고 그에 참여한 자들은 다른 15%이상의 구성원들을 가진 타후보자의 그룹에 참여할 수 있게 됨. 그리고 이러한 15%이상의 후보자별그룹에 대하여 그 구성원수의 비율에 따라 상위 선거구역단위인 군지역의 당 대회에 참석하게 될 각 후보자별 대의원수를 배정하고 대의원들을 선출하게 됨.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승자독식제(1표라도 많이 득표한 자가 당해 지역의 대의원 전부를 차지하는 방식)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음.

-  이러한 토론과 후보별 그룹화 및 후보자별 대의원수 배정의 과정은 이후의 군지역, 국회의원선거구역, 그리고 주 차원의 당 대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주 차원의 당 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최종적으로 당해 정당의 전당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것임.

- 이와 같은 당 대회의 경우 한번이 투표가 아니라 다단계의 과정을 거쳐 전당대회에 보낼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한번의 투표로 대의원을 최종선출하는 다음에 설명할 예선대회와는 차이가 있음. 어쨌든 대규모의 지지당원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후보인 경우 기초선거구역의 정당집회를 지배할 수 있게 되어 그 주의 대의원들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됨.

2) 예선대회(프라이머리)

- 주의 예선대회는 당 대회와 달리 한번의 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함. 이는 대통령후보 선출에 있어서 일반당원의 직접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최근 30년사이에 이 방식으로 전환하는 주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되고 있는 대의원선출방식임.

- 예선대회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민주당원으로 등록된 유권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당원만 참가하도록 제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특정 유권자가 민주당원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관대한 해석을 하고 있음. 즉, 대의원선출을 위한 투표를 할 때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은 민주당원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는 일부 주에 있어서 사실상 비 당원이나 공화당원들도 민주당 예선대회에 참가하여 투표를 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에 비하여 공화당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 결과 공화당 예선대회의 경우 민주당원이나 비 당원들도 참가하여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참가가 투표결과의 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함. 2000년 뉴햄프셔주의 예선대회에서 맥케인이 부시2세를 제치고 1위의 득표를 한 것은 뉴햄프셔주 유권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비 당원들의 투표권행사가 주된 이유의 하나로 분석된 바 있음.

- 또한, 대의원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당 대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표의 15%이상을 얻은 후보자에 한하여 그들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의원들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화당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주의 결정에 따라 득표비례제나 앞에서 언급한 승자독식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3) 대회일정

- 정당의 전당대회에 보낼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날은 각 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민주당은 주 차원의 당 대회나 예선대회가 열리는 날을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3월 첫째 화요일부터 6월 둘째 화요일 사이에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일부 주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바로 1~2월에 열리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이다. 공화당의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대체로 민주당과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있음.

- 전통적으로 볼 때 대의원선출을 위한 당 대회나 예선대회는 1월하순의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시작하여 6월의 캘리포니아주나 뉴저지주에서 끝났음. 그러나 초반의 예선대회는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여기서 승리한 후보는 단순한 대의원 확보외에도 많은 혜택을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당 대회나 예선대회를 개최하는 주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지명과정에서 다른 주에 비하여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많은 주들이 대의원선출일을 3월, 특히 3월의 첫째 화요일(Super Tuesday라 불림)로 앞당기게 되었음. 이에 따라 대통령후보 지명을 위하여 필요한 과반수의 대의원들은 3월중순까지는 선출이 됨.

4) 아이오와주 및 뉴햄프셔주의 정치적 의미

- 가장 먼저 당 대회 또는 예선대회를 개최하는 아이오와주 및 뉴햄프셔주는 선두주자 보다는 비교적 알려지지 아니한 비 선두주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음.

- 지명도가 높지 아니하고 자금과 언론의 관심 및 조직 어느면에서나 선두주자에 비하여 열세에 몰려 있는 비 선두주자가 이 예선대회에서 선전할 경우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과시하게 되며 향후 다수 대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임.

- 84년 대선시 게리 하트의 선전이 그 예로써, 하트는 아이오와주 민주당대회에서 16.5%를 득표하여 선두주자인 먼데일의 48.9%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의 예상치 못한 2위의 득표는 오히려 먼데일 보다도 더 많은 언론의 각광을 받았음. 이러한 현상은 92년 뉴햄프셔에서의 클린턴의 선전(송가스 33%, 클린턴 25%), 96년 아이오와에서의 부캐넌의 선전(돌 26%, 부캐넌 23%), 2000년 뉴햄프셔에서의 맥케인의 1위 득표(맥케인 49%, 부시2세 31%)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음.

- 오늘날 미국 대통령선거는 언론의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거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선두주자가 아이오와주나 뉴햄프셔주의 예선에서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음.

- 그러나 이들 주에서의 성공이 곧바로 후보지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그 이후에도 수많은 예선대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3) 전당대회의 후보자 지명과정

ㅇ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여름에 공화 민주 양당은 당해 정당의 대통령후보와 부통령후보를 지명하고 정강 및 정책을 수정하기 위하여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를 개최함. 이러한 후보자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는 18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연방의원들로 구성된 코커스에서 후보를 지명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후보지명방법이 사용된바 있음.

1) 개최일시 및 장소의 선정

- 전당대회는 보통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7월에, 현직 대통령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8월에 개최됨. 이러한 개최 달과 관련된 전통은 주요 정당이 일반국민이나 언론의 관심을 최대한 끌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음.

- 전당대회의 개최지는 각 정당의 장소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개최도시는 현대식의 큰 강당과 충분한 호텔객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안전한 환경에 적절한 교통수단도 확보되어 있어야 함. 수만명에 달하는 참석인원(2000년 대선시 공화당의 경우 대의원 2,000여명, 언론종사자 15,000여명, 자원봉사자 10,000여명 등 총 45,000여명)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려요소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각 정당의 장소선정위원회는 이러한 고려요소와 함께 당해 도시가 갖는 상징적 측면, 특히 정치적 풍토나 지정학적 특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장소를 선정하고 있음. 공화당의 경우 68년부터 92년의 7번에 걸친 전당대회중 5번을 남부지역에서 개최하였고, 96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54표의 대통령선거인단표를 의식하여 샌디에고로, 2000년에는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로 각각 개최장소를 정하였음. 2004년 대선의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는 7월 26일 보스턴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는 8월 30일 뉴욕에서 각각 개최하였음.

2) 행사일정

- 각 정당의 전당대회는 대체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됨. 각 날의 가장 핵심적인 행사는 텔레비전의 방송 황금시간대에 배정됨.

- 첫날 행사의 하일라이트는 전당대회의 힘찬 출발을 알리고 대의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강조하며 대회열기를 고조시키도록 의도된 기조연설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날에는 통상 3개 위원회(대의원, 규칙, 정강위원회)로부터 대의원들의 적격성 확인 및 전당대회과정을 규율할 규칙의 제정 그리고 당해 정당의 정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이를 결정함.

- 셋째날 저녁에는 당해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함. 먼저 후보추천이 있고 그 후보로서 추천된 자의 연설과 그에 대한 지지연설이 이어짐. 다음으로 후보지명을 위한 대의원들의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1인이 당해 정당의 대통령후보로서 공식적으로 지명됨.

이 경우에 있어서 대의원들은 주의 당대회나 예선대회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토대로 하여 선출된 자이므로 전당대회에서도 그를 지지하여 투표할 것이 예정되고 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전당대회는 당해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새로이 선출하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주의 당대회나 예선대회를 통하여 승자로 판명난 자에 대하여 대통령후보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추인하고 대의원선출과정에서 나타난 당원들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법률적으로 볼 때는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의사를 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의원들은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함.

- 마지막날 저녁에는 대통령후보지명자에 의하여 지명된 부통령후보를 선출함. 부통령후보가 선출되면 그의 수락연설이 있게 되고 이어서 전당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대통령후보지명자의 수락연설이 행해짐. 그리고 전당대회는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속에서 폐회됨.

(4) 이후 일정- 본선거

ㅇ 이로써 아이오와주 당대회에서부터 6~7개월에 걸친 대통령 예비선거는 모두 끝이 나게 됨. 그러나 이는 곧 다가올 11월 초에 있을 일반국민에 의한 538인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를 앞두고 정당 대 정당(공화당 대 민주당)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예고하는 것임.

미주(뉴욕)주재관 진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