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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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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Website: 열려라,국회! http://watch.peoplepower21.org)

제    목 : ‘열려라,국회!’를 통해 본 2005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의원 Top 10’ (2006. 1. 25 (총 9쪽))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강수경 간사 Tel : 725-7104, E-mail : nanum@pspd.org)

온라인 정치공론의 장, 활짝 열리다

‘열려라,국회!’를 통해 본 2005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국회의원 Top 10’

ꊱ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 변화하고 있다

- 반부패, 정치제도개혁운동에서 국회 밀착감시 활동으로 중심이동

-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이 변화하고 있다. 2000년, 2004년 두 차례의 반부패 낙선운동, 2003년과 2004년의 정개협 구성 등 정치제도개혁운동에 이어,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운동의 중심이 본격적인 ‘국회 모니터 및 의정활동 평가’로 이동하고 있다.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이 국회모니터로 옮겨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참여연대는 2004년 10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를 오픈하여 의원정보와 의정활동DB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열려라,국회!’는 299명 국회의원의 개별 페이지를 통해 유권자가 알아야 할 의원들의 신상정보와 의정활동 (각종 회의 출석부, 대표발의법안, 상임위 현황, 표결 현황 등), 재산, 언론기사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이다.

- ‘열려라,국회!’는 또한 의원들의 후원모금 현황을 분석, 발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겸직 현황, 주식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한 의원별 표결 현황을 공개하고, 법개정을 둘러싼 국회 내의 공방, 시민사회의 목소리 반영 등 정책국회의 조기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열려라,국회!’는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정활동에 대한 방대한 정보와 실시간 국회감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정보사이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또한 ‘의원에게 한마디’라는 코너를 통해 유권자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직접 각종 비판과 제안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유권자 참여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글을 남길 수 있으며, 2005년 말까지 299명의 국회의원 중 283명의 국회의원에게 1개 이상, 많게는 몇 백 건이 넘는 유권자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총 6,179건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 2005년 한 해 동안 ‘열려라,국회!’를 방문한 접속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0만 명이 넘었으며, 접속회수는 14만회, 읽은 페이지만도 130만 페이지에 이른다.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의원 이름만 검색해도 ‘열려라,국회!’를 방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는?>

- 정치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 국민참여형 의정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참여공간입니다.

- 국회의원 주요 경력, 인적사항, 재산, 납세, 전과 현황 등 국회의원 정보DB를 제공합니다.

- 본회의 표결, 상임위 - 국회 의정활동 관련 각종 통계자료, 분석자료, 기사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열려라,국회! 의원 페이지 예시>

<현애자 의원 페이지> http://watch.peoplepower21.org/member/congressman.php?mseq=512

ꊲ 온라인에 정치공론의 장, 활짝 열리다

□ ‘열려라,국회!’를 통해 본‘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의원 Top 10’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5년 17대 국회. 욕설, 막말, 술자리 사건 등 유난히 국회의원의 사건, 사고가 많았고 이는 ‘열려라,국회!’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을 들썩이게 만든 국회의원 10인과 사건을 <‘열려라,국회!’를 통해 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의원 Top 10’>에서 되짚어 본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의원과 그 주제들은 우리가 매스컴에서 흔히 보는 정치인, 정치현안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 ‘2005년 국회를 바라보는 ‘넷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5년, ‘열려라,국회!’를 통해 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의원 Top 10’>

	이름	정당	글 수	주된 내용
1	김재원	한나라당	961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비판 의견
2	박찬숙	한나라당	530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게임 여성캐릭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비판 의견
3	임인배	한나라당	407	국회의장 점거농성 중 비서에게 ‘싸가지 없는 X’이라는 발언에 대한 비판 의견
4	우상호	열린우리당	355	저작권법 친고죄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한 비판 의견
5	이상배	한나라당	350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신모독성 발언에 대한 비판 의견
6	조성래	열린우리당	267	열린우리당 수사권조정기획단 단장에게 로비성 의견
7	주성영	한나라당	254	피감기관과의 술자리 주선에 대한 비판 의견
8	김재경	한나라당	247	토론회 경찰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 의견
9	홍미영	열린우리당	183	경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의견
10	최규식	열린우리당	16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의견

(2005년 4월~12월)

○ Top 1.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

- 검경 수사권조정 논란에서 경찰의 집중 로비활동의 표적이 되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의원에게 한마디’에 총 961건 글이 올라와 2005년 한 해 ‘열려라,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의원이 되었다. 경찰 관계자들은 김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을 때부터 이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열려라,국회!‘를 통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실제 법안이 발의된 12월 22일 이후로는 김재원 의원에 대한 비토 의견이 빗발쳤다.

이렇듯 ‘열려라,국회!’를 통해 의원에게 로비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벌인 그룹은 ‘경찰’이다. Top 10의원 중 5명 (한나라당 김재원, 김재경, 열린우리당 조성래, 최규식, 홍미영 의원)이 여기에 속한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Top8)은 지난 12월 8일, ‘검경 수사권 관련 논란’을 다룬 TV토론회에 참석하여 ‘국민이 순경, 경장 등 하위직 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여 경찰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일거에 247건의 비판성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 수사권조정기획단장인 조성래 의원 (Top6, 267건)에게도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 같은 당 홍미영 의원 (Top9, 183건)은 6월 24일, 경찰을 수사 주체로 명문화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경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최규식 의원 (Top10, 161건)은 10월 13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경찰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의원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김재원(한)	강릉감자	법을 배운 사람은 "공정"이 곧 생명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곧 생명이다. 김재원 의원님의 이번 형소법 개정안 입법발의 시도는 이 두 가지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본다.	2005-12-22
김재경(한)	경찰가족	고의성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여러 사이트를 종합해보면 경찰관의 아내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제 자식들에게 아빠의 직업과 가장으로서의 존경심을 갖도록 가르쳐야할지 혼란이 옵니다.	2005-12-13
조성래(열)	경북XX경찰서장	열린우리당에서 수사권 조정(수사구조개혁) 관련,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관계로 명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소식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당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5-12-01
최규식(열)	천재경찰	까막눈 그 외 선생님들 1.선생님들은 눈, 비, 칼바람을 맞으며 밤을 세워 본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요. 2. 설날, 추석날 제사를 지내지 못한 가장의 맘을 아시나요. 이 둘 만으로도 당연히 받아야한 귄리 아닌가요. 최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5-12-26
홍미영(한)	경북봉화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관계로 명시하는 당론은 적극 환영하지만 일부 범죄에 검사의 독점수사권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절충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홍미영 의원님 방안으로 당론을 결정해 주기기를 기원합니다.	2005-12-02

○ Top 2.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 온라인 게임 ‘리니지2’의 여성캐릭터의 선정성을 문제 삼자 네티즌 비난 쏟아져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지난 9월 28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차지한 온라임 게임 ‘리니지2’의 여성캐릭터의 섹시하고 자극적인 외모를 문제 삼아 온라인 게이머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두드러지고 이를 통해 여성의 모습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게임의 주 소비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여성상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심시기준에는 게임의 교육성이나 사회적 건전성 부문이 100점 만점에 10점으로만 배점돼 있지만 이것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박 의원이 예를 든 ’리니지2‘는 성인용 게임이라며, ‘리니지 게임을 한번이라도 해봤느냐?’ ‘현실과 유리된 의정활동’이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Zainisis	(중략) 어째서 성인용 게임에 선정성부터 보시려 하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성인용 게임에서 교육성을 따지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렇다면 굳이 나이제한을 둘 필요가 없었지 않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15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8세 이상인 엄연한 성인용 게임입니다. 그렇다 치면 성인용 비디오물, 성인용 영상물 같은 것들도 전부다 선정성 따지고 넘어가주시죠? 왜 하필 '게임이라서 안된다' 입니까? (중략) 성인용 게임에서 선정성부터 따진 것 자체부터 웃기군요. 기업은 자기의 상품을 주고객층에게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제한선이 없다면 그 마케팅은 점점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수위나 제한선을 제 잣대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지만, 정당한 절차의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제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거쳐서 15세에서 18세로 오른 것 아닙니까. 또 뒷북치시며 다른 기업 망가뜨리지 말아주십시오. 더불어 국민의 즐거움까지 말입니다. 자신만의 흑백논리에 빠져서 이것은 선정적이다, 뭐다 판단하는 일이 없었음 좋겠네요.	2005-09-30
얼짱글레디	박찬숙 의원님 모든 걸 단면적인 주관을 함부로 난무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이라 함은 국민의 대표지 자기 주관의 대표자가 아닌 듯 합니다. 사석이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신중하고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시길. 이래서 정치가가 게이머 보다 못한 소릴 듣는 것입니다. 최소한 프로게이머는 철저한 연구와 노력 그리고 창조성이 없다면 바로 퇴출됩니다. 국회의원 자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2005-10-01

○ Top 3.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 국회의장 비서에게 “싸가지 없는 X”라고 하여 ‘욕’ 아닌 ‘욕’을 먹은 3선 의원

12월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이후 국회의장실을 점거 중이던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자신의 비서를 의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장실 여비서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네티즌을 분노케 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폭언이라기보다는 혼을 낸 것’으로,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비서를 들여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혼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싸가지 없는 X들'이라는 표현도 개인적으로는 욕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해 더 큰 비판을 불러왔다. 네티즌들은 특히, 막말, 욕설, 인신모욕성 발언 등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김은경	아무리 화가 나도 할말이 있고, 못 할말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서분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 반입 시도도 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농성을 왜 하십니까? 홈피에 본인의 의견 바랍니다.	2005-12-19
날강도	(중략) 12년 국민 혈세로 세비 받고 살았지 않더냐. 그럼 ... 국민을 위해 한 게 무어더냐 정말 한심하다. 우리나라가 일류로 가는 길은 자질 있는 국회의원을 재대로 선출해야해.	2005-12-19
bernhart	당신에게 욕설이나 비방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너무 아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 처음에 국회의원이 될 때도 그런 마음가짐이었나요?	2005-12-19
박민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비서한테 ‘싸가지 없는 X'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줄도 망각하고 있는 몰지각한 의원님한테 ... 없는 X이라고 국민이 삿대질하는 것도 욕이 아니죠. 기분 안나쁘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 앞에..	2005-12-20
젤롬	할말이 없군요. 김천시민여러분 다음번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하시길. 동네망신을 지역구 의원이 시키다니 시민여러분의 정치의식을 의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2005-12-23

○ Top 4.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 저작권법 친고죄 폐지 주장하다 네티즌의 거센 비난에 뒤늦게 토론회 개최

10월 31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개인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디지털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인터넷업계의 반대가 커 논란이  일었다. 우 의원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12월 6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중인 법안에 대해 12월 말,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판은 잠재워지지 않았다. 한동안 자신의 홈페이지를 폐쇄해 더 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나그네	어떤 의도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죠. 개인이 보내는 이메일상의 첨부파일의 경우 저작권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분별하실 건지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이메일인 경우 곧바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2005-12-06
이정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DRM이 문제라면 DRM표준을 하루 빨리 정립해야죠! 이런 주먹구구식의 법안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낭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기업에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2005-12-07
개념상실	그런 식으로 인터넷 사용의 대부분을 막는다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외국에서 사용하는 p2p프로그램만 해도 수 백 가지가 될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런지요. 이렇게 제약을 걸어 놓는다 해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2005-12-08
시민	우의원의 이번 발의안에 대해선 http://blog.jinbo.net/ipleft/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요.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데 일방적으로 인터넷업체에 책임을 넘기고 하며 사전검열우려 등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금도 수십, 수백만 원의 합의료로 폭리를 취하는 듯 싶은데...	2005-12-09
실망	법안을 내 놓을 때는 먼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법안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안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도자료를 만들고 이를 설득하고 홍보할...	2005-12-10

○ Top 5.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선 더욱 매서운 네티즌들의 공격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9월 23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의원의 질의에 말을 더듬자, “장관이 답변을 느릿느릿하게 하는 부분은 (질의시간에서) 빼주세요”, “뭐 우물우물 말이야. 이것 (질의)시간 빼줘야 됩니다” 라며 인신공격을 하고, 말 더듬는 흉내를 내는 등 모욕을 주어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결국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인신공격성 발언, 차별적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네티즌들의 공격은 더욱 매섭다.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쯧쯧	기본적 ...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 다음 총선에 나올 생각일랑 하지 마쇼.	2005-09-24
박신애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2005-09-24
박정자	어찌 그러고도 국회의원입니까. 부끄러움을 아세요. 말더듬는다고 장관을 함부로 대하시면 저희가 반드시 선거 때 응징하겠습니다. 꼭 기억할거에요	2005-09-24
국민	(중략) 인격도야부터 하고 오라.	2005-09-24
안하무인	(중략) 인격 모독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안하무인격으로 하고 있으니 누가 보고 배우겠습니까. 쯧쯧	2005-09-24

○ Top 7.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 피감기관과의 술자리 주선, ‘세비가 아깝다’, ‘조용히 물러나라’는 등 높은 수위의 비판 이어지다

지난 9월 22일 국정감사 첫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주선한 가운데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 7명 (열린우리당 선병렬, 이원영, 정성호, 최용규 의원, 한나라당 김성조, 주성영, 주호영 의원)은 대구지검 국감을 마치고 대구지검의 지검장 등 소속 검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주 의원은 이 자리가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온 동료의원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대구지검 검사들이 합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을 뿐 어떠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비가 아깝다’, ‘조용히 물러나라’는 등의 거센 항의로 되받아쳤다.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박우리	(중략) 저 ... 대구가 통째로 욕먹어요. 몇 번째 입니까 이게.	2005-09-24
분	어느 국민 한 사람보다도 못한 ... 대표라니, 그나마 조용히 물러나는 게 차선책!	2005-09-24
서울	대구 동구에 산다는 것이 창피하다 하루빨리 의원 빼지를 반납하기 바랍니다.	2005-09-25
박영준	답답합니다. 당신이 국민을 위해 국회에 간 사람인지 아니면 권력을 누리려고 국회로 간 건지.	2005-09-25
0	세비가 엄청 아까워!	2005-09-25
위치도모르는	그런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2005-09-28

□ 유권자 이럴 때 ‘열려라,국회!’에 접속한다!

○ 새로운 유형의 로비가 탄생하다 - 온라인 의견 개진을 통한 정책로비

- 법안발의나 상임위, 본회의 의결 시점 전에 특정집단이 ‘열려라,국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의원에게 한마디’에 가장 많은 의견을 남긴 집단은 ‘경찰’이다. 이들은 검경수사권 논란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으며, 경찰에 대한 불리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 글로 ‘도배’를 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태평양 전쟁희생자생활안전지원법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 등 25명에게 심의, 통과를 종용 혹은 기원하는 의견을 남겼다. ‘과학기술TV채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네티즌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에게 요구의 글을 남겨 일종의 ‘국회로비’ 활동을 벌였다.

○ 사건나면 의원 홈페이지는 접속불가 - ‘열려라,국회!’에서 분을 삭이다

- 국회의원들은 사건이 나면 홈페이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네티즌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인 것이다. 이럴 경우 네티즌들은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홈페이지 폐쇄’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의원페이지를 대신하여 그러한 항의를 표출하기 위해 자연스레 ‘열려라,국회!’에 거센 비판을 남기게 된다. 의원들의 홈페이지가 유권자가 아닌 의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온라인에서의 정치는 아직 일방통행이다.

의원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이상배(한)	정정당당	홈페이지 닫아 놓고 뭐합니까? 잘못한 게 있음 받아들이세요. 피하려 하는 것 같아 보여서 비겁해보이네요,	2005-09-27
김재경(한)	국민	개인 홈피를 폐쇄하다니. 부끄럽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홈피도 닫은 김에 국회의원도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2005-12-14
임인배(한)	아줌마	홈피는 왜 닫고 (중략) 애꿎은 인터넷참여연대만 괴롭자나. 갑자기 방문객이 많아져서리...	2005-12-19
우상호(열)	김정일	의원님 이렇게 홈페이지 닫아버리시면 의원님만 더 곤란에 빠집니다. 전번에 이종걸 의원님도 인터넷종량제 이야기 꺼냈다가 네티즌 여론 몰매 맞을 적에도 홈피는 안닫았습니다. 그것도 선거 며칠 앞두고요. 옳던 그르던 국민들의 심판을 겸허히 받으세요.	2005-12-07

○ ‘열려라,국회!’는 정책토론 중 - 봇물 터진 온라인 찬반토론

- 네티즌들은 관심 분야의 법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의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안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분야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다.

의원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이목희(열)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실력이 있던 없던 회사에서 나가야 합니다. 5년간 일한 경력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정책 또는 법안을 기획할 때에는 제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한 후...	2005-12-06
이인영(열)	종일반교사법정정원확보	올바른 유아교육정책은 보조교사로 돌린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판국에서 어느 부모가 맘 놓고 아이를 기르고 싶겠습니까?	2005-09-07
임종석(열)	한혁수	탄핵되었을 때의 그러한 열의열정을 왜 지금 우리 민중들 농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으시나요.	2005-11-25
안상수(한)	alfredo	특급호텔 결혼금지법이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자의사회 계층에 맞는 행사와 그 규모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5-12-14
박근혜(한)	132312	사학법은 시대적 흐름이죠. 그리고 자꾸 전교조 들먹이지 마세요. 말도 안되는 .. 논리라는 거 국민들 다 이니까 자꾸 색깔 들먹이지 마시고요. 정말 제1야당으로서 여당의 국정운영을 돕고 바른 견제 부탁합니다.	2005-12-20
박재완(한)	지지철회	박의원님, 정말 사립학교법이 전교조를 위한 법안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대가 컸던 박의원님께 정말 실망이 큽니다. 결국 재집권 때문에 국민의 뜻을 저버리시는군요.	2005-12-29

○ 이것이 궁금하다 - 의원에게 던지는 질문과 제보

- 네티즌들은 ‘열려라,국회!’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과 관련된 제보를 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한다. 이에 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제보 및 질문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원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이기우(열)	열받은이가	XX의료원의 원칙없이 행해지는 특혜성 인사 발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공공병원의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를 3개월에서 3년의 계약직에게 공공사업과장으로 발령냈어요.	2005-09-28
노회찬(노)	김진수	노회찬의원님 감사하고요 XX의료재단(XX서울병원)은 의료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자회사 XX화재에 가입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부자 거래로서 위법이 아닌가요?	2005-10-02

○ 부실한 의정활동, 반드시 짚고 간다

-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이나 각종 정보를 알기 위해 ‘열려라,국회!’를 방문한 네티즌들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자료를 검색한다. 검색한 후 해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 조언 및 평가 등을 남기기도 한다.

의원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이인제(국)	논산유권자	본회의 출석률 7.69%? 이쯤 되면 세금 그만 축내고 의원 그만둬야지!	2005-04-18
김형오(한)	활당무개	변명이 좀 궁색하네. 나도 직장 다니면서 짬짬히 공부하는데...	2005-05-31
이정일(민)	문상홍	의정활동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2005-06-24

○ 의원들의 행동하나 발언 한마디, 네티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 네티즌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의원들의 활동이나 발언에 대해 실시간으로 ‘열려라,국회!’에 비판의 글 혹은 지지의 글을 올려 의사표시를 한다. 그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유권자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의 글>

의원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이상민(열)	이상민짱	피감기관과 술자리한 의원들 윤리위에 제소하셨죠? 같은 당 의원인데도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시고, 또 정세균 원내대표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밀어부치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2005-10-08
강기갑(노)	농민의 아들	농민의 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식농성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농민들은 의원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프시면 농민들은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부디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2005-11-23

<비판의 글>

의원	작성자	의원에게 한마디	작성일
김애실(한)	workingpoor	이 나라가 언제 분배정책을 시행해 본적이 있습니까? 성장이 중요해서 분배를 뒷전으로 미뤄두는 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김애실 의원의 성장과 분배가 배치되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군요.	2005-05-04
이한구(한)	박민석	김우중 사면이라뇨? 아무리 대우맨 출신이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2005-06-02
박희태(한)	세금내자	우째 된 일입니까? 탈세 의혹 빨리 밝히시오. 왜 조용합니까?	2005-09-20
임태희(한)	이기숙	공권력에 의한 한 농민의 죽음 앞에 진상조사 등의 긴급조치는 취하지 못할망정 '애들 장난으로 다칠 수도 있다'고? 국민의 목숨을 장난에 비유하는 의원님은 그 자격이 의심되네요.	2005-11-30

ꊳ 결

- 시민단체의 본격적인 국회 모니터활동은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열려라,국회!’의 실험 이외에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여성의원 의정활동 모니터, 지역신문과 함께 지역구 의원에 대한 밀착 모니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의도통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있는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활동은 2008년 총선에서 다채로운 유권자 운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반부패를 핵심기준으로 해왔던 과거의 유권자운동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정책평가가 주요 의제가 되는 유권자 운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겠다.

- 한편,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는 정치공론의 장 역시 주목할 만하다.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이외에 국회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이와 같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로비활동, 의원의 각종 활동에 대한 비판 및 지지, 의문이나 문제점 해결 등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참여연대는 ‘열려라,국회!’가 향후 국회의원과 유권자들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 유권자의 참여와 일상적인 의사소통 기제를 마련하고 말 그대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

※ ‘열려라,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의 개별 의원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의 더 많은 의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