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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당개혁 하겠다던 열린우리당 창당정신, 어디로 갔나? (2006. 1. 11. (총 1 쪽))

논   평

‘유령당원’에 ‘몰래인출’이라니

정당개혁 하겠다던 열린우리당 창당정신, 어디로 갔나?

1. 열린우리당식 정당개혁의 파산선고인가? MBC보도를 통해 알려진 관악구 봉천동 불법당원가입 및 당비강제인출 사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특별 당무감사를 시작했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정당개혁, 정치개혁’이 창당의 정신이며, 당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당을 운영한다고 자랑해 마지않던 열린우리당에서 이와 같은 편법,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난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검찰은 시급히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유령당원’ 사건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공천장사 등 정당 내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 선관위 역시 정당운영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만간 있을 지방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은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적 비난을 피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며,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2.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에 앞장섬으로써 바른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2003년 11월 창당하였다. 창당의 이유가 바로 정당개혁, 정치개혁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열린우리당이 뒤에서는 국민의 눈을 속이고 마구잡이로 당원가입을 시키는가 하면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몰래 당비를 인출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니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특히 그동안 ‘종이당원’이니 ‘당비대납’이니 하는 잡음이 심심치 않게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 온 중앙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3. 열린우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당 개혁에 대한 파산을 선고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개혁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구태의연하고 낡은 정당의 관행을 반복한 정치인들은 다시는 당 내에 발붙이지 못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각에서 주장하듯 45만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당원가입여부를 확인해서라도 이 사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이 각 당이 정당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성당원에 의한 당의 민주적 운영’ 이라는 개혁정신을 훼손하고 제도 자체의 존폐 여부를 재론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내재되어 있던 제도와 현실간의 모순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당개혁을 이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