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 보고서

2005-12-0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 조사대상

○ 17대 국회의원 298명

- 1993년부터 2005년 11월 까지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17대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 2004년 4월 총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보유현황을, 2005년 4월, 10월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의원은 6월 공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중 재산신고내역을 참조하였음 (단, 한나라당 문희 의원의 경우, 보고서 작성 시점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아 제외하였음)

○ 국회사무처 1급 이상 공직자

- 국회공보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참조

- 2005년 12월 1일 현재, 국회에 재직하고 있는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직무관련성의 기준

○ 국회의원

- 국회의원의 경우,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률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 및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감사하고 상임위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경제관련 상임위만을 회피함으로써 이해충돌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임위의 사․보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를 경제 관련 상임위와 비경제 상임위로 구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 또한 국회의원은 직무의 특성상 상임위원회 활동과는 별개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발언·질의·토론·표결,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서면질문 등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특정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한편,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인 의안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찬성이나 반대하도록 설득·권유 내지 무마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회의 의사(議事)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종료되고 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본회의에서는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대법원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례에서도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 국정전반 또는 특정 국정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권, 서면질문권 등의 의원 일반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소속 위원회가 한보그룹과 별 관련이 없는 국방, 행정위원회 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한보그룹에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행사할 수 있으니, 자신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한보그룹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받은 이상, 이는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

-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은 ‘상임위 소속과 관계없이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모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3. 조사결과

○ 국회의원

- 이번 조사는 2004년 12월 31일 기준(2005년 2월 28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으로 작성되었음. 단, 비례대표 승계의원과 재보선 당선 의원은 당선 또는 후보등록 시점으로 정리하였음. 따라서 2005년 2월 28일 재산공개 이후 매각, 매입한 주식의 경우는 본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음

- 2005년 10월 13일에 비례대표를 승계받은 한나라당 문희 의원의 경우, 보고서 작성 시점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아 제외하였음

① 정당별 주식보유 현황

- 17대 국회의원 298명 중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총 109명(37%)으로,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48명 (33%), 한나라당 54명 (43%), 민주당 3명 (27%), 자유민주연합 1명, 국민통합21 1명, 무소속 2명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보유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의원은 총 62명 (21%)으로,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22명 (15%), 한나라당 34명 (27%), 민주당 3명 (27%),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 국민통합21 1명임

(의원별 자세한 주식보유현황은 ‘열려라, 국회!’ 사이트 참조 http://watch.peoplepower21.org)

<정당별 주식보유 현황>

	전체	주식보유자	백분율	3천만원 이상	백분율
열린우리당	144	48	33%	22	15%
한나라당	126	54	43%	34	27%
민주당	11	3	27%	3	27%
기타	17	4	24%	3	18%
합계	298	109	37%	62	21%

<주식보유의원 109명>

정당	의원명
열린우리당(48명)	강길부, 강혜숙, 구논회, 김근태, 김부겸,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김현미, 김희선, 노영민,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영선, 박찬석, 서갑원, 서혜석, 신학용, 심재덕, 안영근, 오제세, 원혜영, 유승희, 유인태,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해찬, 이호웅, 장영달, 전병헌, 정봉주, 조성태, 주승용, 채수찬, 최규성, 한광원
한나라당(54명)	강재섭, 고흥길, 공성진, 권오을, 김덕룡, 김무성, 김병호, 김성조, 김양수, 김재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남경필,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안홍준, 유기준, 유승민, 윤건영, 이계경, 이규택, 이명규, 이상득, 이성구, 이재창, 이주호, 이혜훈,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진수희, 진영, 최경환, 최구식, 한선교, 허태열
민주당(3명)	김종인, 이정일, 최인기
자유민주연합	이인제
국민통합21	정몽준
무소속	김원기, 정진석

<3천만 원 이상 주식보유 의원 62명>

정당	의원명 (주식보유가액, 단위: 천원)
열린우리당(22명)	이계안 (1,228,406), 이용희 (941,659), 채수찬 (898,500), 구논회 (561,530), 문병호 (496,431), 문희상 (260,000), 이원영 (244,520), 정봉주 (200,000), 노영민 (197,888), 주승용 (120,000), 강혜숙 (100,000), 심재덕 (91,500), 이은영 (90,458), 민병두 (83,520), 원혜영 (67,500), 이상경 (65,146), 김현미 (55,550), 박영선 (50,440), 한광원 (45,018), 이경숙 (39,000), 최규성 (39,000), 서혜석 (37,219)
한나라당(34명)	김무성 (3,574,738), 김양수 (2,890,000), 심재엽 (1,299,665), 서병수 (1,159,595), 전여옥 (890,710), 김태환 (692,222), 이상득 (672,852), 정문헌 (607,237), 이성구 (485,755), 정의화 (472,197), 안명옥 (398,050), 공성진 (231,681), 심재철 (194,000), 안홍준 (175,000), 김학송 (135,950), 유기준 (135,460), 남경필 (99,494), 최구식 (84,500), 서상기 (79,000), 허태열 (78,725), 정갑윤 (77,000), 이계경 (70,125), 고흥길 (62,266), 한선교 (60,540), 김재원 (59,241), 정병국 (55,703), 안상수 (51,668), 박종근 (49,767), 이혜훈 (43,410), 박형준 (40,644), 이주호 (40,000), 진수희 (39,197), 정화원 (35,881), 윤건영 (31,388)
민주당(3명)	이정일 (14,370,837), 김종인 (427,481), 최인기 (147,115)
자유민주연합	이인제 (35,800)
국민통합21	정몽준 (307,925,188)
무소속	정진석 (159,822)

② 상임위별 주식보유 현황

- 상임위별 (2005년 11월 18일 현재 소속 상임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위원회 (26명 중 14명, 54%)와 보건복지위원회 (19명 중 10명, 53%) 소속 의원들의 주식 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주식보유의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 (19%), 산업자원위원회 (23%),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3%)임

<상임위별 주식보유현황>

	전체	주식보유자	백분율	3천만 원 이상	백분율
건교위	26	14	54%	10	38%
과기정위	20	7	35%	4	20%
교육위	18	5	28%	4	22%
국방위	18	7	39%	2	11%
농해수위	20	5	25%	3	15%
문광위	24	10	42%	7	29%
법사위	15	4	27%	2	13%
보건복지위	19	10	53%	5	26%
산자위	22	5	23%	1	5%
재경위	25	9	36%	6	24%
정무위	23	12	52%	5	22%
통외통위	26	6	23%	3	12%
행자위	25	11	44%	8	32%
환노위	16	3	19%	2	13%
의장	1	1	100%	0	0%
합계	298	109	37%	62	21%

<상임위별 주식보유 의원 현황>

상임위	정당	의원명
건설교통위원회(14명)	열린우리당(4명)	노영민, 이강래, 이호웅, 주승용
	한나라당(9명)	김병호, 김태환, 김학송, 안상수, 안홍준, 정갑윤, 정희수, 한선교, 허태열
	민주당	최인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7명)	열린우리당(2명)	서혜석, 유승희
	한나라당(4명)	강재섭, 서상기, 심재엽, 진영
	국민통합21	정몽준
교육위원회(5명)	열린우리당(2명)	구논회, 정봉주
	한나라당(3명)	이주호, 임태희, 진수희
국방위원회(7명)	열린우리당(4명)	문희상, 박찬석, 안영근, 조성태
	한나라당(3명)	박진, 송영선, 이상득
농림해양수산위원회(5명)	열린우리당(2명)	이영호, 한광원
	한나라당(2명)	김재원, 김형오
	민주당	이정일
문화관광위원회(10명)	열린우리당(5명)	강혜숙, 김재윤, 민병두, 윤원호, 이경숙
	한나라당(5명)	박찬숙, 박형준, 심재철, 정병국, 최구식
법제사법위원회(4명)	열린우리당(2명)	이원영, 이은영
	한나라당(2명)	김성조, 장윤석
보건복지위원회(10명)	열린우리당(4명)	김춘진, 문병호, 이석현, 이해찬
	한나라당(5명)	박재완, 안명옥, 이성구, 정형근, 정화원
	민주당	김종인
산업자원위원회(5명)	열린우리당(4명)	김태홍, 서갑원, 이광재, 최규성
	한나라당	이규택
재정경제위원회(9명)	열린우리당(4명)	문석호, 박영선, 이계안, 이상민
	한나라당(5명)	김양수, 박종근, 윤건영, 이혜훈, 최경환
정무위원회(13명)	열린우리당(9명)	강길부, 김현미, 김희선, 신학용, 오제세, 이상경, 전병헌, 채수찬
	한나라당(4명)	남경필, 유승민, 이계경, 이명규
통일외교통상위원회(6명)	열린우리당(2명)	김부겸, 장영달
	한나라당(4명)	김덕룡, 전여옥, 정문헌, 정의화
행정자치위원회(11명)	열린우리당(4명)	심재덕, 원혜영, 유인태, 이용희
	한나라당(6명)	고흥길, 권오을, 김무성, 서병수, 유기준, 이재창
	무소속	정진석
환경노동위원회(3명)	열린우리당	김근태
	자유민주연합	이인제
	한나라당	공성진
의장	무소속	김원기

○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38명 중 주식보유자는 총 19명 (50%)이며, 이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보유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상 보유자는 총 11명 (30%)임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자 9명>

소속	이름 (소속/직위)
국회사무처	남궁석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상원종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이운하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정양석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한만수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의장실	김기만 (의장비서실 비서관(1급 상당)) 김덕배 (의장비서실 비서실장) 김생기 (의장비서실 비서관(1급 상당)) 최창환 (부의장실 비서관(1급 상당))
상임위	구희권 (과기정통위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농해위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현성수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신해룡 (예산분석실장) 이인실 (경제분석실 경제분석실장)
도서관	배용수 (도서관장)

<3천만 원 이상 보유한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소속	이름 직위 (금액, 단위: 천원)
국회사무처	남궁석 사무총장 (959,475) 한만수 정책연구위원 (98,626) 정양석 정책연구위원 (67,385) 상원종 입법차장 (46,272) 이운하 정책연구위원 (45,420)
상임위	유병곤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224,914) 김문희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134,495)
의장실	김덕배 의장 비서실장 (970,644) 최창환 부의장 비서관(1급 상당) (168,630) 김기만 의장 비서관(1급 상당) (58,946)
국회예산정책처	신해룡 예산분석실장 (62,673)

4. 불성실 신고 사례

○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 17대 국회의원의 경우,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 1일 현재까지 직계존비속의 재산 내역 고지거부는 총121건

○ 주식명 생략으로 종목별 주가 산정 불가 사례

의원명	정당	신고연월	관계	재산내역	주식수
장영달	열린우리당	199702	배우자	한독, 동방개발	-7596

○ 주식수를 기재하지 않은 의원

의원명	정당	신고연월	관계	재산내역
박종근	한나라당	199607	장녀	삼성항공
박종근	한나라당	199607	장녀	삼성항공산업
박종근	한나라당	199607	장녀	현대자동차
박종근	한나라당	199607	차녀	농심
박종근	한나라당	199607	차녀	제일은행
박종근	한나라당	199607	차녀	청호컴퓨터
박종근	한나라당	199607	차녀	한국수출포장
박종근	한나라당	199607	차녀	한국수출포장신
안상수	한나라당	200002	배우자	SK텔레콤 보통주
안상수	한나라당	199702	본인	로케트전기
안상수	한나라당	199702	본인	이화산업
안상수	한나라당	199702	본인	조선내화
이상득	한나라당	200102	본인	외환리스
이정일	민주당	200402	본인	북경래극서시록색체육구락부(유)
최인기	민주당	200407	본인	제이스테판앤컴퍼니벤처스㈜

○ 보유주식 총액이 마이너스(0원 미만)로 나타난 의원

의원명	정당	가액 총액
이강두	한나라당	-5,457
황우여	한나라당	-20,106
정세균	열린우리당	-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