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슈

리포트

⑬

국회의정모니터 [2005-09-1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직통전화: 725-7104, 팩스: 723-5055, E-mail: watch@pspd.org)

제    목 : 의원발의법안 처리현황으로 돌아본 17대 국회 1년 (2005. 9. 12 (총  6 쪽))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강수경 간사 725-7104, (전자우편) nanum77@pspd.org)

※ 이슈리포트⑬에서는 안건투표율, 상임위 출석률 분석에 이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2005년 7월 6일까지) 17대 국회에 1년간 접수된 법안의 처리 현황을 분석․평가하였다. 의원별 법안발의 현황은 참여연대 의정감시 사이트 ‘열려라, 국회!’(watch.peoplepower21.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대 1년 의원 법안 발의, 16대에 비해 3.6배 증가

재경위 의원발의법안 204건으로 1위, 산자위 법안처리율 70%로 1위

민주노동당 의원 1인 7.7건 발의해 가장 높은 성적 나타내

<요     약>

- 17대 국회에는 2004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지난 7월(7월 6일)임시국회까지 총 1,89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16대 국회 1년 평균 접수건수 618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처리비율은 17대 국회 1년 동안 47%로 16대 7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타내었다.

- 이 중 의원 발의법안은 1,469건 (78%), 정부 제출법안 275건 (15%), 상임위 위원장 발의 법안이 148건 (8%)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 1년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469건 (전체의 78%)으로 16대 국회 연평균 404건과 비교해 볼 때 3.6배나 증가한 셈이다. 또한 의원 1명이 1년 동안 평균 발의한 법안은 4.9건으로 16대 국회 1.5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7대 국회의 상임위별 법률안 접수 건수는, 행정자치위와 재정경제위가 각각 247건, 242건으로 가장 높고, 이 중 처리건수는 재경위가 139건으로 1위이다. 의원발의법안 또한 재경위가 204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 건수도 104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임위별 법률안 처리비율은 산자위가 총 접수건수 115건 중 80건 (70%), 의원발의 법안 80건 중 46건을 처리 (58%)하여 특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상임위별 평균 법률안 처리일수는 101일이다.

- 17대 의원 중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경기 양주시동두천동) 의원으로 총 36건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23명으로 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3명, 자유민주연합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 겸직의원, 재보선 당선자 제외)

- 정당별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민주노동당이 7.7건으로 1위이다. 당선회수별로는, 초선의원이 총 1,042건을 발의하여 1인당 평균 5.6건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2선 의원이 290건, 1인당 평균 5.4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5선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는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나타냈으나 발의 법안의 처리비율은 60%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1인당 발의 건수를 비교해보면, 비례대표 의원이 6.6건으로 지역구 의원 4.5건에 비해 높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 이번 분석을 통해 17대 국회가 16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법안을 발의하여 양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원들의 왕성한 법안발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것이다. 반면에 법안발의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의원은 부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17대 국회 법률안 접수 및 처리 현황 분석

[16대와 비교] 17대 국회 의원법안발의, 16대에 비해 3.6배로 크게 증가

<표 1> 16대 17대 접수․처리․가결 비교

	접수	처리	가결
16대 (4년 통계)	2,471건	1,753건 (71%)	948건 (38%)
17대 (1년 통계)	1,892건	889건 (47%)	468건 (25%)

17대 국회에는 2004년 5월 30일 개원 이후 7월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 7월 6일까지 총 1,89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16대 국회 1년 평균 접수건수 618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처리비율은 17대 국회 1년 동안 47%로 16대 71%에 비해 크게 낮

은 수치이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률안 중 원안가결, 수정가결의 비율을 살펴보면, 16대는 38%, 17대는 25%로 나타났다. (※ 법안처리란,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폐기, 부결, 철회 등을 의미한다)

<표 2> 제안자별 16대 17대 접수․처리․가결 법률안 비교

제안자		17대 (1년 통계)	16대 (4년 통계)
의원	접수	1,469건	1,615건
	처리	521건 (35%)	939건 (58%)
	가결	172건 (12%)	259건 (16%)
위원장	접수	148건	261건
	처리	148건 (100%)	260건 (100%)
	가결	147건 (99%)	258건 (99%)
정부	접수	275건	595건
	처리	220건 (80%)	554건 (93%)
	가결	149건 (54%)	431건 (72%)

제안자별로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원발의 법안이

1,469건 (78%), 정부제출법안 275건 (15%), 상임위 위원장 발의 법안이 148건 (8%)이다. 이는 16대 국회에 4년 동안 접수된 법률안 2,471건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특히, 17대 국회 1년간 의원발의 법안은 1,469건 (전체의 78%)으로 16대 국회 연평균 404건과 비교하여 3.6배나 증가한 셈이다. 또한 의원 1명이 1년 동안 발의한 법안 수는 17대는 4.9건, 16대는 1.5건으로 나타났다.

가결비율을 살펴보면, 17대 국회는 의원발의 법안 1,469건 중 172건이 가결 처리되어 12%의 가결비율을 보였으며 16대에는 이보다 조금 높은 16%의 가결비율을 기록하였다.

[상임위별] 재경위, 의원법안발의 건수 1위, 처리건수도 1위

<표 3> 상임위별 법률안 접수 및 처리 현황

상임위원회	법안접수건수	총 법안 처리건수	의원발의건수	의원발의법안 처리건수	법률안 평균 처리일수
재경위	242	139 (57%)	204	104 (51%)	98
행자위	247	89 (36%)	201	48 (24%)	108
법사위	159	64 (40%)	125	34 (27%)	121
건교위	162	97 (60%)	119	62 (52%)	98
보건복지위	139	57 (41%)	115	38 (33%)	117
교육위	123	50 (41%)	93	25 (27%)	118
문광위	111	46 (41%)	93	31 (33%)	114
환노위	122	71 (58%)	89	42 (47%)	73
산자위	115	80 (70%)	80	46 (58%)	89
농림해양수산위	121	77 (64%)	76	36 (47%)	104
국회개혁특위	71	1 (1%)	70	0 (0%)	7
정무위	76	40 (53%)	52	20 (38%)	97
과기정통	63	26 (41%)	41	11 (27%)	91
국방위	50	24 (48%)	37	11 (30%)	79
통외통위	35	13 (37%)	31	9 (29%)	179
국회운영위	36	5 (14%)	30	1 (3%)	144
여성위	14	5 (36%)	11	2 (18%)	34
정치개혁특위	4	4 (100%)	1	1 (100%)	1
정보위	2	1 (50%)	1	0 (0%)	21

상임위별 법률안 접수 건수는 행자위와 재경위가 각각 247건, 242건으로 가장 높고, 이 중 처리건수는 재경위가 139건으로 1위이다. 의원발의 건수 또한 재경위와 행자위가 204건, 201건으로 가장 높고, 이 중 처리 건수는 재경위가 104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상임위별 법률안 처리비율을 살펴보면, 산자위가 총 접수건수 115건 중 80건을 처리하여 70%의 법률안 처리비율을 나타냈고, 의원발의 법안도 80건 중 46건을 처리 (58%)하여 특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각 상임위별로 평균 법률안 처리일수 (법률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본회의 의결일까지)는 101일로 나타났다.

[개별의원별 분석] 법안발의 0건 의원 23명, 정성호 의원 법안발의 36건으로 17대 의원 중 1위

<표 4> 17대 의원 중 15건 이상 법안발의한 의원 명단

의원(정당, 선수)	대표발의	처리건수	가결건수
정성호 (열, 1선)	36	13	4 (원안1, 수정3)
김석준 (한, 1선)	33	7	3 (원안1, 수정2)
박재완 (한, 1선)	29	5	0
김효석 (민, 2선)	23	14	4 (원안1, 수정3)
안명옥 (한, 1선)	21	8	4 (수정4)
이혜훈 (한, 1선)	18	3	0
이호웅 (열, 2선)	16	10	3 (원안1, 수정2)
이계경 (한, 1선)	16	4	2 (수정2)
심상정 (노, 1선)	16	4	1 (수정1)
박상돈 (열, 1선)	15	5	3 (수정3)
정병국 (한, 2선)	15	5	0

열린우리당의 정성호(경기 양주시동두천동) 의원은 지난 1년간 36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17대 의원 중 법안발의 1위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13건이고, 이중 가결된 법안은 4건(원안가결1건, 수정가결3건), 폐기된 법안은 총 9건이다. 뒤를 이어 한나라당 김석준, 박재완 의원이 각각 33건, 29건을 발의하였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23건, 21건으로 17대 국회 1년 동안 2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안발의건수가 10건 이상인 의원은 총 33명이다.

<표 5> 17대 의원 중 법안 처리건수 4건 이상인 의원

가결건수	의원 (정당, 당선회수)
6건	김종률 (열린우리당, 1선)
5건 (3명)	이기우 (열린우리당, 1선), 박기춘 (열린우리당, 1선) 이목희 (열린우리당, 1선)
4건 (3명)	정성호 (열린우리당, 1선), 안명옥 (한나라당, 1선) 김효석 (민주당, 2선)
3건 (8명)	김석준 (한나라당, 1선), 이호웅 (열린우리당, 2선) 박상돈 (열린우리당, 1선), 이상열 (민주당, 1선) 오영식 (열린우리당, 2선), 김동철 (열린우리당, 1선) 신학용 (열린우리당, 1선), 김형주 (열린우리당, 1선)

17대 의원 1인당 평균 법안처리건수는 1.8건이고 이 중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3건 이상 처리된 경우는 총 15명이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재경위)은 총 8건 발의건수 중 6건 모두 원안 그대로 처리되어 법안처리건수가 가장 높은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열린우리당의 이기우, 박기춘, 이목희 의원의 법안이 각각 5건씩 처리되었고, 4건을 처리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다.

<표 6> 17대 의원 중 법안발의 0건인 의원 23명

정당	이름
열린우리당 (7명)	김덕규(5선), 김부겸(2선), 이석현(3선), 이용희(4선), 이화영(1선), 정덕구(1선), 조성태(1선)
한나라당 (12명)	곽성문(1선), 김광원(3선), 김기춘(3선), 김무성(3선), 김용갑(3선), 김형오(4선), 박근혜(3선), 박창달(3선), 박희태(5선), 이상득(5선), 이한구(2선), 주호영(1선)
민주당(3명)	김종인(4선), 김홍일(3선), 이정일(2선)
자유민주연합	이인제(4선)

17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안을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23명으로 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3명, 자유민주연합 1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당선자인 한나라당 소속 고조흥, 김정권, 신상진, 이진구, 정희수 의원, 무소속 정진석 의원과 지난 3월 29일 전 박세일 의원 사퇴 이후 의원직을 승계한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 역시 의원직을 수행한지 2~3달밖에 되지 않아 이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이해찬, 정동채 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정당별 분석]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인당 법안발의 건수 7.7건으로 1위

<표 7> 정당별 법률안 비교

정당	의원수	발의의원수	발의건수	1인당 발의건수	처리건수 (처리비율)	가결건수 (가결비율)
열린우리당	146명	136명	681건 (46%)	4.7건	288건 (42%)	123건 (18%)
한나라당	125명	107명	642건 (44%)	5.1건	188건 (29%)	40건 (6%)
민주노동당	10명	10명	77건 (5%)	7.7건	18건 (23%)	1건 (1%)
민주당	10명	7명	58건 (4%)	5.8건	25건 (43%)	8건 (14%)
자유민주연합	3명	2명	6건	2.0건	1건 (17%)	0건
국민통합21	1명	1명	1건	1.0건	0건	0건
무소속	3명	2명	4건	1.3건	1건 (25%)	0건
합계	298명	265명	1469건	4.9건	521건 (35%)	172건 (12%)

정당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1인당 7.7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가장 높은 성적을 나타냈다.

한편, 발의건수 대비 법안처리 비율은 민주당이 43%, 열린우리당이 42%이고, 민주노동당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비율은 열린우리당이 18%로 가장 높다.

[당선회수별 분석] 당선회수 높아질수록 법안 발의 성적 하향세

<표 8> 당선회수별 법률안 비교

	의원수	발의건수	1인당 발의건수	처리건수 (처리비율)	가결건수 (가결비율)
1선	186명	1,042건	5.6건	363건 (35%)	128건 (12%)
2선	54명	290건	5.4건	121건 (42%)	35건 (12%)
3선	42명	118건	2.8건	32건 (27%)	7건 (6%)
4선	9명	14건	1.6건	2건 (14%)	1건 (7%)
5선	7명	5건	0.7건	3건 (60%)	1건 (20%)
합계	298	1,469건	4.9건	521건 (35%)	172건 (12%)

본회의 출석률, 안건 투표율과 마찬가지로 당선회수가 높아질수록 법안 발의 성적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의원이 총 1,042건을 발의하여 1인당 평균 5.6건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2선 의원이 290건, 1인당 평균 5.4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5선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는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나타냈으나 발의 법안의 처리비율은 60%로 나타났다.

[지역구/비례대표의원 분석] 비례대표 의원 1인당 발의건수 높지만 처리․가결비율은 낮아

<표 9> 지역구/비례대표의원 법률안 비교

	의원수	발의건수	1인당 발의건수	처리건수 (처리비율)	가결건수 (가결비율)
비례대표	56명	372건	6.6건	97건 (26%)	22건 (6%)
지역구의원	242명	1097건	4.5건	424건 (39%)	150건 (14%)
합계	298명	1469건	4.9건	521건 (35%)	172건 (12%)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비교해보면, 1인당 법안발의 건수는 비례대표 의원이 6.6건으로 지역구 의원 4.5건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안처리 비율은 비례대표 의원이 26%, 지역구 의원이 39%, 가결비율은 비례대표 의원이 6%, 지역구 의원이 14%로 비례대표 의원에 비해 지역구 의원의 처리와 가결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

이번 분석을 통해 17대 국회가 16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법안을 발의하여 양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원들의 왕성한 법안발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것이다. 반면에  법안발의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의원은 부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17대 국회 첫해, 국회가 법안발의 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안의 발의와 처리’라고 하는 질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9월 1일 2005년 정기국회가 개회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대응기조로 양극화 해소,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는 민생국회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17대 국회는 두 번째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를 불문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를 약속한 만큼 ‘빈곤문제 해결 및 분배구조 개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