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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건희씨 등 삼성그룹 관계자 이번에는 국감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2005. 9. 7. (총 1 쪽)

논   평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이번에는 국감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재경위와 법사위의 국감 증인채택 논의 주시할 것

1.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경위와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삼성 그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법 위반 문제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 등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그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 정부가 과거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해서 개정법에 포함될 초과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이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초과 소유를 사후 추진하려고 한 것은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제기되고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로비 사실과 삼성의 기아차 인수기도 의혹, 그리고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씨로의 세습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이와 같이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최고조에 다다른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에 있어 여야정당은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결국 여야간의 흥정거리가 되거나 목소리만 높이다가 유야무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는 다수 국민의 대표이지, 일부 힘 있는 재벌 기업의 대변인이 아니다. 국민의 요구가 아무리 커도 재벌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이에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굴종적인 모습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4.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재경위와 법사위 국감에서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결의한 만큼 이번에는 국회 국정감사가 국민의 뜻을 대신해 충실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재경위와 법사위 등 불법로비와 관련한 주요 상임위의 국정감사 준비 과정과 증인채택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