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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⑫

국회의정모니터 [2005-07-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직통전화: 725-7104, 팩스: 723-5055, E-mail: watch@pspd.org)

제    목 : 본회의 출석률과 안건투표율로 본 17대 국회 1년 (2005. 7. 26 (총 6 쪽))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강수경 간사 725-7104, (전자우편) nanum77@pspd.org)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04년 6월 5일부터 2005년 7월 6일까지 17대 국회가 1년간 개최한 본회의 의원 출석률과 의안 투표율,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등을 분석하여 17대 국회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슈리포트⑫에서는 본회의 출석률과 의안 투표율,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조사하였다. 출석 및 투표현황 등 의정활동에 관한 기초 자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 사이트 ‘열려라, 국회!’ (watch.peoplepower21.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 비우는 직무유기 의원 많다

본회의 출석률 90%이지만 안건 투표율은 74%로 드러나

< 요    약 >

- 17대 국회는 작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총 59회 본회의를 개최했고, 의원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0%로 조사되었다. 이는 16대 국회 평균 본회의 출석률 85%에 비하면 다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출석보다 더 중요한 본회의 안건 투표율은 74%로 조사되어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직무유기를 한 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 본회의에서 처리한 569건의 안건 중 투표에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무책임 의원이 28명’, 90% 이상 참여투표에 참여한 ‘모범의원은 모두 59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본회의 출석률이 90%가 넘는 209명의 의원 중 안건투표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이 26명에 달했으며,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12명 무소속 2명) 이중 안건 투표에 절반(50%)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9명이나 되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신계륜, 염동연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곽성문, 유승민, 이재오, 주성영 의원)

-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제주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17대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에 100% 출석하고, 100%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책임성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게 되었다.

- 17대 국회의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 83%이고,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총13명으로 조사되었다. (열린우리당 2명, 한나라당 5명, 민주당 4명, 자민련, 국민통합21이 각각 1명)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89%로 1위이고, 열린우리당 85%, 한나라당 82%순이다. 한편,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은 출석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 한편, 본회의 안건투표율이 가장 낮은 의원은 민주당 김홍일 의원으로 총 569번의 투표 중에 20번(4%)밖에 참여 하지 않았다.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자민련 이인제 의원으로 총 59회중 16회 출석(27%)했다.  상임위 출석률은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이 가장 낮은데 39회중 10회 (26%)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 이번 출석률 및 투표율 통계에서는 국무위원겸직 의원의 통계는 별도로 정리했음

□□□ 본회의 출석률과 안건투표율

출석부 체크하고 정작 중요한 안건표결은 외면하는 직무유기 의원 많아

본회의 출석률만으로 의정활동 성실성, 책임성 평가 어려워.. 토론, 안건투표 함께 평가해야

국회는 의사록을 통해 개별의원의 본회의 출석현황과 안건표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출석현황의 경우, ‘출석, 청가, 출장의원 명단’만 공개해 일반 유권자들이 회의에 결석한 의원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안건의 경우에도 ‘찬성, 반대, 기권의원 명단’만 공개해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해당 안건에는 투표하지 않은 ‘투표 불참 의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국회 개원 시점인 2004년 6월 5일부터 2005년 7월 6일까지 13개월 동안 진행된 본회의 출석과 투표현황을 DB로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번 평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17대 국회는 작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총 59회 본회의를 개최했고, 의원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0%로 조사되었다. 이는 16대 국회 평균 본회의 출석률 85%에 비하면 다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출석보다 더 중요한 본회의 안건 투표율은 74% (총 569건)로 조사되어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직무유기를 한 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 본회의 출석률 60% 이하 4명, 안건투표율 50%이하 의원 28명

<표 1-1> 본회의 출석률 60%이하와 안건투표율 50% 이하

정당	본회의 출석률 60% 이하인 의원
한나라당	박혁규(53%)
민주당	이정일(51%), 김홍일(53%)
자유민주연합	이인제(27%)

정당	안건투표율 50% 이하인 의원
열린우리당(5명)	김기석(36%), 김희선(46%), 신계륜(49%), 염동연(43%), 이상경(49%)
한나라당(15명)	공성진(40%), 곽성문(44%), 김영선(36%), 김재경(50%), 김형오(46%), 박계동(40%), 박창달(50%), 박혁규(38%), 유승민(50%), 이규택(31%), 이재오(48%), 이한구(14%), 정형근(47%), 주성영(48%), 주호영(40%)
민주당(4명)	김종인(42%), 김홍일(4%), 이정일(20%), 한화갑(40%)
자유민주연합(2명)	김학원(19%), 이인제(22%)
국민통합21	정몽준(18%)
무소속	김원기(42%)

17대 국회가 지난 1년간 개최한 본회의에 60%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4명으로 이인제 (27%), 이정일 (51%), 박혁규 (53%), 김홍일 (53%)이다. (국무위원 제외 분)

또한 본회의에서 처리한 569건의 안건 중 투표에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2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53%, 안건투표율 4%로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안건투표에 있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한구, 민주당 이정일, 자유민주연합 김학원, 이인제,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은 17대 국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표결에 30%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으로 조사되었다.

정당별로는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이 5명, 한나라당이 1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민주당은 총 10명 중 4명, 자민련은 3명 중 2명의 의원이 안건투표에 50%도 참여하지 않았다.

<표 1-2> 본회의 안건 투표율 90%이상 59명

정당	안건투표율 90% 이상 의원
열린우리당 (38명)	김낙순, 김영주, 김재윤, 김춘진, 김태년, 김현미, 노웅래, 노현송, 문석호, 민병두, 박명광, 서재관, 선병렬,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근식, 이시종,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장경수, 장복심, 전병헌,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최재천, 한병도, 홍재형
한나라당 (19명)	권철현, 김기현, 김용갑, 김정권, 김희정, 서병수, 심재철, 안경률, 유기준, 유정복, 이경재, 이계진, 이성구, 이윤성, 이진구, 전재희, 정종복, 최병국, 최연희
민주노동당	천영세
민주당	손봉숙

한편, 본회의 안건 투표에 90%이상 참여한 의원은 모두 59명으로 열린우리당이 38명 (146명 중 26%)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19명 (125명 중 15%),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되었다.

○ 본회의 출석률 90% 이상 의원 중 안건투표율 60% 이하 의원 26명

정당	안건투표율 50% 이하 (안건투표율/본회의출석률)	안건투표율 50~60% (안건투표율/본회의출석률)
열린우리당 (12명)	염동연(43%/90%), 김희선(46%/95%), 신계륜(49%/90%),	김한길(53%/90%), 박영선(55%/93%), 박기춘(56%/98%), 이상민(57%/92%), 이석현(57%/95%), 정덕구(58%/90%), 이용희(59%/98%), 김우남(60%/97%), 조성태(60%/93%)
한나라당 (12명)	공성진(40%/90%), 곽성문(44%/92%), 이재오(48%/93%), 주성영(48%/92%), 유승민(50%/92%),	임태희(52%/97%), 정두언(53%/97%), 황진하(54%/92%), 이재웅(55%/93%), 김정부(56%/95%), 최경환(92%/57%), 박순자(60%/95%)
무소속(2명)	김원기(42%/98%),	류근찬(58%/90%)

<표 1-3> 본회의 출석률 90%이상인 의원 중 투표율이 60%이하인 의원 26명

본회의 출석률이 90%이상인 209명 의원 중 안건 투표율이 60%이하인 의원은 총 26명으로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12명 무소속 2명(국회의장의 경우, 관행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안건투표에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김희선, 신계륜, 염동연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곽성문, 유승민, 이재오, 주성영 의원으로 총9명이다.

이번 조사로 의정평가에 있어 본회의 출석률만으로는 성실성과 책임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 본회의에서 각종 토론, 안건 투표 등에 활발하게 참여했는지 여부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100% 출석, 100% 투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뿐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제주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17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에 100% 출석하고, 안건투표에 100% 참여한 의원으로 조사되었다. 본회의에 100% 출석한 의원은 총 16명이다. 김재윤 의원 측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 ‘법안을 만들고 표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며 100% 참석, 100% 투표는 ‘이런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정당별 분석] 민주노동당 본회의 출석률 90%, 안건투표율 83%로 돋보여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은 본회의 출석률 90%, 안건 투표율 83%로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출석률 91%, 투표율 77%, 한나라당은 출석률 90%, 투표율 72%로 드러나 출석률에 비해 안건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은 각각 56%, 43%, 18%의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투표율을 보여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4> 정당별 본회의 출석률과 안건투표율

○ [당선회수별 분석] ‘중진의원들이 안건투표 더 안 한다’

<표 1-5> 당선회수별 출석률과 안건 투표율

당선회수별로 살펴보면, 초선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 91%, 투표율 78%로 가장 열심히 본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선횟수가 높아질수록 본회의 출석과 안건투표 비율이 반비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정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인 본회의 안건 투표에 이처럼 소홀한 것은 마땅히 비판받을 일이다.

□□□ 상임위원회 출석률

17대 국회 개원 이후 2005년 7월 13일까지 1년 동안 의원별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83%로 조사되었고,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출석체크만 하고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안건 투표에 있어 기록 표결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차제에 우리 국회도 외국의 선진국회처럼 상임위원회 안건 표결 시 기록표결을 도입하고, 표결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개별의원별 분석] 박혁규, 이규택, 이한구, 김홍일, 이정일, 한화갑, 이인제, 정몽준 의원, 본회의 투표율에 이어 상임위 출석률도 낙제점

<표 2-1> 상임위원회 출석률 60%이하

정당	의원 (출석률)
열린우리당 (2명)	천정배(50%), 정의용(56%)
한나라당 (5명)	박근혜(26%), 이강두(47%), 이한구(59%), 박혁규(59%), 이규택(60%)
민주당(4명)	이정일(39%), 김홍일(48%), 한화갑(53%), 이낙연(59%)
자유민주연합	이인제(33%)
국민통합21	정몽준(43%)

우선, 개별의원별로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총13명으로 열린우리당 2명, 한나라당 5명, 민주당 4명, 자민련, 국민통합21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되었다.(국무위원 제외분) 한편,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의원은 26%로 상임위 출석 성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선 의원은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 1명이고,  비례대표는 민주당 김홍일 의원 1명이다.

<표 2-2>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

정당	의원이름(당선횟수-위원장 혹은 간사)
열린우리당 (7명)	우상호(1선-간사), 유재건(3선-위원장), 이미경(3선-위원장), 이석현(3선-위원장), 이용희(4선-위원장), 이원영(1선), 임채정(4선-위원장)
한나라당 (8명)	고조흥(1선), 김광원(3선-위원장), 이상배(3선), 이성구(1선), 이진구(1선), 이해봉(3선-위원장), 정희수(1선), 최연희(3선-위원장)

한편, 지난 1년 간 상임위에 100% 출석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7명과 한나라당 소속의원 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위원장 혹은 간사직을 맡지 않은 의원은 고조흥, 이성구, 이진구, 정희수 의원이나 이들은 모두 2005년 4월 이후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거나 이번 4.30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여서 다른 의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90% 이상 출석률을 나타낸 의원은 총96명 (열린우리당 63명, 한나라당 28명, 민주노동당 4명, 자유민주연합 1명)이다.

○ [정당별 분석] 민주노동당 89%로 1위, 열린우리당 85%, 한나라당 82% 순으로 나타나

정당	상임위 출석률
열린우리당	85%
한나라당	82%
민주노동당	89%
민주당	68%
자유민주연합	63%
국민통합21	43%
무소속	87%
평 균	83%

<표 2-3> 정당별 상임위원회 출석률

정당별 상임위 출석률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89%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고, 열린우리당 85%, 한나라당 82%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은 출석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 [당선회수 분석] 중진 의원들, 상임위 출석률 저조

<표 2-4> 당선횟수별 상임위원회 출석률

당선회수별 상임위 출석률을 살펴보면, 초선의원이 87%로 출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2선 82%, 3선 76%, 4선 68%, 5선 56%로 나타나 본회의 출석률과 마찬가지로 당선회수가 높아질수록 상임위 출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무위원 겸직 의원 출석 및 안건 투표 현황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해찬, 김진표, 김근태, 정동채 의원은 의정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김근태 의원은 17대 국회 개원 이후 곧바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어 상임위원회 회의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김진표 의원은 올 초 교육부총리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재경위 회의에 80% 넘게 참석하였으나 임명 후에는 단 한차례만 출석하였다.

<표 3-1> 국무의원 겸직 의원 출석 및 투표 현황

의원	국무위원 겸직	본회의 출석률	본회의 안건 투표율	상임위원회 출석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4%	6%	0%
김진표	교육부총리	73%	30%	61%
이해찬	국무총리	70%	1%	0%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54%	15%	2% (1회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