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2005년 6월 21일 대전대학교 민주시민교육 발표원고

이규영 (서강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의 목적은 정치교육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다. 정치교육은 정치사회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시민교육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치교육은 어떠한 정치체제가 안정성을 갖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적 정권과 독재정치라는 전통 때문에, 동시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치교육의 본래적 의미와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했다. 정치교육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왜곡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민주화가 계속해서 진전됨에 따라 정치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민주화는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전제이며,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에 입각한 민주시민이 배양되어야 민주체제는 더욱 안정되고 공고화될 수 있다. 민주화는 실천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정치교육이 병행된다면, 비용은 훨씬 절감될 수 있다.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진 각국은 정치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이들이 다시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역군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 논문은 분단 상황이라는 공통적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독일의 정치교육을 고찰하고 비판적으로 재분석함으로써 한국 정치교육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 개념에 대한 접근과 이해

2.1.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인간은 백지상태에서 태어난다. 사고할 수 없는 어린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방식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처럼 사회화란 개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의 사회적 양식과 가치를 배워 나가는 것이다. 정치사회화는 이러한 사회화의 하위개념으로서, ‘정치적 동물’인 인간은 정치생활에 관련된 가치, 태도, 행동양식을 형성해 간다.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그 사회와 질서에 관련된 정치문화를 배우고 익히면서 한 사람의 성숙된 정치적 인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결국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란 정치문화로의 유도과정이며, 개인이 정치에 대한 성향이나 사고방식을 학습을 통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정치적 사회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첫째로 한 개인이 정치적 주체임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정치적 정향(정치적 세계에 대한 지식, 감정, 평가 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둘째로 개인으로 하여금 기존 정치체제에 융화시켜, 그 체제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가정이다. 이렇게 볼 때 정치사회화는 정치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발전시키는 측면과 지배의 정당성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치체제는 각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치적 가치와 질서를 학습과정을 통해 전수시키며, 개인은 정치문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체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홍종, “정치사회화,” 김기우 외, ꡔ정치학ꡕ (서울: 법문사, 2001), p. 142ff.

Gabriel A. Almond,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 (Boston: Little, Brown, 1974), pp. 44-45 참조.

정치사회화는 특정한 체제에 속한 시민들의 정치정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치사회화는 정치교육 또는 시민교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물론 정치사회화가 정치적 학습이나 개인의 정치적 정향과 행동양식을 획득하는 발달과정으로 볼 때 정치교육과 시민교육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양 개념을 굳이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오일환,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ꡔ한국정치학회보ꡕ, Vol. 29, No. 2 (1995), p. 525.

배찬복, ꡔ남북한의 정치사회화: 기본 이론과 정치교육 변천과정ꡕ (서울: 법문사, 1989), pp. 26-29를 재구성.

구분	정치사회화	정치교육
개념 범주	포괄적·가치중립적	특정 가치 지향
성 격	정치문화로 단순 인입과정	정치적 가치와 규범의 내면화·행동화를 통한 인간의 정치적 이상실현
주도기관	가정·학교·동료집단·매스미디어	학교·사회교육기관
목 표	기존 현상의 유지와 기여	정치현상의 이해, 기존 정치질서의 변화와 창조를 통한 정치발전 및 개선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정치교육은 상이한 집단조직, 기구, 기관과 미디어에 대한 사회·정치적 질서의 일부분으로서 개개 인간들에게 정치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반면 협의의 정치교육은 사회·정치생활에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을 청소년과 성인들이 갖추도록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되며, 지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모든 조치들을 위한 총체적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광의의 정치교육은 시민자질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협의의 정치교육은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의미한다.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Politische Erwachsenenbildung (Bonn: BpB, 1999), p. 316.

일반적으로 정치교육은 정치사회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개념이다. 시민교육(civil education)과 더불어 정치교육은 정치사회화의 한 영역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치교육은 정치사회화보다 체제구성원들이 일정한 가치정향을 가지도록 유도하는데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 한 정치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체제구성원에게 보편적 가치와 특정가치를 지향하는 의식을 고취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경우 바람직한 민주주의 정향을 가진 보편적 가치중립적 개념이 강조된다. 그런데 분단국가의 경우에는 대립적 국가간의 이념적 갈등 때문에 각각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부담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민주주의와 참여형 정치문화의 형성에 중점을 둔다면, 전체주의나 현실사회주의체제는 ‘사회주의적 인간’을 양성해 내기 위한 교화(Indoktrination)에 집중한다. 또한 정치교육은 구체적으로 정치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의식을 함양하며, 정치참여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 국민정신교육,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등이 속한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정치교육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일교육의 경우 특별히 분단국내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통일교육이 독자적 또는 별도로 존재하기보다 정치교육의 일부분으로 이해된다.

김충남, ꡔ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ꡕ (서울: 법문사, 1982), p. 201ff 참조.

신세호 외, ꡔ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 연구ꡕ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p. 51.

정치교육의 일환으로서 통일교육은 일차적으로 다른 교육부문과 마찬가지로 의식교육에 해당된다. 한국에서 통일교육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통일교육은 “분단국가를 통일시켜 행복한 삶은 추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통일대비교육”인 동시에 “통일 이후 (흡수통일이나 합의통일의 경우 기존 교육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 통일완수교육”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 상황에서 수립되어 통일과정을 주도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체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통합의 완성을 지향한다.

정용길, “동서독 정치교육의 비교,” ꡔ분단국 통일론ꡕ (서울: 고려원, 1989), p. 86과 pp. 90-91 참조.

2.2.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은 첫째로 정치질서 내지 정치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의 지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로 정치에 관한 연구와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시민의 지식과 기술, 태도를 획득하는 것이다. 셋째로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며,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지는 정치행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태도를 함양하고 준법정신을 고양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구체적 대안이다. 즉 한편으로 정치안정과 체제안정의 측면을, 다른 한편으로 민주시민적 자질의 육성을 강조하는 측면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정치성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는 경우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표현되는데 반해, 영어권에서도 교육학적으로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 또는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or civic education) 등으로 표기된다. 일본의 경우 ‘공민교육’(公民敎育)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시행되었던 관치교육(官治敎育)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대신 미국에서 흔히 쓰이는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치성을 배양함으로써 자율적이고 공동체적 생활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독일의 정치교육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ꡔ민주시민생활용어사전ꡕ (서울: 유풍출판사, 1998) 참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은 정치체제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통합기능담당, 민주적 정치발전을 위한 기능담당 그리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사회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은 민주주의 자체에서 도출된다. 민주주의라도 민주주의적 이상을 교육하는데 실패한다면, 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적이고, 인도적 가치들인 인간의 존엄성, 정의, 자유, 합법성, 평등을 지키려는 정신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다루어져야할 내용은 민주국가의 주요 가치들인 헌법정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 평등, 개방성, 관용성, 자기결정과 공통결정, 민주주의, 정부, 야당, 다원주의, 정치적 지배, 사회적 시장경제, 주권, 민족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려깊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국가라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판호,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안,” ꡔ교육이론과 실천ꡕ, Vol. 11, No. 2 (2001), pp. 465-466 참조.

Ibid., pp. 467~472 참조.

민주시민교육은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히 요청된다. 민주시민교육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에 신속히 적응토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남한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먼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기존 체제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과 우월성을 갖도록 하고, 민주화의 속도를 촉진시킴으로서 통일의 성취가능성도 앞당길 수 있게 할 것이다. 동시에 통일 후에는 북한 주민을 민주적 공동체라는 틀로 더욱 용이하게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 주민과의 공동생활에서 이들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화합하게 하는 지식과 자세를 갖추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황병덕, ꡔ독일의 정치교육연구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심익섭,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민주시민교육,” ꡔ자치행정ꡕ, 1997년 8월호, pp. 24~30 참조,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은 국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정부 또는 국가는 지원자 또는 협조자의 영역에 위치해야 한다. 국가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경우 본래 민주시민교육의 취지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익히 전체주의나 독재체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정부중심의 하향적 교육과 운동사례를 쉽게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건운동, 새마을 운동, 사회정화운동, 바르게 살기운동, 제2건국운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과거 정부중심의 ‘통치’(government)행위가 지배적인 근대국가로부터 오늘날 탈근대사회의 포괄적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이 확산되는 변화과정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의 복잡성과 체제의 다양성으로 정부의 통치행위는 점점 제한적으로 되어가고, 이에 반비례하여 시민사회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사회의 영역확대는 정부의 통치행위와 유기적 관계를 맺을 때에만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강대현, “시민사회, 한국시민사회 그리고 시민교육,” ꡔ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ꡕ, Vol. 9 (2004), pp. 57~76참조.

3. 독일의 정치교육

3.1. 독일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

3.1.1. 목표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여러 선진 민주국가들 중에서 독일의 사례가 가장 내용과 형식면에서 충실하고 체계화되어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연합국의 영향속에서 시작되었다. 패전이후 히틀러의 나치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역사적 과제를 설정하면서, 독일 정치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자유분방했던 자유주의와 나치의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시켜 스스로 판단하고 정리하게 하는 한편; (2) 자율적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능동적으로 적응토록 하며; (3) 통일 이후에 동독 시민들로 하여금 서독 체제에 조속히 적응하도록 하며; (4) 동·서독 시민의 상호이해를 통해 사회심리적 간격을 좁혀 국민통합을 이룩한다.

심익섭, “통일대비 남·북한 이질화 극복방향에 관한 연구: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ꡔ행정논집ꡕ, Vol. 25 (1997), pp. 185~211 참조.

이러한 목적하에서 독일의 정치교육은 단순히 정부와 국가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국가 사회에서 자율성, 국민 스스로의 권익과 의무에 대한 인식, 책임있는 행위 그리고 자발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민주의식을 전달하고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와 능력을 촉진시키려 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 21세기를 지향하는 정치교육의 목표도 설정하였다: (1) 정치교육은 핵심 공공과제로서 다원성·독립성의 원칙으로 운영한다; (2) 연방정치교육센터와 지방(支邦: 주(州))정치교육센터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3) 연방·지방정치교육센터는 전 세계적인 미래과제를 준비한다; (4) 정치교육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해 일한다; (5) 신연방주(구 동독) 정치교육을 위해 특별과제를 수행한다; (6) 독일역사에 대한 비판적 취급은 정치교육의 핵심과제이다; (7) 정치교육은 다양한 방법과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W. Mickel (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BpB, 1999), p. 48; Dokumentaion: Demokratie braucht Politische Bildung - “Münchner Manifest” vom 26. Mai 1997, APuZ, B32 (1997), pp. 36-39.

3.1.2. 내용

독일의 정치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자유민주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개개인들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주적이고 독자적 결정능력을 배양하고, 결정내용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성을 갖추도록 권리와 의무를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 독일 연방교육센터의 설립규정에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여, 성숙하고 비판적이며 적극적으로 정치일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정치교육은 개개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결정에 대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원리 하에서 구체적으로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와 사회질서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원칙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특정한 교과의 수업을 통해서 또는 여러 교과에 두루 걸치는 수업원리로서 행해지거나 학교 이외의 제도를 통해 행해진다.

“Die Bundeszentrale hat die Aufgabe, durch Maßnahmen der politischen Bildung Verständnis für politische Sachverhalte zu fördern, das demokratische Bewusstsein zu festigen und die Bereitschaft zur politischen Mitarbeit zu stärken,” Erlass über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vom 24. Januar 2001, http://www.bpb.de/die_bpb/2DUQ26,0,0,Erlass_%FCber_die_Bundeszentrale_f%FCr_politi sche_Bildung.html (2005년 6월 15일 검색)

이러한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기본권과 법치국가성, 정당들의 공동 협력하에 정치의사형성과 결정의 법적 절차들과 환경·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칙들을 의미한다.

허영식,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운영체계,” ꡔ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ꡕ, Vol. 2, No. 1 (1997), pp. 116.

3.2. 동·서독의 정치교육

3.2.1. 통독 이전까지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

독일의 민주주의는 인접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늦게서야 국가적 틀로 갖추어졌고, 민주주의 제도 역시 늦게 정립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인 독일 민주주의는 자국 국민들의 노력이 아닌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주어졌다. 따라서 민주주의 토양이 확립되지 못한 환경에서 정치교육은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심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했다.

또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서독이 중점을 둔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교육이었다. 즉 미국, 영국, 프랑스에 비하여 민주주의 전통이 크게 뒤떨어지고, 더구나 나치의 영향으로 특정 독트린을 주입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계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국가사회주의와 같은 특정한 국가우위적 사고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기 실현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바뀌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원칙하에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긍정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서독의 정치교육은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 의식을 길러주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했다. 또한 통일교육의 시발점이었던 전후 분단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고 분단의 현실을 파악하며 통일에 대한 역사성을 토론하고 교육시켰다. 이를 위해 정치교육이론과 아울러 정치수업개념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발전되었다.

신정현 외, ꡔ민주시민교육론ꡕ (서울: 탐구당, 1987), p. 221: “1945년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재난의 복구와 경제성장에 집중하고, 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를 회복하면서 자신들의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의 점령지로 구성된 서독과, 소련의 점령지인 동독의 분단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수도였던 베를린마저 다시 4등분되어 베를린은 마치 섬처럼 동독 안에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인식하며 고통스러운 정치교육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서독 정치교육은 시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의 비판력 및 판단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치참여를 통한 사회의 민주화를 주목적으로 하였다. 한마디로 독일의 정치교육은 계몽, 참여 및 민주화 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즉 시민으로 하여금 사회적 환경을 바르게 인식하게 도와주며, 개인의 삶이 사회구조 및 사회정치적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인지시킨다. 또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교육을 통하여 사회현실 분석능력과 아울러 비판적 이성에 의하여 사회현실을 인식한 후 자기 입장을 설정하고 나아가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능력도 육성시킨다. 특히 정치교육에 의한 계몽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인식하며, 실질적 대립과 갈등은 물론 문제의 소재를 분석하는 능력도 배양하도록 한다.

황병덕, op. cit., pp. 15~21 참조

W. Michel/D. Zitzlaff (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BpB, 1988), p. 53.

나아가 분단상황에서 서독의 동독과 관련된 정치교육은 1972년 동서독간의 기본조약 체결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역사적 현실에서 통일은 가까운 시일에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언제 실현될지 모르지만 막연한 통일가능성에 대비하여 동서독간의 공통성과 동일성을 찾고, 상호이해와 교류를 확대·유지해 나가는데 주력하였다. 분단상황을 ‘내독관계’로 규정하고, 동서독 화해를 추구하는 동방정책(Ostpolitik)과 1972년 기본조약(Grundvertrag) 체결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은 서독이 기본적으로 동독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하는 ｢1민족·2국가·2체제｣하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서독은 동독 주민들도 자신들과 문화, 역사 및 언어영역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요소들을 장차 통일 민족으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간주하였다. 나아가 분단조건상황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으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은 대동독에 대한 기본입장을 전제로 통일 이전부터 서독은 나치의 경험에서 벗어나고자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기보다 다원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에 중점을 두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본조약을 체결한 뒤로 서독은 통일과 관련된 정치교육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독일 국민들에게 유럽과의 협력 등과 폭넓은 민주의식을 전파하여 자발적인 판단 및 능력을 강화하는데 치중하였다. 통일 이전 독일 정치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1) 민주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 (2) 역사상이나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나치와 같은 극우파와 공산주의와 같은 극좌파에 대한 경계, (3) 독일연방공화국의 합법성과 현실인식, (4) 서독과 관계있는 주변 및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이해, (5) 유럽공동체 및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실과 문제의 이해, (6) 현재와 미래에 관한 비판적 의식의 고양과 설계 등이 해당되었다.

김경웅, ꡔ정치교육론 - 정치교육의 발전과 전망ꡕ (서울: 유풍출판사, 1993), p. 168;

권오정, ꡔ민주시민교육론ꡕ (서울: 탐구당, 1987), pp. 219-222 참조.

반면에 동독의 정치교육은 반파시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상’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1972년 동서독간에 체결된 기본조약 이후 동독은 서독에 대해 ‘침략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국가’라는 종전의 비난을 훨씬 약화시키기는 하였으나, 서독에 대해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1974년에 개정된 동독의 헌법은 1968년에 제정된 헌법에 비해서 ‘독일민주공화국은 소련과 항상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동독은 불가변의 사회주의 국가의 구성원임’을 추가하여 소련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을 새삼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어떻든 동독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분단’에서 찾았다. ‘사회주의적 조국’이라는 구호 속에서 동독은 일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독일 땅위에 건설된 최초의 노동자와 농민국가’라는 데서 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가을까지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적어도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반체제 운동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1961년 8월에 베를린 장벽을 쌓을 때부터 동독의 정치적 정통성은 급속히 상실되어 갔다. 결국 동독의 본격적 붕괴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기존 체제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저항이나 투쟁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기보다 ‘국외로의 탈출혁명’(Exit-Revolution)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정현 외, op. cit., p. 224.

이규영, “독일 통일교육연구,” ꡔ신아세아ꡕ, Vol. 4, No. 4 (1997년), p. 63.

어떻든 동독의 정치교육은 대서독관계에서 민족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정치적으로나 국력면에서 열세했기 때문에, 서독의 대동독 고립정책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 결과 대 서독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두 개의 독일’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논리를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분단 직후 동독은 1949년 헌법에 ‘독일은 분단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더욱이 ‘독일에 대한 국적은 오직 하나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조항을 둠으로써 서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한 민족안에 두 국가가 존재하며, 동독만이 사회주의적 독일인의 민족국가이다’라는 ｢1민족·2국가·2체제｣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1970년을 전후하여 울브리히트가 ‘단일민족을 운운하는 것은 픽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계급적대적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이라는 ｢2민족·2국가·2체제｣로 전환하였다.

“Deutschland ist eine unteilbare demokratische Republik.”

“Es gibt nur ein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R. W. Schweizer, “Die DDR und die Nationale Frage. Zum Wandel der Positionen von der Staatsgründung bis zur Gegenwart,” APuZ, B51-52 (1985), p. 39.

“Die ‘angeblich noch einheitliche Nation’ sei eine ‘Fiktion’.”

동독의 대서독에 대한 이런 기본 태도하에서 통독이전 동독의 교육체계는 정치체제의 전체주의적 속성에 따라 경직되고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다. 교육체제 역시 (1) 당-국가주도의 중앙집중주의, (2) 과도한 행정적 지시에 의존하는 관료주의, (3) 사회주의적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제도, 훈육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교재에 있어서의 획일성, (4)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규정하는 사상적 단원주의, (5) 경제정책과 인력수급계획의 밀접한 조정을 의미하는 경제적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이규영, op. cit., p. 65

이와 같이 양독의 정치교육은 기본조약 체결 이전까지 서로 상대 사회질서를 여러 가지로 비판했다. 즉 첫째로 상대체제가 비사회적이고, 비인도적이며,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 둘째로 독일분단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 정권에 있다. 셋째로 상대정권은 자기들의 통일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력적인 정복을 통해서만 전 독일을 통일시키려 한다.

신세호 외, ꡔ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ꡕ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p. 69.

3.2.2. 통독 이후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

Udo Margedant, “Politische Bildung im vereinten Deutschland,” Wolfgang W. Mickel (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BpB, 1999), pp. 20~25 참조.

독일 통일을 계기로 구 동독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치교육은 곧 반파시즘과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민주정치교육을 급선무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기술발전에 대한 문제와 생태학적 측면들도 다루어야 했다. 동시에 통독 이후 정치교육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더 중요한 문제로서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내세웠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구 서독에 대해서는 구 동독이 독일연방에 가입함으로써 통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서독주민의 물질적 희생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동독지역에 대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경제·사회체제에 관한 기초지식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세뇌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선전세뇌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이고 자기비판을 가능케 하는 교육을 시도하여 양 체제의 간극을 메우려는 취지였다. 물론 장기적으로 양 지역의 정치교육의 차이는 평준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토대로 통일 독일의 정치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구 동독의 공민교과내용은 민주적 사회교과내용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독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정치교육보고서｣에 민주국가와 사회의 정치교육이 지닌 일반적인 성격,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 목표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민주의식과 지식,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정치교육은 자유헌정질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민주국가에서 정치교육은 자율적인 결정,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 의무의 인식,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있는 행위에 목표를 두었다. 이 보고서는 포괄적 정치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도달해야 할 정치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Stand und Perspektive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1773, 10. Dezember 1991, APuZ, 10. April 1992, Sonderdruck,

(1) möglichst objektiv über Faktoren und Funktionszusammenhänge politischer, gesellschaftlicher und ökonomischer Prozesse zu informieren: (2) zur Akzeptanz der Grundwerte der freiheitlichen und pluralen Demokratie - unbeschadet der stets möglichen Kritik an ihrer konkreten Verwirklichung - beizutragen; (3) zu verdeutlichen, daß die freiheitliche und plurale Demokratie die einzige politische Ordnung ist, in der eigenständiges, rationales und selbstverantwortliches Handeln möglich und systemkonform ist und die die größten Chancen zur optimalen Entwicklung des Einzelnen bietet; (4) das Wesen demokratischer Spielregeln bewußt zu machen und demokratische Verfahrensweisen einzuüben, Konfliktfähigkeit und Konsensbereitschaft auszubilden; (5) die Fähigkeit und Bereitschaft, in politischen Alternativen zu denken, zu fördern und das politische Problembewußtsein, die politische Urteilsfähigkeit und Urteilbereitschaft auszubilden; (6) die Fähigkeit zu politischen Handeln zu entwickeln und die Chancen d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Einflußnahme zu erkennen und zu nutzen; (7) sprachliche und nichtsprachliche Kommunikation auf ihren ideologischen Hintergrund zu durchschauen; (8) die Fähigkeit, die eigene Rechts- und Interessenlage ebenso zu erkennen, wie die Standortgebundenheit eigener und fremder Aussagen; (9) die Befähigung, eigene Interessen im Rahmen der Regeln der pluralistischen Demokratie wahrzunehmen und Rücksicht auf die Interessen anderer zu nehmen; (10) die Fähigkeit und Bereitschaft zu fördern, mit Menschen unterschiedlicher Herkunft und Kulturen friedlich und verständnisvoll zusammenzuleben; (11) einen Beitrag zum Abbau nationaler Egoismen zu leisten; (12) die Fähigkeit und Bereitschaft, reflektiertes Engagement und verantwortungsbewußtes politisches und gesellschaftliches Handeln zu entwickeln. Ibid., pp. 3~4.

(1)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과정의 요인과 기능상 연관성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게 한다;

(2) 자유와 다원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받아들이게 한다;

(3) 자유와 다원민주주의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자기 책임적인 행동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체제에 합치되며, 개개인들에게 적절한 발전 기회를 최대한 제시하는 유일한 정치 질서임을 깨닫게 한다;

(4) 민주적 경기규칙의 본질을 의식하게 만들고, 민주적 결정방식을 연습하면서 의견합일 능력을 배양시킨다;

(5) 정치적 대안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장려하고, 정치적 문제의식, 정치적 판단능력 그리고 판단준비를 함양시킨다;

(6) 정치적 행위능력을 발전시키며,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를 알게 한다;

(7)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8) 자기 자신의 법적 그리고 이해관계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9)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의 틀 속에서 옹호하고 타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10) 출신이나 문화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도록 한다;

(11) 민족적 이기주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12) 자기성찰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갖는 정치적·사회적 행위능력을 발전시킨다.

상기 보고서는 민주사회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가치 및 행동방식을 발전시키는 정치교육의 본질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는 정치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사상에 충실하면서도 지역적 전통과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시민행동을 발전시키는데 있었다. 즉 민주시민교육 내지 정치교육은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성을 육성하려고 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 정치교육은 구 동독지역 주민의 정신적 장애를 제거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또한 개방, 국제협력 그리고 상호 번영이 필요한 유럽통합에서 독일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신연방주의 국민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Ibid., pp. 7~14.

통일 이후 정치교육은 통일이 완성된 1990년 10월 3일이 아닌 동독정권이 붕괴된 1989년 11월 9일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법적 통일까지 과도기간에 구 동독체제와 새로 들어설 민주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서독의 통일에 대비한 준비부족 때문에 적절한 교육정책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등록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단체는 순발적·탄력적·비관료주의적으로 대응하였고, 대화서클과 강연회를 조직하였다. 이에는 동독의 관료기구 담당자들 및 사인들과의 여러 해에 걸쳐 유지해 온 접촉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안정수, “독일의 정치교육: 목표와 내용,” 전득주 외, ꡔ독일연방공화국ꡕ (서울: 대왕사, 1995), pp. 334~335.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전체주의에 입각한 교육체제는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였다. 교육정책면으로 양독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즉 통일 이전 동독의 중앙집권적 교육체제를 교육기회의 균등, 교육 및 직업훈련의 질적 균등, 교육과정의 교환 가능성, 교육과정 수료의 보장 등을 갖춘 자유롭고 연방적이며, 다원주의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교육의 모든 영역을 점진적으로 조정했다. 내용적으로 통일조약체결 직후 구 동독의 중앙집권적 정책의 배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교육·경제제도의 개편지원, 동독 청소년의 미래보장 및 서독으로 유입방지를 위한 기초훈련의 현대화 강화, 교육행정당국의 개편, 연구 및 학자금에서 자유보장, 경제교육개편지원, 각종 훈련이나 연구 및 연구비 관계회의 및 협력 그리고 교환증진, 교육 및 연구기관의 협력증진 등을 중시하였다.

(1) 교육제도의 폭넓은 자동조정을 수반하는 교육영역의 분권화; (2) 결정과정에 있어서 교육제도와 관계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국민의 참여; (3) 교육제도, 훈육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교재 등에 있어서의 다양화; (4) 교육정책의 기본적 원칙으로서 사상적, 정치적, 과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개념에 있어서 다원주의; (5) 교육과 경제체제의 분리: S. Jenker, “Education in Estern Germany: Changes and problems after Unif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12. Korean-German Conference: German Unification after 5 Year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October 6 & 7, 1995), Cheju Island/Korea, p. 1: 오일환,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ꡔ한국정치학회보ꡕ, Vol 29, No. 2 (1995), p. 537에서 재인용.

신세호 외, op. cit., p. 276.

3.3. 독일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모든 교육체제와 연계되어 있으면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조직체계하에서 실시된다. 초·중등학교, 대학, 일반 성인교육시설, 학교의 청소년 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각기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통해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즉 학교에서 실시되는 유형과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3.3.1. 학교 정치교육

독일 정치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정치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독일이 학교체제는 초등학교(Grundschule), 주요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종합학교(Gesamtschule), 특수학교(Sonderschule)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각 연방주의 과제이다. 학교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치교육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 행동을 연습하고, 정치참여에 대한 능력과 자세를 배양한다. 초등학교에서는 경제사회, 도덕, 역사, 지리, 자연과학기술 등은 학습하고, 중등교육과정에서 독일의 기본 가치와 이념, 국제관계를 배운다. 학습의 중점은 기본법 제1조의 인간존엄성과 개인적 자유, 제20조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원칙과 구체적 실현문제들을 학습한다. 나아가 산업사회에서 이행능력과 정치참여능력을 기른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 학습이 학교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이것이 학교 밖에서 평생교육과정으로 연장된다.

학교 정치교육담당 기관과 주요 교육내용에 대하여 허영식,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전득주, op. cit., pp. 356~374 참조.

학교 정치교육 과정과 방식면에서 유념해야 할 것으로 민주적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정치적 갈등과 논쟁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과 정치교육을 위한 근본적 공동토대가 마련되었는 점이다. 이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로 불린다. 이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오늘날 독일 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적 과제를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 별개로 규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합의는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Hans-Georg Wehling, “Konsens á la Beutelsbach?” Siegfried Schiele & Herbert Schneider (Hrsg.), Das Konsensproblem in der politischen Bildung (Stuttgart, 1977): Wolfgang Sander, “Geschichte, theoretische Konzeptionen und aktuelle Herausforderunge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Die 1. Deutsch-koreanische Konferenz für politische Bildung: Deutschland und Korea am Anfang des 21. Jahrhunderts Herausforderungen an die politische Bildung”, Sep. 19~22, 2004, Parlamentsgebäude, Kleiner Saal, pp. 3~27에서 재인용.

(1)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금지: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생각에 따라 학생들을 조정함으로써 이들이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해서는 안된다. 바로 여기에서 정치교육과 교화사이의 경계선이 그어진다. 교화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육목표인 학생의 자율성과 대치된다.

(2)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의 지속: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 있어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앞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왜냐하면 상이한 입장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 선택가능성이 낮고,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교화 또는 주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 정치적 관심사의 관철과 해결 능력배양: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 또는 이해관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이해관계에 다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2. 학교 밖 정치교육

학교 밖 정치교육은 취학전 교육(유치원, 탁아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자율청소년 센터, 청소년 휴게소, 연방청소년 협회에 소속된 각종단체), 성인교육(계속교육)이 있다. 청소년 정치교육의 경우는 정치적 판단과 분석 그리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성인교육의 경우 시민대학(Volkshochschule) 또는 부분적으로 시민대학과 같은 공공시설과 노동조합, 교회, 각 정당과 관계되는 정당재단, 민간단체나 협회 등과 같은 비공공시설과 단체로 구분된다. 그리고 성인교육법, 계속교육법, 교육휴가법 등의 제정과 관련하여 공인시설과 비공인시설이 구분된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교 밖 정치교육으로 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및 지방정치교육센터(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시민대학 등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나아가 사회의 다원적 구조를 반영하여 자유민간단체의 자율적 교육조치를 장려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 밖 정치교육을 수행한다.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민간사회단체로 교회, 노동조합, 정당재단, 직업단체, 경제단체, 정당, 청소년 및 복지단체가 이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연방 및 지방정치교육센터와 주요 정당재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3.3.2.1. 연방 및 지방정치교육센터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는 1952년 연방내무성 산하에 ｢지역봉사를 위한 연방센터｣(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로 설립된 이래, 1963년 현 명칭으로 바뀌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초창기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 설립되었다:

H. W. Kuhn u. a.,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3), p. 33; 심익섭, “독일정치교육 조칙체계에 관한 연구: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ꡔ민주시민교육논총ꡕ, Vol. 3 (1998), p. 287에서 재인용.

(1) 분단으로 독일인들에게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여망과 함께 점령군의 협조로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과 서방진영에 합류하여 실현시켜야 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동독의 공산주의 이념확산을 저지하고 자본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교육의 활성화와 강화가 요구되었다.

(2) 전후 서독국민은 과거 국가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정신이 결여되었고, 세계 정세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였다.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고 미래 독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수립하고자 국가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3) 전통적으로 독일 학교교육이 국가중심적이고 상명하달식인 관계로 민주주의 사회건설에 부적합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이 요청되었다.

(4) 국가사회주의를 경험한 독일인들은 새로운 정치체제를 불신하고 이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의식 고양을 위해 정치교육이 대단히 중요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독일 국민에게 정치교육의 중요성과 제반 국가정책을 이해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참여도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시대별 교육중점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두철,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사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http://www.nededu.go.kr (2005년 6월 15일 검색).

(1) 50년대: 나치주의 청산, 민주주의 제도와 의식배양, 독일연방의 건설과 운용

(2) 60년대: 전체주의체제에 계몽, 과거사에 대한 역사정리, 사회변혁

(3) 70년대: 경제문제, 동방정책(Ostpolitik), 테러리즘, 정치교육의 교과목 및 교수법 개발

(4) 80년대: 환경문제, 평화․안보정책, 신사회운동

(5) 90년대: 사회주의 청산, 동서독 화합 및 동독인의 체제적응, 유럽통합, 극우주의, 신기술 및 세계화

(6) 2000년대: 지식정보사회, 이슬람문화 이해, 뉴테러리즘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특별히 80년대 말과 90년대에 걸쳐서 현실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하고 뒤이어 독일이 통일되고 유럽통합이 가속화되는 등 세기적 전환기에 점점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별 중점적인 교육내용을 토대로 할 때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독일 정치교육의 공통된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심익섭, “독일정치교육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op. cit., p. 293.

(1) 파트너(동반자)로서의 교육; (2) 민주주의국가질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 (3)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극우(나치)와 극좌(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4) 독일 민주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합법성(통일전 서독의 민주정치체제의 비교우위교육) (5) 세계 주요국가와 국제정치에 대한 교육; (6) 유럽연합, NATO, 유럽안보 및 협력, UN기구 그리고 국제평과와 안전보장에 대한 교육: (7) 사회시장경제체제를 포함한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와 비판.

정치교육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사업’, ‘출판간행물을 위한 교육사업’, ‘학교 외 정치교육 및 학술지원’, ‘학교 내 정치교육지원’,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 등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관련된 주제를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민이 정치적인 정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두철, op. cit.

(1)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문과 잡지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발간과 정치교육 관련 서적의 발간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Das Parlament｣와 같은 주간신문은 발행부수가 11만부나 되며,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 주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럽의회 등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사안이나 정치, 경제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 신문은 연방정치교육원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부터 연방정치교육원은 학교 밖에서의 정치교육을 중시하여 이에 필요한 교재 및 참고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교육 관련서적의 발행과 판매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시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서적들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정치교육관련 학술대회의 지원사업이다. 토론 및 실습형태의 포럼과 같은 성인정치교육 행사지원, 학교 외 성인교육의 교육자를 위한 재교육 차원의 각종 세미나, 성인정치교육 세미나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자료 출간, 현지답사 등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현지답사로는 과거 나치의 만행을 체험하고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매년 이스라엘 수학여행을 주최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대회는 정치교육방법론에 대한 부분, 학교 밖에서의 정치교육에 관한 부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은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정치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연방정치교육원은 2004년 기준으로 약 300여개의 민간단체에 약 1천8백만 유로(약 240억원)를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비용을 포함한 연방정치교육원의 예산은 연방내무성을 통해 연방예산으로 책정․지원된다. 지원대상(수혜자)은 연방정치교육원에 의해 성인정치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은 단체이다. 지원조건은 교육행사의 수행이 일반수준의 성인정치교육의 교수법에 부합되어야 하며, 내용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제대로 표출될 수 있어야 하며, 의사교환의 세미나에서는 정치교육적 차원의 주제들이 실습과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정치교육단체지원에는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정당관련 재단들의 지원활동도 포함된다. 독일에는 노동자에게 보장된 5일간의 ｢유급교육휴가｣(Bildungsurlaub)가 활성화되어있는데, 이 유급교육휴가는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인정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만 인정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지원된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다.

동시에 독일에는 연방차원이외에 각 주정부 산하에 지방정치교육센터도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지방정치교육센터의 활동은 각주의 고유한 조건과 문화주권(Kulturhoheit)을 고려할 때 주별로 과제가 차별화되어 설정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하고 공고히 한다; (2)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한다; (3) 정치교육 및 그 담당단체에 대한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한다; (4) 정치교육 담당단체간 협동과 조정을 꾀한다; (5) 출판물과 교육자료 및 매첼ㄹ 제작하고 보급한다; (6) 정치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기초교육과 계속교육을 실시한다; (7) 자체의 고유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H. Schneider, “Bundeszentrale und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W. W. Mickel & D. Zitzlaff (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BpB, 1988), p. 510.

지방정치교육센터는 각 연방주의 주권에 속해 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즉시 구 동독지역 각 연방주에 1991년 여름 이후 지방정치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정치교육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구 서독 연방주의 지방정치교육센터들은 구 동독 연방주를 위해 여러 회의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료도 신속히 제공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허영식,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운영체계,” op. cit., pp. 134~135 참조.

3.3.2.2. 정치재단

독일 정치교육에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기관은 정당별 정치재단들이다. 현재 독일 연방의회에 의원을 보내는 주요 다섯 정당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섯 개의 정치재단이 있다.(표 1 참조) 이 정치재단 역시 독일에서 정치교육을 담당하여 독일 민주주의의 재건과 공고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표 1: 독일 정당관련 정치재단
관련정당 재단명	설립년도	소속정당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Friedrich Ebert Stiftung)	1925년 (1949년 재설립)	․사회민주당(SPD)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Friedrich Naumann Stiftung)	1958년	․자유민주당(FDP)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Konrad Adenauer Stiftung)	1964년	․기독민주당(CDU)
한스자이델 재단 (Hanns Seidel Stiftung)	1967년	․기독사회당(CSU)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 Boell Stiftung)	1997년	․녹색당(Gruene)

이 재단들은 대체로 특정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철학과 노선을 수용하면서 이를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 재단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인 재정구조와 인사구조를 갖고 있다. 그들의 사업도 정당으로부터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재정에 관한 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재정지원은 연방정치교육센터가 연초에 연방정부로부터 수령하여 각 재단에 분할 지급한다. 따라서 이들 재단은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자신의 관련정당에 지원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관련 정당으로부터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치재단들의 주요 활동영역내지 과제는 원칙적으로 정치교육,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사업, 학문적 연구(주로 사회과학분야) 등 세 분야이다. 대외적으로 제3세계의 개발과 관련된 협동 및 외국에서 활동도 포함된다. 이들 재단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정당의 이념을 선전하고 이들 정당과 합동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을 선전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정치재단들이 상당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요 임무중의 하나인 정치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독일 국가의 이해와도 일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내활동에서 정치교육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물론 각 정치재단들이 자신의 정당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치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다름이 없다. 바람직한 미래를 창출하고자 시민의 책임을 강조하고, 민주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공동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배양하고, 복잡한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데 공통점이 있다.

4. 마치는 말

정치교육은 정치사회화라는 카테고리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정치사회화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이며 그리고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며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정치과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규범적이고 실천적 정치교육의 일환이다.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은 합헌적 정치교육이다. 즉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정치교육은 자율적인 시민과 민주적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 정치교육은 동·서독 분단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과거의 경험을 모델로 하여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두 과제를 달성하는 초석이었다. 독일 정치교육은 우선 국가적 통치(government)의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시대적 변화의 조류에 따라 포괄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일환으로 성공리에 변신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대적 변화에 알맞게 시행되는 독일 정치교육은 학교 정치교육과 학교 밖 정치교육의 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된 결과에서 비롯된다. 그 연결고리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가 담당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본 고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했으나, 학교 수업을 위해 유익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왔다.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정치적 자율성, 중립성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은 조직구조는 물론이거니와 연방예산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로 인하여 가능했다. 이와 아울러 지방정치교육센터와 같은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병존은 다원주의적 정치교육체제를 가능케 하는 틀이며 전후 나치체제를 극복하고 독일의 민주화를 꽃피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심익섭, “독일정치교육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op. cit., p. 296ff 참조.

독일은 국가주도적 정치교육을 통하여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생활을 실현하였고 정당한 권리의 주장과 의무의 합당한 실천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독일 국가와 사회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민주시민의식은 다시 독일의 시민적 정치문화를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상승적 효과를 가져온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가칭 ‘민주시민교육센터’ 등과 같은 기구를 일차적으로 국가주도적으로 조속히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설립단계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이 기구가 안정되는 대로 점차 축소되어서,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개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써야 한다.

한국 정치교육은 독일이 분단 상황의 어려움을 통일교육을 포함하는 정치교육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크게 공헌한 사례에서 많은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 분단 상황이 언제 종식될 지는 알 수 없으나,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치교육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민주시민이 전체주의라는 질곡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북한 동포들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행복관을 심어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나가야 할 민주주의 실현의 대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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