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4월 21일, 1급 이상 공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중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5천만원 이상인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한해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4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음

- 이번에 행정자치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 백지위임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한정하고, 2) 백지위임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로 한정했으며, 3) 백지위임신탁 하한액을 1천만원-5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4)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에게 고지거부권을 부여하여 예외를 인정한 점에서 애초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 도입에만 초점을 맞춘 졸속적 개정안이라 할 수 있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를 통해, 행자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될 17대 국회의원의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을 조사하고, 이들이 향후 본회의 등 최종 입법과정에서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했는지 평가하고자 함

- 또한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주식보유 현황과 보직이동 경로를 조사하여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주식보유와 직무연관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며, 결론적으로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보유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함

2. 조사 대상

○ 조사대상 및 내용

- 17대 국회의원(배우자 포함)의 보유 주식 총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국회 재직 중인 1급 이상 공직자(배우자 포함)의 주식 보유 현황 및 보유 주식의 총 가액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이동 현황

※ 본인 및 배우자 이외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현황은 현재 일부 의원들의 고지거부권 행사 등 재산신고의 일관성이 없는 관계로 통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자료출처

- 1993년부터 2005년까지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되는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38명의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교부받은 국회 <재산등록사항 공개자 명단 및 보직이동 현황>

3. 조사결과 요약 및 결론

○ 17대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주식보유 현황 조사 결과 및 결론

- 17대 국회의원 중 본인 및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총100명으로 현재 재적의원 293명 의원의 34%임. 이 중 백지위임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유 주식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81명(81%),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60명(60%),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47명(47%)으로 나타남. 여기에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현황을 더한다면 백지위임신탁의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정당별로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30명, 한나라당 45명, 새천년민주당 2명, 자민련 1명, 국민통합21 1명, 무소속 2명으로 총81명이고, 상임위 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중 12명이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정무위와 문광위 의원이 각각 9명, 행자위 소속의원 8명이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의원은 그 직무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주식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상임위 이동이 빈번하고, 당정협의, 의안발의, 상임위 심의, 본회의 표결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모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함. 특히 조사결과대로 보유가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적용대상이 현격히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해충돌은 기본적으로 보유가액의 많고 적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과 공직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가에서 발생하는 것임. 주식 보유가액이 아주 작은 수준이 아니라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므로 백지신탁 하한액은 백지신탁제도 실시를 위한 최저액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최소 1,000만원 (미국의 경우 1,000달러 이상만 되어도 백지신탁대상이 됨)으로 하한액이 설정되야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 한편, 국회의원이 경영권 보유 차원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최소한 기업 경영과 공직취임은 양자택일이 되어야 할 것임. 경영권 행사차원에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이 거액의 주식을 그대로 가지면서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공직에 나가는 것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익을 위해 백지신탁을 취임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공직의 진입을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고, 이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실제로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에서 경영을 목적으로 한 주식보유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 상임위 배정 금지, 자료제출요구권 제한 등을 전제로 예외적 허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 조사 결과 및 결론

- 재산공개 대상자인 국회 1급 이상 38명 중 본인 및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20명(53%)임. 이 중 보유 주식의 가액이 총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7명(85%),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명(15%)으로 나타남. 이중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2명, 5천만원 이상 경우도 10명으로 나타남. 여기에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현황까지를 더한다면 백지위임신탁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는 백지신탁대상자가 20명중 17명으로 85%가 해당되나, 3천만원일 경우 12명 60%, 5천만원일 경우 10명 50%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11월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교부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대부분 폭넓은 보직 순환(보직 변경의 경험이 있는자  69%)에 적용을 받고 있음. 실제로 2005년 4월 1일 현재,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보직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5.6개월 동안 동일 보직에 재직했고, 짧게는 임용 이후 2개월, 4개월, 6개월 안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 결론적으로 폭넓고 잦은 보직 변경을 감안할 때, 직무연관성을 따지는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며 국회 고위직 공직자들의 경우 각종 경제관련 정보의 취득이 용이하고 정책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이해충돌은 직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연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백지신탁 대상을 의안심사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2급), 입법심의관(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3, 4급) 등 입법지원조직에 속한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이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할 것임

Ⅱ. 조사 결과

1. 17대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주식보유 현황

총 가액	정당	의원명
1000만원 미만 (19명)	열린우리당 (14명)	김근태 김부겸 김태홍 문석호 서갑원 안영근 오제세 윤원호 이광재 이상민 이해찬 이호웅 장영달 조성태
	한나라당 (5명)	김형오, 강재섭, 박진, 정형근, 임태희
10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1명)	열린우리당 (9명)	김재윤 김춘진 박찬석 신학용 유승희 이강래 이석현 이영호 전병헌
	한나라당 (11명)	김성조 박재완 박찬숙 송영선 유승민 이규택 이명규 이재창 장윤석 진영 최경환
	무소속 (1명)	김원기(국회의장)
3000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3명)	열린우리당 (4명)	유인태 이경숙 최규성 한광원
	한나라당 (8명)	김덕룡 박종근 박형준 윤건영 이주호 이혜훈 정화원 진수희
	자유민주연합 (1명)	이인제
5000만원 이상 (47명)	열린우리당 (17명)	강혜숙 구논회 김기석 김현미 노영민 문병호 민병두 박영선 심재덕 원혜영 이계안 이상경 이원영 이은영 정봉주 주승용 채수찬
	한나라당 (26명)	고흥길 공성진 김무성 김양수 김재원 김태환 김학송 남경필 서병수 서상기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안홍준 유기준 이계경 이상득 전여옥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최구식 한선교 허태열
	새천년민주당 (2명)	김종인, 이정일
	국민통합21 (1명)	정몽준
	무소속 (1명)	최인기

※ 본 자료는 매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식 총합을 계산한 것임.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현황은 통계에서 제외함

- 17대 국회의원 중 본인 및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총 100명. 이 중 보유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81명,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60명,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47명임

- 정당별로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열린우리당 30명, 한나라당 45명, 새천년민주당 2명, 자민련 1명, 국민통합21 1명, 무소속 2명 등 총81명이고,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열린우리당 21명, 한나라당 34명, 새천년민주당 2명, 자민련 1명, 국민통합21 1명, 무소속 1명 등 총60명이고, 5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열린우리당 17명, 한나라당 26명, 새천년민주당 2명, 국민통합21 1명, 무소속 1명 등 총47명으로 나타남

<참고> 정당별 주식보유 현황 (배우자 포함)

가액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	무소속	총계
5천만원 이상	17명	26명	2명	0	1명	1명	47명
3천만원 이상	21명	34명	2명	1명	1명	1명	60명
1천만원 이상	30명	45명	2명	1명	1명	2명	81명

- 상임위 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중 12명이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정무위와 문광위 소속 의원이 각 9명, 행자위는 8명의 의원이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반면, 산자위,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은 각 2명의 의원이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식보유 의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참고> 상임위별 보유주식 가액 총1천만원 이상 의원 현황 (배우자 포함)

건설교통위 (12명)	열린우리당	이강래 김기석 주승용 노영민
	한나라당	정갑윤 안상수 한선교 허태열 김학송 안홍준 김태환
	무소속	최인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 (4명)	열린우리당	유승희
	한나라당	진영 서상기 심재엽
교육위 (5명)	열린우리당	정봉주 구논회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국민통합21	정몽준
국방위 (4명)	열린우리당	박찬석
	한나라당	송영선 이상득
	무소속	김원기
농림해양수산위 (4명)	열린우리당	이영호 한광원
	한나라당	김재원
	새천년민주당	이정일
문화관광위 (9명)	열린우리당	김재윤 이경숙 민병두 강혜숙
	한나라당	박찬숙 박형준 정병국 최구식 심재철
법제사법위 (4명)	열린우리당	이은영 이원영
	한나라당	장윤석 김성조
보건복지위 (7명)	열린우리당	김춘진 이석현 문병호
	한나라당	박재완 정화원 안명옥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산업자원위 (2명)	열린우리당	최규성
	한나라당	이규택
재정경제위 (7명)	열린우리당	박영선 이계안
	한나라당	최경환 윤건영 이혜훈 박종근 김양수
정무위 (9명)	열린우리당	신학용 전병헌 김현미 이상경 채수찬
	한나라당	유승민 이계경 남경필 김무성
통일외교통상위 (4명)	한나라당	김덕룡 정의화 정문헌 전여옥
행정자치위 (8명)	열린우리당	유인태 심재덕 원혜영
	한나라당	이명규 이재창 유기준 고흥길 서병수
환경노동위 (2명)	한나라당	공성진
	자민련	이인제

2. 국회 재직 중인 1급 이상 공직자 및 배우자 주식보유 현황

- 재산공개 대상자인 국회 1급 이상 38명 중 본인 및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20명(53%)임. 이 중 보유 주식의 가액이 총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7명(85%),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명(15%)으로 나타남. 행자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적용할 때, 백지신탁의 적용 기준을 1천만원 이상 주식보유로 정할 경우 백지신탁 대상자는 20명 중 17명(85%)이 해당되나, 3천만원일 때는 12명(60%), 5천만원일 때는 10명(50%)이 해당되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 참여연대가 지난 11월,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교부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대부분 폭넓은 보직 순환(2005년 현재 순환보직 유경험자가 69%)에 적용을 받고 있음. 실제로 2005년 3월 현재,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보직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5.6개월 동안 동일 보직에 재직했고, 짧게는 임용 이후 2개월, 4개월, 6개월 안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중 교섭단체 정책위원과 의장실 비서관을 제외한 26명 중 18명, 즉 전체의 69%가 보직변경의 경험 있음

1급 이상 공직자 내에서 총 18명의 보직 변경 경험자 중 6개월 안에 또 따른 보직에 임용된 경우가 7명에 달함

- 결론적으로 폭넓고 잦은 보직 이동을 감안할 때, 직무연관성을 따지는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며 국회 고위직 공직자들이 각종 경제관련 정보의 취득이 용이하고 정책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회 1급 이상 공직자의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 국회 사무처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

가액	성명	직위 (임용일)	보유주식 가액(원)	이전 보직 (임용일)
5천만원 이상	장하원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위원 (2004월 7월)	1,937,165,000
	김덕배	국회의장 비서실장 (2004년 6월)	970,644,000	16대 국회의원 건교위 소속
	남궁석	사무총장 (2004년 7월)	959,475,000	16대 국회의원 과기정통위 소속
	최창환	국회부의장 비서관 (2004년 6월)	168,630,000
	한만수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위원 (2005년 2월)	98,626,000
	정양석	한나라당 정책연구위원 (2004월 10월)	67,385,000원
	김기만	국회의장 비서관 (2004년 6월)	58,946,000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상원종	입법차장 (2004년 8월)	46,272,000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2000년 5월)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2003년 7월)
	이운하	한나라당 정책연구위원 (2004년10월)	45,420,000
	김생기	국회의장 비서관 (2004년 6월)	10,000,000

※ 본 자료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식 총합을 계산한 것임.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현황은 통계에서 제외함

○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식보유 현황

가액	성명	직위 (임용일)	보유주식 가액(원)	이전 보직 (임용일)
1 억원 이상	유병곤	운영위원회 (2003년 5월)	202,077,000	관리관 2002년 2월 정무위 2002년 7월
	김문희	문화관광위 (2004년 8월)	134,495,000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2002년 5월)
1천만원 이상	이창희	농림해양수산위 (2004년 8월)	23,095,000	행자위 2001년 7월 건교위 2004년 4월
	현성수	재경위 (2003년 7월)	19,800,000원	관리관 기획조정실장 (2002년 7월)
	김종두	법제사법위 (2004년 8월)	15,520,000	관리관 법제실장 (2004년 4월)
1천만원 미만	임인규	예산결산위 (2004년 8월)	1,177,000	농해위 수석전문위원 (2004년 4월)
	구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위(2004년 8월)	500,000	과기정위 전문위원 (2003년 6월)

※ 본 자료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식 총합을 계산한 것임.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현황은 통계에서 제외함

- 국회 사무처 입법지원 활동은 상임위원회 별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전문위원 등이 진행하고 있으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대개 임용 1년 안팎에 보직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인사이동이 잦은 국회 인사 현실을 감안할 때 직무상 연관성이 있는 주식만을 백지신탁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주식 보유와 직무상의 이해충돌은 직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연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국회 공무원의 경우 백지신탁 대상을 ‘의안심사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2급), 입법심의관(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3, 4급) 등 입법지원조직에 속한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함

○ 예산정책처 및 도서관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

가액	성명	직위 (임용일)	보유주식 가액(원)	이전 보직 (임용일)
1천만원 이상	신해룡	예산분석실장 (2003년10월)	62,673,000	예산정책국장 (2000년 1월)
	배용수	도서관장 (2004년 6월)	11,740,000
1천만원 미만	이인실	경제분석실장 (2004년1월)	1,512,000

※ 본 자료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식 총합을 계산한 것임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현황은 통계에서 제외함

- 예산정책처는 방대한 예산ㆍ결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직무상 경제정책과 현안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제부처 공직자와 같이 경제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음. 따라서 모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보유한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대상으로 삼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