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

의 안 번 호	766		제출연월일 : 2004. 11.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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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부패수사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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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위공직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

공직부패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將官級) 장교 등으로 하고, 감사원 및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관의 공직자는 국장급 이상으로 함.

나.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안 제2조제2호)

고위공직자의 가족들이 부패행위를 범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이들을 이용하여 부패행위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직부패수사처의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

다.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공직부패수사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으로 두고, 공직부패수사처에 정무직인 처장 1인과 특정직인 차장 1인을 두도록 함.

라. 공직부패수사처 처장의 임명(안 제5조 내지 제7조)

공직부패수사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처장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되, 15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 반부패수사 또는 반부패정책업무에 종사하던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마. 특별수사관의 임명(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특별수사관이 작성하는 조서에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하는 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직공무원으로 함.

바. 사법경찰권의 부여 등(안 제9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제1항)

특별수사관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수사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함.

사. 정치적 중립의 보장(안 제12조제1항)

공직부패수사처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부패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아.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사 의뢰(안 제15조)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는 공직부패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직부패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자. 수사결과의 처리(안 제18조)

공직부패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은 무혐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지체없이 관할 검찰청 또는 군 검찰부에 송치하여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또는 군검찰이 공직부패수사처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차.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규정 마련(안 제19조)

검찰이나 군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부패수사처장은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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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현직 공직자를 말한다.

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법관 및 검사

마. 교육감

바. 장관급(將官級) 장교

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감사원․국가정보원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자.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과 대통령경호실의 처장급 이상의 공무원

차.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

카.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2. “그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중 범죄행위를, 그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 내지 제133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행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제359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행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제7조 내지 제9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위반한 행위

라. 부패방지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변호사법 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한 행위

4. “관련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3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해당하는 행위

나. 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33조․제357조제2항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반한 행위

다.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51조․제152조․제154조 내지 제156조에 위반한 행위

제2장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 소속하에 공직부패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수사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수사처에 특별수사관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 ①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처장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6조(처장의 임명자격 및 신분보장) ①처장은 1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직부패수사 또는 반부패정책업무에 종사한 자

②처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한다.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5.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처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차장) ①차장은 1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직부패수사 또는 반부패정책업무에 종사한 자

②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사관의 직을 겸한다.

④차장의 결격 및 퇴직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특별수사관의 임명 및 직무범위) ①특별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특별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특별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④특별수사관의 결격 및 퇴직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특별수사관은 제11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및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10조(비밀의 엄수) 처장 및 차장과 특별수사관을 포함한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1조(직무) 수사처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의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제1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①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수사처는 제11조 각호의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13조(범죄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그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처에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수사권의 발동) 수사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2.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

제15조(다른 기관의 수사의뢰)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는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사법경찰권의 부여) 수사처의 직원으로서 처장이 지명하는 자는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17조(사법경찰권한에 관한 특례) ①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과 군사법원법 제3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특별수사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수사에 있어서 강제처분 및 공소유지와 체포․구속장소감찰 등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상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사결과의 처리) ①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의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검찰청 또는 군 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결과 및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검찰청 또는 군 검찰부에 송치한 후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처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제261조 내지 제263조․제265조와 군사법원법 제301조제2항․제303조 내지 제3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관할 검찰청 또는 군 검찰부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또는 송치일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그 때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특별수사관의 징계) ①특별수사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특별수사관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계약직공무원) 수사처의 직무의 내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교육훈련) ①처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연구 또는 수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특별수사관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이 지명한 직원이 제11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중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  칙

제26조(벌칙)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