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5. 3. 24. 노회찬ㆍ강기갑ㆍ권영길 단병호ㆍ심상정ㆍ이영순 조승수ㆍ천영세ㆍ최순영 현애자 의원(10인)

제안이유

════

정치, 경제적 권력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개별법 형식과 사안별 임명이 아닌 일반법 형식과 상시적 임명으로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 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초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법관 및 검사ㆍ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며, “그 가족”이라 함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범죄행위”라 함은 「형법」 제122조 내지 제133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행위ㆍ부패방지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변호사법」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범죄행위 등을 말함. 다만,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 범죄행위를, 그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하며, “관련범죄”라 함은 제3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등을 말함.(안 제2조)

다. 이 법이 정한 기초수사 대상의 범죄혐의에 관한 인지ㆍ고소ㆍ고발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그 정보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정보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초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되, 기초수사에서 수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검사가 기초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임명의 요청여부를 위한 기초수사 대상에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이에 관련된 공범으로 함.(안 제4조)

마. 특별검사임명은 검사가 기초수사를 종료한 후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수사기록을 제출함과 동시에 특별검사 수사관할 지정에 관한 청구를 하고 서울고등법원장은 소속 법관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3인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함. 검사가 기초수사를 종료한 후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특별재판부의 수사관할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조)

바. 국회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기초수사를 종료한 후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에 대하여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치적 중립성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회로부터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아. 특별검사는 독립하여 수사관할에 관한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열람, 제출 및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명령에 불응하는 파견공무원, 파견요청 및 협조요구에 불응한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상 출석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특별검사의 수사관련 위증,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방해죄는 특별검사 수사관할로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는 제1심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수사대상 및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서울고등법원에 이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제5조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소추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 직무가 종료하되 당해사건의 공소제기후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가 종결된 때 및 직무가 종결된 때에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하되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를 제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77조 및 동법 제379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각 7일로 하도록 함.(안 제17조)

파.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임명 당시 속하였거나 퇴직 후 소속한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는 특별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제4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한 자 및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협조요청에 불응한 자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검사의 지원요청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거.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현직 공직자를 말한다.

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법관 및 검사

마. 교육감

바. 장관급(將官級) 장교

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감사원․국가정보원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자.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과 대통령경호실의 처장급 이상의 공무원

차.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

카.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ㆍ선거사무장ㆍ        회계책임자

2. “그 가족”이라 함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3. “범죄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 범죄행위를, 그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 내지 제133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행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제359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행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7조 내지 제9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한 행위

라. 「부패방지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변호사법」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행위

4. “관련범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       다.

가. 제3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해당하는 행위

나.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33조․제357조제2항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한 행위

다.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51조․제152조․제154조 내지 제156조에 위반한 행위

제2장  기초수사와 임명절차

제3조(기초수사) ①이 법이 정한 기초수사 대상의 범죄혐의에 관한 인지ㆍ고소ㆍ고발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그 정보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그 정보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초수사를 개시하여 6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수사에서 수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검사가 기초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수사의 대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특별검사임명의 요청여부를 위한 기초수사를 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공범

제5조(검찰에 의한 특별검사임명의 청구) ①검사는 기초수사를 종료한 후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수사기록를 제출함과 동시에 특별검사 수사관할 지정에 관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기초수사를 종료한 후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서울고등법원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속 법관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3인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특별재판부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특별검사의 수사관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특별검사의 수사관할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특별검사 임명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2배수의 특별검사후보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특별검사후보추천을 요구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로써 특별검사후보자 명단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⑧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로써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15인 이상의 특별검사후보자 명단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⑨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추천된 특별검사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⑩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제1심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6조(국회의 요청에 의한 특별검사임명의 청구) ①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의 규정의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서면에는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을 특정하고  특별검사임명요청을 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5조 제6항 내지 제10항은 제6조에 준용한다.

제3장  지 위

제7조(특별검사임명에서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임명일 현재 또는 1년 이내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자(다만,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2. 임명일 현재 또는 1년 이내 정당의 당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

②특별검사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보수 등) ①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   다.

②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에 준한다.

③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 2급 내지 3급의 예에 준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서울지방검찰청과 특별검사가 요청하는 지역의 검찰청에 특별검사가 근무할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를 제공하고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검사의 해임 등)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없다.

1. 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3.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치적 중립성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회로부터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②대통령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직무와 권한

제10조(특별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특별검사는 독립하여 수사관할에    관한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②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기타 파견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열람.제출 및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⑤특별검사는 지휘명령에 불응하는 파견공무원, 파견요청 및 협조요구에 불응한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특별검사는 수사상 출석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률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특별검사보 등 임명) ①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중에서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대통령에게 2배수의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하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를 임명한다.

③특별검사보는 수사관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률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검사의 중립 및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다   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장 사건처리절차

제13조(사건의 이송) ①특별검사가 임명된 후 검찰은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특별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특별검사는 검찰 또는 경찰에게 수사관할에 속한 관련사건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사관할 확장) ①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한 위증ㆍ증거인멸ㆍ증인협박 및 수사방해는 특별검사의 수사관할로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수사대상 및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건의 수사기간)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소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③특별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특별검사가 제3항의 규정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는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의 종료 등)①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 직무가 종료한다.

②특별검사는 당해사건의 공소제기 후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종료할 수 있다. 허가결정시 특별검사는 결정서 및 사건기록을 검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는 수사가 종결된 때 및 직무가 종결된 때에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판기간 등) ①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월 이내에, 제2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각 7일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회계보고 등) ①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관련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검사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특별검사의 사무실에서 작성되거나 수령한 기록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송부하여 보존한다.

제19조(대리의 제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임명 당시 속하였거나  퇴직 후 소속한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는 특별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대리할 수 없다.

제20조(이의신청) ①제4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   자․직계존비속․동거인 및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등 직무범위를 일탈한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2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협조요청에 불응한 자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검사의 지원요청에 불응한 자

제22조(과태료)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특별검사ㆍ특별검사보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