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인 : 2005. 3. 발 의 자:

제안 이유

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국가의 중추 사정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형평을 잃은 수사를 하거나 권력형 비리에 눈을 감을 때에는 국가 기강은 무너지고 부정부패는 구조화되며, 국민들은 법을 불신하고 사회는 가치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규범을 상실한 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중립성과 형평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통령 측근 및 권력 핵심 인사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정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사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여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제기될 경우 언제라도 국회의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상설적인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골자

꠲꠲꠲꠲꠲꠲꠲꠲꠲

가. 이 법은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 등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을 ① 대통령, 대통령의 8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핵심 권력자와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건과 ②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한 사건으로서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건에 국한함(안 제2조)

다. 국회는 특별검사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수사 대상 사건의 개요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에 기재한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만 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대통령은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사. 위력 또는 위계로써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 등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사건 중에서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건에 적용한다.

1. 대통령,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아니한다.

2. 대통령 비서실의 1급 이상의 공무원

3. 대통령의 8촌 이내의 친족

4.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 감사원장

6. 국가정보원장

7. 검찰총장

8. 국회의원

② 이 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가 상임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고발 또는 조사 요구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는 검찰의 수사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수사 대상 사건의 개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 ,수사 기간 및 수사에 필요한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수 등을 기재한 서면(이하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라 한다)으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법원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으로 본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배수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특별검사 임명일 전 2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 등)  ①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이하 “담당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2. 제7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 ․ 감독

②특별검사는 제1항의 직무 범위를 이탈하여 담당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 내지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특별검사는 담당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수사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ꡓ은 ꡒ특별검사ꡓ로, ꡒ증인ꡓ은 ꡒ참고인ꡓ으로, ꡒ위원장ꡓ은 ꡒ특별검사ꡓ로, ꡒ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ꡓ은 ꡒ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ꡓ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밖의 법률 중에 검사와 군검찰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담당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한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의 담당 사건 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 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8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ꡒ특별검사 등ꡓ이라 한다)과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및 특별검사의 직무 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이하 “직무 보조자”라 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 등이나 파견 공무원 및 직무 보조자는 제9조 제3항□제4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 기간 등)  ①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특별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에 기재한 수사기간 내에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는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제10조(재판 기간 등) ①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제1심에서는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동법 제361조의3 제1항‧제3항, 동법 제377조 및 동법 제379조 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 보고)  특별검사는 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와 경비 지원 등)  ①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의 예에 준한다.

②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의 예에 준한다

③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특별검사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 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 등) ①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 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특별검사 등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해임 등)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계보고 등)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 제기일까지의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판 관할) 특별검사 담당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7조(이의 신청) ①특별검사 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거인 및 변호인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 기록의 열람 등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 대상 조사 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인은 이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한다.

⑨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 등과 직무 보조자는 형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위임 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 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 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 규정)  ①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나 공소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제18조, 제19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