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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윤철 감사원장의 검찰 자진 출두 요구하는 논평  (2005. 1. 31. (총 2 쪽))

논  평

전윤철 감사원장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로비의혹 해명해야

철저한 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1. 한화의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한 로비의혹이 전 감사원장 자신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윤철 감사원장 본인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도 전 감사원장에 대해 직접 조사없이 전 감사원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2. 로비시도가 없었다는 전 감사원장의 해명은 여러 정황을 고려한다면 납득할 수 없다. 영장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전 감사원장에게 국민주택채권 15억원을 건네주려고 하였고 전 감사원장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생 매각을 의결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한화가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대생 인수의 효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다면, 이는 한화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로 그만큼 그 신빙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윤철 감사원장의 일방적인 해명만으로 수사가 종료되어서는 안되며, 전 감사원장과 채권을 전달한 당사자와의 대질수사는 불가피하다. 만약 검찰이 전윤철 감사원장이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임을 의식하여 수사의 강도를 조절하려 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가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3. 로비시점에 대한 의문 역시 전 감사원장에 대한 추가수사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과연 채권을 건넸다는 2002년 9월 이전에는 전 감사원장에 대한 로비가 없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던 2002년 6월 이전에 , 전윤철 감사원장과 이근영 전금감위 위원장이 매각심사소위와 공자위 민간위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한화를 사실상 사전 내정하였다는 정황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기 때문이다.

공자위의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언론을 향해 “가격이 중요하지 자격은 문제될 바 없다”며 한화를 두둔한 전 감사원장의 발언이나 한화의 충청은행과 한화종금의 부실책임과 분식회계 등을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한화의 대생인수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준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결정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 공자위 위원들의 행동과 발언들이 단순한 소신의 표현인지, 아니면 한화의 로비의 결과인지 이번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4.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한화의 로비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이 잡히면서 국민들의 의혹은 공자위 위원장으로서 매각업무를 지휘했던 전 감사원장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전감사원장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로비와 관련하여 채권제공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매각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의 압력을 받은 적은 없는지, 또 한화측의 로비 시도가 단 한 번에 그쳤는지 등 각종 의혹들을 해명해야 한다.

전 감사원장은 현재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감사하는 국가기구의 수장이다. 만약 전 감사원장이 현재와 같은 해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감사원장의 귄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감사원장이 로비의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검찰에 직접 출두하여 조사를 자청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