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담당 : 구은정 간사 (전화) 725-7104, (전자우편) zero@pspd.org)

제    목 : 정개협 발족에 대한 논평 {2005. 01. 11. (총 1 쪽)}

논   평

국회개혁특위는 뭐하나?

국회개혁을 다루는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서둘러야

1. 정치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2기 정치개혁협의회가 국회에 구성된다고 한다. 그동안 미뤄왔던 정치개혁 논의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16대 국회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것처럼 2기 정개협도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선진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 다만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자금 모금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강화된 정치자금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 정개협은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획기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국회 안에서 관철해 나가야할 것이다.

2. 한편, 정개협에서는 국회개혁에 관한 사안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정개협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과 달리 정작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국회개혁에 대한 논의를 과연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17대 국회 개원 전부터 양당 대표들은 국회개혁특위를 설치해 투명한 국회운영과 국회 효율성 향상에 힘쓰기로 합의하고, 2004년 6월 5일 김원기 국회의장 선출과 동시에 국회개혁특위구성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국회개혁특위는 지난 7개월 동안 단지 5차례 위원회 회의와 1차례 소위원회 회의만을 진행했을 뿐, 제안된 28개 법률안에 대해 단 한차례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활동시한만 6개월 더 연장했다. 또 연장된 기간 동안 어떻게 국회개혁을 이룰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윤성 위원장을 비롯한 양당 간사들은 의원외교에 나섰다. 도대체 국회개혁특위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3. 과반 이상이 초선의원으로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17대 국회가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정쟁, 국회 파행을 답습하고 있어 국회개혁 없는 정치개혁이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정치개혁협의회’에서 국회개혁 사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던가, 국회개혁을 다루는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국회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의원의 윤리성 강화, 의원활동의 전문성 강화 등 국회개혁은 제17대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하지만 더 이상 상임위 활동비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국회개혁특위에 국회개혁을 맡길 수 없다. 당리당략과 의원 개인의 이익만을 꾀하는 의원들에게 국회개혁을 구걸할 수 없다. 정치개혁과 함께 국회개혁도 범국민적 합의기구를 통해 시민사회의 총의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