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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홍석인 간사 : 725-7104, sihong@pspd.org)
제 목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과제□ 처리 현황 분석 보도자료
날 짜	2004. 12. 15. (보도자료 - 총 1 쪽, 별첨자료 - 총 7 쪽)

보  도  자  료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과제 손도 못 대고 허송세월

- 참여연대가 제기한 31개 개혁과제 중 정기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단 2건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2월 15일(수) 참여연대가 제기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및 31개 개혁과제□의 입법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월 6일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할 31개 민생 개혁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 법안에 대해서는 직접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 논의를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기회 전반에 대한 밀착모니터링과 개혁과제 대국회 입법촉구활동을 벌여 17대 국회가 민생개혁국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3. 그러나 참여연대가 제기한 민생개혁과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단 2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17대 국회의 첫 정기회가 민생개혁국회와는 거리가 먼 파행국회와 정쟁국회로 얼룩지고 말았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남은 임시회 동안 민생개혁과제의 처리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아직은 미지수일뿐만 아니라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여야 정당은 임시국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하는데 노력하여 민생·개혁과제를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끝

◑ 별첨 1.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과제 입법 현황(도표1, 2)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http://peoplepower21.org)와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별첨 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과제□ 처리 현황

1. 참여연대가 제안한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과제□ 처리 현황

○ 17대 국회는 국민들의 개혁 열망에 힘입어 탄생했다. 여야 정당들 역시 앞 다투어 개혁을 표방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국민들은 이번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여 □2004년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를 반드시 처리할 것을 기대했다.

○ 참여연대도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수렴하여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정기국회가 시작될 즈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와 31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총 11개의 제·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였다.

○ 참여연대는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및 개혁과제에 대한 입법과정을 철저히 모니터 하여 국회감시전문사이트인 □열려라 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에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렸다.

○ 그러나 각 정당들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정기국회 출사표를 던지면 목소리 높여 외쳤던 개혁과제 처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공정거래법□, □주택법□ 단 2건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 참여연대가 제기한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및 31개 개혁과제(도표 1. 참조)

분야	과제명
정치 분야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반부패·사법 분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변호사법 개정
	집단소송법 제정
경제·조세 분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도입
사회복지 인권·민생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개정안(정부제출) 저지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정부제출)저지
	주택법 개정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폭리제한법 제정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평화 분야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용산기지이전 및 LPP개정비준안 부결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
	방위비분담금관련비용의적정성및협상의투명성확보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전면재검토
	국방비 증액반대
민주주의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청산을 위한 통합법 제정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제정

※ 굵은 글씨는 15개 핵심과제임

○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및 31개 개혁과제 처리 현황(도표 2. 참조)

1. 본회의 통과 및 본회의 안건 상정

◑ 본회의에 통과된 법률안 - 2건

<경제·조세분야>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법률안

<사회복지·인권·민생분야>

- 주택법 개정 법률안

◑ 개혁과제 요구에 반대의견으로 통과된 의안 - 2건

<평화분야>

- 용산기지이전및LPPR개정 비준안 부결 요구(비준안-본회의 인준)

- 한국군이라크추가파병연장동의안 부결 요구(동의안-본회의 상정)

2. 상임위 통과

◑ 상임위 통과된 법률안 - 1건

<사회복지·인권·민생분야>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개정 법률안

3. 상임위 소위 논의 및 상임위 계류 중

◑ 상임위 소위 논의 중인 의안 - 5건

<경제·조세분야>

- 여신금융업법 개정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평화 분야>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 법률안

- 국방비 증액 반대

◑ 상임위 계류 중인 의안 - 15건

<정치분야>

- 국회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 법률안

<반부패·사법 분야>

-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안

-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법률안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제정 법률안

-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

<경제·조세분야>

- 종합부동산세 도입

<사회복지·인권·민생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법률안

- 국민연금법개정안(정부제출) 저지

-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정부제출) 저지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민주주의 실현>

- 국가보안법 폐지

- 과거사청산을 위한 통합법 제정 법률안

-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정 법률안

4. 상임위 회부 전

◑ 상임위 회부 전 법률안 - 2건

<사회복지·인권·민생분야>

-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법률안

- 폭리제한법 제정 법률안

5. 의안 발의 전

◑ 의원발의·정부제출 전인 개혁 과제 - 2건

<반부패·사법분야>

- 집단소송법 제정 법률안

<경제·조세분야>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개정 법률안

◑ 검토 중인 개혁과제 - 2건

<평화분야>

- 방위비분담금관련비용의적정성및협상의투명성확보

-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전면재검토

※ 참조

◑ 참여연대가 입법청원 법률안 (총 11건)

<정치분야>

- 국회법 개정안(소위 회의 공개 및 속기록 작성 의무화)

<반부패·사법분야>

- 백지신탁제도를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안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제정 법률안

<경제·조세 분야>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

<평화 분야>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법률안

<사회복지·인권·민생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안

- 주택법 개정 법률안

-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법률안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개정 법률안

- 폭리제한법 제정 법률안

<도표 1>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입법 현황

분야	과제명	입법청원/의원발의/ 정부제출 현황	처리현황
정치분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국회법> 참여연대입법청원 의원발의-23건 <정치자금법> 의원발의-2건 <선거법> 의원발의-18건 <정당법> - 0건	<국회법> 상임위 계류 <정치자금법> 상임위 계류 <선거법> 상임위 계류 <정당법> 발의전
반부패·사법 분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4건 정부제출-1건	상임위 계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참여연대 입법청원 정부제출-1건	상임위 계류
	변호사법 개정	의원발의-1건 정부제출-1건	상임위 계류
	집단소송법 제정	발의전
경제·조세 분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정부제출-1건 의원발의-4건 위원장 대안-1건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제출-1건 의원발의-32건	소위 논의 중
	종합부동산세 도입	의원발의-1건	상임위 계류
사회복지 인권·민생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보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1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1건
평화 분야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참여연대 의견청원 의원발의-2건	소위 논의 중 (12/7 공청회)
	용산기지이전 및 LPP개정비준안 부결		본회의 인준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본회의 상정
민주주의 실현 분야	국가보안법 폐지		상임위 계류
	과거사청산을 위한 통합법 제정	의원발의-1건	상임위 계류

<도표 2> 6대 분야 31개 개혁과제 입법 현황(15개 핵심과제 포함)

분야	과제명	입법청원/의원발의/정부제출 현황	처리현황
정치 분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국회법>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23건 <정치자금법> 의원발의-2건 <선거법> 의원발의-18건 <정당법> - 0건	<국회법> 상임위 계류 <정치자금법> 상임위 계류 <선거법> 상임위 계류 <정당법> 발의전
반부패·사법 분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4건 정부제출-1건	상임위 계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의원발의-2건 정부제출-1건	상임위 계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참여연대 입법청원 정부제출-1건	상임위 계류
	변호사법 개정	의원발의-1건 정부제출-1건	상임위 계류
	집단소송법 제정	발의전
경제·조세 분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정부제출-1건 의원발의-4건 위원장 대안-1건	본회의 통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	발의전	정부-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2건	소위 논의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제출-1건 의원발의-32건	소위 논의 중
	종합부동산세 도입	의원발의-1건	상임위 계류
사회복지 인권·민생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보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1건	상임위 계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1건	상임위 계류
	국민연금법개정안(정부제출) 저지	의원발의-6건 정부제출-1건	상임위 계류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정부제출)저지	정부제출-1건	상임위 계류
	주택법 개정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5건	본회의 통과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참여연대 입법청원	상임위 회부 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참여연대 입법청원 의원발의-2건	상임위 통과
	폭리제한법 제정안	참여연대 입법청원	상임위 회부 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의원발의-3건 정부제출-1건	상임위 계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의원발의-1건	상임위 계류
평화 분야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참여연대 의견청원 의원발의-2건	소위 논의 중
	용산기지이전 및 LPP개정비준안 부결	상임위 회부	본회의 인준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발의전	본회의 상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	의원발의-7건	소위 논의 중
	방위비분담금관련비용의적정성및협상의투명성확보		한미협상 중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전면재검토		재검토 중(청와대)
	국방비 증액반대		예결특위 논의중
민주주의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	상임위 회부	상임위 계류
	과거사청산을 위한 통합법 제정	의원발의-1건	상임위 계류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제정	의원발의-1건	상임위 계류

※ 굵은 글씨 - 15개 핵심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