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원기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갑 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강기갑 의원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또 원외에서 야생마처럼 농민운동을 죽 하다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염원과 많은 서민들의 요구를 가지고, 기대와 희망도 크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회가 너무 삭막하다, 사람에게 있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재차 느껴 보았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이 되다 보니까 계속 갈등관계로 가는 것 같은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감정들을 가라앉히시고 좀 우리가 좋은 정책의 씨를 국회에 심어서 국민들이 좋은, 맛있는 과일이나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저는 농사꾼이다 보니까 봄이면 밭을 장만하고 토지를 장만해서 곡식을 심으려고 하다 보면, 괭이질도 하고 곡괭이질도 하면 땅이 깊은 데는 푹신푹신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비림땅이나 돌밭 같은 데는 조금만 치면 딸깍딸깍하고 손이 아프고 괭이질을 몇 번 못 합니다.

대정부질문은 그야말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곡괭이질하고 삽질, 괭이질해서 밭을 고르고 깊이 있게 하는 이런 자리인데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밭을 장만 못 할 것 같습니다. 밭흙이 약하면 조금만 가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넣어 놓아도 그냥 가뭄을 타서 말라 버리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흙이 파여 내려가서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 국회농사 정말 잘 지어 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주제 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반성하고 참회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항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고치고 반성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 부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농업의 70%는 농업통상에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식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통상 부문의 부처 책임자가 안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장님 또 양당 교섭단체에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외통부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통부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장관은 못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관님이십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입니다.

▶ 강기갑 의원

차관님이 나오셨으면 했는데…… 차관님은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통상 분야는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나왔습니다.

▶ 강기갑 의원

우리나라 농업 통상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몇 가지 통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농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숫자적으로는 낮지만 산술적인 수치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농업이 주는 사회 공익적 기능,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강기갑 의원

여러 가지 다 합치면 한 50조 원에 달합니다. 수질함량이라든가 홍수방재라든가 공기정화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하면 한 50조에 달합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통상 현장에 나가서 우리 농업을 지켰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비록 수치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기능적인 측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대외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한․중 마늘협상에 있어서 그 당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오래된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마늘에 관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치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 부에서 그런 요구를 받아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결과 양국 간에 분쟁이 일어서 문제가 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세이프가드는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생산자의 권리인데 왜 그게 분쟁이 됩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그것은 중국이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그런 무리한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생산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까지 정부가 이면합의해 가지고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이면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협상에서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것이 협상 자체는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대외적으로 적절히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수입제한조치는 권리가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 농민들의 권리를 정부가 마음대로 이면합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공개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공개 안 한 것만 문제가 있고……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규정과 국내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 강기갑 의원

조정관님, 지금 농민 생산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국제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의를 지키는 하나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정도였다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내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사실입니다.

▶ 강기갑 의원

그게 사실이라면……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우리 부에서 낸 의견은 합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 강기갑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농림해양 상임위에 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농민들이 다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국가 간의 신의로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2002년 7월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국민 여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재협상을 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외교부로서는 현실적으로 봐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런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요. 국제적 이면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을 하면 국제적 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통부가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력하겠다라는 신의에 불과하다라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농민들에게 또 국회 상임위에 와서 이것은 도저히 번복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생산자들이 그것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헌재에 제소를 하니까 거기에는 의견이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신의적 약속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바꾸고 정 다르게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통부는 이럴 때는 이렇게 답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답하고…… 만약에 헌재에 내놓은 의견서가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에게도 기만적인 답변을 했고 농민들에게도 기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십시오.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헌재에 낸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7월에 황두연 본부장이 상임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당시 분위기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강기갑 의원

그렇다면 정말 외통부는 큰일입니다. 그 당시에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면합의가…… 그랬는데 지금 헌재에는 그것은 구속력이 없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할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더니 벌써 시간이 반이나 가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농민들이 외통부를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마다 학교급식법…… 자국의 농산물 조례 제정을 하는데 외통부가 계속 WTO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그렇습니다.

▶ 강기갑 의원

왜 그렇습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사립학교가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광범위한 학교급식에 관해서 이것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WTO가 정하는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계속 내 왔습니다.

▶ 강기갑 의원

세계에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약 20개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약 24개국이지요?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그렇습니다.

▶ 강기갑 의원

그중에 미국과 EU, 일본 등 거의 22개 나라가 자국의 농산물을―학교급식 조례제정을 해서―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것입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조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정부조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적으로 학교급식이 WTO 규정의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오면 저희들은 위배된다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조달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아주 제한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고……

▶ 강기갑 의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조달에 저촉을 안 받게 협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촉되도록 규정을 했습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일부의 경우에는 정부조달 규정에 맞게, 아주 제한되게 그것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부는 그 나라가 WTO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런 제도를 해 왔기 때문에 소위 Grandfathering Clause 예외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지금 미국, 일본, EU 등은 우리하고는 전혀 달리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시․군 단위는 조달협정 이행계획서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외통부에서 계속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나주시나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그동안 학교급식을 못하고 있다가…… 국무조정실에서 “시․군 단위는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강기갑 의원

외통부에서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예외가 적용되는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 강기갑 의원

시․군 단위도 몇 차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통부가 시․군 단위도 안 된다고 의견을 계속 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무조정실에서 그렇지 않다,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군 단위를 허용한 것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정부조달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 강기갑 의원

아니, 그동안에 WTO에서 의견을 몇 차례 냈는데 이것은 위배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조달협정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부의 공공행위로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 규정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급식프로그램 전체가 WTO 규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할 경우에는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갑 의원

외통부가 어느 나라 외통부입니까? 그렇게 물어오면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의견을 내놓아야지요.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그렇게 분명히 의견을 냈습니다.

▶ 강기갑 의원

의견을 냈는데 나주시 같은 데는 계속 제소된다 해 가지고 몇 개월 째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의견을 냈고 나주시에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 강기갑 의원

제가 지금 농림부장관께도 질문을 드려야 되고 국무총리께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안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조정관님은 들어가십시오.

농림부장관님……

장관님, 쌀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지요.

◯ 농림부장관 허상만

지금 6차 협상까지 끝났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화 유예 기간, TRQ 중량 문제, 또 민간 수입, 소비자 시판 이런 문제를 놓고 대개 언론에다 그동안에 우리가 관계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많이 구했기 때문에 지금 윤곽이 드러나는 그 정도 선까지 와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지금 농민단체들이 협상 결과를 예측하면서 13일에 대규모 시위를 했고, 또 19일에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부장관 허상만

농업인들은 결국에 쌀농사에 따른 소득 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미 정책 방향이 DDA 협상이 종료되는 앞으로 3년까지 계속 3년 단위로 해서 최소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지금 준비해서 이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시안을 놓고 농민단체, 전문가, 최종적으로는 국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그 발표를 하셨는데도 계속 농민들이 지금 야단 아닙니까? 집회를 하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 농림부장관 허상만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19일 행사에 대해서 대표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수렴해 가지고 소득 보전 방안에 충분히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기갑 의원

지금 농림부가 발표한 소득 보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단순하게 농민들 소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쌀 재협상, MMA 물량이나 시장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서 받아들이면 10년 관세 유예하더라도 쌀산업을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농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 문제고, 우리 국민의 건강 문제고, 생명의 담보 산업인데 이걸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절박감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화하느냐, 관세화 유예하느냐 국민들 앞에 밝혀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농림부장관 허상만

예, 최종적으로 진행 과정을 내일 17일 국민토론회에서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를 공개해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지금 관세화의 내용이 전연, DDA 협상이 2005년도로 연기됐기 때문에 아무 구체화가 없습니다. 관세화가 불리하냐, 유리하냐 판단할 수 있습니까?

◯ 농림부장관 허상만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강기갑 의원

불확실한데 2개 내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이거 농민들한테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 농림부장관 허상만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에 쌀 협상은 DDA 협상과 별도로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강기갑 의원

그것도 논란이 많지만, 관세화는 지금 완전히 백지수표를 써 주는 것과 같은 건데 이걸 놓고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저걸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하는 것은 기만행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도저히 불투명한 관세화 부분을……

◯ 농림부장관 허상만

결국에 택일은 관세화 유예를 지금처럼 정부 입장대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 과도해서 정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관세화로 갈 것이냐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 강기갑 의원

아니,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불투명한,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뭘 어떻게 선택하라는 겁니까? 관세화는 2005년 12월 이후 가야 윤곽이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걸 재고해 주시고, 17만 원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농림부장관 허상만

의원님께서 DDA 협상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DDA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율이랄지 TRQ랄지 민간 품목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지금 예측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은 금년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할 수밖에 없고요.

쌀 소득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 시안이기 때문에 시안을 놓고 더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 강기갑 의원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제발 협상내용 좀 밝히고 제대로 의견을 받아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그걸 거부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이 정도의 협상안을 가지고 ‘이거 안 받으면 관세화 받을래?’, 아무것도 모르는 관세화를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 농림부장관 허상만

의원님 말씀도 제가 들었고요,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협상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주장을 전부 그대로 공개해 버리면 상대국과의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떠냐 하면 이게 양자 협상이 아니라 다자 협상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마지막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상대국 입장을 일일이 다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런 민감한 부분, 최소한 부분만 공개를 안 했지 나머지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 강기갑 의원

협상에 불리한 부분을 공개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농해수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는 공개하면서 국회의원한테는 공개를 안 한 게 한두 가지였습니까?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도저히 시간 때문에……

국무총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 문제 이전에 공무원노조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국무총리 이해찬

예.

▶ 강기갑 의원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는 법안, 또 이해찬 총리님,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등 지금 여권의 핵심 분들이 이 법안 발의한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미처 문서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 아마 그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갑 의원

그런데 왜 지금은…… 10년이 넘었는데 당장 이거 합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공무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파업권을 부여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입법안을 발의할 적에는 파업권까지 포함해서 발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파업권을 보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 강기갑 의원

지금 정부안 보면 단체교섭권, 가입권, 여러 가지 협약의 무력화 등 법안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법안 성안하실 때 공무원노조와 대화나 토론을 해 보셨습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입권이라든가 교섭권에 관해서는 ILO 권고 기준에 전혀 미흡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쟁의, 파업하는 부분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노동부가 주무부서인데, 지금 노동부장관님이 나오셨나요?

(국무위원석을 돌아보며)

안 나오셨나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쪽하고 몇 차례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는데, 구체적인 대화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파업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 강기갑 의원

계속 투표 행위도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고, 지금도 계속 대화를 안 하고 계시지요?

◯ 국무총리 이해찬

투표 행위는 의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다른 일반 노조의 사업장에서는 집단 행위를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무슨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못 하도록 공무원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서 하는 행위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전공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들 모임은 아직은 노동조합법상 조직이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법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투표 행위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 강기갑 의원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그것을 폭력적으로 경찰을 투입해서 하면, 돌멩이 든다고 쇠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매질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찰이 모르는 데서 몰래 한다면, 모르니까 단속을 못 한다고 하지만 공공연히 ‘어디서 한다’라고 공지하고 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될 공무원이 단속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됩니다.

▶ 강기갑 의원

아니, 경찰이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경찰이 폭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런 투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마 싱갱이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강기갑 의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지침을 내렸는데 이것이 악덕 기업에서 하는 블랙 리스트 같은 그런 문건입디다.

◯ 국무총리 이해찬

어디서 나온 지침인데요?

▶ 강기갑 의원

이것이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인데요.

◯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이것을 보니까 전화도 추적을 다 하고, 친인척들까지 감시해서 하는 아주 반인권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 국무총리 이해찬

나중에 저한테 한번 사본을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강기갑 의원

총리님! 아무튼 우리 사회는 경제가 중요하고 정말 위기 시대라고 하고 있지만 경제 이전에 화합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회도 ‘경제, 경제’하지만 지금 화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국화만사성’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성안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하게 토론하고…… 파업을 하려고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대화의 장에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왜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대화를 하고, 다만 공무원은…… 제가 교육부장관을 할 때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일은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님이신 김원기 의장님이 그 당시 노사정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제가 교육부장관을 맡고 있었는데 전교조 합법화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교사들도 파업권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관공서의 기능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기능이 정지되면,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파업을 하면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한테 주고 있는데 정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을 폐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법률적인 집행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 직장 폐쇄권이 없을 뿐더러 공무원들이 실제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 정서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무슨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갑 의원

총리님! 아무튼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에 나서 주십시오.

◯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기갑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기갑 의원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실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 버렸습니다.

농촌은 사실 어머니의 품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민은 국민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쌀이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집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쌀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