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원기

마지막으로 원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희룡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양천갑 출신 원희룡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외교․안보․통일 현안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순방 중이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국제문제협의회 오찬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다. 북한 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는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청와대 등등 외교안보라인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연설문과 관련해서는 NSC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걸렀던 내용입니다.

▶ 원희룡 의원

통일부장관께서는 외교안보팀의 팀장이시지요?

◯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 원희룡 의원

이 연설을 사전에 통일부장관께서 직접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연설문 검토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또 안보보좌관, 외교보좌관, NSC 관계자 등과 함께 같이 검토했습니다.

▶ 원희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통일부장관은 지금 대통령의 LA 연설 내용에 동의하시겠네요?

◯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 원희룡 의원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 핵은 용납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희룡 의원

북한의 입장에서 어떤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가를 묻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 통일부장관 정동영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외교력을 동원해서 풀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반드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내겠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원희룡 의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선언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승인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시지요?

◯ 통일부장관 정동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원희룡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내에서 각각 다른 해석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식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현재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까? 정부 당국 사이입니다.

◯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 핵을 폐기해야 한다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과 인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관계 속에서 지난 1년 9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안보 현안들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 왔습니다. 이 문제 역시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식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인식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평화적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이 초점입니다.

▶ 원희룡 의원

이번에 대통령께서의 미국 연설을 보면 견해 차이로 그동안 관측되어 왔던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대놓고 표현하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견해 차이가 물론 조정이 된다면 좋겠고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견해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폭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 통일부장관 정동영

미국 내에도 북한 핵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하나의 의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 정상 간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원희룡 의원

미국의 정부 당국, 물론 미국 학계나 정부 외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당국의 입장과 지금 노 대통령과 대한민국 외교 당국이 취하고 있는 거기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증폭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미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작년 APEC 정상회의 또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여러 차례 합의한바 있습니다.

▶ 원희룡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시장 개방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 도입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북한의 시장 경제의 도입이 무엇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은 현재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상품경제로 이행하는 단계, 부분 개혁체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터닝 포인트(전환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격체계를 현실화하고 개별단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또 배급제의 단계적인 폐지조치 등 개혁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이 이같은 초기단계 시장 경제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가격체계의 복귀, 국가배급제도의 복원, 국가 계획의 일원화․세분화 원칙 적용, 또 사적인 경제의 제거와 축소 이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원희룡 의원

우리 사회 내부에서조차 북한에 대한 위협, 그리고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이 존재하고 그 간격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이념적으로 또는 선험적인 규정을 가지고서는 서로 간에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인식의

통일, 그리고 상호 의견의 접근을 위해서는 검증가능하고 측정가능한 기준이 반드시 합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변화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검증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통일부장관 정동영

원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변화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통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사회․경제적 또 정치적 각종 시험지표들을 개발해서 북한의 변화속도를 재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희룡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에서의 발언을 보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일에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걱정이 더 증폭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일관된 전략적 방향을 유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위협, 북한의 변화 여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상반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와 그것을 통한 우리 국민 내부의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조항, 그리고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자는 그러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열린우리당 내에서 제기됐던 대체입법안에도 반대를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으로 흡수․보완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이론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법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와 분석을 세밀히 해 보셨지요?

◯ 법무부장관 김승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안심의 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 원희룡 의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짚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형법 보완 방안에 있어서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나 여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남공작 또는 친북단체의 활동 유형에 대해서 과연 처벌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처벌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와 그에 대한 입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문제가 이미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반박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볼 때 현재의 형법 보완 틀에 의해서 북한의 대남공작과 친북단체 활동에 대해서 금지 또는 처벌 장치를 유지하는 데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제출한 형법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안보위해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그 개념을 확대․유추해석하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안보위해행위도 잘 처벌할 수 있는 훌륭한 법, 그리고 인권침해도 없고 남용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오히려 부탁드립니다.

▶ 원희룡 의원

법무부가 법률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유권해석기관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 방안에 의하면 북한 또는 친북단체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북한을 내란단체, 즉 고도의 폭동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고도의 폭동상태에 있는 내란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폭력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폭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상호체제를 존중하기로 한 이런 마당에 북한을 폭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깊이 검토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이 법리를 놓고 깊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원희룡 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님의 해석에 의하면 북한 자체에 대해서 내란단체로 규정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내란죄의 예비음모를 통해서 북한의 공작 또는 친북단체 활동들,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의 안보위해행위 유형에 대해서 모두 처벌할 수 있다, 대부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논지의 주장을 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내란단체로서 고도의 폭동상태가 맞는다면 이미 기수, 즉 범죄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한다’라는 예비음모죄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에 이른 범죄에 대해서 예비음모라고 하는 것은 법학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에서도 이것이 모순된 적용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법리적으로 이미 기수에 이른 것 같으면 예비음모가 있을 수 없다는 건 법률적인 상식입니다.

▶ 원희룡 의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내란 단체를 북한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한다면 결국 내란은 폭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폭동의 강도에는 이르지 않은 여러 가지의 공작 활동이나 선전․선동 활동 또는 조직 포섭 활동 이러한 등등의 친북 단체의 친북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됩니다. 폭동이 전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친북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폭동이 전제되지 않은…… 다시 한번 좀 질문해 주십시오.

▶ 원희룡 의원

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한 내에서의 조직 확대 작전 또는 심리전에 의해서 남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겠다. 무장봉기는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런 노선에 의해서 활동을 할 경우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 법무부장관 김승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린우리당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법률안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 법률안으로도 아까 그러그러한 유형의 안보 위해 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 원희룡 의원

예, 국가보안법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관련 규정은 명확성 그리고 구체성을 지녀야 됩니다.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처벌되는지 그에 대해서 경계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존의 국가보안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 유형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이것을 내란죄 그리고 내란예비음모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려 할 경우에는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은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형법에 내란죄 또는 내란예비음모로 모든 북한의 공작 활동 또는 친북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현행 국가보안법에 비교할지라도 죄형법정주의의 후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벌 법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열린우리당의 법안에 대해서 그런 명확성과 구체성이 없다고 본다면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 원희룡 의원

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견 분열이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 인권 침해의 독소 조항들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와 화해․협력이 증진된, 그동안에 변화한 현실도 수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열린우리당에서는 ‘기존의 안보 위해 행위 유형들이 형법의 내란죄로도 모두 처벌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약한 해석론으로 이 모든 논란을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것이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 유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그러한 법을 대안으로 마련해서 우리 국회의 장에서 토론을 하고,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고치더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행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대명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계획이 헌재의 위헌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헌재가 지목한 기관,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와대, 총리실, 국회, 감사원 등등이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행정기관들을 이전한다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헌재가 지목한 기관들을 빼고 최대한 행정수도 예정지로 이전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어려움,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우선 답변을 드리면서, 행정수도 이전 소관 주무장관은 행자부장관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련 위원회에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업무 처리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 원희룡 의원

지금 과천만 해도 지리적인 분산 때문에 과히 썩 효율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물론 주무장관은 아니시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아직 안이 확정되어 있지를 않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후속 기구를 지금 출범시켜 가지고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대략 금년 말까지 안을 한번 만들어 낼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희룡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들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안은 과학기술행정도시로 충청권을 발전시킨다는 대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 원희룡 의원

좋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점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는데,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풀어 나갈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위원회가, 기구가 만들어져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행정자치부로서는 이 기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희룡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미국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큰 대기업 사람들이고, 지금 한국은 재무구조가 가장 든든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다수 서민들입니다. ‘제발 먹고살게 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2002년 대통령선거 때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내놓기에 약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은 약 올라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1%, 2%는 약이 오른다고 바꾸고 내리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성장률 1%가 줄어든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 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돈이면 1000만 원 신용불량자 173만 명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고, 1억 원짜리 20평 아파트를 6만 세대에게 공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러한 큰 돈을 허공에 날려 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매를 맞아도 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매를 맞으시겠습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소비가 경색이 됐고 그래서 성장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올해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작년 10월 25일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침체되면서 성장률이 5% 선에서 약간 밑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 때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결국 성장률 자체도 실제로 중요합니다. 성장률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마는 역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체질을 잘 만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한 매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희룡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원기

원희룡 의원의 품격 있는 질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