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덕규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천 의원

최재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성동갑 출신 최재천입니다.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의 일정한 성과를 토대로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불안정 요인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이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으로까지 연결시켜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탄생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있어서 지난 1년 8개월 여에걸친 참여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평가해 볼 때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상관리적인 측면에만 함몰되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태의 외교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현 외교안보팀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제250회-제8차 59

위해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유지해야 할 남북한공조축을 다소 경시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불용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상대적으로소홀히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라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지난 냉전시대의 지나치게 대미 의존적인 외교 행태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진정한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는 우리 한반도의 사활적 이익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과제임을 본 의원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때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따질 것이 있으면 따져 보고 바로잡아 나가려는 노력도 이제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포기하고 맹목적 의존관계를 동맹 강화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새로운 시대의 대한민국 위상과도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색깔 논쟁으로 왜곡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에 오랜 기간 체질화되었던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의 성숙해진 역량에 대하여 스스로 비하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시 내세웠던 공공외교라는 말에 걸맞게 이제 우리에게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제대로 알리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의 독점과 왜곡을 일삼으며 자행되었던 비밀.밀실주의의 외교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주로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석 달 전에 용산기지 관련 구체적인 문건을 특정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거절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거절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문건까지 특정해서 목록까지 보내드렸는데 왜 열람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보여드릴 것은 보여드리고 또 열람이 필요한 것은……

▶ 최재천 의원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체 거절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재천 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

다.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 최재천 의원

아닙니다. 북미국에 확인해 보십시오.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아닙니다.

▶ 최재천 의원

잘못된 거지요? 만일 그랬다면잘못된 거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잘못된 겁니다.

▶ 최재천 의원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GPR 전략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용산기지는 GPR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 최재천 의원

그러면 GPR과 용산기지 이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외통부 북미국이나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많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GPR 이전에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진행됐고, 또 상당 부분이 GPR 개념이 나오기전에 그 뼈대가 마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재천 의원

2003년 10월 당시 주미대사관 공사, 지금 윤병세 현 NSC 정책조정실장이 이런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타결된다면 미 측이 추진하는 GPR의 조기 성공 사례로서 주한미군을 언급할 수 있다” 이렇게 미 측이 발언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최재천 의원

주미대사관에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GPR의 조기 성공 사례로서의 용산보고가 있습니다.

제10차 FOTA 회의 후에 우리 한국 특파원이

60 제250회-제8차

“용산기지 이전과 GPR이 상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롤리스 수석대표가 “서로 다른 동기가 있다”, “서로 다른 프라이어러티와 서로 다른 모티베이션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 용산기지 이전이 GPR의 일환임을 시사한 바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정하시겠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용산기지 이전은 저희가 요청해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GPR은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천 의원

그러면 미 측이 말하는 다른 동기, 디퍼런트 모티베이션(different motivation)은 뭐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 최재천 의원

모르겠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궁금한 점도 없었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차관보가 한 일까지 일일이 다 신경 쓰기에는 큰 사안이 많습니다.

▶ 최재천 의원

그렇습니까?

미국방부 GPR 담당 차관 더글러스 페이스가 2004년 6월 23일 미하원 국방위원회 연설에서 “GPR은 2001년 4개년 국방보고서(QDR)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대충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천 의원

우리 용산기지 협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처음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이고요.

▶ 최재천 의원

그렇지만 그것은 포기되었고, 새로 시작된 것은 언제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새로 시작된 것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 최재천 의원

2001년이면 어느 정부 시절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참여정부 출범 이전이지요.

▶ 최재천 의원

그때 이미 GPR 개념이 시작됐다고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몰랐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미국 내부의 어느 선에서 시작됐는지 그것까지 파악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 최재천 의원

알고도 몰랐다면 고의에 따른 기망이고요. 이런 것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이것은 중과실입니다.

1989년에 스티븐스 법안이 있습니다. 주한미군병력 장비시설을 서울 교외 장소로 이전하겠

다…… 90년 미국방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래의 아시아 지역 미군 병력에 관한 구상에서 아시아 주둔 병력 재배치 계획이 언급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청했고 GPR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많은 나라에 대해서 많은 레벨과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 어느 부서의 일부에서 검토된의견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확정된 미국의 정책인 것으로 생각하고 시점을 되돌려서 용산기지와 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천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LPP 협정으로 이전한 예하 사단은 GPR 전략에 따른 이전이다 이것이 외교부 공식 입장이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2사단 재배치는……

▶ 최재천 의원

GPR 전략에 따른 이전이다?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습니다.

▶ 최재천 의원

그러면 LPP 협정으로 내려오는 2사단은 GPR 전략이고 용산기지 사령부 이전은 GPR과 상관없다 이런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타당하지요.

▶ 최재천 의원

타당합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그렇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그래서 용산기지 이전의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 최재천 의원

2사단 이전도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것도 이번에 IA에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

요? 캠프 그레이(Camp Grey)하고……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것은 그 이전에 이미 용산기지 산하로 예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 최재천 의원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GPR의 일환이라는 것을 협상팀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 측 비용부담 원칙을 당연히 받아들인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GPR의 일환이 아니라고 결국 강변하는 것입니다.

윤병세 주미공사의 보고가 NSC에도 전달된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 최재천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협상팀이 용산기지 협상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자랑해 온 환경권 조항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협정에 따르면, 환경 치유하는 데 SOFA와 그 밖의 관련 합의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SOFA에 따른다고 함은 2001년 1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2002년 2월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2003년 5월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에 관한 협력절차’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습니다.

▶ 최재천 의원

이 세 가지 합의문서의 법적 지위가 무엇입니까? 조약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SOFA의 부속문서로되어 있습니다.

▶ 최재천 의원

SOFA의 부속문서에 불과하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법적 구속력이 조약만큼 있는 것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것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맺은 약속인 만큼 미국 측의 신의에 의지해서 저희는……

▶ 최재천 의원

그렇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법적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그간의 동맹관계 신뢰관계에 비추어서 지켜져야 될 정치적 문서, 정치적 선언 이런 의미이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환경조항은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SOFA가 80여 개인데 그중에 독일하고 우리하고 일본에 일부밖에 없고 그 어떤것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최재천 의원

그렇지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어떤 것도 없습니다.

▶ 최재천 의원

그렇지요. 결국 법적 구속력이인정되는 권리로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것도 아니고 이미 있던 환경 조치 관련 각종 협약이나 이쪽에 의해서 처리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환경조항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신설조항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미국이 지금 현 세계에 SOFA를 80여 개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환경조항은 독일 SOFA, 한국 SOFA에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낸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시겠습니다.

▶ 최재천 의원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이미 있는 문서인데 그 문서에 따라서 용산기지 오염을 치유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과연 신설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아니지요. 2001년……

▶ 최재천 의원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성과냐 그말이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2000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환경조항을 미군이랑 협상을 1년에 걸쳐서했고요, 그 결과로 2001년 문서가 나온 것이고……

▶ 최재천 의원

그러니까 SOFA의 성과는 성과일 수 있는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성과는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것이잖아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일부에서 이번에 개선이 되었으니까 성과로 볼 수도 있지요.

▶ 최재천 의원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그 문서 그대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설명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치유 기준이 ‘인체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 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것은 알고 계시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이 기준이 도대체 적용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녹사평역 오염이나 한강 포르말린 사건이나 이것조차도 제대로 적용이 못 되고 있는데 이 조항 가지고 그런 용산기지의 환경오염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포르말린 사건은 설명이 길고요, 녹사평역은 상당히 미국이 치유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 최재천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산기지 이전 합의문의 유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UA하고 IA로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일반 법체계를 다룰때에도 법으로 다룰 것이 있고 시행령으로 다룰것이 있습니다. UA는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IA는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최재천 의원

이것을 부속문서로 해 가지고 국회 비준동의를 구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왜 굳이 이를테면……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럴 필요가 없지요.

▶ 최재천 의원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시행령을 법령의 부속문서로 다루지는 않지요.

▶ 최재천 의원

그것은 안 됩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한.칠레 FTA하고 비교해 보면 그 협정은 수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각종 HS코드까지 전부 다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왜 용산기지만 특별히 UA, IA로 나누고 IA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러니까 UA는 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고요, IA는 거기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IA는 U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어떠한 국내 부담을 지우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최재천 의원

핵심은 IA 개정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IA 개정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국회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협상팀은 협상 초기부터 미국 쪽에 대해서, 협상회의록을 보면 ‘IA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고 미국에 그것을 알리고 협상을 시작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지금 복잡한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다루면서 법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으니까 그 2개를 나눈 것뿐입니다.

▶ 최재천 의원

UA가 도대체 몇 페이지입니까? IA는 몇 페이지이고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페이지 수는 타자수에 따라 다르지만……

▶ 최재천 의원

다 해서 10페이지 미만입니다.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맞습니다.

▶ 최재천 의원

다 해서 10페이지 미만인데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그렇습니까?

다 국회에 보내서 국회로 하여금 해석하고 비준 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지요. 왜 그것을외교부가 판단합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아니지요, 굳이 시행령에 들어갈 것을 법령에 집어넣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 최재천 의원

그것은 국회한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권리에 대한 문서가 지금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없습니다.

▶ 최재천 의원

없어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시행령에 없습니다.

▶ 최재천 의원

봅시다.

90년 MOA, MOU의 개폐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조약의 개폐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양국 간권리. 의무의 창설 조항이 4조 d에 있습니다. 토지 공여기한 및 자금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조건을 하부 SOFA 분과위에 일임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시행령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지 않지요. MOA, MOU만 해도 그것은 그 당시에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IA에 담아야지 UA에 담으면 그것을 법으로 취급하는 저희가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시행약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 최재천 의원

지금까지 정부는 90년 MOA나 MOU, 91년 반기문 당시 북미국장의 각서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위헌이거나 무효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합법적인 조약이라고 사실상 인정해 왔습니다. 왜 IA에 넣을 때에는 이것은 조약이 아니라고 부인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어

서?

제250회-제8차 63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법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이번에 IA에 넣음으로써 치유를 하자는 것이지요.

▶ 최재천 의원

그 법적인 흠결이 무엇입니까?

위헌입니까, 아니면 무효라는 의미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법적인 흠결이 정확한 법적 용어입니다.

▶ 최재천 의원

좀더 구체적으로 위헌입니까, 아니면 위법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법률가들이 판단한 결과 법적인 흠결이있다는 것이 정확한 법조계의……

▶ 최재천 의원

법적인 흠결도 종류가 있을 것아닙니까. 단계가 있을 것이고?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러니까 법적으로……

▶ 최재천 의원

위헌 아니면 위법 아니면 위명령일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위령일 것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위법은 아니면서도 법으로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법적인 흠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최재천 의원

그것이 법적인 흠결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관습헌법만큼이나 처음 들어 보는 법이론입니다.

그다음에 변경된 용산기지 이전 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체시설 이전에서 임무.기능 이전의 원칙으로, 저하 금지에서 유지 강화 원칙으로 변경된것 맞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그런데 정부는 저하 금지와 유지 강화는 실제에 있어서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그렇습니다.

▶ 최재천 의원

저하 금지하고 유지 강화는 실제에 있어서 똑같다, 그렇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습니다.

▶ 최재천 의원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해서 장관한테 보고한 일부 문건에 보니까 작년 문건인데, 이전 원칙이 저하 금지에서 유지 강화로 변경되었고 대체시설에서 임무.기능 이전으로 변경되어 이에 근거해서 미 측은 임대료에 대한 우리 측 부담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던데, 맞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협상 과정에서……

▶ 최재천 의원

그래도 동일한 내용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협상 과정에서 그랬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천 의원

그렇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협상이 제대로 되었다면 왜 협상이 끝나자마자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이 예정되고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거기에서 C4I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나 그다음에 임대료분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협상이 도대체 제대로 된 것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지금 용산기지 이전협정……

▶ 최재천 의원

서명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용산기지 이전 협정하고 방위비 분담 문제하고는 별개로 취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재천 의원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분명하게 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용산기지 이전 협정은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을 누가 분담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방위비 분담하고는 별개로 취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재천 의원

전혀 상관없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습니다.

▶ 최재천 의원

그다음에 2001년 작성된 아까 말씀드린 미 국방부 4개년 국방보고서 QDR은 기동력을 갖추기에 추가적인 중추로서의 역할을 이제 한국군 기지 주한미군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 방위조약상의 임무와 기능이 확대될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예정사항을 우리 외교부는 알고 계셨습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부분은 앞으로 한미 간의 협의사항입니다.

▶ 최재천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에 Non-DOD 시설이 있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그것은 합법적인 점유입니까, 불법적인 점유입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합법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 최재천 의원

합법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비합법적이라는 말은 불법이라는 말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래서 이번에 다 해결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 최재천 의원

그래서 ‘양 당사국의 관계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결국 반환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지요? 다른 데로 이전시켜 주든지 지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재천 의원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우리가 미국과 협의해서 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재천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이면 합의가 최

근에 있었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없었습니다.

▶ 최재천 의원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지요?

▷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 최재천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외교통상부에 용산기지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용산기지 협상과정과 결과가 현 외교통상부의 협상력 한계, 전략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고, 죽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대미 외교나 우리 외교의 협상 문제, 특히 국방 관련 협상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역사의 실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용산기지 이전보다 더 중요한 북핵 문제,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 문제, 방위비 분담 등 정말 중요한 역사적 협상과 교섭의 주역이라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제출요청이 2개월 반 전에 갔는데 전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윤광웅

알았습니다.

▶ 최재천 의원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국방부 공식 입장은 비대칭적 전력 때이기도 하지만 주한미군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군사적 열세에 있다이런 입장이시지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조금 미흡한 면은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열세에 있지는 않습니다.

▶ 최재천 의원

참여정부 출범 이래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신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서 1년 8개월 동안 국방부는 이 차원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전략을 증강시키거나 벌인 적이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재천 의원

구체적으로 뭐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기때문에 그 5개년 계획 안에서 1년 8개월분의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 KIDA에서 전력평가한 지수를 그러한 노력의 산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천 의원

군 인사개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자주국방의 3대 요체는 문민화를 포함한 군 인사개혁, 장비의 현대화를 포함한 군 현대화, 건전한 한미동맹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국방부 문민화를 포함해서 각 군의 인사혁신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마치 이런 데 대한 저항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곧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재천 의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우리 외교.안보분야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한미군 재배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라크 파병 연장 및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의 해결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큰 염려가 됩니다. 현재 급변하는 외교.안보 정세가 이런 현황때문에 자칫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만반의 준비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번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드러난 외교.안보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관련 있는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실무자까지 포함한 전면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검증된, 참여정부 외교정책에 적합한, 그리고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에 적합한 내부 인사 혹은 외부 인사들을 계급이나 지위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발탁해서 새로운 외교.안보진영의 구축을 통한 국익 제고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건강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