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원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두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서대문을 출신 정두언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 앞에서도 많이 인용했지만 카톨릭계의 원로이고 우리 한국의 지성으로서 남아계신 정의채 신부님의 명동성당 신앙 강의 내용을 잠깐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이 발족한 후 우리에게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들볶였습니다. 국민은 두 동강, 세 동강 쪽쪽이 났으며 분열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혁이란

66 제250회-제9차

한 단어로 생겨난 불편과 분란이었습니다. 이 나라 방방곡곡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부터 계속되는 파업과 소요, 실언, 실정, 요소요소에 정치권력 지향적인 386세대의 등장, 급격한 경기 후퇴, 민생고가 나날이 가중되어 갔습니다. 마치 6.25 때와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모두 괴롭고 우울하고 불쾌합니다. 이 정의채 신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정말 절절한 감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착잡한 심정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정의채 신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소회를 원고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오전부터 여당의 많은 친한 동료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해야 되냐 마냐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께서 그대로 제 얘기를 대독해 주셨습니다. 아주 제 부담을 덜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난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차제에 제가 열린우리당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열린우리당 동료 의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당 의원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정당 이름이 네 자인 정당 이름을 두 자로 줄여서 보통 호칭합니다. 신한민주당은 신한당, 통일민주당은 통민당이라고 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당연히 열우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우당이라고 얘기하면 마구 화를 냅니다. 저는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독선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오만과 아집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지어 놓은 사람이 잘못이지 어떻게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짓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해!.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죄송하지만 계속 열우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야, 차떼기당!.하는 의원 있음)

(.수백억씩 해 처먹고…….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께서 왜 총리를 불러 놓고 총리를 질문하지 않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전들 왜 총리께 질문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 마!.하는 의원 있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생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상생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 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모독하면서 상생 한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기기만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그리고 상생을 포기한 총리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총리를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총리가 사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대 개원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15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민의에 의한 국회를 건설해 냈다, 또 제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가 국가 원수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칭찬한 17대 국회의 중요한 한 축인 제1 야당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총리는 책임총리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총리가 대통령이 그렇게 극찬한 제17대 국회에 와서 막말을 해서 정기국회가 공전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께서 사과를 종용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에 국민 앞에서 공언한 말과 완전히 상반된 발언을 하는 그런 경박한 총리는 분명 파면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대통령께서는 수도 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대선기획단장 시절에 수도 이전을 주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총리가 된 지금 이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상 초유의 위헌 판결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 낭비와 그리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총리가 책임을 안 지면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신들이 통과시킨 법이잖아!.하는 의원있음)

과거에 문민정부 때는 UR사태에 책임을 지고당시 황인성 총리가 사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수대교 붕괴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영덕 총리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사의 표명조차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어느 장관 어느 공무원이 책임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말조심 해!.하는 의원 있음)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 다 사퇴해!.하는의원 있음)

(장내 소란)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은 사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질 일이었습니다. 일본 같으면 당장 내각 총사퇴가 벌어질 일입니다.

(.일본으로 가!.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다가 어찌되다 보니까 총리의 막말 파동으로 이 과정이 축소되어 가지고 대통령은 뒤로쏙 빠지고 총리가 사과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대폭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총리의 고도의 책략적인 언동으로 국민과 야당이 당했다고 그런 주장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총리는 당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일찍이 이런 사태를 총리인사청문회 때 예견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총리임명동의안을 제청하면서 이해찬 씨는 높은 국정수행 능력과 또 훌륭한 자질, 그리고 개혁성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제청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첫째, 국정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총리께서 손을 댄 일들은 모두가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국가적인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총리가 정책위 의장 시절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한전 민영화, 그리고 경인 운하사업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지금 중도하차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 시절에 적극적으로추진했던 국민연금, 의약분업도 지금 심각한 후유증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대선기획본부장 시절에 추진했던 수도 이전 문제는 위헌 판결을 받고지금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장관 시절에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교육을 황폐화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이러니 국정수행 능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국정파탄 능력이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내 소란)

둘째, 자질과 관련해서도 16대 의원들에 대한 의정평가를 보면 이해찬 의원은 전체 265명 중에 256등을 했습니다.

(장내 소란)

(.질문을 해요, 질문! 뭐 하냐고!.하는 의원있음)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께서 아까 오전에 나와서 청탁질의를 했습니다. 참 존경스럽지도 못한 청탁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청탁한 측이나 청탁받아서 질의를 한 측이나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 의장 김원기

정두언 의원!

▶ 정두언 의원

인사권자인 행자부장관께 묻습니다. 얼른 나오십시오.

▷ 의장 김원기

정두언 의원!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정두언 의원

인사 주무장관인 행자부장관께 묻습니다.

▷ 의장 김원기

정두언 의원, 의장이 경고를 하는데 지금은 질문 시간이니까 정치연설 하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 정두언 의원

알겠습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당시 아까 조배숙 장관은……(웃음)

조배숙 의원은…… (웃으면서) 장관 제가 시켰습니다.

(.웃지 말고 똑바로 해!.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당시 정책위 의장이었기 때문에 바빠서 의정평가를 못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시의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대변인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중상위에 들어있었습니다. 유독 총리만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국회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런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 또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평가한 것입니다.

(장내 소란)

(.질문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또 장관시절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중에 1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한 평가가 아닙니다.

(.내려와, 내려와.하는 의원 있음)

한겨레 21, 경실련, 참여연대가 한 평가입니다.

▷ 의장 김원기

더 이상 하면 발언 중단시키겠어요.

▶ 정두언 의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행자부장관께 마지막 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개혁성과 관련해서도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시대정신,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정서의 대척점에 서 있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민주당 정풍운동과 대통령 후보 경선 또 신당 창당과정에서 반개혁 진영에 서 있었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지금 막말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 의장 김원기

마이크 꺼요!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장 김원기

이런 총리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조배숙의원의 청탁성 질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증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 의장 김원기

조용히 해요.

정두언 의원! 발언 중단하세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당부했지만 17대 국회를 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인데 질문은 하지 않고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정부질문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은 규정상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번도 그런 질문이 없는 것은 다시 한번 경고하 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장이 국회법 제146조, 제145조에 따라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질서를 잡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하는 것은 아무 제지도 안 하시고 말입니다. 의장님, 이것이 뭐하시는 것입니까.)

의장이 들어가라고 말씀하면 들어가세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들어가는 것이 국회법의……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올바른 지시를 해 주시면 듣습니다.)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안 하니까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크를 왜 꺼요. 마이크를 왜

꺼!)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남 의원, 들어가세요. 의장님이 들어가라는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제대로 진행을 좀 하세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목희 의원님 하시는 것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총리가 하는 얘기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왜 동료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남 의원, 의장님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이 제대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동료 의원의 문제는 뭡니까, 그럼.)

앞으로 부총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국회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단호한 조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의장님! 못 들어갑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그래 가지고 국회의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의장님을 무시하면 됩니까.)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정파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총리 발언할 때에 제대로 지적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국회 파행이 왜 생겼어요. 총리 막말할 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사람들이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이것이 권위입니까? 총리가 국회에 대해서 막말할 때 의장이 지적하셨습니까? 그때 의장이 지적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총리한테 문제를 지적하십시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이 이상 더 하면 퇴장명령합니다.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총리한테 먼저 질책하십시오.)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질책했잖아!)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무슨 질책을 했어요. 총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남 의원, 의장님한테 그래서 우리 국회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국회의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 의원의 문제를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두언 의원, 발언하세요.

앞으로 국회의장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사람이 발언할 때에는 반드시 질서를 지킬 것입니다.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발언하지 말라면 발언하지 마세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퇴장명령이라니요?)

질서를 어길 때는 앞으로 퇴장명령하겠어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정파적인 그런 진행을 하지 마십시오. 마이크 함부로 끄지 마십시오.)

(.노현송 의원 의석에서 - 어른한테 예의를 못 지켜! 어른한테 예의도 못 지키느냐고!)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노현송 의원님! 이것은 국민의 대표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총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보세요, 의원님들! 뭐라고 한 적어요?)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남 의원님!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장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어떻게 우리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총리가 야당에 대해 폄하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있습니까?)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이제 그만하고 진행합시다.)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원님들, 얘기하셨어요? 창피한 줄 아십시오. 노현송 의원님 창피한 줄 아세요!)

(.정 의원, 질문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정두언 의원

장관님, 아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소란스러워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두언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서 2004년 11월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습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90만 4266명에서 한 2만 726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수의 60%, 70%까지는 교사, 경찰 이렇습니다.

▶ 정두언 의원

숫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차관급 정무직 숫자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습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정무직이 106명에서 119명으로 13명이 증가했습니다.

▶ 정두언 의원

그렇지요? 앞으로 복수차관 자리는 몇 자리 늘리실 것입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정두언 의원

그래요? 내년도 공무원 총 인건비 예산은 과거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서 얼마에서 얼마로 바뀝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내년도 인건비 예산이 19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24조 3000억이었습니다.

▶ 정두언 의원

장관님,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제가 행자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과거 18조 7000억원에서 내년도에 24조 1000억 원으로 바뀐다고 나와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그것은 아마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도공사가 민영화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봅니다.

▶ 정두언 의원

특히 위원회가 많이 변동이 있었는데 청와대 산하 위원회는 몇 개에서 몇 개로 바뀝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청와대 산하 위원회는 18개에서 21개로 3개가 늘어났습니다.

▶ 정두언 의원

자료가 뻔히 11개에서 22개로 바뀐다고 저한테 보내 왔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정두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의정부 때 357억에서 지금 565억으로 늘었다가 내년도에는 1646억을 편성해 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민간부문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양산되고 노숙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만은 이렇게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심의를 통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이렇게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들이, 지금각 부처는 위원회에서 결정내린 것을 집행만 합니다. 그러니 결국 위원회는 책임을 안 지고 각부처에서 책임을 지지만 결정은 엉뚱한 데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정부 조직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정부가 마구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저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두언 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정부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작은 정부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행정수요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국민의 갈등수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국민과 접점이 되는 분야는 불가피하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두언 의원

저는 이렇게 마구 늘어난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더 마구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차기 정부는 이 늘어난 정부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누가 집권을 하든지 대단히 어렵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 정두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정 단상에서 세 가지를 목도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라고 보이는 세 가지를 목도했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마이크를 껐습니다.

또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발언대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우리나라 법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사회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한마디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