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덕규

조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구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진주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선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일은 거꾸로만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관찰 끝에 제 나름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있으나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 일이겠습니까? 길을 모르는 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또 막히면 또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도 돈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헌재가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판결한 데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들어 본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법조인 출신이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헌법 맨 앞에 나오는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대통령 말씀이니 그대로 믿고……처음 들어 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몰랐다는말 아닙니까?

또 최근에 대통령을 만나고 온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혼란스럽다는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역시 잘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평소 존경하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학생 특강에서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약육강식이 우주의 진리 아니냐고 말하는 쪽에 가깝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께서 당시 이것은 “철학이나 노선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공부를 안 한 탓이다. 학자들이 들으면 웃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정의채 신부님은 경제난과 국론 분열의 근본 원인으로 “정권 핵심에 있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경험한 386”을 꼽았습니다. 이번 국회 파행을 초래한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는 “인간성이 결여된 데다 부분만 볼 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이나 능력과 인품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 공부 안 했다, 안목과 능력이 없다, 무능, 무지, 무경험, 이런 말은 모른다는 말의 다른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언어 습관 같으면 무식하다, 꼴통이다, 이런 정도만 돼도 괜찮은 편에 속할 텐데 노 의원님이나 정 신부님은 참으로 점잖게 표현하셨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억지, 궤변, 말장난, 말싸움이 부쩍 늘어난 것도 같은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대개 겸손합니다. 알아야 할 사람이 모르면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모르는 것을 들키면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 인간과 사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셨고 이를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다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 특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은 다릅니다. 대개 용감하고 당당합니다. 어떤 말이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합니다. 왜곡된 사실도 들이댑니다. 그리고는 지독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어디건 상관없습니다. 권위 있는 학회도 원로 어른들도 공신력 있는 외국 기관도 심지어 헌재 판결도 공격합니다.

(.질문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억지를 부리자면 못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재 판결에 대해서 “국회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아예 헌재를 탄핵하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러다가는 국회 해산하자는 소리 나오지 말란법도 없겠습니다.

지금 횡행하는 억지 논리를 한번 원용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행정권이 국회에 의해 무력화 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잘못된 과거사, 독재 정권 때 만들어진 국회이니 없애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얼마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언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태생부터 권력과 상극입니다. 권력을 칭송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의 탈을 쓴 권력의 도구입니다. 권력자는 원래 언론에 대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김덕규 최구식 의원, 최구식 의원! 마이크 끄세요.

▶ 최구식 의원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자가 아무리 화가 나도……

▷ 부의장 김덕규 마이크 끄세요.

▶ 최구식 의원  언론 건드리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건드렸다가는 큰 재앙을 입도록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력자가 언론을 자기 손바닥에 갖고 있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장내 소란)

▷ 부의장 김덕규  최구식 의원! 조용히 하세요.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꺼요!)

정리하겠습니다.

▶ 최구식 의원

권력은 조금만 잘못해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 부의장 김덕규 최구식 의원, 의장의 말씀을한 말씀 들어 주십시오.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사를 방해하세요, 의장님!)

(장내 소란)

.

▶ 최구식 의원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소란)

▷ 부의장 김덕규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 최구식 의원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미리 짖는 감시견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언론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독재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 부의장 김덕규

최구식 의원!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구식 의원,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배일도 의원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최구식 의원께서는 발언할 자유가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마는, 대정부질문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질문을 해 주시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장내 소란)

최구식 의원, 의장의 말씀에 경청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해당 의원이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왜 이렇

게 중지하시는 거예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 최구식 의원

권력은 조금만 잘못해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짖는 감시견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언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독재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권에서 이른바 언론 개혁한다고 제출한 언론관계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5공 시절 대표적인 언론 악법인 언론기본법과 그

리 비슷한가, 오히려 더한가 싶었습니다. 언론의 권력 비판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언론사에 대해 권력이 시시콜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쟁취한 언론자유를 다시 권력의 손아귀에 던지려 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론 역사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언론인들은 행간에 한 자라도 국민의 소리를 담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가지 명백하고도 일관된 사실은 방송은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어 기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권을 위해 방송했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된 게 남았지만 의장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법조인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이해찬 총리가 답변에서 53년에 형법을 제정하면서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이제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한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맥락과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보안법은 60년에 전면 개정된 법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말씀하실 당시의 보안법은 48년에 여순사건 와중에 나온 것으로 오늘 보안법과는 취지나 정신, 조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총리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광주청문회 때는 국군이 대간첩작전에서 간첩을 사살한 뒤 찍은 사진을 광주 현장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의를 표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임시국회 때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 패러디 사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언론에 대서특필되어서 웬만한 사람 다 알고 그날 출석했던 국무위원도 안다고 답했는데 유독 총리만은 대정부질문답변 준비하느라고 신문을 못 봐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청와대 공작이라는 말은 의원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계속 우겼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당사자가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말을 했다고 그러는지 참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사과해야 할 때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사과한다고 표현합니다.

▶ 최구식 의원

사의를 표한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은 있습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

(물어보았으면 말씀을 하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이 그 부분은 잘 모르는 일 같습니다.

▶ 최구식 의원

이해찬 총리가 “조선.동아는 더이상 까불지 말라, 내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장관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구식 의원

관습헌법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최구식 의원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저희들은 일응 헌법교과서를 읽으면 관습헌법에 대해서 언급이 다소 있습니다.

▶ 최구식 의원

법치의 수호자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적절한 말입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헌재는 헌법해석과 헌법분쟁 해결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재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최구식 의원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은 헌법해석의 권한을 넘어 입법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탄핵되어야 한다’는 말은 적절한 말입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속되어야 되고, 다만 헌재의 결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과 논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구식 의원

‘헌법수호를 위해 만든 헌재가 헌법을 어겼고, 헌법을 훼손했다’라는 말은 적절한 발언입니까?

▷ 법무부장관 김승규

그것은 어떤 뜻으로 했는지 문맥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 최구식 의원

감사합니다. 행자부장관 나오십시오.

어제 존경하는 이방호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노동당 규약을 읽어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읽어 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 최구식 의원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안 찾아보았습니다.

▶ 최구식 의원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 문제로 난리가 난 것이 언제인데 아직 그런 기초자료도 읽지 않으신 분이 장관을 하고 계시나 참 놀랐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 때 존경하는 김기춘의원께서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 등에 대해서 묻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도 장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도 공부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가 그것을 꼭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행자부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꼭 입수를 하려면 입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디를 보면 있는지도.

▶ 최구식 의원

제가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 최구식 의원

행자부장관은 뭐를 하는 자리입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워낙 다양한 일이 많아가지고요.

(.장난하는 거요?.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워낙 서로 독립된 업무가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찰이 큰업무이기는 합니다, 치안 유지가.

▶ 최구식 의원

우리나라 헌법은 읽어 보셨습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 최구식 의원

장관 이전에 국무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알고 있습니다.

▶ 최구식 의원

국무위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 최구식 의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대통령을 보좌해서 자기 맡은 분야의 국정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국무위원입니다.

▶ 최구식 의원

국무위원은 헌법 제87조에 나옵니다.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은 제94조에 나옵니다.

제가 어제 답변하시는 것,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국무위원을 모시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지, 저부터잠을 자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이 북한의 위협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글쎄요, 그것이 행자부장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또 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는 “글쎄요, 그 부분은답 변하기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에 보니까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문제가, 중대한 국가 일이 다 결정되고 논의되고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그 회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발언하십니까?

국무회의 때 뭐를 하십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

▶ 최구식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아니면 아는데 귀찮아서 답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야당 따위가 무엇을 하겠냐고.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 최구식 의원

모르는 것입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느낌 그대로 답변을 한 것이지 다른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최구식 의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시지요.

여당이 제출한 신문법이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인 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혹시 제안자 측 말고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말하는 주장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헌인가 아닌가는 국회 입법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토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구식 의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 권력자들께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아직 조용합니다.

하지만 별 잘못이 없어서 그런 줄 오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있을 뿐입니다. 매사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생살을 꿰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무위원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오만하게 국민을 내려다보면서 함부로 탕탕 큰소리치고 억지와 오기를 부리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던 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그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책임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해찬 총리께 진심으로 권합니다. 사퇴하십시오! 그 길만이 이 도탄에 빠진 나라와 국민과 또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노 대통령을 위하는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