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정부 질문 회의록>

▷ 부의장 김덕규

김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회찬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파행이 끝난 이 국회에 그렇게 밝지 않은 심경으로 서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구차스럽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세비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하루 3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59만 3660원입니다. 이틀 치 세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국회가 14일을 공전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파행 직후에 이 문제의 발단에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와 한나라당의 유감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17대 국회 들어서의 첫 파행에 대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 파행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파행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두운 마음으로 속개된 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것을 요구받았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때도 허용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ILO나 이런 국제기구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 노회찬 의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1988년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그 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현재 국회의장으로 계시는 김원기 의장께서 1988년에 평민당에서 당시 제안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의 발의 의원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그 점 잘 모르겠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열린우리당 현재 의장이신 이부영 의장께서 2002년 10월 24일 현재 공무원 노조, 전공노가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2002년 10월 24일요?

▶ 노회찬 의원

예.

▷ 국무총리 이해찬

그 당시는 이부영 의원님께서는 열린우리당이 아니고 한나라당에 속해 있었습니다.

▶ 노회찬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이해찬

그 사실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2002년 민주당 의원이었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께서 2002년 10월 24일 마찬가지 이 법안에 발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이 법안에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까?

▶ 노회찬 의원

예.

▷ 국무총리 이해찬

모르고 있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 1988년 평민당에서 제안한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공무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이 법안의 발의 의원을 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국무총리 이해찬

예, 당시에는 당 정책위에서 결정해서 제안한 법에는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도 아마 발의명단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 노회찬 의원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노동3권까지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단체조직권과 교섭권까지는 부여하는데 쟁의권, 또 파업권은 부여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당시 1988년하고 지금하고는 노동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법체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 많이 풀어진 것도 있고, 거꾸로 강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의 경우에는 직장폐쇄권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를 하려면 사용주인 국가가 직장을 폐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라고 하는 기관,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 대해서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만약에 폐쇄할 경우에는 정부와 국가의 기능이 정지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쟁의권, 파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1988년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던 사실을 뉘우치고 있습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뉘우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당시 상황에서의 판단과 지금 정부에서 보는, 총리 입장에서 보는 판단이 다르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회찬 의원

현재의 정세는 1988년도에 비해서 노동3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조금 더 제약할 필요가 있는 정세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결성권이라든가 교섭권은 인정하는 것이고 다만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권중재하는 경우도 있고 쟁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쟁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 노회찬 의원

총리께서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1988년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도에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사실을 대통령께 알려 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국무총리 이해찬

이 법안은 정부발의 법안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이미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하나 이의 없이 동의하신 법안이고 1988년에 대통령께서 발의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제250회-제8차 31 국방부장관은 2004년 10월 25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라크파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나 자이툰 부대원들을 위해서는 자이툰 부대원들의 사소한 희생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자이툰 부대원들이 몇 명 정도까지 죽으면 사소한 일이 됩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최선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노회찬 의원

사소한 희생은 무릅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몇 명이 사상되면 사소하고 몇 명부터는 중대한 위기니까 그때는 철수하겠다 하는 검토가 국방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이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소한 실수입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렇지 않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여전히 사소한 희생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거기에 가 보시면 재건․평화 지원을 위해서 몇 ㎞씩 차를 타고 나가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날 수 있어서 그러한 안전사고까지를 포괄적으로 볼 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교통사고 등의 사소한 안전사고는 모르되 발포에 의하거나 또는 폭파에 의하거나 하는 등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소한 희생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군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희생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형태라도 다 희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노회찬 의원

아니, 지금 사소한 희생이라고 그래서 일반 포괄적 희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자이툰 부대를 가 봤을 때 대단히 안전하게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노회찬 의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자이툰 부대원들의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현재 정부의 방침은 불변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어떠한 희생이라고 크게 범주를 잡을 만큼 저희들의 임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노회찬 의원

다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C4I 현대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에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러한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서로 간단하게 의사 교환을 한 적이 있지만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서로의 책임 있는 의사 교환은 없었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C4I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기 어렵겠네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동안에 실무진의 협의를 거쳐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윤곽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합의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무엇을 재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노회찬 의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C4I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사항에 따라서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연합사에 있어서의 능력은 첨단 정보화 무기 체계가 도래할 때마다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회찬 의원

방위비 분담금으로 C4I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앞서 가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 노회찬 의원

‘할지도 모른다’고도 단정적이라는 거지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어떠한 사항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양자가 협의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미 합의된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기를 저희들은 믿을 뿐입니다.

▶ 노회찬 의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 합의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밝히기 부끄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 결과, 주택 333세대는 직접 지어 주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는 미국 예산으로 지불해야 되고 방위비 분담금으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산기지 이전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먼저 노 의원님, C4I 문제는 UA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문제도 UA와 LPP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노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내용들은 그때 가서 충분히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관한 문제는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번에 이전하는 주택 333세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는 UA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 정도 답변이시면 약속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지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노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 노회찬 의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미 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전략,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GPR과 연동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까?

LPP가 GPR과 연동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대체적으로 연동된 범위로 보시면 건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미 2사단 이전과 GPR의 관계는 뭡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미 2사단의 이전 문제는 GPR하고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2006년까지 동두천, 의정부 내로 대충 집약을 시키고 그 이후의 이전문제에서는 양국의 정상이 합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미 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가 개입군으로서의 역할, 즉 선제공격이 가능한 개입군으로서의 역할, 구체적으로 위험 세력에 대한 정밀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사실과 다릅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FOTA 제1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동맹강화 세부계획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한반도에 첨단 C4I 체계를 도입할 것이다. 이는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 가능하게 한다. 전쟁 수행 능력, 치명성, 생존성을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전통적인 전쟁 수행에 새로운 전쟁 수행 능력이 추가되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C4I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정밀타격에 있어서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발전된 전쟁 수행 능력을 위해 기지구조를 재조정해야 되며, 미 2사단의 현 위치는 전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 내용은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참모가 노 의원님 보좌관님께 가서 비밀 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정밀타격과 2사단의 이전 문제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제가 거듭,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강조드립니다.

▶ 노회찬 의원

제가 인용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국민들은 절대 알면 안 되는 기밀입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한 보름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제2 부시 정부가 출범을 한 데에다가 지금 그대로 유임될 수 있는 럼즈펠드 장관이라든지 파월 장관 또 콘돌리자 라이스도 만났을 때 미국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이것이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노회찬 의원

아니요, 장관께서 장기 집권하실 것도 아닌데 장관님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보장하시는 것은, 저보다는 임기가 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미국에 가서……

▶ 노회찬 의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 바로 이 문서에서 “오늘의 협의를 통해 미군의 향상된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비슷한 자산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럼즈펠드 장관의 의

지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장관 윤광웅

세계에 미군의 재배치 전개념은 모두가 다 럼즈펠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독 한국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특별하게, 유별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아마 학자들의 이론적인 이야기라든지 일반적인, 보편적인 소위 작전 수행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회찬 의원

‘어떠한 경우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참여정부의 입장입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그렇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에 반하는 미국의 요구는 무조건 협상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한미동맹의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군사력을 해외로 보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 절차상 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군사를 마음대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제도적인 체계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염려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회찬 의원

장관께서 방금 기밀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새로운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전통적인 전쟁 수행에 새로운 전쟁 수행 능력이 추가되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작전계획이 장관께서는 지금 군사기밀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의 안보정책 전문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작전계획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작전계획 5027-04’에는 이라크 전쟁처럼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 특정 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것을 보고 북한은 이미 지난 8월에 이와 관련한 자기들의 입장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장관께서는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편하신 말씀을 하고 계셔도 됩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의원님과 여기 의원님들 또 국민들의 입장을 볼 때 한반도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리 참여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군사적 분쟁 또는 선제공격은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한미 군사 신뢰 관계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노회찬 의원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문서에는 “작전계획 5027은 한미연합사의 핵심 전쟁 수행 계획”이라는 언급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전계획 5027의 주체가 단순 미군이 아니라 한미연합사(CFC)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는 지금 용산기지 이전의 대상입니다. 작전계획 5027을 수행할 부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측에서 부인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을 수행할 부대의 이전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느냐, 미국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감행할 그런 어떤 치명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의 이전을 우리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노 의원님, 지금 한미 간의 동맹정신에 의해서 연합사를 운용하는 한미 양국, 소위 국가의 전쟁 지휘 체계 그리고 한미 합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정확히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한미 간에 군사력을 운용하는 문제는 양국의 원수 그리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에 의해서 충분히 통제되고 협의되고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제 정밀타격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체계의 운용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노회찬 의원

지난 10월 26일 한미 양국은 이러한 치명적인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할, 향후에 그런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또 그럴 계획을 갖고서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내용을 담은 LPP 개정협정안에 서명을 했고 10월 29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한반도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의 진정한 뜻이라면 이러한 LPP 협상에 대한 개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노 의원님 하신 말씀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 LPP는 랜드 파트너십 플랜(Land Partnership Plan)이라고 해서 7300여 만 평의 미군이 쓰고 있는 공여지를 기지를 통폐합해서 2500만 평으로 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편익이 오는 것이고 또 미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좁은 우리 한반도에서 훈련차 이동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니까 좀 개선시켜 보자는 그런 순수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정밀타격을 위해서 옮기는 것을 우리 정부가 방관한다든지 제가 장관으로서 거기에 동의를 한다든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노 의원님의 용산기지 이전 또는 2사단의 이전에 대한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노회찬 의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태양은 더욱더 가릴 수도 없고요.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드릴게요.

지금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볼 때 주한미군이 제3의 분쟁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주한미군 말씀입니까?

▶ 노회찬 의원

예.

▷ 국방부장관 윤광웅

주한미군이 우리하고 사전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 2사단 일부가 나갈 때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부와 미국의 국익이 일치한다든지 한반도의 안전에 또는 전쟁 억제에 부정적인 요소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노회찬 의원

지난번에 보병 2사단 일부가 이라크에 간 것은 사실 한국에서는 철수한 것이고, 철수한 상태에서 이라크에 간 것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 노회찬 의원

다시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지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우리 한국 정부의 동의 내지 협의, 사전 상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저는……

▶ 노회찬 의원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조약상에 나와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태평양상에서 소위 한미의 영토에 공격을 받을 때에 그런 조항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미일 관계는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하고 우리 한미동맹 관계를 볼 때는 그 점을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 노회찬 의원

아니 지금 얘기대로 하신다면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의 영토가 공격을 받을 때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컨대 대만하고 중국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

제250회-제8차 35 진다거나 즉, 미국의 영토가 침공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반도가 침공당하는 것도 아닌 사태에서도―그래서 제가 제3의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는데―지금 그런 지역으로도 군사력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미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국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노회찬 의원

미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국방부장관 윤광웅

미군의 경우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입니다.

▶ 노회찬 의원

지금 대단히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장관께서 새로 작성하고 계십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렇지 않지만……

▶ 노회찬 위원

그런데 왜 상호방위조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제3의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지역으로 병력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하면 된다고 발언을 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미군이 철수할 때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것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철수한 상태에서, 공해상에서 가는 것이지요? 지금 말이지요, 지난 10월 22일 미군 기관지인 ‘성조’가 “최근 주한미군 헌병소대 70명이 이라크로 차출됐고 내년 봄 다시 본대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병 2사단이 철수한 상태에서 이라크 간 것하고 다릅니다. 이 얘기는, 70명이 내년 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이라크로 일시적으로 파견된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미국이 세계 어느 분쟁지역으로 왔다 갔다 할 때의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노회찬 의원

장관께서는 오늘 발언에서 법적인 책임을 사실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미국이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갖기는 하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세계 어느 지역에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분쟁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분쟁의 개입일 경우도 많이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혈세가 미국의 그러한 분쟁 개입의, 더군다나 공세적인 분쟁 개입의 기지로 사용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조폭의 일당입니까?

▷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 노회찬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70명이 이라크로 갔잖아요. 다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일이잖아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들어온다는 것은 그쪽의 입장이고요, 들어오는 데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노회찬 의원

뿐만 아니라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조약이 법인데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관계에 있어서 미군의 이동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 및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노회찬 의원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대단히 착오와 궤변으로 임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간관계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