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회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4 년   11월  18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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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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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0  (휴대전화 : 019-29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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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조승수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성명 :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 명		국회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04년 11월 18일
소개의견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국회 입법 활동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에 의해 기록하고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법에 의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을 악용하여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각종 의안의 실질적 심사가 소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회법 57조 5항의 단서조항을 들어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아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담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국회법 57조 5항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입법 활동의 투명성과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속기방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회법 69조 4항에 의하면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소위원회 회의록을 요지만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입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국회법 69조 4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요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 회의 전체 내용을 속기 방법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공개하는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국회법 57조 5항, 국회법 69조 4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투명성 확대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 개 의 원         조승수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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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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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 별첨자료 1.

「국회법 개정」입법청원안

1. 청원이유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국회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국회 입법 활동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국회 입법 활동의 투명성 확대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위원회 회의 공개와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회법 57조 5항에 의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을 악용하여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례가 빈번하였다. 각종 의안의 실질적 심사가 소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회법 57조 5항의 단서조항을 들어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아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담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 국회법 57조 5항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입법 활동의 투명성과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또한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회의내용은 이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고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은 이를 명확히 하여 본회의 또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 규정에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 69조 4항에 의하면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소위원회 회의록을 요지만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입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회법 69조 4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소위원회 회의 전체 내용을 속기 방법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현행 국회법 57조 5항, 국회법 69조 4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국회법」개정안을 청원하고자 한다.

2. 청원의 주요골자

1) 소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

- 소위원회 회의 전체를 반드시 공개하여 국회의 투명성 확대와 입법 활동에 있어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함, 따라서 현행 국회법 57조 5항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함

2)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요지 방법이 아닌 전체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함. 따라서 현행 국회법 제69조 4항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함

청원인

성명 :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전화 : 02-723-5300(휴대전화 019-298-2867)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 (소위원회)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2.16> 제69조 (위원회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개정 2000.2.16>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개정 1991.5.31, 2000.2.16>	제57조 (소위원회)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한다.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② ---------------------------------------- ③ ----------------------------------------------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