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04년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 보고서

□ 총평

□ 참여연대는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발표한 이후, 9개 상임위와 총 20개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모니터를 진행함. 정량평가나 가치중립적 평가를 지양하고 가치가 반영된 내용적 평가로 진행함. 해당 상임위별로 정책과제에 대한 문제제기 여부, 질의내용, 추궁과정, 쟁점내용, 의원별 입장과 태도, 정책과제에 대한 문제발언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과거 정량적 평가를 극복하고 정책과제별로 심층적인 모니터를 진행하여 의원별 입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 향후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별로 평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

□ 국민들은 17대 첫 국정감사가 과거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고 정책국감이 될 것을 기대하였고 각 정당도 정책국감을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국감 초반부터 국가기밀 논란, 친북 교과서 논쟁, 행정수도 이전 관제데모 논란으로 정쟁과 파행을 겪음. 국감 중반 여야 대표 면담을 통해 정책국감을 다시 한번 약속하였지만 여당의 4대 개혁법안 제출로 인해 다시 파행을 겪음. 언론 또한 정책국감을 주문하면서도 정쟁만 쫓아다니며 이를 부풀려 보도하는 등 정쟁국감을 방조함.

□ 국감시간 자리비우기, 중복질의,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및 형식적인 답변, 증인채택의 문제, 증인불출석 등은 부실국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는 있지만 사견발표 형식의 수준 이하의 질의, 훈계조의 연설, 막말 등 국회의 권위주의적 태도도 여전하였음. 또한 국회의원들도 매년 제기된 국정감사에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 등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임.

□ 정쟁국감과 부실국감의 와중에서도 각 정당의 비례대표, 여성,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정책 국감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도 엿보였음. 상당수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현장탐방을 통한 자료제시, 다른 상임위 의원들과 연관된 정책들을 공유하며 공동 정책자료집 발간, 국감 질의 과정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피감기관의 잘못된 정책 지적 등 모범적 국감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 중에는 비례대표, 여성, 초선의원들의 비율이 높았음.

□ 참여연대가 제기한 28개 정책과제에 대한 분야별 총평

□반부패·사법 분야

-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지지 않아 알맹이 빠진 국감이었음. 열린우리당은 공수처 설립, 백지위임신탁 도입 등 공직자 윤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부안을 감싸기에 급급했고 한나라당도 대안제시 없이 여당의 주장에 반대만 하며 정쟁을 유발하기도 함, 정부윤리위원회의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는 질의 자체가 없었음

□경제분야

-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 공정위의 재벌 정책, 카드정책 실패와 LG카드 사태 책임 규명, 삼성계열사들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 행사, 불법정치자금 과세문제,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된 각종 의혹 규명, 금산법·금융지주회사법등 금융관련 법안의 개정방향,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입장 등 8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함. 이 중에서 삼성계열사들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 행사 문제는 국감에서 쟁점이 되지 못하였음.

- 정무위의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카드정책 실패 문제와 관련한 금감위(원) 국정감사는, 증인 불출석 등 한계적 요인으로 인해 심도 깊게 진행되지 못했음. 공정위 국감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신문독점 규제 방안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변질되어 의미 있게 진행되지 못함.

- 재경위의 국정감사는 카드 정책 실패와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된 의혹의 규명을 하는데 있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시간의 제약과 모든 이슈를 다루어야하는 국감의 특성상 심도 깊은 감사는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음.

-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카드 국정조사와 한화와 관련된 제반 의혹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실 규명과 더불어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진행해야 할 것임. 또한 국감 이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종합부동산세, 금융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10월 1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근거제시 않고 공정위 매도 및 재벌 옹호, 삼성전자 자료를 근거로 개별 재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재벌옹호에 앞장 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과 남경필 의원을 선정하였음. 중소기업의 실태와 문제점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 당론과 달리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지하는 소신을 펼치는 등 '주목할 만한 의원'으로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민주당 이승희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을 선정하였음.

□국방·외교분야

- 다양한 정책현안들이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심도 깊고 체계적인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주요 현안인 한미군사동맹 관련 문제, 이라크추가파병, 미 2사단 및 용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미국의 GPR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 자체가 많지 않았으며, 일부 새로운 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소극적 질의로 일관했음.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집중적인 질의도 찾아보기 어려웠음.

□복지분야

- 국민연금제도가 중요한 현안이었나 심도 깊은 대안적 정책 질의가 부족하였음. 국민연금 기금운용시스템에 대한 세심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질의나 대안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관련 사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동의하였음. 그러나 기초보장제도문제는 수년 전부터 반복되어 제기되어 온 과제이며, 자료나 조사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운영상의 구체적 문제점 지적은 부족했음.

□ 정책과제별 평가기준

□ 문제제기 여부

- 해당상임위에서 정책과제 문제제기 여부(질의의원, 질의내용)

□ 질의내용 및 추궁 정도

-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내용 및 질의에 대한 추궁 수준

□ 의원별 입장과 태도

- 정책과제에 대한 의원별 입장과 태도(쟁점내용)

□ 피감기관 답변 수준

- 피감기관 답변 내용 및 답변 내용의 문제점

□ 문제 발언

- 정책과제에 대한 의원별 문제 발언

□ 구태 발언

- 정책과제에 관계없이 국감 진행과정에서 구태를 보인 의원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