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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구은정 간사 : 725-7104, zero@pspd.org)
제 목	17대 국회의원 모금내역 분석보고서 발표
날 짜	2004. 10. 4. (총 1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제17대 국회의원 120만원 이상 고액후원금

모금내역 분석보고서‘ 발표

- 공개된 기부내역 중 32%가 직업란 공백

- 직업란이 기재된 경우에도 85%가 구체적 직장명은 없어 신원확인 불가능

- 기부내역 공개한 197개 국회의원 후원회 중 36%가 사실상 불성실 신고에 해당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0월 4일(월) 지난 총선시기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내역 중 ‘연간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기부내역을 분석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의 의미를 지난 3월 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의 중간평가에 두었음을 밝히고 특히 10월 5일에 있을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행자위의 국정감사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분석결과를 통해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에 대한 공개 제도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고액후원자의 신원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직업란 기재내역을 직업군과 직장명, 고용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 참여연대가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개된 기부내역 중 32%가 직업이 기재되지 않아 공백상태이며, 그나마 기재된 직업 가운데 85%가 직장 명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직업란에 자주 등장하는 상위 4개 직업군(회사원, 자영업, 사업, 기업인) 중 직장명이 기재된 경우는 6% 밖에 안 된다. 결국 기부내역이 공개된 2729건 중 구체적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단 273건으로 전체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

3. 이번에 기부내역이 공개된 197개 후원회의 보고서 가운데 후원자의 직업을 50%이상 미기재한 경우가 53개 후원회, 불분명한 단일직업으로만 80% 이상 신고한 후원회가 17개로, 전체적으로 36%의 후원회가 사실상 불성실 신고를 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동명 기부자가 4번 이상 기부한 경우가 61건으로 이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현행 선관위의 공개방식으로는 보통의 유권자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후원내역 공개를 통한 유권자의 감시라는 개정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4. 참여연대가 분석보고서와 함게 발표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미기재 또는 불분명한 기부내역 신고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향후 ‘개인후원자의 연간기부한도액 초과여부 확인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힐 것

▷ 이후 신고과정에서는 직업 기재 내역에 대해 직업군을 분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고용상태와 직장명도 세분화해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

▷ 향후 제도보완을 통해 관할 선관위를 통한 3개월의 열람, 사본제공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전체 후원회 회계보고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항시 공개할 것.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할 경우 동명인에 대해 동일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미기재 또는 불분명한 기부내역의 기부금은 불법정치자금으로 국고 환수하거나, ‘깨끗한 정치’를 위한 목적성 기금으로 국회에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등이다.

4. 참여연대는 향후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떻게 연관되고,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지 밝히는 상시적인 모니터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끝.

▣ 별첨. 1. 17대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내역 분석 보고서

2. 관련법률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와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watch.peoplepower21.org/)

<별첨1>

17대 국회의원 후원회의 120만원 이상 고액후원금 모금 내역 분석보고서

Ⅰ. 조사 배경과 취지

○ 지난 3월부터 ‘후원회의 모금행사와 기업 후원을 금지하고 1회당 30만원초과 또는 연간 120만원 이상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는 선관위에 신고하여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각급 선관위에 지난 2004년 3월12일~5월5일까지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보고하였고 선관위는 이 가운데 120만원 이상의 기부내역을 지난 6월 최초로 시민일반에 공개하였다. 고액후원금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자금제도가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 참여연대는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해 지난 9월 23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국회의원 고액후원자 기부내역 일체를 제공받아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분석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액후원자 기부내역 공개제도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오늘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이 보고서는 10월 5일에 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고액후원자 기부내역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

○ 이번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기부내역 분석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그 취지를 살려 운영되고 있는지 중간평가의 목적이 있다. 아직 시행 후 일년이 되지 않아 기부금의 연통계가 적용되지 않지만, 선거 시기동안에 한하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연간 후원금액을 모금(선거가 있는 시기는 평년보다 두배를 모금할 수 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 한편, 시민단체의 국회감시활동이 전문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금현황을 전문적으로 추적하여 이를 정치인의 정치활동의 내용과 연계하여 모니터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가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상식적인 진리에 터하고 있다. CRP (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 www.opensecrets.org)라는 미국 내 단체는 정치자금이 누구로부터 제공되고 그것이 정치활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시민단체이다. 잘 알려진 ‘엔론 게이트’ 역시 CRP의 추적을 통해 부시대통령과 체니부통령을 비롯해 250여명에 달하는 의원 등 유력정치들이 엔론으로부터 13년동안 무려 6백만달러에 달하는 정치후원금을 받았음이 드러나며 본격적인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부시행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엔론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의회차원의 엔론사태 조사활동의 공정성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요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정치자금의 제공자와 정치활동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정치감시활동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 이와 달리 한국의 정치부패 스캔들의 경우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검은돈이 오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동안의 정치감시활동은 드러난 정치부패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이 시민단체 활동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도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전처럼 쉽지 않은 조건에서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정치자금이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중요한 정치감시활동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새롭게 시행된 고액후원자의 기부내역 공개제도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정치자금 내역이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아직까지 고액후원자의 정확한 신원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모니터 활동에 있어 여러 가지 난점이 존재한다.

○ 깨끗한 정치, 특정집단의 이해가 아닌 국민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액후원자 기부내역 공개제도 전반이 개선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또한 그런 정보는 유권자 일반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의 공정성 여부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치밀한 정치자금 모니터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정치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Ⅱ.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에서 수입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에 대한 기부내역 분석을 통해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한다.

○ 처음 시행되는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에 대한 공개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점을 제시한다.

2. 조사 대상

○ 17대 국회의원 후원회가 선관위에 신고한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기부내역(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자료 소개

- 회계보고 기간 : 2004년 3월12일 ~ 2004년 5월5일(국회의원 선거후 20일)

- 매 건의 기부액은 50만원 ~ 500만원으로 다양하지만, 총액이 ‘120만원 초과 기부자’에 대한 내역임.

3. 조사 항목

○ 공개된 기부내역 중 직업군 미기재 현황 및 직업군 분포

○ 각 후원회의 보고내역 중 직업란이 50% 이상 미기재된 경우

○ 각 후원회의 보고내역 중 80% 이상 한 직업군만 기재된 경우

○ 각 상임위별 의원들의 후원자 중 직업군 분포 현황

4. 주요 현황

○ 고액후원 신고를 한 후원회는 120만원 이상의 모금내역이 있는 국회의원 후원회 197개임

○ 120만원 이상 고액후원으로 분류되어 보고 된 총 건수는 2729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총 58억여원임. 이는 보고의무를 갖고 있는 의원후원회당 평균 14건으로 연간 120만원이상 고액기부금의 의원 당 평균후원금은 총2천9백여만원임. (이는 120만원 이하의 소액후원은 제외된 통계임)

○ 신고내역 중 직업이 기재된 1844건 중 사업 470(25%), 회사원 459(25%), 기업인 218(12%), 자영업 179(10%), 전문직 125(7%), 기타 101(5%), 의료인 81(4%),  정치인 72(4%) 순으로 나타남.

Ⅲ. 주요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1. 후원금 모금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

1) 공개된 전체 기부내역 2729건 중 실제 기부자의 구체적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273건으로 전체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

○ 공개된 기부내역 중 총 32%(885건)가 직업란이 미기재되어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다. 직업란이 기재되어있는 1844건 가운데에서도 구체적 직장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85%(1573건)나 된다. 또한 실제 직업란에 자주 등장하는 상위 4개 직업군(회사원, 자영업, 사업, 기업인) 중 직장명이 기재된 경우는 6% 밖에 안 된다. 결국 전체 2729건중 구체적인 직장 등 후원자의 신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273건에 불과하다.

○ 법률상 회계보고에는 후원자의 직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실체와 소속 확인을 통해 기부의도를 확인하고, 대가를 바라는 정치자금으로 공익을 위한 정치가 사익으로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성실한 신고 내역으로는 기부자의 소속을 알 수 없고 기부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물며 고용인인지, 고용된 것인지도 파악할 수 없는 소위 ‘회사원’은 단 한 건도 구체적 직장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 때문에 국민통제와 상시적 감시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취지를 살리려면, 누락 및 불분명 기재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기재내역을 단순 직업을 기재하는 방식에서 직업군을 분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상태와 직장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향후 미기재 되었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후원금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고 환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사실상 불성실, 부실 보고를 한 경우가 전체 197개 후원회 중 70개 (36%)에 달한다.

○ 50% 이상 직업을 미기재 한 후원회가 53개, 불분명한 한 가지 직업으로 80%이상 기재한 후원회가 17개에 달한다. 이같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가 기부내역을 공개한 197개 후원회의 36%에 해당하여 국회 스스로 개정한 법을 국회의원 스스로 성실하게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물론 개정 후 첫 시행이고,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추후 내역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익재단의 익명기부도 아니고 정치인 후원금이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익명기부가 불법이라 할 때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직업란이 미기재되어있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에도 역시 불법적인 모금활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동명인이 4건 이상 기부한 경우가 61건에 달하는데 현행 공개제도로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 동명인이 4건 이상 기부한 경우가 61건에 달하는데 현재 공개된 내역만으로는 동명후원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연간개인기부 한도액인 2000만원 이상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행 공개제도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 물론 개인 기부자가 한 후원회에만 기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액수가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현재 선관위가 공개하고 있는 내역만으로는 동명 후원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 후원자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도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 또 관할 선관위에서 3개월에 걸쳐 열람과 사본만을 공개하는 제도로는 여러 후원회와 정당에 후원한 기부자의 기부내역을 유권자가 파악할 수 없다.

○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불법정치자금 감시를 통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공개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선관위의 성실한 감독 여부를 감시하고 점검할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할 선관위에서 3개월 동안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제도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후원회 회계보고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관할 선관위에서 공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경우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지만, 최소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참고로 www.opensecrets.org 사이트에는 연 200달러 이상 기부자에 대한 내역이 항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4) 소속상임위와 후원금 내역의 상관성 여부

○ 각 상임위별 공개된 기부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회사원․기업인․자영업 등 대체로 비슷한 직업군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출판업 종사자 모두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했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 이번 회계보고 기간이 국회의원 당선 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임위와의 연관성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 개원 후 재임기간에는 이해충돌을 파악하기 위한 상임위와의 연관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때문에 앞으로 대표적인 불분명 기재 직업군인 회사원․사업․기업인․자영업 등 직업군에 대한 상세한 내역 기재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2. 고액후원자 기부내역 공개제도의 개선 방안

○ 먼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미기재 또는 불분명한 기부내역 신고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향후 ‘개인후원자의 연간기부한도액 초과여부 확인방안‘은 무엇인지 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 이후 신고과정에서는 직업 기재 내역에 대해 직업군을 분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고용상태와 직장명도 세분화해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향후 제도보완을 통해 관할 선관위를 통한 3개월의 열람, 사본제공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전체 후원회 회계보고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항시 공개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할 경우 동명인에 대해 동일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개한다.

○ 향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미기재 또는 불분명한 기부내역의 기부금은 불법정치자금으로 국고 환수하거나, ‘깨끗한 정치’를 위한 목적성 기금으로 국회에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Ⅳ. 직업군 미기재 및 불성실 기재 현황

1. 기부자 직업군 미기재 현황

○ 공개된 기부내역 2729건 중 885건(32%) 직업 미기재. 미기재 건 중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474건(54%) 한나라당 387건(44%), 민주노동당 5건(1%), 새천년민주당 2건(1%미만),  자유민주연합 17건(2%) 순으로 나타남

정당	미기재건수	백분율
열린우리당	474건	54%
한나라당	387건	44%
민주노동당	5건	1%
새천년민주당	2건	0%
자유민주연합	17건	2%
총계	885건

2. 공개된 기부자별 직업군 분포

○ 기재된 직업군 1844건 중 사업 470(25%), 회사원 459(25%), 기업인 218(12%), 자영업 179(10%), 전문직 125(7%), 기타 101(5%), 의료인 81(4%),  정치인 72(4%) 순으로 나타남.

직업군	건수	백분율
사업	470	25%
회사원	459	25%
기업인	218	12%
자영업	179	10%
전문직	125	7%
의료인	81	4%
정치인	72	4%
교수	49	3%
무직	33	2%
금융업	22	1%
주부	20	1%
언론인	15	1%
기타	101	5%
총계	1844건

○ 전체 직업 기재 기부 1844건에서 구체적 직장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85%(1573건)나 됨. 이중 상위 4개 직업군만 살펴보면 구체적 직장명을 기재하지 않은 건수는 회사원 459건 중 459건(100%), 자영업 179건 중 173건(97%), 사업 470건 중 440건(94%), 기업인 218건 중 166건(76%) 순으로 나타남.

직업군	해당직업건수	직장명 미기재 건수	백분율
기업인	218건	166건	76%
사업	470건	440건	94%
자영업	179건	173건	97%
회사원	459건	459건	100%
전체	1844	1573건	85%

3. 직업 미기재 및 불분명 기재 국회의원 후원회명

○ 50% 이상 기부자 직업이 미기재된 국회의원 후원회명은 아래와 같고, 열린우리당 28개, 한나라당 23개, 자유민주연합 1개, 민주노동당 1개 후원회가 해당됨. 후원내역이 공개된 197개 후원회 중 53개 후원회로 27%가 됨.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 노동당	자유민주연합
후원회명	강봉균, 김기석, 김태년, 김한길, 노현송, 배기선, 서갑원, 안민석, 안병엽,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유재건, 이기우, 이상경, 이상락, 이원영, 이해찬, 이화영, 임종인, 제종길, 조배숙, 조정식, 최재천, 최용규, 한광원, 한명숙 (이상28개)	고진화, 공성진, 곽성문, 권철현, 김무성, 김문수, 김영선, 김재경, 김충환, 김희정, 맹형규, 박근혜, 박창달, 안상수, 안택수, , 유정복, 이재오, 임태희, 전재희, 정형근, 주호영, 최연희, 한선교 (이상23개)	권영길 (이상1개)	이인제 (이상1개)

○ 80% 이상 같은 직업이 기재된 국회의원 후원회명은 아래와 같고, 같은 직업은 회사원, 개인사업, 자영업, 사업, 경영인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체 명이나 직위 등이 없는 불분명한 직업 기재로 기부내역 공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열린우리당 5개, 한나라당 11개, 새천년민주당 1개 후원회가 이에 해당됨.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후원회명	김덕규, 오영식, 이목희, 이석현, 이철우(이상5개)	김덕룡, 김병호, 김정부, 김태환, 김형오, 안경률, 안홍준, 이한구, 정의화, 진영, 류근찬(이상11개)	이정일 (이상1개)

4. 동명으로 4건 이상 후원한 경우

○ 동명으로 4건 이상 후원한 후원자가 61건에 해당하지만, 불분명한 직업 기재 내용과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동명이인인지,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음

<별첨2>

관련법률(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에서)

○ 제6조의2 (후원인의 기부한도등<개정 2000.2.16>)  ①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4.3.12>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4.3.12>

3.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500만원

○ 제24조 (회계보고)	2.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그 내역[수입내역중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120만원(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제      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       을, 그 이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하여야 한       다.

○ 제24조의2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개정 2004.3.12>)①관할선      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ㆍ지출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후원회에 연간 120만원 이하(정당     의 중앙당ㆍ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를 기부     ㆍ납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3.12>

○ 제31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당비)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      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부ㆍ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      ㆍ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  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ㆍ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