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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담당 : 김민영 국장, 홍석인 간사 725-7104)
제 목	참여연대, 2004정기국회 개혁실현 총력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날 짜	2004. 9. 6. (총 18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2004정기국회 개혁실현 총력 캠페인' 전개

- 2004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6대 분야 43개 중점 개혁과제□ 발표

-  시민·네티즌 등 시민참여형 의정감시활동을 본격 가동하여 개혁과제 관철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9월 6일(월) '2004정기국회 개혁실현  총력 캠페인□을 선포하고 이번 국회에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2004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43개 중점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시민·네티즌 등 시민참여형 의정감시 활동을 본격 가동할 것을 밝혔다.

2. 참여연대는 17대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개혁실현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난 100일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국회개혁·정치개혁의 본격화, ▲총체적인 개혁의 선도, ▲국민에게 열려있는 국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였다.

3. 참여연대는 정치, 반부패·사법, 경제·조세, 사회·민생, 평화, 민주주의 실현 등 6대 분야에 걸쳐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43개 중점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100일간의 총력캠페인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국회 온라인 의정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4. 참여연대는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13개 핵심과제로 ▲정치개혁은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국회개혁, ▲반부패·사법개혁은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 및 돈세탁방지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경제·조세개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사회개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정착은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용산기지이전 및 LPP개정비준안 부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과거사청산을 위한 통합법 제정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13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43개 중점 개혁과제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5. 특히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낱낱이 공개하여 국회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일 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가 17대 첫 정기국회로서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정기국회 전반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상임위에 대해 인터넷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국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면담,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6.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수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참석하였다. 끝

◑ 별첨 1. 17대 첫 정기회를 맞이하는 참여연대 입장

◑ 별첨 2. 참여연대 정기국회 대응 활동계획

◑ 별첨 3. 2004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43개 중점 개혁과제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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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17대 첫 정기회를 맞이하는 참여연대의 입장

17대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참여연대의 입장

17대 국회의 첫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듯 17대 국회는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힘입어 탄생했으며 여야 정당들 역시 앞 다투어 개혁을 표방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5월 30일 개원한 이래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지리한 정쟁으로 인해 국회는 한달 넘게 공전했으며 선거법을 위반한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피감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떠나는 해외시찰, 상임위 산하 소위의 비공개 등 구태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187명에 달하는 초선의원들 역시 채 100일도 되기 전에 과거 국회의원들이 보여주었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상임위에 출석한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20-30명씩 몰려와 있던 공무원들을 돌려보내는 등 신선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개혁, 개혁국회의 상은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치공방이 아닌 국민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 사적 이익이나 추구하고 권위나 앞세우는 구시대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깨끗하고 성실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정기회는 이런 의미에서 향후 4년간의 국회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금뱃지 달면 달라진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구태와 악습을 혁파하고 국회개혁, 개혁국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참여연대는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과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국회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총선 전후 앞다투어 내놓았던 각 정당의 정치개혁, 국회개혁 약속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습니다. 열린 국회,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를 위해 각 당은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약속을 입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혁신, 국회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가 더 이상 공전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공히 약속했던 제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해를 넘기면 더 이상 정치개혁, 국회개혁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제1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못다 이룬 선거 및 정치자금 개혁을 완결하고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특권을 없애고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총체적인 개혁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밀려오는 거센 도전과 위기 속에 국회는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을 국회가 선도해야 합니다. 산적해있는 개혁과제를 앞세우는 것이 결코 민생경제 살리기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독립국가의 자주적 입장을 추구하는 것이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여야 정당은 말로만 개혁, 무늬만 개혁 아니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실질적 개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에게 열려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려 있습니다.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의 출결 상황 정도를 모니터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의 이익을 대변한 의정활동이 펼쳐지는지, 개혁추진의 디딤돌과 걸림돌은 어떤 의원인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는 국회의원들만의 폐쇄적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집중되고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상임위 산하 소위의 방청허용과 회의록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상임위의 인터넷 생중계도 절실합니다. 국회 안에서는 모두다 생중계되는 상임위 회의장면이 인터넷으로 중계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 100일간 국회에서는 우리사회의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 방향을 결정하고 입법을 확정짓게 됩니다. 국회의 결정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 정당과 299명의 국회의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2004. 9. 6     참여연대

◑ 별첨 2. 참여연대 정기국회 대응 활동계획

□2004정기국회, 개혁실현 총력 캠페인□

□ □개혁실현 총력집중□ - 43개 중점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100일간의 밀착감시와 공익로비

□ □대국회 온라인 의정감시시스템 구축□ - watch.peoplepower21.org

□ '열려라, 국회!□ -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 가동

1. 참여연대 정기국회 활동 방향

□ 참여연대는 정치, 반부패·사법, 경제·조세, 사회·민생, 평화, 민주주의 실현 등 6대 분야에 걸쳐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43개의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100일간의 총력캠페인을 전개할 것임.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개혁여론의 재점화, 국회의원 설득과 밀착감시 등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임.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연장저지, 과거사 청산 등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강화하여 대응해나갈 것임.

□ 국회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네트워크 조직과 자발적 네티즌들로 구성된 의정감시단을 운영하여 상임위 현장마다 감시의 눈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밀착감시 활동으로 개혁과제 전 과정을 물샐틈없이 모니터링 할 것임. 국회의원 1인당 3인 이상의 의정감시단(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가동하여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과 각 의원에 대한 개혁과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임.

□ 이 모든 현황은 참여연대가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한 □의정모니터링 사이트(watch.peoplepower21.org)□에 공개할 것임. 의정감시단의 모니터링 내용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공과를 철저히 따질 것이고 향후 국민들의 의원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임.

2. 주요 활동 계획

□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개혁과제 발표

□ 개혁과제 발표 및 입법 청원

- 각 분야별 개혁과제를 입법 청원할 법안을 모아 입법청원 할 것임

- 일정 : 9월 중순

□ 각 상임위별 위원 간담회 및 개혁과제 전달

- 개혁과제별로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개혁과제 전달 및 입법 촉구

- 일정 : 9월 중순 ~ 9월 말

□ 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방청 허용 및 인터넷 공개 요청 공동 대응

- 주요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발송

- 국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면담 추진

- 일정 : 9월 중순

□  모니터 활동

□ 의안 중심의 상임위 모니터

- 43개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 소위 등 논의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 발표

□ 국정감사 모니터

- 각 분야별로 주요 이슈, 국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 발표

- 분야별 상임위 모니터 분석 보고서를 발표

□ 예결산 심의 모니터

- 국방예산, 기초생활보장 예산, 국회 운영비 등 예결산 감시활동 전개, 모니터 보고서 발표

□ 시민사회 연대 및 공익 로비 활동 전개

□ 시민사회 연대 강화

-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이라크 파병 문제 등 시민사회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원로성명, 대국회 활동, 전국적인 캠페인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임

□ 11월 / 여의도 개혁 캠프 설치

- 여의도 주변에 개혁캠프를 설치하여 밀착 공익로비활동을 전개할 것임

□ 대국회 온라인 의정감시시스템 구축

□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참여연대는 시민사회가 선정한 개혁과제의 입법화와 개악과제 입법 저지를 위해 온라인 상의 대국회 전방위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본격적인 의정모니터 시대를 개막

□ 온라인 국회모니터링은 본회의, 상임위, 소위 등을 통해 벌어지는 개혁법안의 심사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특히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과 개혁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을 사업의 주요 테마로 삼고 있음

□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와 연대하여 시민단체 회원, 일반 네티즌으로 구성된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조직하고, 국회의원의 원내활동과 지역활동, 정치활동 전반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더불어 □온라인 국회모니터 사이트 () □는 개별 국회의원의 기본 정보 이외에도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배경정보(주요 전직, 겸직, 재산보유현황 등)를 제공하며, 개별 국회의원의 본회의, 상임위, 소위 활동과 표결태도, 입법활동, 행정부 감시활동을 일상적으로  모니터하여 공개할 것임

http://watch.peoplepower21.org

□ 2004정기국회 개혁실현 총력 캠페인 사이트 개설 (9/6, <월>)

<웹사이트 주요내용>

- 국회의원 기본정보

·프로필, 가족사항, 주요경력, 겸직, 재산, 병역사항 등

-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니터 정보

·본회의, 상임위 출석부, 개별 국회의원 법안발의 목록 및 건수

·상임위별 개혁과제, 개악과제 모니터 보고서

실시간 의안 처리현황 그래프

회의 중 의원별 특이사항, 개혁과제에 대한 의원별 발언 목록, 의안 찬반태도 등

□ □열려라, 국회!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 모집 및 활동

·국회의원 한 명을 네티즌 3명이 전담하여 일자별로 의정활동, 당내활동, 지역활동 등 정치활동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임

·웹사이트를 통한 모니터 자료 공개를 통해 299명의 국회의원이 모두가 국민의 대표자로 공익에 기반하여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임

◑ 별첨 3. 2004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43개 개혁과제

2004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6대 분야 43개 개혁과제

13개 핵심과제 개요

정치개혁 분야

1.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2. 국회개혁

반부패·사법개혁 분야

3.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 및 돈세탁방지법 개정

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경제·조세개혁 분야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6.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사회개혁 분야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보

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정착 분야

9.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10. 용산기지이전 및 LPP개정비준안 부결

민주주의 실현 분야

11. 국가보안법 폐지

1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13. 과거사청산을 위한 통합법 제정

참여연대 6대 분야 43개 개혁과제 주요 내용

정치개혁 분야

<입법 과제>

1)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 취지와 골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현재 보다 확대, 인터넷 실명제 도입 철회,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기탁금 하향 조정,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를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선거법 개정,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인터넷 상시공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계상 및 배분 등 정치자금법 개정, 진성당원제 도입 및 소액당비제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 국회 개혁

- 취지와 골자

상임위와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 인터넷 생중계 및 국회방송 전면 확대,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를 통한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의원윤리심사기구 설치 및 운영, 국회의원 이권추구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의 제한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는 등 국회의원 윤리성 강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행정부의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를 위해 국정감사 제도개선, 실질적인 예결위 상임화 등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성 강화. 입법보좌 기능 강화 방향으로 국회조직 개편, 상임위 소속 전문지원인력 운영의 개선, 교섭단체 전문정책위원 운영제도 폐지 등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국회개혁특별위원회

반부패·사법개혁 분야

<입법과제>

1) 공직자윤리법 개정

- 취지와 골자

재산등록제도를 등록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등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재산등록내용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한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 해야함.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의 재정적, 비재정적(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할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만약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직위의 사퇴□, □재산의 매각□, □백지위임신탁□ 등의 이해충돌해소 방법까지를 정하는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입법이 이뤄져야 함. 아울러 전정부적이고 체계적인 윤리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현행 조직과 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강화가 요구됨.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2)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 취지와 골자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투명한 경제질서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현재의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해야 함. 우선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일정 형량 이상의 중죄는 모두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로 규정해야 함. 특히 2천만원 이상의 액수를 넘는 거래는 법집행기관에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해 수사기관에게 추적이 가능한 기록을 남기게 하고 범죄자에게는 상당한 양의 현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자신의 신원이 법집행 기관에 노출되는 위험을 부과함으로써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을 억제하도록 함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 취지와 골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관련 사건의 정치성 시비를 불식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를 신설, 별도의 소속(현재 부방위 산하 논의되고 있음)없이 완전 독립기구로 설립하고, 기소권 부여(기소권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재정신청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음)되는 기구를 목표로 추진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책과제>

1) 검찰, 재정신청대상 범위 전면확대 및 항고심사위원회 각 지검으로 확대

- 취지와 골자

현행 제도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에 한해서 재정신청(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해당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제도의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대전고검에서 시범실시중인 항고심사위원회(고검에 접수된 항고사건의 처리여부에 대해 외부인사가 위원회에 참가해 의견 개진)의 확대 및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필요함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검찰 감찰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 취지와 골자

현재 검찰 감찰 과정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 구성돼 발족됐으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대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 추진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3) 사법 민주화 등 사법개혁 과제의 제도화

- 취지와 골자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를 바탕으로 배심제 도입을 통한 시민의 사법참여 실현,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법조일원화 및 각종 사법서비스 확대를 통한 진정한 법치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경제·조세개혁 분야

<입법과제>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 취지와 골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함. 이는 16대 국회에서 상정된 개정법안이 논의조차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임. 특히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부활, 재벌금융사 의결권 행사 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핵심 사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어서는 안될 것

-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2)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

- 취지와 골자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외환보유액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취지에는 동의하나, 정부가 내놓은 현 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또한 정부가 법안 발의 과정에서 당사자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고 있어 졸속입법이 우려됨.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법안 중 재경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운영위원회로 이관하고, 경영 및 자산운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수정해야함.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취지와 골자

2003년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보고서 상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주식이 전체 자산가치의 50%를 넘으면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금감위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동법의 인가 규정을 위반하였음.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제재조치에 대한 금감위 및 공정위의 검토 과정에서 생명보험사 회계기준 변경으로 삼성생명 주식 가액이 에버랜드 자산 총액의 50% 이하로 떨어짐에 자동적으로 지주회사 문제가 해소되었음.

그러나 이 사안으로 금융지주회사 해당 여부 판단기준으로 □지배□ 요건 외에 □주된 사업□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어떠한 규제나 감독도 받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맹점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러한 사안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판정기준을 □지배□요건으로 단일화하여 감독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빠져나가는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의 양산을 막아야 함.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 취지와 골자

현행 금산법에 따르면 재벌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취득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법 위반시 취득 주식에 대한 시정명령권이 없음. 최근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금감위는 관련 법규정 미비를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금감위는 시정명령권을 명시하는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더불어 지배관계의 실질적 해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즉 초과지분을 다른 계열사나 우호적인 세력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해야할 것임.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취지와 골자

2003년 초 카드사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부실 내지 부실징후 신용카드사에 대해서 적기시정조치의 일반규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법 개정을 1년 이상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작년 말 LG카드 사태 시 관치금융에 의한 해결방식을 초래하였음. 따라서 정기국회에서 부실 징후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금산법 제10조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함.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6)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취지와 골자

지난 7월 발표한 카드특감 결과 감사원이 카드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탐.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금감위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개편안은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치금융의 폐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이는 개편을 주도한 재경부와 감사원이 금융감독 기구를 공무원 조직화하려는 의도 하에 밀실 협상을 통해 진행시킨 결과임. 금융감독기구는 궁극적으로 완전 민간기구화를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따라서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며 금감위에 법령 제,개정권 부여, 감독·검사 기능을 금감원으로 단일화하고, 금감위 사무국 축소, 금감위원 전원 상임위원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함.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7) 종합부동산세 신설

- 취지와 골자

현재의 □재산세 파문□은 불구하고 여전히 시가(時價)를 반영하지 못하여 과세 형평성을 상실한 건물분 재산세 제도의 과표 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를 □시가를 반영하여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되고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과세표준(종토세의 과표 결정을 위한 적용율 제도 폐지, 과세시가표준액 폐지)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한편, □ 토지 고액 또는 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도입 □종합부동산세와 법인분 종합토지세 공동세원화를 통한 자치단체가 불균형 해소 등을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8) 조세특례제한법 76조 신설 반대

- 취지와 골자

□원칙적으로 정당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하나, 몰수 추징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경우 세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표면적으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실상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조세범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악안□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몰수·추징이 병행되는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증여취소나 원인무효도 아닌 사유를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과세 불가의 원칙을 법제화한다면 실제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실제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법□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정부개정안의 논리를 연장하면 적용법률만 다르지 사실상 불법정치자금과 동일한 성격의 뇌물이나 배임수재상의 금품수수 역시 몰수 추징될 경우 과세 여부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정책과제>

1)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

- 주요내용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세율을 1% 인하하고 이자·배당 소득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확대하며 일부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세입 기반을 항구적으로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고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한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정부는 효과가 불분명한 감세에 의한 경기부양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기조로 진입하기 위한 진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감세가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도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감세정책은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감세의 효과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 감세정책은 성공한 2001년 한시적 특소세 인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하고, 실패만 거듭한 고소득층을 위한 세율인하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2)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 주요내용

재경부는 □정당에 귀속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과세가능한 불법정치자금일지라도 형사재판에 의해 몰수될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자금 과세관련 법규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배임수죄죄의 경우 국세청이 피고가 되어 □몰수는 부가적 형벌로 소득의 실현과는 관계없다□는 취지로 몰수된 경우에도 과세되었다. 국회는 재경부의 과세불가 입장이 정당한지 국감에서 따져봐야 한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사회개혁 분야

<입법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기초생활보장예산 확보

- 취지와 골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함. 2004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재산기준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 빈곤계층 규정(최저생계비 100∼120%) 및  부분급여 실시, □급여탈락 및 변경·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 가구제절차 규정을 법에 명시하여야 함.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 계측이 이루어지고 있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가 현재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99년에 비해서도 상대적 수준이 극히 저하되었음.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적정화와 더불어 이와 연계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 취지와 골자

국민연금기금의 원활한 운용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수립,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용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화하고자 함.  한편, 현재 국민들의 불신과 오해가 많은 기금운용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중립성, 가입자의 이해관계 반영에 충실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행정기구로서의 기능과 함께, 공적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안정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조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자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3) 국민연금법개정안(정부제출) 저지

- 취지와 골자

정부는 16대 국회에 이미 제출하였다가 폐기된 바 있는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을 재차 17대 국회에 발의함.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수급율을 현재 60%에서 50%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신설, 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6대 국회에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듯이,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없이 연금수급율을 정부안대로 인하할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움.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제정법률안과 같이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상설화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정책협의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기구로 구성되어서는 안될 것임.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정부제출) 저지

- 취지와 골자

정부는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을 삭제하여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각종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에 있어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며, 개별 연기금이 기금운용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증시부양을 위해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연기금 운영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음.

- 소관상임위 : 운영위원회

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

- 취지와 골자

현재 국회에 통과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고용허가제는 연수제도 병행실시와 부분적인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사면/양성화 조치, 사업장이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사업장이동제한에 있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사회보험 및 각종 보험 가입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제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사면조치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6) 주택법 개정

- 취지와 골자

주택가격상승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점점 더 요원해 지고 있음. 따라서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한해서는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 규제가 필요하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건설의 경우에는 택지의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지나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행정관청에 구성되는 분양가검토위원회에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여야 함. 또한 분양가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시세와의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공택지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의 분양자격은 5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5년간 전매를 금지하도록 함.

- 소관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7)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 취지와 골자

신용카드 부정사용문제, 무자격 미성년자의 발급, 사생활을 침해하는 채권추심,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유출 등 소비자신용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민·상법만으로는 소비자신용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별법률은 행정규제 중심이어서 포괄적인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함.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취지와 골자

최근 정부는 연내에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신용정보를 □고용□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함.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취지와 골자

현재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이율이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고리의 대부업을 조장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법정 최고이율을 하향조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필요함.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10)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취지와 골자

1997년 전자주민카드 추진으로 프라이버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고, 작년 NEIS 문제로 프라이버시권 등의 정보인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었음. 이에 따라서 이미 7∼8년전부터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정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제정되어야 할 법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모두 포괄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민간과 공공에서 진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할 독립적인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도 마련되어야 함.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취지와 골자

현행법에서 적용범위를 일정 보증 금액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하고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낮게 정함으로써 대부분의 도심과 주요 부심지역의 상가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됨. 따라서 법률 제2조에서 보증금액으로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그에 갈음하여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12) 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저지

- 취지와 골자

현재 경찰은 향후 발생할 모든 미아, 장애인에 대한 의무적 유전자 채취 및 보관을 추진하고 있음.    참여연대 등 유전자 DB 반대 네트워크의 입장은 과거 경찰의 무관심에 의해 발생한 장기 미아에 한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의원발의가 이루어진 바, 유전정보 보호의 관점에 입각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유전자 채취 및 보관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률제정에 반대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평화정착 분야

<입법과제>

1)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 취지와 골자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 의미를 반영,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 정당, 국민, 기업의 책무를 명시, 제반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

- 소관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취지와 골자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단계를 반영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 왕래 및 경협활성화를 위한  정부 승인 절차 대폭 간소화 및 인터넷 접촉 승인제 폐지 등

- 소관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3)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입법

- 취지와 골자

정부의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 구성, 이를 통해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도 마련

- 소관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책과제>

1) 이라크파병 부대 철수 및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파병과정 제반의 부실행정 감사

- 주요내용

미국 의회에서조차 이라크 전을 □정보왜곡에 따른 잘못된 전쟁□이라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추가파병 국가이고, 규모면에서도 미국과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음. 파병준비과정은 각종 정보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되었고, 국회가 동의해준 파병동의안의 조건조차도 충족시키지 않은 탈법적 파병이었음. 게다가 국민과 논의하며 파병을 결정하겠다던 참여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도둑파병□을 강행했음. 올 연말 국회에서 논의될 □추가파병 연장 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함. 앞서 17대 국회는 이미 파병한 부대의 철군 결의안에 대한 논의도 착수해야 할 것임. 부실행정의 전형인 파병추진 과정 제반과 이라크현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국방부의 정보조작·은폐의혹 등은 김선일씨 청문회의 조사 범위에서도 제외되었던 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함.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2) 용산기지이전 및 LPP 개정 전면 재검토

- 주요내용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 전략에 따른 주한미군재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미군 2사단을 포함한 미군기지 이전에 한국 측이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기반이 거의 없음. 또한 용산기지이전협상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LPP 개정 역시 협상 내용에 대한 투명성 및 타당성이 철저히 검증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과 LPP개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국방위원회

3)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용의 적정성 및 협상의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SOFA 규정상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1년부터 한미간의 특별협정을 맺고 3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해왔음. 지난 미군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항목별 액수 및 산출 근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2003년에 6559억원, 2004년에는 약 7500억 원의 분담금이 국방예산에서 지출하는 등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위비 분담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현재 방위비 분담금 중가율은 국방비 중가율의 5배에 이르고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의 4%대에 이를 전망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무상으로 토지를 공여받고 있으며 각종 면세혜택을 받고 있음. 따라서 분담금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 받고 분담협상은 투명화되어야 함.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4) SOFA 개정

- 주요내용

SOFA 개선조치의 철저한 이행뿐만 아니라 공무판단 여부와 공무 중이 아닌 주한미군 범죄행위에 한국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함. 지난 4월 미일 양측은 모든 주일미군의 범죄 용의자들이 일본 경찰에 인도되도록 미일 SOFA개정에 합의한 바 있음.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5)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전면 재검토

- 주요내용

군이 소요제기 한 헬기를 국내개발을 통해 획득하는 사업으로 개발, 구입, 운영유지에 3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단군 이례 최대 국책사업임.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타당성 검토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각종 탈법과 편법이 동원되어 왔음.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일한 검토보고서인 KDI 보고서마저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경제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사업의 조기 강행에 앞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소요제기의 적절성, 개발능력,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엄격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6) 국방비 증액 반대

- 주요내용

국방부는 주한미군감축 및 기지 재조정,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 등으로 인해 국방비를 작년 대비 13.4%나 증가된 21조 4,752억 원을 요구. 여기에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비용 등은 계상도 되어 있지 있음. 따라서 2004년도 국방예산의 대대적인 증액은 불가피할 것임. 남한의 일방적 국방비 증가는 북한의 군사비 증액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대량살상무기 등을 통한 억지력을 구사할 가능성이 큼. 현재의 비대칭적인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의 군비증액은 안보딜레마로 이어질 것이고, 긍극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할 따름. 단기적으로 국방비는 동결하고, 장기적으로 전 세계 평균치까지 하향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아울러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은 군사비 지출과 무기구입에 앞서 남북 군사적 의존성을 증대시키는 협력적 안보정책으로 이어져야 하고, 남북 군축을 지향해야 함. 또 현재의 비효율적 국방 예산집행의 핵심적 이유인 과감한 병력위주의 군 구조도 시급해 개혁되어야 함.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민주주의 실현 분야

<입법과제>

1) 국가보안법 폐지

- 취지와 골자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존치 필요성 사라진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취지와 골자

2003년 연말 개정된 집시법 가운데 주요 개악요인(소음규제, 실질적 거리행진 금지 등)을 개정하고, 사실상 야간집회 금지·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방어용 집회 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집회와 시위의 자유 포함)를 실질적으로 확보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3) 과거사청산을 위한 통합법 제정

- 취지와 골자

친일반민족행위, 6·25전쟁당시민간인학살, 5·16이후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등 외세 또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과 사례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함, 각 사건과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상조사기관은 독립성을 확보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사 청산대상 선정판정 등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함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 취지와 골자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함. 첫째, 지역의정에 주민참여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하고,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가 활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함. 둘째,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며 재정자립도를 높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셋째, 독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정을 활성화하여야 함. 그 기반이 되는 법제를 정비하여야 함. 넷째, 시와 구·군간의 협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