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홍석인 간사, 이지현 : 725-7104, sihong@pspd.org)
제 목	17대 국회의원 주식보유 현황 발표
날 짜	2004. 8. 4. (총 20 쪽)

보  도  자  료

17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현황 발표

- 경제 관련 7개 상임위 주식 보유 현황 중,

재경위 김양수(한) 유림종합건설(주) 378,000주, 주식회사 태안산업개발 200,000주 (약 28억 9천만원),

과기정보위 심재엽(한) 8개 종목 주식보유(약 11억 5천만원),

보건복지위 문병호(열) 한미약품 1,050주 포함 16개 종목 주식보유(약 5억 1천만원) 한 것으로 나타나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8월 4일(수) 17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정무위원회(22명), 재정경제위원회(25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22명), 산업자원위원회(22명), 보건복지위원회(20명), 건설교통위원회(26명)>소속 국회의원 157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17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7개 경제관련 상임위 활동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주식보유현황, □각 상임위별 주식보유현황, □각 정당별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별 주식 보유현황,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등 당선횟수별 주식보유 현황, □재산 신고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작업의 목적은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통해 이해 충돌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17대 국회의 경제 관련 7개 상임위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 의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총 59명(37.5%)이고, 정무위원회 11명(50%), 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 9명(45%), 재정경제위원회가 11명(4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한 수의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상임위의 소관 업무와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보유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정무위원회 : 금융관련

□ 신학용(열)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골든브릿지 11,500주, 인터넷 주택복권 (주)레드폭스아이 13,000주, 벤처기업인 (주)에스티비 22,320주 (약 1억 3천만원)

□ 채수찬(열) : (주)팍스넷 5000주, QUARKPLUS TECHNOLOGY, LLC 100,000주(약 8억9천만원)

□ 이계경(한) 배우자 : LG투자증권 1,000주 등을 포함하여 14종목 주식 보유(약 2억1천만원)

□ 재경위 : 기업일반, 금융관련

□ 이계안(열) : 현대증권 1,932주 등을 포함 7종목 주식 보유(약 4억 8천만원)

배우자 : 현대증권 7,207주 등을 포함하여 7종목 주식보유(약 1억 9천만원)

□ 김양수(한) : 유림종합건설(주) 378,000주, 주식회사 태안산업개발 200,000주 (약 28억 9천만원)

□ 과학기술정보위 : 전자, 정보통신

□심재엽(한) : 정일시스템산업(주) 11,424주, POSCO 1,720주 등을 포함하여 8개 종목 주식보유(약 11억 5천만원)

□ 농림해양 : 농업, 어업, 육림업

□ 이정일(민주) : 클럽900 673,600주, 전남일보, 조선내화 등을 포함하여 6개 종목 주식 보유

□ 산자위 : 에너지, 건설

□ 최규성(열) : 삼현캐미칼 40,000주, (주)동주무역상사 6,000주, 2개 종목 주식 보유(약 2억 3천만원)

□ 보건복지위 : 보건산업, 제약산업

□ 문병호(열) : 한미약품 1,050주 등을 포함하여 16개 종목 주식보유(약 5억 1천만원)

□ 안명옥(한) : 헬스로드 1,000주 등을 포함하여 3개 종목 주식보유(약 4억 3백만원)

□ 김종인(민주) : 녹십자 2,000주 등을 포함하여 11개 종목 주식보유(약 2억 2천만원)

배우자 : 10개 종목 주식보유(약 2억 5천만원)

□ 건교위 : 건설, 교통, 항공관련

□ 노영민(열) : 금강전기 26,500주 등 2개 종목 주식 보유(약 1억 6천만원)

□ 김태환(한) : 대한항공 5,000주, 아시아나항공 30,000주, LG화학 2,250주 등을 포함하여 10개 종목 주식보유(3억 1천만원)

배우자 : 삼성전기 1,000주, LG전자 3,500주 등을 포함하여 8개 종목 주식 보유  (약 5억 2천만원)

□ 김학송(한) : 아시아나 20,000주, 두루넷 2,000주 2개 종목 주식 보유, 배우자도 아시아나 2000주 주식보유

4. 각 정당별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당선횟수별로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총 104명(34.7%)

- 한나라당 51명(42.1%), 열린우리당 47명(31.1%), 새천년민주당 3명(33.3%), 국민   통합21 1명(100%), 자유민주연합 1명(25.0%), 민주노동당 1명(10%), 무소속 0     명(0%) 순으로 나타남

□ 당선횟수별 국회의원 및 배우자 주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 5선의 경우 4명(57%), 4선의 경우 4명(44%), 2선의 경우 19명(36%), 1선의 경우 66명(35%) 순으로 나타남, 다선 일수록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5. 국회의원, 특히 경제관련 상임위 위원은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관련 정보의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한 입법권과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권 등을 통해 특정기업의 주식가치의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중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도 국회의원이 보유한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국회의원의 주식거래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중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 14명(정무:신학용,채수찬,이계경/재경위:이계안,김양수/과기정위:심재엽/농림해양:이정일/산자:최규성/보건복지:문병호,안명옥,김종인/건교:노영민,김태환,김학송 의원)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즉각 매각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회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그 동안 국회의원의 잘못된 이권추구 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 □의원직 외 겸직활동과 유관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당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이 각종 개발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등을 지적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분석과정에서 소속 상임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드러난 이상, 해당 국회의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즉각 매각하거나 소속 상임위를 회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 참고로,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6월, 16대 국회 7개 경제 관련 상임위 167명에 대해 같은 방식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하거나 보유하고 현황은 73명(43.7%)이었으며 직무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총 22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재경위의 김효석의원의 경우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7. 아울러 이번에 신고한 재산내역 분석 과정에서 일부의 경우, 17대 총선 입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2003년 12월 31일 기준)과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2004년 5월 30일 기준)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59명(29.1%)의 국회의원이 고지거부권을 이용하여 직계 존·비속의 재산 신고를 거부한 점, 매매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액을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있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축소, 부실, 누락, 은폐 신고의 의혹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 재산신고제도의 현실화와 투명화를 이루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8.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투명한 의정활동과 고위 공직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주식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도록 하여 직무 연관 주식 보유 및 재산 증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 공개), □국회의원 직무가 포괄적임으로 주식의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경제관련 상임위의 경우 기존 보유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 위임 신탁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백지 신탁 제도 도입), □비경제 관련 상임위의 경우에도 회피, 매각, 백지 위임 신탁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두는 제도적 개선(제척·회피 제도 강화)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 신고제도 전반에 관련해서도 □등록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등에 대한 등록 의무화, □부동산 5년 주기 재등록 도입,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권 삭제 등을 도입하는 등 재산 신고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 참여연대는 이번 17대 국회의원 전체와 경제관련 7개 상임위의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 발표한 것에 이어 국회의원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17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신고 전체 현황 분석

□ 17대 국회의원 전원의 겸직 및 전직현황, 유관상임위 선임여부 등에 대한 분석

□ 주식보유, 겸직, 전직 등 유관기업에 유리한 상임위 발언, 법안채택, 국감활동 등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 활동

끝.

◑ 별첨 1. 17대 국회의원 및 배우자 주식 보유 현황 분석 보고서※

별첨 2. 17대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주식 종목별 총계

□ 별첨 1, 2 자료 분량이 많으니 아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1> 17대 국회의원 및 배우자 주식 보유 현황 분석보고서

17대 국회 7개 경제 관련 상임위 및

299명 국회의원 주식 보유 현황 분석보고서

Ⅰ.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17대 국회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 17대 국회의원 총 299명의 본인 및 배우자 주식 보유 현황

□ 7개 상임위 명단 선정 기준

- 2004년 7월 27일 (상반기 상임위 명단)

□ 자료출처

- 국회사무처가 제공한 국회공보 □1993년부터 2004년 7월 28일 재산변동사항및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 7개 경제 상임위 가운데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직무연관성이 제기될 수 있는 주식의 경우는 최초 재산등록시점부터 분석하였음

- 최초 재산등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초선, 재선, 재선이상 으로 구분하여 재산등록 시점부터 정리하였음

1) 초선인 경우

2004년 7월 28일

2) 재선인 경우

2000년 7월 28일, 2001년 2월 28일, 2002년 2월 28일, 2003년 2월28일

3) 3선 이상인 경우

1993년부터 2004년까지

2. 조사 목적

□ 7개 경제관련 상임위 위원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주식보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17대 국회 전체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각 정당별 주식보유 현황, 각 상임위별 주식보유 현황, 당선횟수별 주식보유 현황을 통해 17대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 내역을 파악하고자 함

□ 주식보유 및 거래내역의 공개현황을 점검하여 재산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3. 조사 항목

□ 7개 경제관련 상임위 활동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주식 보유 현황

□ 각 정당별, 당선횟수별, 각 상임위별 주식보유 현황

□ 전체 상임위별 전체 국회의원 주식 보유 현황

□ 재산신고상의 오류로 추정되는 사례

4. 경제 관련 상임위 중 직무연관성에 따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기준

□ 해당 상임위의 소관업무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

□ 피감기관, 피감기관이 관리 감독하는 기관 및 기업

□ 위원회별 예시

정무위 : 금융관련                   재경위 : 기업일반, 금융관련

과학기술정보위 : 전자, 정보통신      농림해양 : 농업, 어업, 육림업

산자위 : 에너지, 건설                보건복지위 : 보건산업, 제약산업

건교위 : 건설, 교통, 항공관련

Ⅱ.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주식 보유 현황

1. 경제관련 7개 상임위별 주식보유 현황

□ 정무위원회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2명	김현미, 김희선, 신학용, 오제세, 이상경, 전병헌, 채수찬 7(명)	58%
한나라당	9명	남경필, 박종근, 유승민, 이계경 4(명)	44%
민주노동당	0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2명	11명	50%

□ 재정경제위원회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2명	문석호, 박영선, 이계안, 이상민, 이해찬 5(명)	42%
한나라당	10명	김무성, 김양수, 윤건영, 이혜훈, 임태희, 최경환 6(명)	60%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1명	0(명)	%
총계	25명	11명	44%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0명	염동연, 유승희, 정세균 3(명)	30%
한나라당	8명	강재섭, 김영선, 서상기, 심재엽, 진영 5(명)	63%
민주노동당	0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한화갑 1(명)	100%
자유민주연합	1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0명	9명	45%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0명	오시덕, 이영호, 한광원 3(명)	30%
한나라당	9명	김재원 1(명)	11%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이정일 1(명)	100%
자유민주연합	1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2명	5명	23%

□ 산업자원위원회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1명	김태홍, 서갑원, 이광재, 최규성 4(명)	36%
한나라당	9명	박재완 1(명)	11%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2명	5명	23%

□ 보건복지위원회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0명	김춘진, 문병호, 이석현 3(명)	30%
한나라당	8명	안명옥, 정형근, 정화원 3(명)	37.5%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김종인 1(명)	100%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0명	7명	35%

□ 건설교통위원회 주식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3명	김기석, 노영민, 안홍준, 이강래, 이호웅, 주승용 6(명)	46%
한나라당	11명	김태환, 김학송, 정갑윤, 한선교, 허태열 5(명)	45%
민주노동당	0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1명	0(명)	%
총계	26명	11명	42%

2. 각 위원회별 피감기관

정무위원회
피감기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민고충처리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88관광개발(주)/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자산관리공사/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재정경제위원회
피감기관	재정경제부/국민경제자문회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조폐공사/한국소비자보호원
과기정보위원회
피감기관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원/(附)고등과학원/광주과학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소/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과학재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문화재단/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보통신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전산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소프트웨어공제조합/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별정우체국연합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정보통신공제조합/한국S/W산업협회/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정보문화진흥원/체성회/한국ASP협동조합/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기상청>
농림해양위원회
피감기관	<소관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마사회/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소관부처> :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산업자원위원회
피감기관	<정부기관> :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대한석탄공사 <정부출자 및 재투자기관> :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남동발전(주)/한국중부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한국남부발전(주)/한국동서발전(주)/한국수력원자력(주)/한전산업개발(주)/한전KDN(주)/한전기공(주)/한국전력기술(주)/한전원자력연료(주)/(주)파워콤/한국가스기술공업(주) <정부출연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너지관리공단/한국산업기술평가원 <특수법인> :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생산성본부/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전력거래소/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보건복지위원회
피감기관	<소관부처 및 산하단체>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가족보건복지협의회/대한결핵협회/대한적십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건강관리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복지재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피감기관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철도청 <정부투자기관> :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정부출연 및 출자기관> : 한국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부산교통공단/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시설안전기술공단/한국감정원/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기관>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법정단체> : 대한건설협회등 42개 단체

3. 경제관련 7개 상임위 활동과 연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보유 사례

□ 7개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배우자 중 상임위 활동과 직무연관성이 있는 국회의원 및 배우자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무위원회 : 금융관련

□ 신학용(열)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골든브릿지 11,500주, 인터넷 주택복권 (주)레드폭스아이 13,000주, 벤처기업인 (주)에스티비 22,320주 (약 1억 3천만원)

□ 채수찬(열) : (주)팍스넷 5000주, QUARKPLUS TECHNOLOGY, LLC 100,000주(약 8억9천만원)

□ 이계경(한) 배우자 : LG투자증권 1,000주 등을 포함하여 14종목 주식 보유(약 2억1천만원)

□ 재경위 : 기업일반, 금융관련

□ 이계안(열) : 본인은 현대증권 1,932주 등을 포함하여 7종목 주식 보유(약 4억 8천만원)

배우자도 현대증권 7,207주 등을 포함하여 7종목 주식보유 (약 1억 9천만원)

□ 김양수(한) : 유림종합건설(주) 378,000주, 주식회사 태안산업개발 200,000주 (약 28억 9천만원)

□ 과학기술정보위 : 전자, 정보통신

□ 심재엽(한) : 정일시스템산업(주) 11,424주, POSCO 1,720주 등을 포함하여 8개 종목 주식보유(약 11억 5천만원)

□ 농림해양 : 농업, 어업, 육림업

□ 이정일(민주) : 클럽900 673,600주, 전남일보, 조선내화 등을 포함하여 6개 종목 주식 보유

□ 산자위 : 에너지, 건설

□ 최규성(열) : 삼현캐미칼 40,000주, (주)동주무역상사 6,000주, 2개 종목 주식 보유(약 2억 3천만원)

□ 보건복지위 : 보건산업, 제약산업

□ 문병호(열) : 한미약품 1,050주 등을 포함하여 16개 종목 주식보유(약 5억 1천만원)

□ 안명옥(한) : 헬스로드 1,000주 등을 포함하여 3개 종목 주식보유(약 4억 3백만원)

□ 김종인(민주) : 녹십자 2,000주 등을 포함하여 11개 종목 주식보유(약 2억 2천만원)

배우자도 10개 종목 주식보유(약 2억 5천만원)

□ 건교위 : 건설, 교통, 항공관련

□ 노영민(열) : 금강전기 26,500주 등 2개 종목 주식 보유(약 1억 6천만원)

□ 김태환(한) : 대한항공 5,000주, 아시아나항공 30,000주, LG화학 2,250주 등을 포함하여 10개 종목 주식보유(3억 1천만원)

배우자도 삼성전기 1,000주, LG전자 3,500주 등을 포함하여 8개 종목 주식 보유  (약 5억 2천만원)

□ 김학송(한) : 아시아나 20,000주, 두루넷 2,000주 2개 종목 주식 보유, 배우자도 아시아나 2000주 주식보유

Ⅲ. 17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현황

1. 17대 국회의원 각 정당별 주식보유 현황

□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총 104명(34.7%)

- 한나라당 51명(42.1%), 열린우리당 47명(31.1%), 새천년민주당 3명(33.3%), 국민통합21 1명(100%), 자유민주연합 1명(25.0%),  민주노동당 1명(10%), 무소속 0명(0%) 순으로 나타남

□ 각 정당별 본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총 78명(26.0%)

- 한나라당 39명(32.2%), 열린우리당 34명(22.5%), 새천년민주당 2명(22.2%), 국민통합21 1명(100%), 자유민주연합 1명(25%), 민주노동당 1명(10%), 무소속 0명(0%) 순으로 나타남

□ 각 정당별 배우자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총 60명(20.0%)

- 한나라당 34명(28.0%), 열린우리당 24명(15.8%), 새천년민주당 3명(33.3%), 민주노동당 0명 (0%), 자유민주연합 0명 (0%), 국민통합21 0명(0%), 무소속 0명 (0%) 순으로 나타남

□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총 34명(11.3%)

- 한나라당 21명(17.3%), 열린우리당 11명(7.2%), 새천년민주당 2명(22.2%), 민주노동당 0명 (0%), 자유민주연합 0명 (0%), 국민통합21 0명(0%), 무소속 0명 (0%) 순으로 나타남

<도표 1> 각 정당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총 104명(34.7%)

정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	무소속
명단	강혜숙,구논회,김근태 김기석,김부겸,김영주 김재윤,김춘진,김태홍 김현미,김희선,노영민 문병호,문석호,민병두 박영선,박찬석,서갑원 신학용,심재덕,염동연 오시덕,오제세,원혜영 유승희,유인태,윤원호 이강래,이경숙,이계안 이광재,이상경,이상민 이석현,이영호,이원영 이은영,이해찬,이호웅 전병헌,정봉주,정세균 조성태,주승용,최규성 최수찬,한광원	강재섭,고흥길,공성진 김무성,김성조,김양수 김영선,김재원,김태환 김학송,남경필,박세일 박재완,박종근,박 진 박찬숙,박형준,서병수 서상기,송영선,심재엽 심재철,안명옥,안상수 안홍준,유기준,유승민 윤건영,이계경,이명규 이상득,이재창,이주호 이혜훈,임태희,장윤석 전여옥,정갑윤,정문헌 정병국,정의화,정형근 정화원,주호영,진수희 진 영,최경환,최구식 한선교,허태열,황우여	노회찬	김종인,이정일 한화갑	이인제	정몽준
총계	47명	51명	1명	3명	1명	1명	0명
정당인원수	총 151명	총 121명	총 10명	총 9명	총 4명	총 1명	총 4명
비율	31.1 %	42.1 %	10 %	33.3 %	25 %	100 %	0 %

<도표 2> 각 정당별 □본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총 78명(26.0%)

정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	무소속
명단	구논회,김근태,김기석 김영주,김재윤,김태홍 김현미,노영민,문병호 민병두,박찬석,신학용 심재덕,오제세,원혜영 유승희,유인태,윤원호 이경숙,이계안,이광재 이상민,이석현,이원영 이은영,이해찬,이호웅 정봉주,정세균,조성태 주승용,최수찬,최규성 한광원	강재섭, 고흥길, 공성진 김무성, 김양수, 김영선 김재원, 김태환, 김학송 남경필, 박세일, 박재완 박종근, 박형준, 서병수 송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유기준 유승민, 이계경, 이명규 이상득, 이주호,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정화원, 주호영, 최경환 한선교, 허태열, 황우여	노회찬	김종인,이정일	이인제	정몽준
총계	34명	39명	1명	2명	1명	1명	0명
정당인원수	총 151명	총 121명	총 10명	총 9명	총 4명	총 1명	총 4명
비율	22.5%	32.2%	10%	22.2%	25%	100%	0%

<도표 3> 각 정당별 □배우자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총 60명(20.0%)

정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	무소속
명단	강혜숙,구논회,김부겸 김영주,김재윤,김춘진 김희선,노영민,문석호 박영선,서갑원,염동연 오시덕,오제세,이강래 이경숙,이계안,이상경 이영호,이호웅,전병헌 주승용,최규성,한광원	고흥길,공성진,김무성 김성조,김양수,김태환 김학송,박종근,박 진 박찬숙,서상기,심재엽 심재철,안상수,안홍준 윤건영,이계경,이재창이혜훈,임태희,장윤석전여옥,정갑윤,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형근진수희,진 영,최경환최구식,한선교,허태열		김종인,이정일 한화갑
총계	24명	33명	0명	3명	0명	0명	0명
정당인원수	총 151명	총 121명	총 10명	총 9명	총 4명	총 1명	총 4명
비율	15.8%	27.2%	0%	33.3%	0%	0%	0%

<도표 4> 각 정당별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총 34명(11.3%)

정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	무소속
명단	구논회,김영주,김재윤 노영민,오제세,이경숙 이계안,이호웅,주승용 최규성,한광원	고흥길,공성진,김무성 김양수,김태환,김학송 박종근,심재엽,심재철 안상수,이계경,임태희 장윤석,전여옥,정갑윤 정문헌,정병국,정의화 최경환,한선교,허태열		김종인,이정일
총계	11명	21명	0명	2명	0명	0명	0명
정당인원수	총 151명	총 121명	총 10명	총 9명	총 4명	총 1명	총 4명
비율	7.2%	17.3%	0%	22.2%	0%	0%	0%

*  정세균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종목별 총합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03년 7월 해명자료를 통해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위 통계자료에서는 제외하였음,  그러나 1996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식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어 전체 기본자료는 국회공보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음

이강두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실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음을 확인해 주어, 위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단, 종목별 주식 거래 내역은 국회공보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음

2. 당선횟수별 국회의원 및 배우자 주식 보유 현황

□ 당선횟수별 국회의원 및 배우자 주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 5선의 경우 4명(57%), 4선의 경우 4명(44%), 2선의 경우 19명(36%), 1선의 경우 66명(35%) 순임, 다선일수록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표1> 당선 횟수별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주식보유현황

정당	선수별 의원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6선	1명	0명	0%
5선	7명	4명	57%
4선	9명	4명	44%
3선	42명	12명	29%
2선	53명	19명	36%
1선	187명	66명	35%
총계	299명	105명	35%

Ⅳ. 17대 국회 각 상임위별 주식 보유현황

□ 19개 상임위 중 일반상임위 3곳(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상설특별위 2곳(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겸임이 되어 제외하고 14개 상임위만 정리하였음

□ 법제사법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8명	이원영 1(명)	13%
한나라당	6명	김성조, 장윤석, 주호영 3(명)	50%
민주노동당	1명	노회찬 1(명)	100%
새천년민주당	0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15명	5명	33.3%

□ 정무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2명	김현미, 김희선, 신학용, 오제세, 이상경, 전병헌, 채수찬 7(명)	58%
한나라당	9명	남경필, 박종근, 유승민, 이계경 4(명)	44%
민주노동당	0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2명	11명	50%

□ 재정경제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2명	문석호, 박영선, 이계안, 이상민, 이해찬 5(명)	42%
한나라당	10명	김무성, 김양수, 윤건영, 이혜훈, 임태희, 최경환 6(명)	60%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1명	0(명)	%
총계	25명	11명	44%

□ 통일외교통상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3명	김부겸 1(명)	8%
한나라당	11명	박세일, 전여옥, 정문헌, 정의화 4(명)	36%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0명	0(명)	%
자유민주연합	1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
총계	26명	5명	19%

□ 국방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0명	박찬석, 조성태 2(명)	20%
한나라당	7명	박진, 송영선, 이상득 3(명)	43%
민주노동당	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0(명)	%
자유민주연합	명	0(명)	%
국민통합21	명	0(명)	%
무소속	명	0(명)	%
총계	18명	5명	28%

□ 행정자치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3명	심재덕, 원혜영, 유인태 3(명)	23%
한나라당	10명	박찬숙, 서병수, 유기준, 이명규, 이재창 5(명)	50%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0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4명	8명	33%

□ 교육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9명	구논회, 정봉주 2(명)	22%
한나라당	8명	안상수, 이주호, 진수희, 황우여 4(명)	50%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0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1명	정몽준 1(명)	100%
무소속	0명	0(명)	%
총계	19명	7명	37%

□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0명	염동연, 유승희, 정세균 3(명)	30%
한나라당	8명	강재섭, 김영선, 서상기, 심재엽, 진영 5(명)	63%
민주노동당	0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한화갑 1(명)	100%
자유민주연합	1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0명	9명	45%

□ 문화관광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2명	강혜숙, 김재윤, 민병두, 윤원호, 이경숙 5(명)	42%
한나라당	9명	고흥길, 박형준, 심재철, 정병국, 최구식 5(명)	56%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3명	10명	43%

□ 농림해양수산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0명	오시덕, 이영호, 한광원 3(명)	30%
한나라당	9명	김재원 1(명)	11%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이정일 1(명)	100%
자유민주연합	1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2명	5명	23%

□ 산업자원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1명	김태홍, 서갑원, 이광재, 최규성 4(명)	36%
한나라당	9명	박재완 1(명)	11%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2명	5명	23%

□ 보건복지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0명	김춘진, 문병호, 이석현 3(명)	30%
한나라당	8명	안명옥, 이강두, 정형근, 정화원 4(명)	50%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김종인 1(명)	100%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20명	8명	40%

□ 환경노동위 주식 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8명	김근태, 김영주 2(명)	25%
한나라당	6명	공성진 1(명)	17%
민주노동당	1명	0(명)	%
새천년민주당	0명	0(명)	%
자유민주연합	1명	이인제 1(명)	100%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0명	0(명)	%
총계	16명	4명	25%

□ 건설교통위 주식보유 현황

정당	국회의원 총수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백분율
열린우리당	13명	김기석, 노영민, 안홍준, 이강래, 이호웅, 주승용 6(명)	46%
한나라당	11명	김태환, 김학송, 정갑윤, 한선교, 허태열 5(명)	45%
민주노동당	0명	0(명)	%
새천년민주당	1명	0(명)	%
자유민주연합	0명	0(명)	%
국민통합21	0명	0(명)	%
무소속	1명	0(명)	%
총계	26명	11명	42%

Ⅴ. 재산신고상의 오류로 추정되는 사례

□ 이번 조사작업 중 보유주식의 총합이 마이너스로 계산된 경우

- 국회의원 주식 보유 현황을 총계 내는 과정에서 주식의 총합이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 이는 국회의원 재산 신고시 주식거래 내역 전체를 신고하였지만 주식거래 현황 및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있음

- 신고 시 누락된 경우, 주식 종목 명칭 등이 바뀌어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에 주식거래는 있었지만 거래 결과만을 공개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주식 수 대신에 주식 가액을 신고하는 등 일관된 재산 신고 양식을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음

- 따라서 전체 주식 거래 내역과 거래로 인해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변동 사유 등을 상세히 신고하고 거래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임

□ 16대 국회의 경우, 보유 주식 총합이 마이너스로 계산된 경우는 총 17명, 횟수로는 총 60건이었음(참여연대 2003년 6월 16일 보도자료 참조)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에 비해 보유 주식의 총합이 마이너스로 계산된 사례는 현저히 줄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 참조)

□ 종목별 보유 주식의 총합이 마이너스로 계산된 현황

1) 본인의 경우

□ 11건(1명) - 정세균 의원(열)

□ 5건 (1명) - 정의화 의원(한)

□ 3건 (1명) - 김영선 의원(한)

□ 1건 (1명) - 정세균 의원(열) 배우자

2) 배우자의 경우

□ 2건(1명)  - 한화갑 의원(민주)배우자

이강두 의원(한) 배우자

□ 1건 (1명) - 박종근(한) 의원 배우자

<해명 자료>

□ 정세균 의원

- 2003년 7월 7일 해명 자료

- 2002년 12월 31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주식보유 현황

1) 본인의 경우

LGEI 보통주 21(1996년 취득),  LG전자 보통주 189주(1996년 취득), 대우조선해양 보통주 106주(1996년 취득), 대우종합기계 보통주 90주(1996년 취득), 대우중공업 보통주 302주((1996년 취득), 신한금융지주회사보통주 526주(1998년 취득), 하나은행 보통주 898주(1996년 이전 취득), 한국담배인삼공사 보통주 1180주(1996년 이전 취득), 현대자동차 보통주 445(1996년 취득)

2) 배우자의 경우 : 주식 없음

- 그러나 정세균 의원 경우, 위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해도 2004년 재산 신고분을 적용할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된 주식이 나옴

1) 2004년 신고 내역

LGEI 보통주 17주 신한은행무상신주 580주 감소

2) 2004년 신한은행무상신주 580주는 마이너스로 표시됨

- 따라서 2003년 7월 해명자료에는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의 주식보유현황만 보내왔음,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거래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어서 재산신고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마이너스 (-) 표시로 나타나는 본인과 배우자 주식은 전체자료에서 제외하지 않았음

□ 김영선

- 2003년 아남반도체 (-)8700주, 2004년 동원증권 (-)1400주, 하이닉스반도체 (-)152381주

- 하이닉스 반도체는 감자된 부분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주식 내역을 제시하지 못함

□ 박종근 배우자 : 한미은행 (-)139주

□ 이강두

- 본인, 배우자 모두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함

- 배우자 : 신동방(-)6주, LG전자 (-)400주

□ 정의화

- 2004년 주식 보유현황 (보좌관 확인)

- 본인 : LGEI 338주, LG전자 800주, 기아자동차 60주, 부산은행 10,000주, 삼성전자 6주

- 배우자 : 하나은행 540주, LG건설 50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