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리인사청문회 참여연대 의견서

2004. 6. 23

Ⅰ. 전 문

참여정부 2기 국무총리 - 개혁성과 갈등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1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을 주장하며 □개혁 대통령과 안정 총리□ 형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개혁 대통령과 안정 총리라는 구도는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기 보다 안정성에 대한 우선적 고려로 인해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권이 집권 초기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여 집권기간 내내 사실상의 개혁포기로 경도 되었음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참여정부 역시 그 동안 개혁과 안정이라는 어설픈 역할분담에 기대어 과감한 개혁추진이 지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렸음을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2기는 개혁과 안정이라는 이분법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개혁이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요청임이 거듭 확인되었다. 따라서 탄핵과 총선을 통해 사실상 새롭게 시작하는 참여정부 2기와 이를 이끌어나갈 국무총리의 임무가 과감한 개혁추진에 있음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2기의 국무총리는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현안 과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라크 추가파병, 행정수도이전, 아파트 분양가 공개, 국민연금, 비정규 노동자, 청년실업문제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같은 현안들을 수행함에 있어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2기 국무총리는 각계 각층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국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적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원칙의 훼손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갈등 조정 과정에서 상생과 화합, 국민통합을 명분 삼아 개혁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내외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사의견을 밝히며 향후 청문회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 할 것이다. 이는 충분한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 무엇보다 □개혁과 갈등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뜻에 맞는 인사가 국무총리에 등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Ⅱ.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원칙과 기준

참여연대는 국무총리 인사평가에 있어서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국정의 최고위 책임자로서 이 세 가지 기준 모두에 합당한 인사가 총리로 임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인사 평가 의견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1) 국정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

국무총리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총괄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참여정부 2기의 국무총리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국정 전반의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이해를 적극 수렴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과정에서 조직 이기주의를 일소하여 개혁 정책이 역사적 책무임을 각 부처에 설득하고 개혁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임명되는 국무총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열망인 개혁을 국정 수행의 최우선적 과제로 수행함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17대 국회 연설에서 □부패정산, 정부혁신, 민생경제□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민주화와 개혁은 시대정신이며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은 이를 반영한 역사적 사건임을 확인시켜주었다. 탄핵 이후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이고 질서정연한 촛불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를 거역한 집단들에게 투표로서 국민적 심판을 내리기도 하였다. 참여정부 2기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힘을 얻어 회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는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 민주주의의 원칙과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성을 담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3) 도덕성과 신뢰성

도덕성과 신뢰성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 요건이다. 지난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수시로 터지는 권력형비리로 인해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신감은 극에 달해 있다.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과 신뢰성에 엄밀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Ⅲ. 세부 평가의견

1. 국정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

1) 국정수행 능력

○ 이해찬 지명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95년), 교육부장관(98년) 당 정책위 의장(15대, 16대)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공무 수행과정에서 국정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함에 있어 국정수행 능력상 결격사유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통합 조정 능력

○ 교육부장관 시절의 공과와 통합 조정력

- 먼저 긍정적 평가를 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불법 및 고액과외 근절, 자율학습 폐지,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내는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 교육제도 개선과 입시제도 개선 등 교육개혁의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부 시설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조정계획안을 발표하여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발주금액을 10~20%가량 대폭 줄여 예산절감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그러나 시장주의 구조조정 방식을 채택하여 교원 정년단축, 객관적 기준이 없는 교사자질 평가,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실정에 맞지 않는 특기적성교육 등으로 교육파행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 주체를 일방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그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교육계 내부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또한 두뇌한국(BK21)사업의 대학특성화 자금이 사실상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많아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처럼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 업무 추진 방식과 관련한 논란

- 이 총리 지명자에 대해 □대쪽같은 성품과 강력한 업무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교육부 장관시절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독선적이고 밀어부치기식□ 업무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지적되고 있다.

○ 소결

- 이 총리지명자의 통합 조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 민주주의와 개혁성에 대한 평가

-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대표적인 재야운동권 출신으로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서울정무부시장, 교육부장관, 당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서울시 개혁, 교육개혁 등 개혁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직의 경험들로 인해 오히려 이 후보자 스스로 □개혁적 성향□보다는 □안정적 성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평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형 원내 대표'를 표방하며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천정배 의원과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언론,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강한 개혁추진을 내세운 천정배 대표와는 다르게 개혁과제의 □단계적 접근론□을 주장하며 개혁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당내 중진의원들은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긴 하지만 □완만한 개혁 추진론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런 이 후보자를 □논리적이지만 개혁적 인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한다.

- 참여정부는 이 후보를 지명한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의 분업을 언급하며 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와 내치 등 안정 총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해찬 총리 지명자 스스로도 참여정부 2기에 □부패청산, 정부혁신, 민생안정□ 등 3가지 과제를 내각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개혁 추진을 강조한 반면에 □개혁위주로 정부를 이끌 것인가'에 대해 □균형과 안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자신도 공직을 거치면서 신중해졌다는 개인적 소신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참여정부 2기 국무총리로서도 개혁 일변도의 추진력을 보이기 보다 □균형과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두는 실무형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 소결

- 청문회 과정에서 참여정부 2기의 개혁방향과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 피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3. 도덕성과 신뢰성

1) 재산 및 납세 관련

○ 재산 및 납세 문제

- 임명동의요청에 제출된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보유재산은 재산공개 대상인 직계 존·비속을 합쳐 모두 9억6천378만원이다. 이 후보 본인의 재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채권 등을 합쳐 2억783만원이며, 중형자동차, 회화 및 서예(13점),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 집이나 토지 등 대부분 재산은 부인명의로 되어있고 부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해찬 총리지명자 뿐만 아니라 부인 등 직계 존·비속도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법적, 도덕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 이해찬 총리 지명자는 최근 3년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2억170여만을 벌어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소득세 438만원을 완납했다. 부인과 자녀는 소득이 없어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부인 명의 신림동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종합토지세 등은 납부기간 내에 모두 완납하여 납세 실적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부인 명의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밭에 대한 세금 납부실적이 임명동의안 자료 제출에 빠져 있어 자료 제출 때 빠진 이유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2) 병역문제

- 이해찬 총리 지명자는 시국사건(1975년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10년형)으로 병역 면제 되었다.

○ 소결

- 도덕성과 신뢰성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Ⅳ. 총평

- 이해찬 총리지명자는 서울정무부시장, 교육부 장관, 당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나름대로 국정수행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당 정책위 의장과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폭넓은 여론수렴이나 동의를 구하기 보다 □독선적이고 밀어부치기식□ 업무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통합 조정 능력□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야운동권 출신으로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정무부시장, 교육부장관,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오히려 이 후보자 스스로 □개혁적 성향□보다는 □안정적 성향□의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최고경영자형 원내대표를 표방하고 개혁과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론을 피력하여 소장파로부터 개혁적 인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업 체제로 인해 □개혁□ 보다는 □안정□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실무형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세간에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참여정부 2기의 개혁방향과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 피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 참여연대는 그 동안의 자료조사와 검증과정에서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대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위에서 제기한 우려와 문제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를 통해 필요에 따라 최종 인사의견을 밝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