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안 제1차 발표자료

-정치자금 부문-

2003. 12. 3.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 목    차 -

Ⅰ. 국민에게 드리는 글	1

Ⅱ.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의 주요 내용	9

가.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	9

나. 정치자금 관리제도의 개선	11

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13

라. 실효성 확보 수단의 강구	14

Ⅲ. 달라진 내용 비교표	16

가.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 확보	16

나. 정치자금 관리제도의 개선	17

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20

라. 실효성 확보 수단	21

※ 참고자료

1.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명단	22

2.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경위 및 활동경과	23

Ⅰ. 국민에게 드리는 글

우리 협의회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지난 11월 13일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되어 금일 오전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갖고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여 우선 정치자금에 관한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우리 협의회는 정치개혁의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깨끗한 정치

둘째, 일하는 정치

셋째, 민주주의의 심화가 그것이다.

먼저, 음성적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고비용(高費用) 정치자금 수요구조를 타파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국회 및 정당의 생산성과 정책능력을 강화하고, 정치의 질 향상을 통해 일하는 정치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치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국민의 대표성이 증대되도록 하여 민주주의를 보다 심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안 마련의 기본방향 아래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토의하여 왔는바, 우선 국민의 제1차적 관심 사안인 정치자금에 관한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이 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정치권과 국민 각계가 제출한 정치개혁안을 참고하였으며,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 도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정치개혁의 핵심의 하나는 정치부패의 근절이다.

정치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어느 곳으로부터 얼마를 받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가를 국민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성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투명한 정치자금만으로도 정치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정치자금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정치자금은 투명한 방법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조달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 아래 다음과 같은 정치자금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정치자금 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화에 관하여,

첫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금융계좌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모든 정치자금(기부금, 당비, 보조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지출은 단일계좌를 통하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50만원 이상 지출은 신용카드, 수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고,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 총액의 20%로 제한하였다.

둘째, 무정액 영수증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동안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통로로 변칙 사용되었던 무정액 영수증 제도를 폐지하고 정액영수증만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500만원, 1,000만원권 등의 고액 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액영수증은 1조 3매로 발행하여 그 중 1매는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정치자금기부내역 전체를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100만원 이상의 기부는 수표․예금계좌 입금․우편환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

넷째, 정당․후원회의 회계보고제도를 개선하였다.  정당회계의 투명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당내부의 회계 처리를 정부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품의, 지출결의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정당의 회계감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은 비당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부실 및 불법감사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의 개선에 대하여,

첫째, 정책정당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배분제도를 개선하였다.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0%는 중앙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40%는 중앙당의 회계처리와 분리되도록 별도로 설립된 정책연구소에 배분하도록 하며, 10%는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정당화의 기반마련과 여성정치 발전에 국고보조금이 쓰여 지도록 하였다.

둘째, 보조금 배분 기준을 개선하였다.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과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선거의 득표율을 종합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셋째, 동시지방선거 보조금을 축소조정하였다.  동시지방선거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재 국회의원 선거인수 1인당 1,800원씩 계상하던 것을 800원으로 축소조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하여

첫째, 지구당 후원회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정당의 지역조직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발표하게 될 정당법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둘째, 법인과 단체는 개인후원회에의 기부를 금지하고 정당후원회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이 정당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셋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소액다수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제도에 추가하여 최고 3만원의 세액공제의 병행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모금방법도 현행 집회에 의한 모금방법에 추가하여 신용카드, 컴퓨터 통신망, 예금계좌 등에 의한 방법으로 다양화하였다.

넷째, 법인세 1% 의무기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법인세 1%의무기탁제도는 이중과세의 논란, 기부자의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예비후보자의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정치자금모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의 제도권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일전 120일부터 후원회를 설치하여 모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모금액도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와 같이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예비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경우 모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후보자의 난립과 모금액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경우 모금액 전액을 환수하되, 당내 경선 낙선자는 모금액중 미사용 잔액만을 환수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무자격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검증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확보와 관련하여,

첫째, 정치자금법 위반사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고 징역 10년으로 강화하여 공소시효가 현행 3년에서 최장 7년으로 연장되도록 하였다. 또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사범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을 강화하였다.  선거법 위반사범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였다.

셋째, 선관위의 정치자금 조사권을 강화하였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위법한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확인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동행요구,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범죄조사권 수준으로 그 권한을 강화하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정치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둘째, 2,000만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 기부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계좌추적대상에 정치자금도 포함되도록 한다.

넷째, 정치자금 은닉을 위한 차명계좌 거래의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기타 자세한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최종보고서에는 향후 발표할 선거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안이 추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 문제로 분노하고 있는 지금이 부패정치로 얼룩진 우리의 정치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적기라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자금법의 개혁이 있었지만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의 개혁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 협의회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마련한 정치자금에 관한 개혁안을 국회의 정치개혁특위가 최대한 수용해 주기를 기대한다.

Ⅱ.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의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

(1) 고액 기부자 공개

- 정치자금 기부내역 전체를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 기부내역은 개인열람 가능, 인터넷 공개는 미도입, 선관위 제출자료의 유출금지

(2)  정치자금영수증

- 무정액 영수증은 폐지하고 정액영수증만을 허용함.

- 정치자금영수증에 의한 정치자금을 대리수령한 때에는 48시간이내에 영수증원부, 기부자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 정치자금 수수시 10일이내 영수증을 발급하고 회계처리하도록 하며

- 영수증의 최소단위는 1만원, 필요한 경우 500만원권, 1,000만원권의 고액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함.

- 정액영수증은 1조 3매(후원회보관용, 선관위제출용, 기부자보관용)로 하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세무서제출용(기부자보관용)에는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함.

(3) 금융기관 예금계좌사용 의무화

- 정치자금모금은 복수계좌를 허용하고, 지출은 단일계좌로 함.  다만, 사용계좌는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함.

- 모금을 위한 계좌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

(4) 수표․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1회 100만원이상 기부는 수표․예금계좌입금․우편환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 1회 50만원이상 지출은 수표․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우편환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5) 정당․후원회 회계보고 개선

- 정당내부의 회계처리를 정부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품의․지출결의 제도등을 도입함.

-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을 비당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강화하고, 부실․불법감사시 처벌하도록 함.

- 중앙당에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출결의서, 구입(지출)품의서 등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 당규에 규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는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며 회계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함.

- 후원회 회계보고는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연 2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시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매 2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 시․도지부 및 지역조직의 회계보고는 중앙당의 회계보고에 준하여 하도록 함.

(6) 기업회계기준적용, 차명계좌금지, 고액현금거래통보

-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함.

- 영리법인의 중앙당 기부한도 산정시 특수관계인의 기부금액을 포함하되, 특수관계인은 임원 및 그 가족으로 한정함.

- 선관위가 정치자금조사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계좌의 추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권고사항

1. 2,000만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 기부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 계좌추적권을  부여함.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대상에 정치자금도 포함하도록 함.

4. 정치자금 은닉을 위한 차명계좌 거래의 경우 처벌하도록 함.

나. 정치자금 관리제도의 개선

(1)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모금 허용

-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외)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시기는 사전선거운동 허용시기와 연계하여 선거일전 120일로 함.

(2) 예비후보자의 불출마시 모금액 환수

- 예비후보자로서 후원회를 설치한 자가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금액 전액을 환수하되, 당내경선 낙선자는 모금액중 미사용 잔액을 환수함.

- 예비후보자 등록시 검증보완장치 마련

․ 등록서류중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법인과 단체의 개인후원회에 기부금지

- 법인과 단체는 정당후원회에만 기부(국회의원후원회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에 대해서는 기부금지)

(4) 지구당후원회 폐지

- 지구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함.

(5) 법인세 1% 의무기탁제도 불도입

- 법인세의무기탁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함.

(6)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최고 3만원) 신설

- 현행 소득공제제도에 추가하여 세액공제(3만원)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함.

(7) 후원회의 모금 및 기부 한도 조정

-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제외)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도록 하되

- 정치자금의 모금한도는 국회의원후원회는 평상시 3억원까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3억원을 추가로 모금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후원회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함.

(8) 정치자금 모금방법의 확대

- 현행 집회 등에 의한 모금방법에 추가하여 신용카드, 예금계좌, 컴퓨터통신망 등에 의한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다양화 함.

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1) 정책정당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보조금 배분비율 개선

- 경상보조금중 중앙당정책연구소에 40%,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10%를 우선 배분하도록 함.

- 나머지 50%는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함.

- 중앙당 정책연구소는 중앙당과 분리된 별도 법인으로 함

- 현재 국회예산으로 운용되는 각당의 정책연구위원제도는 국고보조금의 40%를 각 당의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함.

(2)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합리적 조정

-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 비례대표)득표율 ＋지방선거의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지역구 ＋ 비례대표)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되,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비중치는 50 : 50으로 하고,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가중치 및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별 가중치는 산술평균하도록 함.

-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각 선거의 평균 유효득표율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함.

(3) 동시지방선거 보조금의 합리적 조정

- 동시지방선거시 지급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선거인수 1인당 1,800원씩 계상하던 것을 800원으로 축소 조정함.

- 보조금의 사용 용도중 ꡒ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ꡓ(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함.

라. 실효성확보수단의 강구

(1)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 함.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함.

- 법정형을 강화(10년 이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되도록 함(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2)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규정 신설

- 정치자금에 관한 범죄를 기소하거나 판결한 경우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함.

(3) 각종 제한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강화

-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4) 정치자금 조사권 강화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요구권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계좌추적 요청권 부여 등 조사권을 확대함.

(5) 사면권행사 제한 권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사범에 대한 통치권자의 사면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권고하기로 함.

Ⅲ. 달라진 내용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혁 안	비 고
가. 정치자금모금의 투명성 확보
(1) 예비후보자 정치 자금모금허용	<신 설>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후원회설치 허용
(2) 예비후보자의 불 출마시 모금액 환수	<신 설>	후원회를 둔 예비후보자가 불출마시 모금액 전액 환수, 당내경선탈락자는 미사용 잔액 환수
(3) 법인․단체의 개인후원회에 기부금지	정당 및 국회의원(후보자 포함)후원회에 기부 가능	정당후원회에만 기부 허용
(4) 지구당후원회 폐지	후원회는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에 설치	지구당후원회는 폐지
(5) 법인세 1% 의무 기탁제도	<없 음>	채택하지 않기로 함.
(6)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만 있음.	소득공제외에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최고 3만원범위내에서 세액공제제도 신설․병행
(7) 후원회의 모금 및 기부한도 조정	국회의원후원회는 평상시 3억원, 선거있는 해에는 3억원 추가 모금	국회의원후원회는 평상시 3억원, 추가로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후부터 3억원 모금가능
	<신 설>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후원회는 3억원 모금
(8) 정치자금 모금 방 법 확대	<신 설>	신용카드, 예금계좌, 컴퓨터통신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치자금관리제도 개선
(1)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정치자금 수입 총액만 선관위보고	정치자금 기부내역(기부자인적사항,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 전체 선관위 보고
	<신 설>	1회 100만원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금액 공개
(2) 정치자금영수증	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 병행	무정액영수증 폐지
	정치자금 대리수령시 인계기한 규정 없음	48시간이내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기부자 인적사항과 후원금을 인계
	정치자금 대리수령시 영수증 발급기한 규정 없음	회계책임자는 10일이내 회계장부기재 및 영수증 발급
	정액영수증(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만원미만은 영수증 발급하지 않음. ․고액 정액영수증(500만원, 1천만원) 발행
	정액영수증 1매 발행	3매 1조(후원회보관용, 선관위제출용, 기부자보관용)로 제작․발행하고, 일련번호 인쇄하며, 기부자보관용(세무서제출용)에는 후원회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함.
(3) 금융기관예금계좌 사용의무화	<신 설>	선관위에 신고한 복수계좌를 사용하여 정치자금 모금 가능
	<신 설>	정치자금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의 예금계좌 사용
(4) 일정액이상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신 설>	1회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예금계좌입금․우편환 등 실명확인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함.
	<신 설>	1회 50만원이상 정치자금 지출시 수표․예금계좌입금․우편환 등 실명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신 설>	정치자금 지출시 현금지출은 연간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5) 정당․후원회회계 보고 개선	정당의 회계보고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첨부.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규정 없음.	공인회계사는 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자격요건을 규정함.
	<신 설>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신 설>	정당내부의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출결의서, 구입(지출)품의서 등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등을 당헌․당규에 규정하고, 이행을 강제함
	<신 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시 의원총회 보고
	<신 설>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결과를 당원에 공개하고 회계보고서에 명시
	후원회 회계보고는 정기회계보고는 연 1회, 선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후 30일까지 보고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연 2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시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의 사이에는 2개월마다 보고
	<신 설>	지역조직 및 시․도지부의 회계보고는 중앙당의 회계보고에 준함.
(6) 기업회계기준적용, 차명계좌금지, 고액현금거래통보	<신 설>	법인의 정치자금기부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화
	<신 설>	영리법인의 정당기부한도 산정시 특수관계인(법인의 임원 및 그 가족)의 기부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2000만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이상 기부시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및 위반시 처벌	권 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계좌추적권부여	권 고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대상에 정치자금 포함	권 고
		정치자금의 은닉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계좌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권 고
다. 국고보조금제도개선
(1) 보조금의 용도	경상보조금중 20% 정책개발비 사용 의무화	경상보조금중 중앙당정책연구소에 40%,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10%, 나머지는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중앙당정책연구소를 중앙당과 별도법인으로 함.
		국회예산으로 운영되는 각 정당의 정책연구위원제도는 국고보조금중 40%를 각 정당의 정책연구기관에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함	권 고
(2) 보조금배분기준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50% 먼저 배분 나머지 50%는 의석수비율과,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	최근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의 평균득표수비율에 따라 50%를, 최근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의 평균득표수비율에 따라 나머지 50%를 배분함.
	국고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5석미만 정당중 2%이상 득표 정당으로 함.	국고보조금배분대상정당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각각 평균유효투표총수의 3%이상 득표한 정당으로 함.
(3) 보조금계상	동시지방선거시 1인당 1,800원 계상	동시지방선거시에도 1인당 800원으로 계상함.
	보조금 용도에 ‘기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삭제
라. 실효성 확보 수단
(1) 사면 제한		선거사범과 정치자금사범에 대한 통치권자의 사면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권고함.	권 고
(2)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신 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5년간 공무담임권 제한
(양벌규정)	<신 설>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공소시효 연장)	법정형이 3년이하, 2년이하, 1년이하로 되어있어 공소시효가 3년임.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10년이하, 7년이하, 5년이하로 높여서 공소시효를 최장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3)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신 설>	정치자금에 관한 범죄를 기소하거나 판결한 경우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함.
(4) 정치자금법 위반 에 대한 벌칙 강화	<신 설>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신 설>	회계책임자신고를 해태한 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5) 정치자금 조사권 강화	<신 설>	선관위에 정치자금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요구권,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권 부여

[참고 자료 1]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책	비 고
위원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학 계
위원	박태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법조계
〃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	이성춘	전 한국일보 이사 겸 논설위원	언론계
〃	최규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
〃	장 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학 계
〃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여성계
〃	김민전	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시민단체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
〃	김호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실장	중앙선관위
실무기획단 지원단장	이창희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참고 자료 2]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경위 및 활동경과

가. 구성 경위

1. 2003. 11. 5 국회의장주재로 각 당 총무, 정책위의장단 및 정개특위 위원장 모임

- 각 당은 정치관계법개정안을 11. 12까지 정개특위에 제출하여 조속히 심의하기로 함.

-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설치운영하기로 함

2. 2003. 11. 13,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출범

나. 활동 경과

1. 제1차 회의, 2003년 11월 20일(목)

- 개의 : 09:20, 산회 : 13:30

2. 제2차 회의, 2003년 11월 22일(토)

- 개의 : 15:10, 산회 : 21:45

3. 제3차 회의, 2003년 11월 23일(일)

- 개의 : 10:04, 산회 : 17:16

4. 제4차 회의, 2003년 11월 27일(목)

- 개의 : 09:12, 산회 : 17:10

5. 제5차 회의, 2003년 12월 2일(화)

- 개의 : 09:12, 산회 : 17:50

6. 제6차 회의, 2003년 12월 3일(수)

- 개의 : 08:00